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어 제가 대신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관악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써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보람을 느끼고 또 수렴이 안됐을 때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놨을 때는 법을 지키기 위해허 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를들어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 틀림없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실태 조사에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42일동안 사업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관악산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공갈, 협박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야유를 받아가면서 많은 노력과 그래도 행정부의 많은 도움으로 관악산의 정비가 일부는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위 위원들께서는 만족하리라고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관악산에 가 보면 노점상 132명을 같이 밀집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요새 그 앞에 가면 떡장사를 위해서 공사를 해서 6개동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아니면 관악구가 잡상인 양성소로 둔갑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떡장사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루에 얼마버느냐고 하면 5,000원도 벌고 1만원도 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력난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혹시나 다른 데로 갈까봐 그 비위를 맞추느라고 방에 들어가면 신발까지 갖춰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업전선에 유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 잡상인들을 양성화시키려 한다면 산업이 후퇴되는 주범이 우리 관악구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노점상 설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관악산 잡상인 132명 최초의 명단과 현재의 명단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 잡상인은 정비하는데 협조를 했다고 해서 132명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포를 준 경위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점상 설치비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보면 6개동을 설치해서 노점 떡장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구제되는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떡장사를 위한 6개동의 설치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비용은 구예산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중에 구청장께서는 명예를 걸고 점차적으로 노점상을 축소하겠다고 장담하셨는데 그 반대로 노점상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노점상들을 보면 떡장사 입주 반대에 부딪치자 파라솔을 치는 조건으로 앞에 떡장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상을 하셨다는데 공원용지 안에 그렇게 흥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대학교 공학과 신축부지 공사를 보면 부지 1만7,000여평이 관악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관악산을 찾는 주민들이 관악산이 너무 훼손되지 않나 한 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 필요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공급 및 교육 여건을 위한 건축·신축일지라도 관악산을 훼손하고 공사중에 나온 흙을 봉천7동에 버린다는데 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한 공사를 제지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조례정비 현수막 제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관악구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홍보를 받기 위해서 현수막을 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친지 열흘도 안돼서 그 현수막이 구청으로부터 제거가 됐습니다. 그 현수막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걸려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 아니라도 얼마든지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무려 한 달, 두 달 걸려져서 갈기갈기 찢어진 현수막도 있고 구청앞에 보면 1년 열두 달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거를 안하고 관악구 조례홍보 활동을 위해서 달아놓은 현수막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쳤습니다. 그 경비는 구청 예산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개천 도로를 보면 복개공사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차량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요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차단속은 주차위반 단속이 아니라 하나의 건수 늘리기, 실적 올리기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실적을 올리면 상금을 준다 또 각 동별로 경쟁이 붙으니까 각 동에서는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보면 바퀴는 다 들어가고 뒤로 한 30센티 안들어 갔다고 해서 전부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적 올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실적을 많이 올리는데 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상금이 얼마며,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동별로 실적을 못올리면 간부회의에서 동별로 문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번 종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시민국장께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왕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공무원들께 한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고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의원들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는 것은 그 서류를 가지고 각 과로 찾게 돼 있습니다. 각 과로 찾게 되면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안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무조건 그거 안됩니다. 의원이 개입되면 민원이 해결이 안돼요. 지역에 나가면 의원이 개입되면 한 달 걸릴게 두 달 걸린답니다. 