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8억4969만1천원에서 74만8천원이 감이된 8억48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5930만2천원은 94년도 세계 가정의해 기념행사 및 군민가족걷기대회 행사, 공동묘지 시범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공동묘지 시범정비 등 31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예산은 5억3383만원으로서 94년도 특수시책인 전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우수단체 격려금과 노인교통비 부담금, 경로당 신축 1개소와 월촌경로당 신축사업비 추가지원 등 1억285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분야예산은 2억2516만5천원으로 보육시설증개축, 아동간식비, 차량유지비, 놀이터 개보수비 등 1억220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분야예산은 2956만원으로서 여성합창단출전경비 지원 및 자체 발표회 지원 등 19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분야예산은 3153만3천원으로서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등 123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94년도 추경세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로당 관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제안설명 할 때 기획실에서 군북같은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지원이 다 되는데 경로당도 여러 가지입니다. 1개면에 있는 경로당,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등 분류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법의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개면에 있는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경로당은 전기료나 수도료나 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군에서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마을 경로당이나 1면 전체 사용하는 경로당은 같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개 전체면 큰 테두리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더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규모나 인원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시책에 대해서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관해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운영비에 관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에 우리군 관내에서 예산이 된다면 좀 큰 경로당에는, 면 경로당에는 군비로서 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내년도라든지 다음 추경이라든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네 번째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비 4개소가 있는데 12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삭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군비만으로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도 당연히 깎아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살려서 군비만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써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인데 군비만이라도 살려서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재정상 좀 어려워서.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공동묘지 시범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공동묘지 시범정비하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어떻게 뭐 공원묘지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새로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공동묘지를 공원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공동묘지 시범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동묘지가 106개 있는데 거기에 마을농원으로서 시범지역을 1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함안면 강지묘원으로서 지금 마을농원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공동묘지의 설계비가, 마을농원으로 만드는 설계비가 없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공동묘지가 106개 있다고 했는데 함안면 강지마을만 1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106개 다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106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묘원이라 하더라도 기존 공동묘원이 지금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면 마을농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점차적으로 마을 농원으로 공원화 시키는데 저희들 106개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에 또 한 면을, 적어도 한 면에 하나씩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다. 살았을 때의 집하고 죽어 을 때의 집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묘지법이 잘 시행이 안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106개 그것을 전부 다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도 없고 잘 안 된단 말이지요. 106개를 1년에 1개씩 하면 106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꼭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격려가 있는데 우수단체라는 것이 어떤 성원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인회 단체입니다. 이것은 경로당별로 재활용품 수집 특수사업으로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까? 좋긴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대산 어린이집 증·개축비 1개소, 산인어린이집 담장 설치 이것이 전부 군에 기부 체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개인 집입니까?

