유영태 의원 발언

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가내시를 내려보낼 때는 행정사정에 의해서 집행부서의 결재만 받아 가내시가 일단 내려오고 그 다음 예산이 통과될 때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도 변경되고 삭감되는 주요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자비로서 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을 자비로서 한 군내의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이 집행업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나 그런 것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가 제때제때 안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 수리비는 전액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늦다 그래서 금해는 가로등 수리비를 전부 읍면으로 예산을 당초부터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읍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읍면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적으로 소관부서에 지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점등방식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보다 사려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 계몽지 확대 보급에 따른 소요 예산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지 보급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타 인근 시군에도 저희들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지방지 보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형편이라서 만일 금번에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전에 편성이 된다면 서울 신문은 그대로 하고 지방신문은 150부 정도가 저희군에서 신문사당 20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군의 농촌계몽지 인근 시군의 보급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실제 이것을 보면 우리보다 군세가 작은 시군에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언론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나타내지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9개 군으로 직접적으로 조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분석해보니까, 경남권에서 타군의 보급률이 46%이고 우리군이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권 신문에서 타군이 20.4%인데 비해서 우리군이 12%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타군과 거의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여러 신문의 공통 자료를 아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상으로는 전반적인 것을 다 나타내려고 하니까 언론상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적당한 부분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함안 소식지 발송 우편료에서 추가 소요가 260만원입니다. 이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읍면 직원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고유 업무를 제쳐놓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독자들이 어떤 때는 오다가 어떤 때는 안 오다가 이런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다 발송체계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읍면별로 읍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읍면에서 기 확보해서 집행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좀 보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면에서 직원을 통해서 배부하다가 그 체계를 바꾸어서 기 확보된 읍면 기정예산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점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함안 군지발간과 관련해서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과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2000만원, 추가 소요예산이 1400만원인데 여기서는 집필위원 자료수집여비가 1200만원 상근위원 인건비 부족분 2779만원이며, 상근위원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근위원 인건비는 공무원 5급 상당의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당의 직무수당이 봉급화함으로 인해서 같이 인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군지편찬 추가소요예산안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집필에 들어갈 것이다, 집필자료가 곧 착수가 안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사실상 누락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군지편찬위원회 추진상황이 참고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23일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그동안 2회 개최했습니다. 3월17일과 4월29일인데 4월29일은 각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집필위원이 구성되어서 다음 6월 하순쯤 되면 본격적인 집필 자료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세분이 군지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4월29일 소위원회에서 5월 하순경에는 전체 회의를 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 관계라든지 집필기준과 방침을 협의 결정하고 집필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집필위원들의 자료수집활동이 집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이 아니면 자료수집활동이라든지 집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하기 방학 개시와 동시에 집필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추가소요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군지편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라제 행사지원 소요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도리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인 만큼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번의 제7회 아라제 예산지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아라제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한 것이 6550만원이었습니다. 아라제전 위원회가 3400만원, 읍면 참가지원 경비로 3150만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당 300만원 낸 곳은 450만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제7회 아라제때 협찬금이 1억3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읍면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제전위원회에서 협찬 들어온 것이 3900만원, 읍면별로 9500만원이 협찬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행사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읍면별로 제전 위원회에서 집행한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1억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5600만원, 읍면 위원회에서 1억2900만원 그래서 94년에 이월된 것이 되고 2회때부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제전위원회에서 7600만원, 읍면에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아라제 행사 소요예산이 금번 아라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2개시 8개군을 현지에 직접 견학을 하고 행사 내용과 행사규모나 문민정부 이후에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시찰해서 5월 중순경에는 아라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라제전위원회 지원소요예산은 사실상 읍면의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알차게 내실있게 낭비요인만 없애면 아마 이런 정도의 소요예산만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읍면 요인에서 1억29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 50% 이상이 피복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식대이고 그 외는 사실상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 이것은 원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야유적발굴 지표조사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은 아시라국, 옛날 아라가야의 고명입니다. 이 분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매장 문화재의 존재 유무나 성격 파악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이 아시라국의 가야유적 발굴은 함주지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삼봉산 아래 가야 선왕리 일원과 신음리 일원에 보면 거기에 매장 문화재 존재 타당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타당성이 있는데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기에서 함안여상을 넘어가면 팔호고분이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25일부터 6월9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서 지금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창원 문화재 연구소 등 타기관에서 발굴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는 우리 예산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세붕 묘역 주차장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세붕 묘역 진입로 포장이 현재 마산시 송수관로와 순찰도로를 경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진입로 포장을 마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송수관로와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마산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군수님과 마산시장과 협의가 거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차장 시설만 확보되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호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원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계몽지대 조정관계는 기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서울신문지대분에 대해서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한 부분을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화하면서 지방지의 보급률이 저조해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절감액 115만5천원은 일반수용비로 5%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고, 그 밑에 함안소식지 발송 우편료는 기이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그 외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 역시 5%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3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비는 3층 회의실 개수에 따라서 방송장비를 신설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계속해서 군지발간 상근위원 수당은 기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법상 행정과목에서 편찬위원의 예산을 보조해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군지편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지편찬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군지발간 상근위원 수당조정 부분도 기이 집행분을 제외하고 삭감해서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삭감되었다가 과목변경이 되어서 계상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군지발간 상근위원 원고료 조정, 자료수집 여비까지가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삭감이고, 그 삭감분에 대해서 신설되는 예산과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 과목으로 계상된 부분이 군지발간 상근위원 급여하고 군지발간 상근위원 자료수집 여비까지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지발간 원고료는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1매당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45페이지 군지발간 집필위원 자료수집 여비가 이번 추경에 새로 요구된 예산입니다. 기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군지 집필위원 구성원이 20인 이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위원이 14인이며, 그외 미 선정된 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 되면 20인 정도로 보고 여비가 2만원으로 5급 상당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지발간실 집기구입비는 80만원으로 80만원 삭감된 부분은 과목 변경입니다. 계속해서 아라제 행사 경비 지원에 대해서 기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2개소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칠원향교 60만원, 산인 운곡에 6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유적 발굴 조사 용역비와 보상비도 기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함안향교 보수공사 설계비와 아라공원 비탈면 정비 및 고분숭상 설계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되어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금액은 변동없고 실시 설계비로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무산사 기와번와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21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며, 그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계속해서 46페이지 칠원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다음 주세붕 묘역 주차장외 2개소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어계고택사업 반환금에 악양루사업 반환금까지는 93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그에 따른 도비정산 반환금입니다. 사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작년도 도비영달이 늦게되어 저희들이 도비 잔액을 도의 승인을 받아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도 도비 영달이 너무 늦게 되었기에 저희들 작년도 사업 착수가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도에서 2억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지난 11월26일에 도에서 사업 희망자 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희망신청을 받았는데 12월26일자 도에 보고할 당시에는 읍면에 홍보가 덜 되었는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되었고 금년 연초에 조사를 하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