의원이 개입 안되면 벌써 준공검사가 떨어질건데 개입돼서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선은 이거고 후는 이거다라는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순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론은 하지 않고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887-12호 주변 도로폭 6미터 도로 개설을 토지 구획정리 지구로써 토지 구획정리 사업 완료시 도로개설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지연하고 개설하지 않아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887번지 일대 주변 도로개설 비용은 본청으로부터 소요되는 것인데 하루속히 그 예산을 가져다가 도로 개설을 하여 지금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년이상 가옥한 채로 인해서 전체 도로를 다 가로막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조속하게 도로 개설을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관악로 도로확장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관악로 도로확장 공사에 '93년도 일부 보상협의 진행 과정에 완료 처리한줄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 작업이 이토록 지연되면서 일부 건물은 완전히 이주하였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이 일대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빈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우기 날로 심해지고 있는 도시 우범자들이 이 곳에 은신하고 불량배들이 아지트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관악로에 지나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심지어 세입자들이 영업권 보상이 돼서 나간 부분에 향토음식점이라고하는 음식점이 들어와서 새벽 시간까지 장사를 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권 보상 받아서 나간 사람은 누구고 또 거기에 다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 불량배들이 아주 이용하기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파출소장이 말씀한 것을 보니까 거기가서 본드도 마시고 별 짓을 다합니다. 파출소에서 순찰을 강화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다 한 건물은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94년도 봉천4거리 도로보상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과 현재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영업권 보상에 있어서 상단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악로 확장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보상액을 책정할때 주민의 영업권에 큰 피해가 없는 차원에서 보상협의가되도록 해당 동 의원으로서 말씀을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관악구청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신속하고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본 의원이 도시 기본계획 설명시에 봉천본동 현대시장 주변 봉천10동 일부와 봉천5동 일부, 봉천9동 일부를 상업업무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대가 봉천2동 457번지 일대까지 재개발이 된다고 봤을때 봉천5동, 9동, 본동이 재개발을 완료한다면 그 지역은 상당한 주요 중심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 이용이 급증할 것이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준주거 이상으로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구정질문에는 안넣었습니다만 은천로와 상도동간에 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94년도 1월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도로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한 사항을 해당되는 동 구의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했을때 '95년도 본예산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바와 또 서울시와 어떠한 절충을 하고 있는지, '95년도 본예산에 편입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457번지 은천로간-도로폭 6m 길이는 한 100m로 알고 있습니다.-도로개설에 따른 추진 및 설계에 관해서 지역주민의 본 의원한테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항간에는 절개지가 심해서 계단식으로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차량증가나, 모든 주민이 이제는 편리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단식은 제거하고 이제는 평면을 낮춰야 하는 이런 단계에 항간에는 계단식 도로로 한다는 그런 낭설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도로는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봐 저에게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457번지와 봉천동 산 161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산 161번지가 '94년도 하반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아파트 신축 착공될 경우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94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므로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459번지와 457번지 사도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12월에 본회의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추가 보충질문까지 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도시정비국장께서 저와 그 지역 사도계획선을 폐지할 지역인지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 사도지역은 '68년도에 땅 지주가 사도개설 허가를 내서 '72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사도개설 허가가 났으면은 그 위에 건축허가가 안나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은 여기 집을 별도로 해가지고 슬라브집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일대에 많은 분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고 호소문을 넣고 상부에다가 탄원서를 넣고 그랬는데도 땅 소유자가 개설해야 한다는 그런 사도개설 계획에 의해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관악구청장님께서도 '93년10월에 주민반상회시 나가셔가지고 사도계획을 취소하고 도로개설을 해 준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올해 임시회 첫 구정질문이 있다니까 "의원님, 이것을 정말 가서 확답을 받아오십시오"하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당연코, 그 지역을 그래로 방치한다면 그 지역주민이 -호소문에 그렇습니다.-"누가 내땅 내가지고 내땅에다가 길 내라는 사람 어디 있느냐 100년, 200년 가도 길은 낼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당연코 사도계획을 폐지하고 재 도시게획 입법을 새로 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아쉬워하고 관심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5월의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관악구 무의탁 거택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도 자식도 없고 이런 노인네들을 요양소 정도는 건립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요양소가 60만 인구라면 건립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라도 해서 요양소를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시립유아원이나 이런 곳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노부모들을 모실 사람이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런 분들은 누가 모시겠습니까? 우리구에서 이제는 책임을 지고 그 분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천10동에는 노인정이 지어진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놀이터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1, 2층을 지었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정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65세이상이면은 700명됩니다. 