군 직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산 어린이집 증·개축비 1개소 이것이 32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대산어린이집 증·개축실시설계비가 760만원이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듭니까? 3200만원 공사에 760만원이라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듭니다. 설계비가 너무 비쌉니다. 3200만원 공사가 아니고 총 공사비가 1억4400만원입니다. 이 760만원은 감리비 324만원을 뺀 금액이랍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제일 밑에 경로당 신축 설계비라고 했는데 신축 장소는 어디며 1개소 신축을 하는데 금액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로당은 50평 규모입니다. 50평 규모에 평당 140만원씩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1개소의 대상지는 금년도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 중 지역경제관리 1억7932만원 증액 중 지역경제동향보고서 유인비 160만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기업대표, 독농가가 참석하는 지역경제동향보고서 유인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창업승인업체 부지측량비 600만원은 창업승인 1개 업체의 부지가 명확하지 않아 부지조성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측량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 수용비 6만원과 관서당경비 81만4천원은 예산 절감시책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점 안내판 설치 200만원과 음식촌 조성비 1억3504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향토음식점은 칠서면 계내리 낙동강 지내의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향토음식점을 일단으로 조성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분기점인 계내 삼거리에 식사를 할 이용객을 홍보하기 위해 안내표시판을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지 천계 주변에 새롭게 단장된 음식점 6개소와 최근 그 주변에 30여가구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어 향후 음식점으로 개점시 안길도로 확·포장과 공동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과 도로 확·포장 부지매입비 및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설치 부담금 3000만원은 다가오는 5월6일 개점 예정인 상설전시관에 도시내시군의 상품을 전시하는데 따른 우리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정보망 모뎀구입비 25만원과 전화가입 및 구입비 20만원, 팩스용 전화기 20만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집 제공되는 산업, 기술, 무역 정보 등 군내의 각종 자료를 기업체에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와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정관리 325만6천원 중에서 석유판매업소 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를 위한 용기구입비 210만원과 가스 누설검사기 구입비 80만원, 석유판매업소 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분 유류대 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교통이용 편익도모를 위한 군내버스 및 서울행 고속버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업체 용역비 3000만원괴 칠원면 용정리 석전부락 앞 신호기 설치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선 도색비 1288만4천원은 가야읍내 영산강주유소에서 함안교통 차고지까지 구간외 7개소 7077m의 중앙선과 4개선의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716만원은 가야읍 파수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함안면 봉성교 구간 4.2km와 가야우시장에서 등기소까지 약 4km 구간에 설치할 시선유도 표지판 55개와 교각 반사경 16개의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조정으로 4348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융자금 회수수입 조정은 군북, 법수 농공단지의 융자업체중 그 융자금을 완불할 업체가 증가함으로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비 50만원은 우편 등기료가 인상이 되었고 각종 행정사항의 통지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삭감하고 그 대신 시설비로 대체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인 파수농공단지 미보상 토지매입비 600만원은 함안면파수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희환씨가 90년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에 불응하여 20평을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 들어 본 지주의 건의가 있어 매입비로 책정하였으며 현재 공장부지로 활용중에 있어 꼭 보상이 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 농공단지 공동 이용회관 지붕보수비 1500만원은 강우시 지붕이 누수되어 그 수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군북농공단지 보도블록 경계석 보수공사비 200만원은 현재 약 400m가 노후되어 보수 공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파수 농공단지 상수 보수공사비 250만원은 지난 90년도에 설치된 모터2대와 펌프 1대가 파손이 되어 보수코저 계상되었습니다. 산인 농공단지 법면 용수로 보수공사비 200만원은 철도 읍면과 농공단지 읍면을 연결코자 산인농공단지 보도블럭 경계석 보수공사비로 200만원도 현재 약 400m가 노후되어 보수공사비로 책정하는 용수로로써, 기존 용수로가 좁아 매년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산인 농공단지 외곽 누수 흄관 교체비 500만원은 산인면 신당 마을에서 농공단지 지면으로 내려오는 구거가 약 50m가 매년 흄관이 막혀서 누수 지장은 물론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흄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법수 농공단지 지하수 개발비 2000만원은 본 농공단지 내 신규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공의 지하수로는 수원이 부족하여 1개공을 추가로 개발키 위해 책정했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조성 2억4000만원은 앞의 세입 부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 완납하는 금액을 농공단지 조성시에 농협중앙회에서 기채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항목의 사업비가 저희과에서는 꼭 추진되어야할 필요불가결의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산인 농공단지 외곽 누수흄관 교체가 있는데 그것이 농공단지에 접해있는 곳으로 보고들은 사항 그 자리입니까?

예.

조금전에 U자만 하신다고 했는데 뚜껑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거기에 유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흄관 매설을 하며 물이 다 수용될 것으로 하고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강우시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U관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양과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 부위가 있는데 사람이 이용해야 할 하나의 농로에 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U자만 하신다해서 묻는 겁니다.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농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400m는 역침전이 되어서 농로로는 부분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설치 부담금이라 했는데 이 돈을 납부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납부한데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설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 19종을 기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시관에 대한 설치비기타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아무런 환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던 장소는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이것은 유통하고 직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농산물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입 대행을 하고 내수 개척을 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남무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현재 창원시 신원동 국민연금공단 회관을 도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남무역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유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창업승인 업체 부지 측량비라는 것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이 자체가 공장을 한다는 그 자체를 봐서는 개인이 하면 측량비를 개인이 내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공장 지어서 돈벌이하는 것을 군비로 측량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건은 당연히 공장짓고 하는 사람 자기 돈을 받아서 해줘야지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창업 허가를 받은 회사에 저희들이 부담을 시켜서 경계를 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창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부담을 준다 해서 상부로부터 이것은 군비 4부담에 의해서 측량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지시가 도 지시입니까? 상공부 지시입니까?

