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관리국장입니다. 이 자리에 시군 교육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전국 교육장 연수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룡 천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권중원 공주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세기 대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광정 온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차성남 서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금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병수 연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논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민우홍 부여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순국 서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권혁룡 청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복규 홍성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중 예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태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회수 당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청양교육청에서 감액하는 순 세계잉여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납득이 가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흥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대천교육청 산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학생 기숙사 신축비 4억8,6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도서학생 기숙사를 신축하게 된 이유와 동기,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수용학생은 국민학생과 중. 고등학생을 선별해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중에서 본청 및 산하 교육청의 관사매입 예산현황에 대한 말씀을 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고, 관사매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관사매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혹시 일부 기관에서는 관사의 관리유지 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고, 교통편의 같은 것이 좋기 때문에 있는 관사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회가 있는 대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추세인데 신규로 관사를 매입하는 일을 해야되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논산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신설학교 설계용역 9,000만원, 신설학교 부지매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61페이지 기타 시설비에 사택수선비 1,768만원이 어떤 사택을 어떻게 수선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1쪽 청사조경 3,316만6,000원과 부대시설비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장관사로 이미 확보된 관사를 교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사를 구분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과사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8쪽 난로구입 대금이 교육청마다 다른데 설명을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정선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에 도서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도서학생 기숙사를 신축해야 할 이유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수용대상은 누구이며, 운영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청남도내 국민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학교가 49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89개의 분교장을 가지고 있고 또 8개의 교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학교가 제일 많은 시 군은 역시 대천 보령지역으로 도서학교가 4, 도서에 있는 분교장이 5, 합해서 9개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서산에 4군데, 태안에 5군데, 당진에 1군데, 그렇게 저희 도내에는 도서에 본교와 분교를 합해서 19군데의 교육도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천에 9개의 도서학교와 도서분교장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 수준이 비교적 좋은 학부모님들은 이미 도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천 시내 같은 육지학교로 대부분 보내고 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부모님들은 아직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지 못하고 도서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 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적당한 경쟁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더불어 사는 사회성이라든가 안목, 문화적인 수준,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으면서 학교교육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낙도에서 한 학교에 4 5명, 10명 내외의 적은 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어지고 독립심도 없어지고, 선생님도 한 두 분의 선생님에게 장기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의 성격에 따라서 학생들이 편중된 성격으로 닮아 가는, 교육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같은 곳에서는 벌써 도서학교 학생들을 육지에 기숙사 시설을 해서 수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이 보령지구나 서산 또는 태안, 당진 지구에도 다 기숙사를 시설해서 학생을 수용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도서학교가 제일 많은 보령지역에 국민학교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낙도에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불쌍한 도서의 어린이가 도시에 와서 문화적인 혜택도 입고 양질의 교육도 받으면서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성장해질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서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할 대상인원은 국민학교 학생으로써 고학년, 즉 우선은 5 6학년을 수용해서 교육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가 대단히 좋다고 판단되면 태안이라든지, 서산, 또는 보령군내에 4학년, 3학년, 저학년 학생까지 수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령지구 도서학교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금년도에 5 6학년은 25명입니다 마는 금년에 신축해서 내년부터 수용한다고 할 때는 21명을 1차로 수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180평 정도로 해서 25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학교 학생들의 기숙사이기 때문에 이미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기숙사 상황을 대천교육청의 장학사 님들이 목포지구를 시찰한 바가 있고, 금년도 교원 해외연수 시에 기숙사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학생기숙사 운영상태를 특별히 시찰하고 오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큰 실패가 없는 기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천교육청에 도서학생 기숙사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대표라든지, 도서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천교육장의 책임 하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합숙시설을 지어서 도서학생들을 육지에 수용을 해서 좋은 교육을 시킨다는 데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25학생이나 21학생 또는 앞으로 인구감소나 학생들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 방대한 시설을 해 놓고서 몇 년 쓰다가 또 실질적으로 애당초의 취지 목적과 달라서 이러한 기숙사가 또 비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위원들하고 같이 도서지방을 순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학교선생님과 그 지역에 주민, 유지 분들을 뵌 일이 있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육지에 있는 빈민보다는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잘못하면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어려운 가정보다는 특혜를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평을 180평을 지어서 25명이나 21명의 학생이 쓴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그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그 학생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그런 일도 생길지 모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다루겠지만 실무를 담당하신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정확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서에서 생활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상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미 유학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어린이들은 도서지역에서도 생활수준이 낮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만 고학년의 경우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이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기숙사가 운영이 잘 안돼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꼭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발생을 한다 면은 이 시설은 학교의 선수 합숙시설이나 교내의 도서실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숙사를 어느 학교의 울타리 안에 시설할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서학생들의 기숙사문제는 잘 활용이 되면은 다른 교육청 관하에 있는 도서 학생들도 장차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전영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청양교육청의 잉여금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순 세계잉여금의 추계는 집행기간을 약 4개월 이상 두고 추정해서 산출한 것으로서 정확한 추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 본 결과 인건비 등이 많이 집행되어 감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차후로는 정확히 판단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일선 교육청 예산배정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죠?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난로구입비가 시군 교육청별로 단가 차이가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난로구입 문제는 연료유형과 난로기종 및 기타 단가결정은 각급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난로구입규격이나 단가를 우리가 일괄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속에 포함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대천교육청과 온양교육청 두 군데 예가 있는데 대천교육청의 난로구입비는 대 당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유를 알아보니까 연통이 없는 완전 연소되는 석유난로로 최대한 난방면적은 20 30평형으로 3단 화력조절이 가능한 난로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난로 구입 시는 철저한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수량을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난로구입비가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장구한 계획이나 현재의 환경오염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린이들 교육상 값이 비싸도 연통을 매년 교체해서 인건비 드는 그런 난로보다는 좋은 난로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양교육청에서 66대의 난로를 많이 샀기 때문에, 대천교육청에서 10대를 사니까 똑같은 난로를 많이 샀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 똑같은 난로인데 가격의 차이가 있느냐 품질에 차이가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난로를 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온양교육청에 66대를 못 사더라도 50만원 짜리를 사주고 또 겨울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30여대는 이 다음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대수를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어린이 교육상 지장이 있는 난로를 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양교육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난로는 22만원 짜리 연통을 쓰는 석유난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통형 석유난로를 설치할 때는 연통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연기는 잘 빠져서 냄새가 안 나고 또 고장도 적고 해서 적은 가격으로 많은 대수를 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입 시에는 수량만 많이 확보할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서가 처음에 만들어 질 때에 각 교육청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지침을 내려보내면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본청에 오면은 본 청에서 전혀 심의를 안하고 각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기재해서 이 의회에 내는 것입니까?