이 노인정 1층이 15평, 2충이 15평 되는데 게단과 변소를 빼면은 실지 큰 방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노인정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봉천10동은 관악구의 중심지입니다. 봉천본동, 5동 이 쪽에 타 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놀러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정을 더 증축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하나 해가지고 그분들이 휴양지로 쓸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봉천10동사무소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무허가 가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지을 때는 2층으로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이제는 모든 행정직제가 서비스직제로 되다 보니까 시민홀을 많이 두어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회의실도 있고 봉천10동사무소라면 훌륭한 사무소라 했는데 지금은 회의실도 옥상에다가 가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식하는 식당도 가건물로써 다같이 짓고 또 재활용품 창고도 놀이터 옆에다 가건물로 하나 짓고 그래서 없는 사람 꽃집 얹듯이 지어놔 가지고 지역주민이 볼 때 동사무소가 이래서 쓰겠느냐하는 그런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봉천10동사무소를 한번 왕림해 보시고 과연 신축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에 신선한 감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렸으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사실 조사를 잘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중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자리에 구청장님께서 나와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지문요지를 청취하셔서 메모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안법관계로 지금 시장님께서 긴급전화도 와 있고 또한 여러 각처에서 긴급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만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발의해 주신 김갑룡 의원께서 이해가 되시고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신다면은 구청장님께서 그런 공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리를 이석하셨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가셔서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구정 및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의회가 부활된 지 어언 3년여를 보내면서 그간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쇄신 및 일부 발전된 변화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초선의원 임기 1년 여를 남겨놓고 아직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는 못미친 산적된 일들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관악구 60만 구민의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구 청사내 기계식주차터워를 2억8,000만원의 시공비로 '91년6월20일자에 준공 후 1년여가 지나도록 부실공사로 사용치 못하자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 당시 본 의원은 감사특위 위원으로서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과 책임소재 등 사후조치로써는 보수·가동이 불합리하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재차 구행정부로 의뢰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최종진단 보고에도 보수·가동은 보장할 수 없는 결과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철거조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구나 현재 관악구 청사도 부족하여 임대하여 쓰고 있는 실정에 있고 주차장 부족으로 오늘도 민원인들은 정문 밖에서 10여 대씩 줄을 서서 십여 분 이상씩 쫓기는 신간에 짜증과 불쾌감을 조성하고 일일 100여 대 이상 월 3,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불신하는 서비스 행정에 역행임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금년 1월 6일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상생활 주변의 제반 불편과 규제, 불안과 부당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삶에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개혁 추진정책에 따라 먼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되어 과감한 행정쇄신으로 서비스행정력이 실천되어야 할진대 아직도 구태의연한 무질서한 행정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의 소신있는 행정, 참으로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으로서 산적된 일들을 풀어감에 있어 우선 주민원성의 표적물인 부실 주차타워를 즉각 철거하고 지형상으로 볼 때 1, 2층은 단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0여 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고층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성·경제성에 입각한 새로운 설계로 시공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는 긴급 사후조치로 연내에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때, 구청에서 각 동으로 시달되는 중추절과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과 연초에 적십자회비 지출에 대하여 필요한 운동사업으로는 사료되오나 시행상 불합리성이 있어 주민과 공무원간의 불신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는 각 동에서 각 통으로 배당금을 할당, 통장들이 주민을 상대로 거출하는데 첫째, 영수증 발급이 없고 사후처리 보고나 통보가 미비, 아직도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평속에 통장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이웃을 돕는 주민사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화가 야기되는 사례가 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 불우이웃돕기운동은 각 동 봉사단체나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사료되오며 공무원이 개입하여 통장들을 괴롭히고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는 사례를 근절토록 하고 적십자회비는 소득 차등을 구분하여 연초에 구청에서 통합고지서에 포함하거나 안내장에 의거 주민 각자 스스로 납부토록 공신력있게 시행하는 것이 주민의 불평을 해소하고 통장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바 불합리한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개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제일선 동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량을 지역 통장들이 많은 공무협조로 봉사행정활동을 통하여 가장 많은 주민접촉으로 주민화합과 생활개혁활동에도 중요한 일선 조직이라 사료되어 좀더 통·반장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중요성을 강조하념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11조 실비수당상여금 지급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최대한 인상 조치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배려로 통·반장들의 사기앙양과 일선 조직을 좀더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94년 예산편성에 보면 대한노인회관악구지부회 