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4월 29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오치동 우진주유소 방화벽 설치에 따른 피해구제 탄원서가 회부되었고 ’94년 4월 30일 도시위원회 간사선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오치동우진주유소방화벽설치에따른탄원서처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주유소에 관계된 건물의 경우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는 얼마를 띄어라 그런 규정이 없고 단지 별도로 담장을 건축허가와 분리해서 자기가 2m 이상의 담장을 또는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공장물 축조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만 담장의 경우에 건축과 같이 병행해서 허가가 신청되면 허가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높이의 규정은 공장물이므로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인근해서 띄어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저희 건축법에서는 규정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담장에 대해서는 얼마를 높이 해야 한다. 낮춰야 한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소방서 방호계장입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위험물에 관한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유취급소의 거리 규제가 완화 됐기 때문에 주유취급소 허가가 구청이나 소방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취급소의 설치 허가 과정은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접수해 가지고 각 기관 관련 부서별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단 허가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되면 그 다음에 건축과 허가가 들어가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소방서에다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 건축물이 소장법에 맞게 되었냐 안 되었냐 협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건축 구조가 소방법에 맞게 구조됐는가 당장 검토해서 안 돼있으면 부동의 처리를 하고 되었으면 동의처리를 합니다. 우진 주유소는 당초에 북구청으로부터 금년 1월 20일자로 동의협의가 들어올 적에 그 담벽이 소방법상에 맞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돌려서 3m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건축협의가 끝나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장의 고유권한이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 허가를 해줍니다. 그것을 주유취급소 내에 있는 위험물 설치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위험물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를 냅니다. 그 위험물 시설이라는 것은 주입기라든가 지하 탱크라든가, 그 탱크에 나가는 유증기가 밖으로 발산하는 통기관이라든가 주입기 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담벽의 높이가 틀림없이 우리 건축허가 동의할 때 현장 나갔을 때 말썽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방법은 소방안전을 고려한 시설입니다. 그 외에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일조에 관한 사항은 관련 주무기관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복합적인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건축물에 담벽이 당연히 설치된다하고 보니까 상당히 높게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그 때 당시에 이것이 말썽이 될 것 같아서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자로 쟀습니다. 재보니까 2층 건물로서 높이가 슬라브까지 잽니다. 지붕을 올려놓은 것은 안 잽니다. 슬라브까지 재니까 약 6.1m 정도 됐습니다. 6.1m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져서 소방법 제240조 별표 14에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약도 도면대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법은 소방의 안전에 관한 법입니다. 절대로 불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불이 나면 연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보안을 해야 합니다. 그 불이라는 것이 주유취급소에서만 난 것이 아니고 뒷집에서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주유취급소에서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뒷집에서 나면 주유취급소로 연소가 안 되어야하고 주유취급소에 나서 뒷집 타인 재산상의 피해를 안 줘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소방법상에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고 민원인한테 4월 30일자로 그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지만 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탄원인이 누가 나오셨습니까?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최영환 최영환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탄원내용을 보니까 소방법에 의하여 북쪽에 살고 있는 기존 건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즉 말하자면 소방법에 의해서 담장을 그렇게 높이 쌓는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 건축과 법은 아닙니다. 탄원인의 말씀대로 한다면 소방법에 의해서 북쪽에 살고있는 기존건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담장을 높이 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높이 쌓고 보니까 즉 말하자면 통풍이 잘 안 되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살기가 답답하고 불합리하다. 이러니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제 방금 들으셨죠?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불의의 사고는 주유소나 가정집에 예측할 수 없는데 만약에 가정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위험물 취급하고 있는 주유소가 있으면 위험 할 것이고 또 주유소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담장이 높아야 인근에 피해가 안 된다는 뜻에서 소방법에 의해 어쩔 수 없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다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법을 놔두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탄원서를 내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가정집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주유소에 소방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주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유소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가정으로 불길이나 모든 것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담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탄원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최영환 그러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도 광주시내 주유소를 주의 깊게 보고 여러 군데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벽이 없는데도 있고 바로 같이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장님이 현장에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3m 높이를 쌓아버리면 우리 집은 암흑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집을 짓고 살아왔고 그 공지 전체가 학교법인 땅이었습니다. 분할해서 다 집을 짓고 자기들이 현재 있는 땅에다 주유소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주유소를 짓는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문이 북쪽으로 나 있어서 아주 거리가 가까운 상태인데 거기다가 3m 지어버리면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불이 중요하지만 우선은 사람이 답답해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 2m 아니고 3m 쌓아서 바로 1m 전방에 쌓아버리면 살 수 없어요. 물론 시설 짓는다는 소방서에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이제 방금 탄원인 말씀 들으셨죠? 문제는 여기 기재된 바와 같이 법을 떠나서 말입니다. 3m 쌓고 보니까 답답하고 통풍이 안 되니까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소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의 숨통을 터 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법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개선에서 우리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가? 저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법적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고 소방안전을 위한 국민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될 수 없죠. 저희들 특히나 민원에 대해서는 전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처리한 과정을 우리본부에서 관할해서 계속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철저히 한다고 해도 조금 소홀한 것은 지적 받고 규제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계장님 꼭 탄원인 말씀대로 3m 올려야 합니까?