심의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교육청 의견대로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크게 과목이나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그냥 교육청 의견을 따라서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오시면은 고충을 겪으십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할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에 학생기숙사를 짓는 것도 대천에서 임의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어떤 시행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난로 뿐 아니라 컴퓨터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70만원 짜리 컴퓨터 1년 쓰다 집어 내버려야 되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150만원 짜리 컴퓨터 사서 새로운 자료를 넣고서 상당히 오래 활용할 수 있고, 시설자체도 어떤 지역의 사람은 새로운 시설을 쓰고 어느 지역사람은 낡은 시설을 1 2년 쓰다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본 청에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각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난로 뿐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줘야지 그냥 교육청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줘서 여기서 이렇게 곤욕을 겪으시는 국장님,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공주교육청은 70만원 짜리 컴퓨터를 구입하고 온양교육청은 150만원 짜리 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왜 70만원 짜리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실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주교육청관리과장 권중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70만원 짜리는 학생교육실습용으로 된 것이고, 150만원은 행정업무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배부하기 위해서 150만원 짜리를 산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교육청서 요청한 것은 전부 관리용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각 학교별로 업무용으로 배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0만원 짜리 사기 위해서 시장조사 얼마나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 번이나 시장조사 했어요?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70만원 짜리는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을 제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달요청을 했건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건 구입하는 방법을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에 맞는 교육적 효과를 이루어야만 물품을 사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사라고 했다고 70만원 짜리 그냥 사면 공주교육청이 필요가 없지요. 조달청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굳이 꼬집으면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물건을 사든지 간에 어떤 예산을 세우든 간에 이것은 실용성에 맞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야 되고, 또 그런 물건을 사서 학생들이 현실에 맞는 실용성 있는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요즘 민주화, 민주화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민주화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누를 앞으로 절대로 범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니까 우리가 심의하겠지만 이런데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70만원 짜리 헌 것입니까? 쓰던 것입니까?

교육용입니다.

장난감이요? 70만원 짜리 사면 150만원 짜리 보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답변을 정확히 해주면 이런 질의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영진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관사매입 현황과 관사매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기존관사도 매각하는 추세인데 신규관사를 매입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사매입 현황은 청양여상에 1동 6,000만원, 충무교육원에 1동 7,000만원, 공주교육청에 1동 8,000만원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청양 여상 같은 경우는 신규학교입니다. 거기는 대전에서 통근도 어렵고 해서 관사가 꼭 필요하고 충무교육원은 야간에도 학생 합숙훈련 때문에 원장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낡고 수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는 것만도 못할 것 같이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1동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공주교육청에도 교육장 관사가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충무교육원 원장관사와 비슷해서 팔고 다시 하나 매입하려고, 그래서 교육장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 3동만 다시 매입하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님이 질의하신 도내 초. 중. 고 교장관사 확보현황과 교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교장이 사용하지 않는 것의 현황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논산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9,0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논산의 계룡출장소에서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바, 그 중 일부인 976세대가 금년 8월말 입주예정으로 있어서 이로 인해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엄사국민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산출은 건축과 설계용역 산출기준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되어서 시행중인 바, 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예상금액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261페이지 기타시설 사택수선비 1,768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4년 1월 연산국민학교 사택 1동이 입주자의 석유난로 관리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 복구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써 본 예산으로 화재 건물을 철거하고서, 연산 국민학교가 관사가 3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동 있는 것을 수선하고자 목적경비로 잡은 것입니다.