이것은 도 지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 지시 관련 내용을 하나 복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향토음식점 안내판 구입 및 설치, 향토음식점 정비, 그 밑에 향토음식촌 정비 부대비 해서 이것을 보니까 1억4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일단 농지를 상업지구로 풀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권리를 준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 주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내가 칠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거기 한평에 15∼20만원씩 하던 것이 100만원에도 파니 안 파니 할 정도로 대단히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이 설명서를 보면, 각종 주차장 설치도 군비로 해 줘야 되고 별 것을 다 해 놓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군수님의 생각이 이것을 해야되겠다 하면 그 쪽에 사업 물량이 몰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반조성에 따른 것은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해야 될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려면 최소한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나중에 개인적인 혜택이 되더라도 해도 거기는 꼭 음식을 파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도 30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길을 좀 넓혀주고 또 포장을 해 주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보충을 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 30가구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돈만 많으면 오지에 10가구 사는데도 100억원이 들어도 길을 해주고 다리도 놓아줘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주민이 4, 50가구가 있는데 교량이 작아서 경운기가 못 다니는데도 예산 때문에 교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민이 30가구 있는데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많이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가구수가 30가구이고 음식 파는 곳도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옆에 칠서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공단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을 인근에 있는 남지로 뺏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차단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면을 유념을 하셔서 현재는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투자의 효과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포장하고 확장해 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동네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확·포장을 하는데 땅을 내놓고 희사를 해가면서 길을 확·포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정도 예산으로 기반 조성을 해 준다면 언제쯤 이것이 음식점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 조성을 해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뭐가 완료가 되어서 함안 PR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기반조성을 금년말까지 완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단계 계획으로서 여기에 민자유치를 위한 입주업체 희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차선 도색비가 있는데 보통 몇 년만에 도색을 합니까? 도색하는 기준이 있는지.

차선도색은 3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한꺼번에다 할 수 없어서 구간별로 돌려가면서 3년만에 한번씩 그렇게 합니다.

늦게 닦은 차선을 먼저 도색을 하고 먼저 닦은 도로를 도색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차선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계획에 의한 것이고 차의 왕래가 많아 차선이 빨리 지워진 곳은 빨리하고 또 차의 소통이라든지 차양이 적다든지 차선이 잘 안 지워진 곳은 좀 늦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길을 닦았는데 창원군은 1년전에 도색을 했는데 함안군에는 1년 몇 개월이 지나도 안하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 함안군에서 차선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 경찰서에서 도색을 합니다. 함안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가야의 김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조수제 위원도 질문을 하신 내용의 일부분입니다만 칠서의 향토음식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거기 조성을 함으로 해서 칠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겁니다. 즉 말하자면 상가로서 지목이 바뀌었을 때 어떤 재산상으로라든지 득을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쪽에 우리군에서 음식점을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군에서 이렇게이렇게 지원이 되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일부 얼마를 내 놓으라 해야지 이것을 전부 군비를 다 주고 사서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그쪽에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지원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 분들한테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조성을 해 주는데 여기 도면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성토를 해서 옛날로 치면 부지경지 정리사업하는데 좀 내라고 하듯이 조금씩 내서 그것을 공동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행정이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군에서 음식점 조성 계획을 하는데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주차장 설치를 200평 정도에 주요사업비 1억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우리 예산상에 반영한 것은 그 위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마을 안길 확·포장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 문제는 조 위원님의 뜻을 십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부담금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군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공히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꼭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110페이지, 석유 품질검사용 유류대가 있는데 농산물 검사소에서 매상이나 뭐 할 때보면 나락빼가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두가마니 정도 되어도 농민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1년에 얼마나 검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도 84만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는 검사는 사실 개인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석유는 개인이 팔아야 될 것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석유 검사를 연 4회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유종별로 4리터씩 채취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 허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류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샘플로 이용되겠죠.

어디에 검사 의뢰를 합니까?

양산에 있는 국립 유류검사소에 보냅니다.

