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농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세 징수 대상품목에 대하여 벼와 특수작물로 지방세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148조에 열거된 작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작물 품목이 무엇입니까?

농지세 징수과정은 여러 가지 다단계로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가 끝난후 복사하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군에 동참하고있는 군의원이라서 면에서 농사를 짓는분들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대부분 특수작물이 무엇무엇이 해당되며 세금을 얼마나 되는것인지등이 대부분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것같아 묻는것입니다.

예. 그런사항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예. 성호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93년도 결산 이월액이 2억8천9백만원이며 1/4분기 징수 실적이 1억1천2백만원, 체납액은 1억7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현황을 보면 체납액에서 수치가 다릅니다. 1억7천6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천1백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수치가 상이하여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1천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1,100만원이 주.정차 및 책임보험료와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정차도 문제이지만 책임보험료의 과태료가 문제입니다. 책임보험료의 과태료는 시기에 내지않은 사람인데 책임보험료도 불입치 않아 과태료를 내는 차량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면 책임보험도 안넣은 사람이 종합보험도 가입치 않았을텐데 이런 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해자도 신분상이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겠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반드시 추적하여 100% 징수를 해야되겠는데 추진 계획을 보시면 체납자들의 원인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및 압류처분등으로 채권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채권을 확보하겠다는것인지 만일 지금까지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업무를 너무 태만하게 한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정말 그랬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해결될수 있도록 촉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권 확보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도 같이 압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더라도 병행하여 해야할것 아닙니까?

지금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김백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증가 상황은 우리가 세원 발굴이라고해서 세수증대를 해야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외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 자동차도 그래서 외지에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런 세원의 특별관리 측면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세수증대방안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관리 측면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의회 개원 3년동안 매번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김백수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공감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아무런 것도 없이 너무 알맹이가 없는 업무보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일상적인 업무보고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업무 보고를 받을 의미가 있느냐 생각됩니다. 국.공유지 관리측면에서 그토록 의회에서 지금까지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는데도 지금도 불분명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과연 의회에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하는것이 이제는 혼돈이 옵니다. 과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것인가? 아무리 임기 말년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방향에서 일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국.공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의회에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국.공유지하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군유지를 분류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군유지와 국유지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유지라 할지라도 사용권이나 관리권은 우리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해서 등기이전을 필요로 할때는 무상 양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유지 또한 군유지와 똑같은 비중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류지가 국.공유지 아닙니까?

소류지는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국.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 관리대장에 소류지가 나와 있지요?

우리 군유재산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 실태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관리합니다.

국.공유지 하면 그 관리나 사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권은 군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공유지 관리 측면에서 관리대장에 소류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까?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들려서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행정자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해도 분명히 실태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필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의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류지 같으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이부분만 부군수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고 잠시후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그 경과를 주목해 왔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방법으로 부지 매입에 임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와 또 지금까지의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 부지는 고창읍 교촌리 25-6번지 임대 3,417평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평당 70,000원에서 120,000원까지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7~8차례에 걸쳐 설득을 하였습니다만 이분들은 값은 고하간에 팔지 않겠다고 하며, 팔지 않는 이유는 개인별로 사정을 파악해 보았더니 살림형편이 어려워 동생이 식량이나 하라고 구입해준 땅이어서 형제간에 불화가 있을것으로 그 분이 땅을 매매해 버리면 동생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몰라도 김종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죽고 그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이미 전주 복덕방에 관리를 위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만나보았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되는 땅을 팔겠다고 하는데 가격은 500,000원씩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주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더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그동안의 경위이고 안되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할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물어보는것인지 예를들면 상사에게 보고할 때 하지마라고 했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랴 했든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시한번 절충하여 그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외부차량은 한번 조사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약간 불충분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백수의원 거수)

재무과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가 계약부서이지요.

