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창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과 4월 27일 및 4월 28일에 열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 감독 면접 채점위원 및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9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시험관련 수당들을 일부 상향조정코자 하려는 것인바, '94년도 예산편성에 이미 상향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례로 뒷받침함으로써 시험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주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사항과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 사업자로 부터 양도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려는 것인 바,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동 조례 제정취지의 근본 목적에 부합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시 군에 위임되어 있는 도의 사무중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없어진 사무와 시장 군수의 권한사무로 되어 있는 사무 및 기타 불합리한 사무명칭 등을 현실로 맞도록 통폐합 정비하는 사항외에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규제 등 4개 사무와 상공과 소관사무중 상품권법 제7조의 규정 등에 의한 상품권 발행에 관한 권한외 15개 사무 및 산림과 소관 사무중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통지 및 고시 3개 사무등 22건의 사무를 시 군에 신규위임하는 사항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의회사무처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별정직 6급상당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의 연장 등 3개 사무가 되는 바, 이는 시 군에 기위 위임되어 있는 사무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근거법령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 및 주민편의 차원에서 일부 업무들을 시 군에 신규 위임하는 사항 및 의회사무처내 인사의 신축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제주도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주도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처방안의 연구와 국제교류 계획을 설정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과 자매결연국은 물론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와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해외국가나 인접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지원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 기능 제1호와 제3호의 표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주도"로 수정하였으며, 조레안 제3조 구성에 있어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중 "15인 이내"를 "15인 내외"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제2항의 내용중 "회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여 제1호를 제주도의 관계 실 국장, 제2호를 1차산업분야, 제3호를 상공 관광 건설 환경분야, 제4호를 언론 문화분야, 제5호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이내, 제6호를 대학교수등 국제전문가 등 각계 직능분야를 총망라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 시켜 수정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