110페이지, 교통이용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 있는데 조금 전 설명에 서울가는 버스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용역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서울가는 버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있을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대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마산이 가깝기 때문에 마산에 가면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차를 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3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꼭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군내 버스를 이용해야 되겠다. 군내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고속버스 노선을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내버스 4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산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군청을 위주로 한 버스 노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버스는 1차적으로 서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을 검토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하고 2단계는 대전, 대구도 이번 조사에 다 해 놓았다가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7억3400만원 중에서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도에서 부담한다고 1900만원 계상되었는데 부담이 되지 않아 군비를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명을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최소 비용입니다. 116페이지 도로변 시계 지장물 정비 2000만원은 경찰서에서도 교통관계 때문에 요청이 있어 가야방면 무궁화가 심어진 것이 5000여본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516본을 이식시키고 제거시키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아라공원 수목 367본을 이식해야 되는 금액 1000만원입니다. 등짐펌프 구입 550만원은 산에 불이 나면 물을 넣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호응이 좋다보니 도에서 많이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풀베기 사업이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118페이지 넝쿨류 제거사업은 칡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이된 것입니다. 119페이지 임도시설은 km당 4100만원인데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산주들이 부담도 안 되어지고 승낙도 잘 안해 주어서 도에서 산주부담이 안 되니까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도 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증이된 것입니다. 120페이지 환경조림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조림사업으로 군비는 삭감되어졌습니다. 121페이지 야계사방이라는 것은 축소된 하천공사인데 칠원 무기에 1km로 거의 국도비로 해서 당초 우리 군에 사업을 줘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만 700만원 정도로 약 9%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도로변 시계지장물 정비는 어떤 지장물입니까?

옛날에 무궁화를 심은 것이 자라서 앞이 막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찰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뽑아 다른 곳에 이식하는 작업이며 가로수도 빽빽하고 크니까 도로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안 심습니까?

국도에는 심지 못하고 지방도에는 심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궁화 이식하는 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3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200만원이나 더 계상되었습니까?

당초 300만원은 가로수 이식만 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무궁화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나 됩니까?

5000주정도 됩니다.

뽑아 버리는 것입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다른 곳에 이식을 합니다.

도로변 지장물 정비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다.

지장물 구간이 어디이며 몇주 정도 제거한다하는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가?

가야에서 함안면사무소까지, 여기서 군북까지이며,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516본, 무궁화는 5000여본입니다.

116페이지 등짐펌프 120대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산에 불끄러 갈 때 물넣는 가방입니다.

117페이지 풀베기사업 240ha에 2800여만원 되는데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인부를 데려다 하는 겁니까?