600만원은 관악구노인회 사무장 급료 31만4,000원, 여직원 급료 18만4,000, 기타 사회단체보조포괄비 1억2,000만원중에서 노인 지역봉사활동비로 월 27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나 이는 관악구노인회 기본운영비에 30%도 못 미치는 실정에 노인회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한정된 예산집행에 애로사항은 사료되오나 경로사상 차원에서 사회단체포괄비에서 월 23만원을 가산한 소액 배려로 지난해 지급되던 노인 지역봉사활동비 수준 월 50만원으로 배려, 지월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각 동주택인접지에 산재되어 있는 국·시유지에 노외공영주차장시설을 촉구한바 있었으나 아직도 사업추진이 보이지 않아 재차 질문컨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가인접지 국·시유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지옥같은 주차난에 주민불편이 극한 상황에 있는 바 우선사업으로 각 동 공영주차장시설을 과감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실적을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참으로 주차 질서를 위한 단속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일관 일시 주정차에도 우리나라 차주들의 현실통계를 보면 90%이상이 오너운전자로서 일지 주정차에 깜빡이를 켜고 2, 3분 용건을 보고나오면 운전기사나 차주가 없다 하여 가차없이 함정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고, 때로는 위법장소가 아닌데도 무질서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로 억울한 주민의 피해까지 주는 횡포단속이 자행되고 있으며 더구나 야간에 까지 예비군 훈련장소나 어느 친목모임 장소에 소방도로를 확보한 지장없는 일시 주차에도 일괄 부과하면서 까지 왜 견인지역이나 혼잡한 도로에 장시간 또는 하루종일 주차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무법노점차량을 견인이나 더욱 과중한 과태료 부과가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나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구나 단속하는 말 한 마디 없이 지나치는 비양심적인 단속원들의 뒷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차의식 계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대변하면서 현재 주민들의 질서의식 수준이 공직자들보다 주민이 앞서 있다고 하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무지한 함정단속, 횡포단속, 무질서한 단속을 즉각 시정하고 주민수준에 맞추어 주차난 현실을 감안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적한 틈에 불가피한 임시 주정차와 깜빡이 표시로 기사가 없을 때 3, 4분 기다리어 계몽·선도하는 단속과, 무질서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과, 선별지도 단속제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반성되고 주차 질서의식이 고취되도록하여 주민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지도단속원의 쾌히 승복 단속지도에 따를 수 있는 단속의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신뢰성과 공신력있는 떳떳한 단속이 되도록 할 의지는 없는지요.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실적 각 동 평가시상제 실시는 함정단속, 횡포단속, 부정적인 단속을 더욱 촉진케 하는 시상제로써 크게 잘못 되었음을 지적, 즉각 과태료 실적평가 시상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히려 각 동별 주차질서가 우수한 모범동 순으로 평가대상 시상제를 실시하여 각 동별 주차질서 지키기 경쟁으로 주민 스스로 단속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서로 질서지키기 운동이 확산되도록 개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본 의원에게 접수된 지역 박노대 통장 외에 주민 민원에 의하면 신림12동 752-15호 중간 지점에서 앞뒤로 500여 미터의 구간은 도로폭 6미터에서 9미터되는 마을버스 노선이기도 한 도로에 주차선이 없어 좌우로 무질서한 주차로 마을버스는 물론 제반 차량의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간선도로 6미터이상 되는 도로는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주차질서와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각 동 전 지역에 통·반장들의 충분한 자문공청회를 거쳐 간선도로 구석구석 주차선을 빠짐없이 과감히 그어 주고 교통순환 방식에 따른 가능한 곳은 일반도로 표시판과 주차위반 표시판을 빠짐없이 설치하여 교통 순환질서, 주차질서, 단속질서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현실성, 일관성, 형평성있는 행정력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요. 더구나 금년은 서울 정도600년 기념해를 맞아 도시 환경정비에 대한 홍보만 성행할뿐 규범실천계획이 없어 행정 지도력이 복지부동으로 간선도로에 상가는 도로를 침범하는 천막과 상품진열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노점차량은 타 지역에서까지 관악구로 모여들어 단속하는 분이 없어 점차적으로 한 장소에 정착, 뿌리를 내리는 노점차량들이 거리마다 무질서한 교통체증·혼잡과 도시환경 오염이 점점 더해감을 지적하면서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한 상업질서, 거리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도로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회생할 수 잇는 과감한 행정지도력 즉 공신력을 보여줄 의지는 없는지요. 여섯째, 신림동 608-38호 도로 12미터, 8미터 사거리 번화가 코너에 한쪽 좌우 일직선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 사거리 사방도로 100여 미터 이상씩 차량이 밀려 교통체증·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거리 코너 한의 노점상 때문에 교통순환방식에 따른 정류장 배치를 못하고 있다니 구청의 행정력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구청 행정력이 과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력이라면 즉시 한 사람의 무법행위를 선도하고 교통순환방식에 따른 마을버스 정류장 배치를 즉각 조정해 줄 것을 인접 수만 주민의 원성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난곡 법원단지입구 번화가 사거리 코너 614-18호에 위치한 건물은 과거 신축 당시 본 지번내에 하천부지가 있었고 본 지번 대지 사유지가 도로로 약 9평이 편입되어 있어 당시 하천부지와 교환정산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청에서 교환정산 조건을 거부하고 하천부지만을 본 지번 지주에게 불하하여 신축케 한 후 도로상 도로상 9평의 사유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지금도 비포장으로 지주와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불결한 거리로 행인의 통행불편과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바 이는 당시 행정처리가 불공평하게 잘못 처리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난곡의 명동이라 일컫는 번화가 사거리에 극소한 9평의 보상조치로써 교통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도로정비를 금회기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어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신림12동 598-55호와 124번지 경계 일대는 밀집 주거지역 중심부로서 문성터널과 유턴코스로 연결 관통되면서 교통량이 급증된에 따라 어린이들이 설 곳이 없고 차량 위험성이 높아 불가피 어린이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구나 이 지역 통·반장들의 김기완 통장을 위시한 주민 숙원사업이기도한 어린이 놀이터를 금 회기 추경예산에 반영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문제의 주차타워 건입니다. 지난 1993년 제19외 제1차 본회의에서 주차타워구매설치 부실에 대한 행정감사특위가 구성되어 199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일간에 감사특위위원장 본 의원 노재균외에 조병소 의원, 김형복 의원, 문규진 의원, 박명근 의원, 방인섭 의원, 송달수 의원, 최귀석 의원, 김혜경 의원 이상 9명의 의원들은 1개월여간에 걸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문제점을 노출하며 주차타워 부실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1993년 6월 28일자 제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1. 