우리 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해야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탄원인 말씀대로 본다면 다른 주유소에 가보았는데 그렇게 3m 안 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방법이 제정 된지가 해방 후로 바로 됐습니다만 ’89년 4월 1일 이전에는 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입기로부터의 담벽까지의 거리가 8m 이상일 때는 2m까지 쌓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9년 4월 1일 이전의 법에는 ’89년 4월 1일 개정에서는 이번 법과 같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서는 단 문제가 개구부가 있냐 없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서는 내화구조라 할지라도 주유취급소 대지를 기준해서 인근 건물의 거리에 따라서 개구부가 4.5m 이하일 때는 이 방화 담벽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개정이 작년 4월 1일자로 강화됐습니다. 시내 주유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89년 이전이라 종전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된 사항은 이 법에 맞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말씀하신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허가 난 사항은 그 법으로 맞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하고 있습니다.

최영환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발버둥치다 보니까 건축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인화물, 위험물은 인화물은 석유가 아니겠습니다. 인화물의 경우는 기존건물의 직선거리 단층은 3m 2층은 5m를 띄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짓고있는 것은 원래는 60㎝로 짓다가 공청회에서 2m로 된 것입니다. 그것부터 의심해야 하고요.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광주시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주유소를 금지 또는 조건부인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로 현재 무시하고 들어갔고 지금 건축법 제54조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지역 환경 채광 통풍 생활에 최대한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여기 담장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는 주택이 여기 도면으로 볼 대 8채인데…….

최영환 3채입니다.

3채밖에 안 되요. 어쨌든 여기 도면으로 볼 때 8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원입니다만 민원은 민원인데 여기 보면 제240조에 보면 2m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요.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되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계장님이라고 했죠? 3m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2면의 별표를 보십시오. 별표 14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240조 후단에 보면 2m 이상으로 하되 별표 14호를 적용해서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당국에서도 법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의 쉽게 말하면 없는 사람의 편의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주유소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집 한 채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재산권 침해 소방권 침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조권과 담장의 거리가 2m죠?

2.2m 일겁니다.

2m로 나와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방당국에서 특별 케이스로 잘 관찰하셔서 50㎝ 낮춰 가지고 2m 50㎝ 해 가지고 50㎝ 사이에다가, 담장 설치 안 했죠? 50㎝ 사이에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합니다.

조경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도와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규행정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해주라는 것은 안 됩니까? (남정남 우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입니다. 건축법과 소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청원문제로 다뤄야 할 사항이겠냐, 이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탄원서 10개소 100개소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앞으로 전문위원은 탄원이나 진정이 들어올 경우에 먼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자가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소방서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대강 내용을 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법조문에 대해서 아직 미숙해서 아까 진정을 내신 피해자측에서 건축법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내용에 잘못 된 점이 있어요? 진정인의 얘기에 대해서 진정인의 얘기를 듣는다면 건축법의 적용이 잘못 됐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진정을 내신 분께서 우리의 어떤 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띄어야 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띄어져있고 법에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건축주 나와있어요?

건축주는 안 와 있습니다.

건축주가 안 와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다면 건축주와 진정인 두 사람이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건축주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상 토의가 안 된다고 봐야죠. 아까 내용으로 봐서 주유소를 신축하는데 담장을 주유소 쪽으로 당겨서 하면 어때요? 자기 대지 가측 면에 부치지 말고 인접되어 있는 주택과 거리를 더 띄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법적인 높이로 한다고 해도 공간이 생기니까 더 낫지 않냐.

그 문제를 건축주께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띄어야 할 거리도 소방법에서 얼마만큼 담장에서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거리에 따라서 담장 높이가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는 소방법에서 좀 다뤄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첫째는 건축주가 그것을 양해해서 안으로 벽을 쌓을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의 침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공장물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주민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새로 신축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높이는 3m 해달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법에는 소방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건축허가를 할 적에 소방법까지 전부 알아 가지고 이 건축을 여기다 허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최소한 허가할 때 다만 어느 정도 안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정도 해야지 문제가 뻔히 발생할 줄 알면서 허가를 한다. 그 주민과 아무런 타협도 공청회도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할 줄 알면서 행정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시행한다 그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줄 알면서 그대로 시행하냐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그 허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허가 내주어서 하면 인근주민과 분쟁이 일어나겠다. 그럼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이것을 해결한다면 허가를 해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축주하고 타협해서 최소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건축주하고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령 건축주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축주를 만나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못 짓게 방해하고 데모하면 못 짓어요. 아무리 법이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건축주를 확실하게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분쟁을 좀 덜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어느 정도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집이 지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를 짓기 때문에 인근주택이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를 짓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주유소 측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주유소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문제가 없도록 건축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계장님 조금 전에 3m 이상이라고 했는데 담장 높이를 2m하면 안 됩니까?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갑니다.