산주가 하면 산주에게 돈을 주고, 산주가 회피할 때는 사람을 씁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1ha에 12만원의 돈을 받고 풀을 벤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건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 해외연수중이라 도시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농어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7억1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1400만원 계상되었고, 봄 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1624만원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가 52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가 607만원 추가로 계상되었고 농조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516ha에 대해서 5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입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에 당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3490만원 지원되었고 이 중에서 도비가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군비가 14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당초 3억58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변경으로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1억7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도비 군비 2억4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수개발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2700만원이었으나 변경이 1350만원으로서 국비가 1350만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재해대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도비 1억5400만원, 군비 1억5400만원 계상되었으나 도비 지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암반관정은 기정이 1억2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3035만원, 군비가 3035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칠북 음달소류지 보강공사는 기정 50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500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산인 모곡 1, 2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없었으나 제방이 누수되고 하기 때문에 5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칠서 구포 상평야 농로교량 보수 800만원, 유현 농로개설 400만원, 여항 호장보 용수로 보수공사 650만원, 칠북 단계 큰보 보수공사에 600만원 칠서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 4억5500만원 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부대비 8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부대비 20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칠서지구 배수개선 사업 부대비는 국비가 160만원 지원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 부대비가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농조지표수 보강개발은 국비가 1억68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해서 총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는 칠서 이룡지역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함안제지골 강지보 보수에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30페이지 건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11억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경비가 일부 조정되었고 거기에는 청원경찰 인건비, 수로원 인건비, 일반 수용비 절감액 5%와 관서당 경비 절감액 5%가 반영되었고 군도·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700만원, 포장도 보수비 3000만원, 가야-함안 우회도로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부목-도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는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이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1400만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되었고,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억2400만원으로서 3억12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수용비, 임차료 절감액, 재료비 절감액이 절감되었고, 재해 대책 사업으로서는 산서 고립지 대책사업으로서 국비 5억46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야 말산 배수장 배수 계통 보강에 의해서 당초 125마력 디젤엔진을 되어있는 것을 500마력 전동기로서 도비 1억3000만원, 군비 7510만원 해서 총 2억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배수장 취입구 일부를 150만원으로 보수하도록 했고, 야분들 배수분 유출구보수 150만원, 가야 말산 배수장 배수기 교체 실시설계비가 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물 배수장 문틀 보수 600만원, 송정 배수문 날개벽 보수 300만원, 하기 배수문 400만원, 미남 배수문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입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골재매각대금해서 세입이 2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억7200만원이 증이 되어 총 29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골재대금이 증액되었기에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에서 총 3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억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5억608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8100만원, 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 조정에 의해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따른 근무수당 217만2천원, 군직영 골재채취 입찰공고 수수료 300만원 현장사무실 전기장판 교체가 50만원, 각종 고무인 및 사무용품비 12만원, 골재직영장 근무자 급식비가 조정되어 300만원, 하천관리 지도여비 250만원, 골재채취 수수료 조정이 총 2억4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34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97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골재직영장 진입로 개량이 130만원, 골재 반출로 포장비가 당초 2100만원 계상되었으나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나머지 3억11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위에 포장도 보수라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도가 상당히 도로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1년전부터 많이 훼손되었는데 우리 대산가는 고갯길이 몇년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파손이 되고 구멍이 생기고 해서 야간에나 길 도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그대로 가다가는 바로 사고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것을 보수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기에 포장도 보수 3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오버레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일부 언덕으로 구멍난 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 비용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토목계장이 저를 대시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입니다. 산인-대산은 저희들도 도로 자체가 많이 훼손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인-대산간 확·포장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확·포장 계획은 송정을 지나서 부봉에서 우리 대산으로 가는 고갯길까지 와서 도로판 1km 전방에, 1km 전방까지는 포장계획이 서 있었는데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대산에서 산인고개로 해서 가는 그 길까지는 지금 내년도 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빠져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산고개 넘어가는 길목에는 도로가 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알기로 2년전에 때우고 지금 손을 안 댔는데 최근에 보니까 도로보수하는 사람들이 흙을 위에다 약간씩 덮어놓았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덮은 부분이 비오고 나면 도로 다 패여 버립니다. 패여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록카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록카드를 가지고 일단 보수를 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이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 계획에 보면 올 8월에 그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8월 정도쯤에 확정이 나면 도에서 내년도 도비로 확·포장하는 방향으로 건설국장님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비는 투입을 안 하더라도 산인 대산간 자체는 도에서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선 조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급한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주 급한 곳은 저희들이 록카드를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주 형편없게 패여서 우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또 지방도를 확·포장을 한다면 우선 이 돈을 다른 곳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록카드를 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위에 보면 수로원이 있습니다. 수로원 자원이 우리군 자원이지요.

예.

지방도인데도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도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가 매년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우리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원 비례로 하며, 지방도 군도 관리하는 인원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전액 군비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7600만원만큼 우리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자원은 우리군 자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여태까지 군 예산을 가지고 줬느냐 도비를 받아서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줬습니다. 지방도 관리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사람을 일일이 군마다 채용해서 못 주니까 돈을 주어서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만 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도비를 좀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마련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도비를 좀 받아서 말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재해대비 준설사업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재해가 많이 날텐데 삭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제 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예산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서 예산이 당초에 보조될 것으로 가내시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내시가 아직 안되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지표사업이니 소류지 보강 공사에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제가 나가서 소류지를 한번 보면 수원의 유역은 도무지 계산도 안하고 못만 크게 막아놓으니까 조금만 비가 안오면 못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역 계산을 해서 해야지, 국자만한 산에다가 바가지만한 큰 것을 막아놓으면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것도 보면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곳이 조금만 가물면 못이 바짝바짝 말라서 밑바닥이 금이 간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이 과연 적정하게 측정이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막을 때는 몽리면적과 그 유역 면적을 비례해서보고 저수지를 막는데 소규모 저수지에는 유역의 전반적인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몽리면적도 거기에 따라서 작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에서는 물을 못자리하고 생갈이할 때 한번 빼고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 유입이 작은데 억지로 저수지를 많이 막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입니다. 전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역이 조그마한 그런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물 하나도 없는 그런 곳보다도 오히려 농업용수 지하수 암반 개발을 해 놓으니까 이것은 몇 개 일을 하더라고요. 한 개를 가지고.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도 됩니까?

예.