공제회에서 받은 돈이 1,768만원입니까?

예. 다음은 맹치호 위원 님께서 311페이지 청사조경 및 부대시설비 1억315만6,000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동 예산은 시설비 예산으로 청사조경예산 3,315만6,000원과 부대시설비 예산으로 7,000만원 계 1억315만6,000원인데 홍성군 교육청사를 '93년 11월 17일 착공해서 '94년 11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 소요예산은 17억315만6,000원 중에서 '93년도 명시이월비로 16억원이 계상되었고, 부족 분으로 1억315만6,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동 예산내용은 청사조경 사업비로 3,315만6,000원, 부대시설인 정문, 창고, 차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의문사항입니다. 328페이지 예산교육청의 시설비중에서 도장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교실 한 칸에 8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교실 한 칸에 몇 평씩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청사도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도장할 때 지정업체에 지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입찰을 시켜 가지고 입찰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입니다.

교실한칸에 몇 평입니까?

25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한 칸 페인트칠하는데 얼마나 가요?

단가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단가표가 얼마로 나와요.

잘 모르죠,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산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교육청 김승중입니다. 도장공사비는 경제기획원에서 단가표가 나옵니다.

얼마씩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평당가격이 얼마인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기준이 나왔으면 그것만 복사합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실사해서 조사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어떻게 실무담당자가 이렇게 시원찮게......

예산을 세울 때는 단가표에 의해서 세우고......

중요사항이고 이것이 상당한 액수인데 얼마인줄을 모르고 세웠다는 거예요? 성의껏 대답을 해주고 성의껏 임해줘요. 공연히 몸만 와주시면 묻는 사람이 서로 미안하지 않느냐는 얘기요. 안 물을 것 물은 것처럼 말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산 세우는데 예산실무자가 저렇게 둔전거리면 묻는 내가 미안하잖아요.

위원장님! 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관리국장님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소관 뒤에 있는 분들이 대개 시군 교육청에서 살림을 맞고 있는 관리과장님들인데 지금 본 의회에서 동료위원 님들이 질의를 하면 다 관리국장님만 쳐다봐요. 지금 조사를 했느냐고 하니까 관리국장을 쳐다보고, 또 단가표 했느냐고 하니까 관리국장님 쳐다보고 그것도 다 국장 님이 하나씩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계발을 하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 소관의 업무를 철저히 알아야지 그냥 여기 와서 관리국장님 쳐다보면 여러분들 무엇 하러 여기 나오셨어요. 페인트를 칠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얼마씩 하라면 그대로 써놓고 여러분들이 가서 페인트 한 통에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것도 하나 조사 안 합니까?

그것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국장을 쳐다 본 게 아니라 자료를 저희 직원이 저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쳐다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결위에 시군 관리과장들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업무는 자기들이 충분히 알아야지 밑에 직원만 오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서 직원오라고 해서 물어보고......

물어 본 게 아니라 계산서를......

교실 한 칸 하는데 직접 재료비는 6만9,991원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55만6,841원이 듭니다. 기타경비가 2만7,322원이 되겠습니다.

평당단가가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교실 한 칸 에요.

교실한칸이 몇 평이고 단가가 얼마인가를 물었는데 뭘 대답하세요. 들어가 주세요.

27.5평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퇴장을 시키고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 선임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할게 요.

개의는 아니고 원칙으로 동의하면서 계수조정 구성 안을 우리 위원장님에게 일임하면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걸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고 본 소위원회에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 해 드린 계수조정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960억2,220만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비 중 국외 연수경비 보상금 1,500만원 삭감, 의원 국외연수 시찰 수행여비 800만원 삭감, 본청 교육사업비의 체육사업관리비 등 전국 교육감 협의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중 기관감사 여비 979만2,000원 삭감, 전문직 연구 활동비 보상금 5,020만원 삭감,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중 개발위원 및 자문위원 여비 104만4,000원 삭감, 연수원 운영협의여비 532만5,000원 삭감, 경천학생 야영장 모포구입 관서운영비 100만원 삭감, 임해수련원 사업비 중 조경 시설비 3,200만원 삭감, 간이샤워장 시설비 1,000만원 삭감, 지하수 관정시설비 3,000만원 삭감, 조경 설계용역 시설부대비 215만원 삭감, 본청 학교시설비 중 예술고 신설시설비 45억원 삭감, 본청 기타시설비 중 교육문화 회관 신축감리비 1억5,000만원 삭감, 공주 교육청 기타 시설비 중 관사매입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천교육청 학교 시설비중 교사, 학생 기숙사 신축 시설비 중에서 1억8,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총액 50억1,251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청소관 고등학교 시설비 중 예술고 설계용역비에 5억원을 증액, 예비비에 45억1,251만1,000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일 저희가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걱정하시면서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도 농간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