계약부서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앞으로 모든 계약업무를 체결할 때 가능한 수의계약을 요하는 사항과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은 관내 사업체를 이용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구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일반인들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사먹기 또 내고장 상품사용하기등 심지어 내고장 학교보내기 등의 군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행정에서 타지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타지역업체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등 이곳 업체에서 충분히 구입할수 있는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와 우리 농촌간의 가격차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감안을 해주어야 합니다. 도심권에서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저렴할수도 있고 이곳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세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을것입니다. 가격차가 약간 있다해도 내고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 주는것이 우리 행정에서부터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구상을 해주시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국.공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종결짓고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 92. 12. 30일 대통령령 제13795호로 재정했는데 특조법으로 이전등기를 할때 창씨 개명한것을 우리 고창군에서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인접군인 영광군에서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농지위원회 확인서만 있으면 접수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간소화를 해주는 입장에서 우리 고창군도 이렇게 해주어야만이 민원서류 접수시 완화가 될텐데 우리 고창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완화가 안된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인우보증서라든지 하는것을 우리 고창군에서만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시개명은 일정때 한국사람이름을 일본이름으로 고쳐사용하여 4자내지 5자로 되어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최석기의원님께서 영광에서는 아무 서류없이 보증만 가지고 가름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무주 부동산이라하여 창씨명의가 된것을 지금 전부 공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과에서 공고를 해놓고 있는데 다른과에서 등기를 해줘버리면 책임한계가 될것이고 재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내무보와 재무부의 협조 아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즘 서류간소화라고 하여 창씨된 제적이 나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김범광길하면 김광길과 이름이 맞다든지 지번이 맞든가 하면 전부 접수해 주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으면 해주고 아무것도 없이 맞지 않으면 해줄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우리고 해주는 방향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할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지적과장께서 영광군의 사례를 엄밀하게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최석기의원에게 추후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현재시간이 12: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5일자 전입된 최봉호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할텐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나라가 선진국이며 복지국가이냐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세워져 침투가 잘되어 있으냐가 판단의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고창군 사회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맞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줄수 있을때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는것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베풀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언제인가 사회계장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지 출장을 많이 나가 직접 눈으로보고 확인을 하여 시정할것은 고치고 또 해줘야 될것은 해줄수 있는 업무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방금전 김백수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특히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많은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인 양성및 고용촉진 훈련부분 추진사항을 보시면 계획이 273명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2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600만원이 되는데 지금 1,27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으며 훈련대상은 계획에 대비해 실적이 5명이 부족합니다. 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은 지난 임시회시 질의한 내용가운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검사를 하시라고 촉구한적이 있습니다. 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내용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폐쇄 대상이 229개소로 되어 있으며 시설노후와 수원 고갈등 상수보급등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몇일전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관정을 시설하여 물이 잘 안나왔을때 폐공을 했을 경우 그 폐공을 묻어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하여 식수가 지극히 위험을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폐쇄 대상인 29개소가 우리군에서 그대로 방치하여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운사를 가시다보면 탑정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는 경사길에 고바위가 있습니다. 고바위 옆에 보면 겨울철에는 바람독이 되어가지고 차량들이 소통하는데 위험스럽고 사고위험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선운사를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농가 주택으로 허가를 내어 주택을 지었고 왼쪽으로 육림보호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 주위의 차량들을 세어 보았는데 13대가 바쳐 있어요. 그 위험한 도로가에다 차량을 13대나 바쳐놓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농어가 주택으로 지어놓고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서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회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기능인 양성및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저희들이 273명 계획에 268명의 실적이 있는데 직업훈련원 입소생 21명까지 포함해서 관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1명의 직업훈련원생은 전주 19명, 목포1명, 광주1명으로 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자들은 전원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100%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이 받은 실적에 의해서 해당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74천원은 실질적으로 94년도 교육생 때문에 지급을 안했으며 1,274천원의 93년도 선발기능에 대한 1,2월달 훈련비가 해당기관에서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1,274천원만 지급을 한것입니다. 116백만원이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훈련기관에서 청구가 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보건연구에서 하지만 간이상수도는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실적 통보한 것이 몇일 안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년중 몇 번이나하며 어느곳이 몇 번하며 어느곳이 안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폐소 대상 29개소는 전체 간이 급수시설의 10%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시설노후가 18개소, 수원고갈 6개소, 상수도 부분이 5개소로 29개소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로 인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고창군 아사면 선운사 입구에 숲속가든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표자는 박상은씨로 되어 있으며 발생경위는 제가 4월 15일자 발령을 받아서 19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단속계획에 의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바로 간판을 자진철거토록 하여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간판을 걸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4월 29일 직원들에게 출장명령하여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복명을 받았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득한뒤 영업을 하도록 계도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은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보며 단속직원이 4명 있습니다만 그지역은 수시 순찰하여 다시 영업을 할 경우에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무허가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