여기 하천골재 특별회계에 골재 채취 수수료가 조정이 되었는데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작년도에 골재채취 수수료를 1,950원을 지불을 했는데 금년에 입찰을 본 것이 2,005원으로서 그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기면 골재 직영장 진입도로 개량이 130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직영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길이 나야 된다고요. 그 말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동적으로 길을 닦아야 하는데 이것을 군비로 길을 해준단 말입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우리가 세입을 많이 올리면서 이 도로를 금년만 하고 안 할것도 아니고 매년 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보고 억지로 너희가 돈 버니까 너희가 해라하는 그런 식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채취를 하면서 여기 없으니까 저 모래를 파기 위해서 가면 자동적으로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옆으로 주욱 길을 다리 밑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 가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길이 되는데 그 길을 업자가 손해를 보니까 해준다는 것이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잘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한가지는 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 모래장에 가보면 야적장이 한 개 있습니다. 전표받는 그밖에 야적장이 하나 있다고요. 야적장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겁니다. 야적장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은 눈으로 보자면 대단히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야적장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야적장을 만들어 가지고 밤중 되면 이것은 물론 가설입니다만 밖에 퍼놓고 많이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모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해라하는 기간 안에 모래차가 나오면 이것이 야적장에서 가져왔든 어디에서 가져왔든 인정을 해 준다손 치는데 그 기간이 중단되고 없는 기간에 모래가 거기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희한한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렸으면 합니다.

방재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보수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보수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130만원이 얹혀진 것은 그 길 위에 커브지점이 있어서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토지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잘 안되어서 부득이 토지값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채취해서 상차만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값까지 지불해서 하라고 하기는 좀 뭐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구에는 먼지도 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했고 안쪽에는 사리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자가 많이 합니다.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석에서도 한번 들은적이 있었는데 금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것이 바깥에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토지에 있는데 저희들 직원을 믿어주신다면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반출을 안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 대지에 평일에 실어다놓았다가 일요일에 자기 필요할 때 가져가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판매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그 대신 조금전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반출기간이 아닌 때도 있더라는 그런 것은 금후부터는 일단 허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야적장에 쌓인 것은 이미 반출 전표가 끊긴 것 아닙니까? 끊겨서 나온 것인데 그 모래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모래더미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첫째 야적장을 없애는 것이 부정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야적장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뭣 때문에 야적장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퍼다가 다 팔아먹는 것이 야적장이지.

이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꼭 없애라고 하시면 없애겠습니다만 채취기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상주해 있고 채취기간외 야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합천이나 다른데서도 일단 가서 야적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의심하려고 들면 한이 없는데 힘이 듭니다.