그 앞에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말입니다. 장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협의 점을 소방서와 협의 하에 한 번 해보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장을 안으로 쌓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담장을 대지 경계선에서 현재 건축주 있는데도 안으로 쌓을 수 있도록 말을 해보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담장이 3m면 상당히 높습니다. 담장을 10m, 5m 안으로 쌓는다면 모르겠으나 그것을 조금 내서 안으로 쌓는다고 해서 숨통이 안 막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땅한 평 시가로 100만원 이상 가는데 그 사람이 공지로 놔두겠습니까? 주유소 주인이라 할 적에, 그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고요 말입니다. 지금 소방서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소방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못을 박았어요.

안으로 하는 문제는…….

못 박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치 오해받게끔 소방서와 협의해서 협의 점을 찾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방서 방호계장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담장을 안 쌓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안 되는냐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무허가 건물이 되죠.

허가가 나있어요. 준공을 못 하죠.

준공검사하고 부수면 됩니까?

과장님 장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엇을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담장을 안 쪽으로 하겠다는 것을 협의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최영환 선생님, 안으로 쌓았다고 해서 숨통이 안 막겠습니까?

최영환 바로 그것입니다. 5m 이상하면 모르겠지만 안쪽으로 쌓는다고 해봐야 불과 2m입니다. 2m인데 안으로 쌓으면 얼마나.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서가 들어온 후에 관계 조문을 조금 연구해 보았어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관계 조문을 연구해 본 결과 바로 방화벽 아닙니까? 방화벽 그 벽이 과연 건축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조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일조권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침으로 인해서 일조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유권적으로 해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일조권을 이담에다가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소방서나 관계 과에서 고려해 가지고 현재 일조권을 이 담을 기준으로 해장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관계 규정이 없어요. 이것이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주민에 대한 일조권 침해 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조권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에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건축물이 아니냐, 기냐는 확실한 명문이 없는데 이것을 세워 가지고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건축물로 생가하고 거기서부터 일조권을 감안해서 담을 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하신 얘기도 제가 얘기 한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조권 문제인데 그것이 건축물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별도 취급한다고 하는데 건축물이든 아니든 그것이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있는 한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데 이것은 건축물이든 건축물이 아니든 간에 일조권의 침해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담을 안 쪽으로 쌓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아닌가, 소방법에 의해서 절대 1㎝도 못 내려요. 소방서에서 법을 위반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이상 없다. 그것은 건축법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일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사람이 이것을 양보해서 이미 기존 주택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층집을 지을 때 높이가 몇 m나 됩니까?

높이는 1/2로 띄게 됩니다.

지면에서 지붕까지 높이가 한 5m 됩니까?

보통 3m에서 3.6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방화벽의 높이가 3m 10이라 한다면 우리가 집으로 거기다 2, 3층 지을 때 허가가 나오죠? 주유소 안하고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는…….

지금 현재 주유소 주인이 주택을 짓겠다고 3층으로 신청을 냈을 때 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 때 일조권은 어떻습니까?

1/2로 띄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주민의 편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법은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 거기가 주유소가 아니고 내가 살수 있는 집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담장하고 관계없이…….

최영환 주택을 지을 경우는 담장이 그렇게 안 높아요.

집이 3, 4층 올라갔을 때는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띄어져도 그것을 안으로 들어 넣어서 3m10㎝을 한다면 일조권 침해받는다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도 안으로 해서 3층을 지었을 때 일조권 침해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환 거리를 뜁니다. 담장으로부터.

저는 법의 하자가 없다면 사실상 공무원들은 법을 공정히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가 주유소가 아니고 가옥을 시청했을 경우 우리가 어떤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집을 지을 경우에는 담쌓는 것 보다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높이 1/2이니까 주거지역이니까 높이 1/2 띄어집니다. 많이 띄어지면서 높이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만큼 띄어주면서 일반주택의 허가로 생각해 가지고 공간을 띄어주면 그것은 가능하다. 만약에 그 이상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피해주민들이 얘기하게 되면 과한 욕심이에요. 그것은 주민들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주택을 짓는 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띄어 준다면 주민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계장님 여기 담을 보면요 제일 낮은 데가 2m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3.10m 그렇죠. 그럼 담 모양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담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담이 오르락내리락 한 담이 있습니까?

소방법을 건축물 거리 대지에 따라서 연소가 빨리 되냐, 덜되냐 이걸 방지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담이 높아지기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어요. 이것 담이 울퉁불퉁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방법 취지 자체가 연소방지 차원에서 평균치를 낼 수 없고 평균치를 내라고 규정이 없습니다. 상호간에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구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건축물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무부 지시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옆에 건물 지을 때는 담벽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울퉁불퉁 할 것이 아니라 평균치를 내서 올리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반듯하게 평균치로 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 측에서 담벽을 칠 때 모양을 낼 겁니다. 그것까지는 상의됐습니다. 울퉁불퉁하니까 모양을 내서 건축주가 할 것입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장님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다만 어느 정도라도 띌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민원인의 눈물이라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