주차타워 설치 배경 및 원인 규명 2. 주차타워 계약관계 3. 주차타워 실태와 비교조사 4. 타구청 주차타워 관리실태와 비교조사 5. 주차타워 재시공 사용의 문제점 6. 시정처리 여부 및 건의사항 등으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고하였습니다. 회의록 1차 2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특위에서는 감사원의 정식 고발까지 논의가 되었으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잘못된 점을 내부조치 하겠다 하였고 특히 특위 위원들의 건의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치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1993년 12월 2일자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차타워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를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청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번위 및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3항에서 현 주차타워의 현황 및 문제점란에, 3. 시설현황 및 문제점, 4. 종합평가 등의 보고서중에 제4항이 결론 마지막 요점을 보면 현 주차타워의 계속적인 사용은 바람직 하지 않고 철거 후에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주차타워 구매설치 부실에 대한 행정감사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과 결론적으로 같다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왜 철거하지 않고 미루어 오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90년 10월 22일자 우단에서 공사비 2억8,100만원에 수주하여 시공한 후 이제껏 사용치 못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용역검토 비용 등 이로 인한 제경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둘째, 앞으로 주차타워 철거문제는 절대적이라 보는데 철거에 따른 절차와 이에 대한 예산문제는 검토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셋째, 언제 철거할 것인지 또한 철거 후 구청 민원 관계 주민들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상 세가지를 우선 질의하는 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며 이대로 계속 지연시킨다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내지 안일무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도 있음을 감안하셔서 주차타워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번째로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문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라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그간 3년여 동안 우리 관악구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정열적인 노력으로 많은 보람된 일들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관악구 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은 물론이며 능력의 배양과 의회의 기능도 많은 향상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질문하게 된 것도 바로 행정 최일선 실무기관인 구청 책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와 무책임한 사고방식에 빚어진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60만 구민의 대표가 그도 한 번이 아닌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하고 또한 특위까지 구성해 가며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통보·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이 실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 개개인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은 과연 얼마나 잘 처리되었을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주민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문민정부, 문민시대, 개혁정치, 개혁행정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고 대통령도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문책인사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자체에 주미의 대변자요, 봉사자인 구의원의 건설적인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럴진대 과연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그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없이 실무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됐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촉구하는 뜻에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의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조사가 작년 제19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까지 실시한 바 그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향후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했으며 현행 주차타워의 철거도 검토된 바 구청 당국에서는 지난 12월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줘 이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철거 후 적절한 대책수립을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조병소 의원이나 김혜경 의원도 이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사 후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철거치 않을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할 경우 철거비는 어느정도나 소요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차타워를 하루속히 철거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주차타워의 문제를 더이상 본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구창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내에 산재한 비관리 약수정의 관리로 이에 대한 재질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21회와 22회 임시회시 관내 산재한 비관리 약수정의 문제점을 지적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구민보건에 미력이나마 이바지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한 바 관계 국장께서는 차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비관리 약수정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및 관리를 기존관리 약수정에 준하여 실시하겠다고 했고 이를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 3일전에 약 3개동의 몇 개 약수정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검사실시 안내판도 설치되지 않고 있어 검사여부를 확인할수 가 없었으며, 또한 그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물의 오염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식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중앙정부가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악구의 수돗물이 타 지방보다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주민이 쓰는 약수터에 몇 시간씩이나 줄을 서서 생수를 가져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과연 음용수로서의 적부여부를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국장의 답변 벌써 1년 이나 됐습니다. 