계장님. 그 모래가 거기서 안 나오고 남지에서 온 모래는 아니지요.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정직하고 양심적인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남이 볼 때는 약간 안 좋은 눈으로 보면 저기 아무 필요도 없는데 많이 재어놨다가 많이 팔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대단히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런 것입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많은 모래가 도로변에 떨어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때는 눈을 못 뜰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좀 해 주었으면 싶은데 항상 건의를 해도 안되던데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모래 그것 때문에 칠원 진입로 일부 포장도 지방도까지 모래가 나오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안쪽에 포장도 해놓았고 그 앞에 타이어 씻는 세척장도 해 놓았는데 좀 작아서 효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간간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가을이라도 채취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적재하는 그것도 다시 손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아침나절에 차가 밀리면 모래차가 150∼200대씩 밀립니다. 밀려가지고 도로변이 꽉 차는데 그 때 직원들이 그 한시간 동안이라도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류지 준설을 해 놓고 앞에 누수가 많이 되어서 소류지 물이 오랫동안 저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대산에도 소류지 준설을 많이 해 놓고 실제 물은 빼 쓰려면 없습니다. 비 올 때 그 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누수가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라우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참고하셔서 우리 함안군에 아마 그런 소류지가 많을 것입니다. 사실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 놓고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27페이지에 칠북 음달 소류지 보강공사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본 예산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억인가 4억인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 본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번에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군비가 50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칠북 음달 소류지는 제가 현지에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과연 1억5000만원 투자할 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류지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철저한 단속을 좀 해줘야 되겠다, 보강공사 한다고 하고 흙 조금 덜어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서담당자 되시는 분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여항 호장보 용수로 보수, 칠북 단계 큰보 보수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한해에 대한 일이 산적하게 많은데 이번에 한해 대책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칠원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칠원 운곡 같은 지역에서는 이번에 수해 복구로 인해서 기존 흄관이 일부 떠내려갔습니다. 기존 흄관이 300m인데 지금 약 110m의 흄관을 들 한복판에 묻어 100m 내려오고 지금 내일이라도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50m이상이라도 오면 논이 전부 물바다가 됩니다. 논으로, 주택으로, 동네 내려오는데로. 그 급한 사정을 농지계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곳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내가 여기 보수고 다른데 보수를 떠나서 함안군 어디가 제일 앞으로 비가 오면 재해대책이 급한가 그것을 알고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이번에 한해대책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말 좀 해 주십시오.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어디가 급한가 아니면 과장님 직접 현지에 방문을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하신 칠원 운곡 배수로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 추경예산 요구가 되고 난 뒤에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고 와서 보니까 사실 하기는 해야 될 공사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해차원에서 또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호장보 용수로 보수라든지 칠북 단계 큰보 보수라든지 이것은 또 나름대로 역시 방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급하긴 다 급한데 저쪽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지구이고 여기 지금 한해대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이런 식으로 된 것인지, 그것이 지금 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당장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위험지구가 생기는데 그것을 다 놔두고 다른데, 아니 다른 부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것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시설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27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밑의 포장도 보수 3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을 기 세워 놓은 것 같으면 어떤 지역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유지 관리비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가야, 군북간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총 200m가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노견표시등이라고 길에 박아놓은 그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 도합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도 보수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도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아마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도 보수라는 것은 긴급하게 조금 전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멍이 팬다든지 하면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이 이 비용 3000만원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면 전체 약 50헥타르 정도 구멍을 때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덧씌우기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량이 어디라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라도 구멍난 곳이 있으면 가서 때워야 되니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칠원의 김위원께서 수해지구 위험이 있는데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셨고 답변이 다 급한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도 좀 세심하게 예산에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지만 세심한 것도 필요에 따라서 급한 것이 더 많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좀 잘 현지에 가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세심한 일도 챙겨서 예산편성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건서로가 소관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57억1644만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5894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관서당경비가 138만4천원 총 288만4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칠원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가 1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동산정에 따른 용역비가 1200만원이 공시지가 일용인부임을 전액 삭감한 금액으로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26억1218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야국교 뒷편 우회도로 개설 부대비 560만원을 실시 설계비로 목간 조정을 하였고, 입곡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정화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 아라국교 앞에서 가야 시가지 확·포장 사업비 총 10억 중에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입곡 군립공원 조경비에 1000만원, 가야 시가지 보차도 경계석 노후화로 시가지 환경이 아주 불량하므로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국교 뒷편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총 2억중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비는 4억9766만원으로서 당초보다 30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택 업무 추진여비를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80만원 및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22만원이 시설비를 각각 부대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은 당초 240동에서 275동으로 35동의 물량이 증가함으로서 1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불량 변기개량 신규사업으로서 91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한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3억426만8천원과 도비 보조금 1억6700만원이 증액된 7억51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은 3억3100만원으로서 증액된 7억6489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540만원, 전기료 237만2천원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숙직실 침구구입 39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20만원, 상수도 정수대 조정 1억6440만7천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마산시와 수도 정수요금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못준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누수탐사 시설용역비 1200만원, 가야 정수장 송수관 증설비 300만원, 함안 정수장 관리사 600만원, 정수장 진입로 300만원, 마산권 가야 상수도 시가지 인입 분기공사 설치비가 2500만원, 취수원 수족관 설치 200만원, 가야 정수장 여과기 차광막 설치 1300만원, 정수장 쓰레기 처리 시설비 1400만원, 계량기 교체 사업비 조정이 6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월촌 상수도 시설공사 기정이 3억1769만6천원인데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는 기정 1억7374만원이었는데 91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이중에서 당초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계상되었다가 1억2000만원 지원되었고, 군비 28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으로서는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2247만원을 포함하여 총 264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4385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2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국내 차입금이자 상환이 당초보다 1850만원증액 되었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금 39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칠서지방공단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칠서공단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5400만9천원과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공장부담금 2768만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칠서지방공단 업무추진용 임대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조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93년도 택지개발 용역비 잔액 예산액이 2억에서 5958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5958만3천원을 공영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 300만원은 어디로 가며 몇 사람이 갑니까?

