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경선부의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8건의 조례정비안 심의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그리고 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금릉군통합에관한건 등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일제정비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제정, 개·폐와 사회 여건의 변화등으로 각종 법규와 상치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등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정비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같은해 5월 13일 제1차회의를 소집, 본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때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대주민 홍보와 아울러 김천시의 조례 총 134건을 4개 분야로 나누어 각자 위원별로 분담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등 조례정비를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 결과 일차적으로 정비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87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같은해 11월 2일, 제2차회의를 열어 정비대상조례 87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같은달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조례 한건 한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때부터 1994년 2월까지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정비안을 정리하고 재검토 분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제안을 해 와서 의결한 것도 있고 개정함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개정, 폐지대상 조례가 61건, 자구수정대상 조례가 32건이 되어 지난 3월 10일 제5차회의에서 정비대상조례안을 심사하여 확정 의결하였는데 개·폐대상 조례 61건중 개정조례가 57건, 폐지조례가 3건이며 김천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관련 법령의 제정 공포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하므로 금번 조례정비시에는 일단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대상 조례가 32건으로서 위에서 설명드린 개·폐대상 조례 61건중에 포함되지 않는 조례가 24건, 위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조례가 8건해서 실제 정비대상 건수는 69건이 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안된 「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이번 정비대상조례에 들어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할 내용을 일제정비안에 포함하여 일괄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정비사항 유형별 분류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천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일제 검토와 관계부서 의견청취, 주민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많은 정비대상 조례를 적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기대에 미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고 그중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도 있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있는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점을 느꼈으며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정비안에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조례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있는 사람은 그 조례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자들이 조례정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나 의욕을 갖지않는다면 어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다른 말로 지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방화시대에는 지방에 걸맞는 지방의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중앙의 준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관행은 이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정비안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가 아무 용도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조례정비후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내용에 있어 앞뒤가 맞지않는 불합리한 조례, 간단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열거식으로 나열하여 산만하게 된 조례, 상위법령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 행정편의·권위주의적인 내용의 조례,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던 시절 의회의 기능을 상급 자치단체가 대행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의회 개원후 3년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은 조례, 수십년 전에 개정한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하지 아니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조례, 김천시에는 해당도 없는 사항을 중앙의 준칙이라 하여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은 조례, 지나치게 업무의 능률만을 의식한 나머지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저항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내용이 미흡한 조례, 표현이 애매모호하여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조례등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미 정비가 되었을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아직까지도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길들여져 중앙의 준칙이나 지침에 의거 소극적으로 움직여온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자의 의식이 지방화시대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보완적이고 동반자 관계"라고 늘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함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진정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생각하고 제도나 관행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조례정비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의 협조가 아쉽게 느껴졌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