큰 예산 안들이고 주민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문제까지 1년씩이나 지연시켜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구민의 건강을 누가 지켜주며, 구민은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이제 얼마있으면 다가올 하절기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심히 염려되어 또다시 촉구하오니 철저한 계획에 차질없는 관리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확실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림12동 산117-7호 및 8호의 체육시설내의 관련토지 매입사항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24회 정기회에서 질의했던 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에 설치된 지하 관정을 통하여 설치된 흡수대가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중 작년 11월 부터 급수대의 수도 꼭지가 전부 없어졌으며 급수대 자체도 많은 파손과 모터의 고장으로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시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케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화장실중 한 개는 발효식이며, 한개는 수거식 화장실로 약수정에서 불과 3, 40미터의 근거리에 위치하여 하절기에는 악취는 물론 파리가 극성을 피워 아주 비위생적이오니 발효식으로 교체할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바 고간계 국장 답변에 모터는 12동에서 수리하고 파손된 부분도 곧 수리하겠으며 화장실 문제는 검토 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바로 의사당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어느 한 가지도 손을 댄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수리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상기 토지 매입 계획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토지의 매입 경과나 과정이 전혀 설명 안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번째로 이옥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소관인 생활체육과장님에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질문이라면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림7동은 아시다시피 판자촌이 주가 된 동네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종전부터 청·장년들이 체육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간에 신림7동 동장님과 저와 주민 다수가 장소를 모색한 결과 적당한 장소가 두 군데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체육시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신림7동 동장님과 숙의를 하셔서 어떤 체육시설을, 어떤 종류를 해야 되겠다든가, 예산은 얼마 들어가야겠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94년 추경에 반영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저의 신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채 의원님께서 소송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신림7동 주민으로 살고 있는 박춘섭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산림청 땅인데 그것도 녹지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인데 43명이 1차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전부터 구의원인 저한테 협조를 안해 준다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협조해 줄, 재팬에 이길 줄도 질줄도 모르는 재판에 제가 나서서 거들어줬다가 만약에 지게 되면 그 원성이 저에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서 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구의원을 미우나 고우나 항상 주민의 대표라고 우리들을 부릅니다. 아흔아홉가지를 잘 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한 가지 잘못했다고 늘어져가지고 잡아먹을려고 그렇습니다. 나쁜일도 좋은일도 자기네 편에 서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욕이 우리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좋은일도 나쁜일도 편에 서는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땅을 찾고자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 저를 정부측 증인으로 딱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편에 증인을 서야 되겠습니까? 입장곤란하지요. 왜 하필 저에게, 구의원인 저에게 증인으로 내세웠느냐 그 이유가 제에게 있는지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 재판에 승소해서 이것은 산림청땅인데 2차에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세 차레 오고갔습니다. 오늘 12시에 네번째 재판입니다. 저에게 뭐가 날아왔는지 아십니까? 재판부에서는 오늘 증인으로 나오너라, 나오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를 물거나 구의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연 모르는 사실입니다. 원고측에서도 왔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원고측의 그 주변인물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상락이가 겁이 나가지고 정부측 증인을 서줄려고 그러니까 겁이나고 주민들 편에 설 수도 없고 이러는 어정쩡하다는 선전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무엇이 겁나서 왜 증인을 못섭니까? 그런데 왜 구청측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저에게 한 마디, 증인이 서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증인을 서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하든지 왜 상의 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겠는지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앞으로 우리구의원 하면서 이런 수모를 당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구청측에서는 명백한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시에 갑니다.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증인을 섰을 때 어떠냐하면 주민편에 나설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측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주민들 자기네들 불리한 것은 이상락이가 증인을 잘못 서가지고 어떻다는 이런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마땅히 구의원은 안 써줘야지, 이런데 내세우지 말아냐지, 증인대에 세우지 말아야지, 증인대에 세우지 말아야죠. 오늘 가서 정정당당하게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히 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당초 일정에 없었던 시에서 주관하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공청회에 김효겸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이 참가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5월 10일 제3차 본회의시 계속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