이 사항은 공단측에서 고생했다고 3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인원이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측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한 것입니다.

181페이지 마산권 상수도 누수탐사 시설 용역비가 있는데 얼마전에 TV에 보도가 되기로는 마산 누수 탐사단에서 함안쪽 지선에 도둑 파이프 연결을 해 가지고 물을 썼다고 해 우리 함안측에 그동안 도둑물 쓴 건 함안쪽에서 관리를 못 했다고 해 가지고 수도세를 요구하겠다는 방송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 1200만원의 수도세를 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조 위원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이 12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권 상수도 누수탐사 시설용역비는 마산시에서 우리 군에 주는 물의 양과 우리가 가정에 급수하고 나면 계량기에 검치되는 양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산시와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적게 받았다는 것을 대응해서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마산시에도 관이 이렇게 새는데 함안도 물이 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칠지역의 지질 특성을 보면, 물이 새더라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가야 시가지의 경우는 도롤 물이 올라옵니다. 지금 마산시에서는 물 많이 가져갔으니 돈 많이 내라고 하고, 우리는 적게 받았으니 돈 적게 주겠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중수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정확하게 탐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 용역비를 가지고 수됴요금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182페이지 각 읍면에 정수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산의 정수장 관계 때문에 도시과 담당 부서에 몇차례 전화상으로 통보가 되었고 주민민원까지 일어난 사항인데 정수장을 지으면서 큰 차량들이 오고가고, 거기 마을 진입로를 붕괴시켜 보수를 해 주겠다고 군과 약속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보슬 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신정마을인데 행정에는 면으로 내라고 또 담당자는 해주겠다고 약속해 봐야 시행이 안 되는데 당연히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월촌 상수도 시설공사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문제가 빚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월촌 상수도 부족분을 조정하면 이 금액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182페이지 계량기 교체사업 조정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무슨 계량기입니까?

가정용 계량기 입니다.

가야국민학교 뒷편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할 때 2억원 공사에서 부족분이 1억원이라면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부족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만 다닐 수 있도록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일부 집을 차만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할려니까 어떤 집은 뜯기고 어떤 집은 안 뜯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제방부지위에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금을 주고 뜯는다면 문제는 다른데, 지장물 보상해 봐야 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안 뜯고 어떤 집은 뜯는다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곡 군립공원 화장실 관리비 조정해 가지고 150만원 삭감되었는데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곡 군립공원과 아라공원 화장실 관리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비라 해가지고 분뇨 수거료가 계상이 되고, 일부는 보수비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예산상 읍면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읍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환경보호과에 일부 예산이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고 청소하고 다 합니까?

청소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예산만 환경보호과에서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뜯어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화장실은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불량 화장실 개량 35동이 있는데 이런 건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240동을 개량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와 절충해서 35동이 추가로 물량배정을 더 받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전체금액을 다 하는 것이 일부 도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건 매년 약 이 정도의 물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개량 사업비 지원을 저희 군에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어떤 부락에 가면 할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곳도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수세식 변소는 하수구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지역에라야 됩니다. 꼭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돈이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비용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할려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139페이지 주택업무 추진여비라고 있는데, 주택업무 추진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일반 경상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업무 추진여비는 업무 이행을 하다보면 출장을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를 일반 경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전체 총괄적으로 세입안에 넣어서 분석을 해볼 때 물론 군에서는 예산편성 하면서 공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때 어느 지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편중되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부터 군비 사업이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 전체의 현황과 또 지금현재 읍면별로 사업을 해야될 자리 그 부분을 소상하게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면 의원들이 물론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 쪽으로 업무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이웃 의원들간에 자꾸 사업관계로 서로 말못하고 불편해 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집행부에 앞으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어떤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느냐고 따지면, 제가 답변할 원칙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사를 한 내역서를 내 놓아야만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미비되었고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그 자료를 기획실이나 사회진흥과나 해당되는 과에 요청을 해서 참고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자료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석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그 자료는 제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 진입로나 안길 포장이나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안된 것, 기된 것 그것만 주면 어떤 면에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어떤 면은 되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마을 진입로와 안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상히 이야기하자면 군도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농로는 농로, 마을진입로는 마을진입로 이런 것이 주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서 사업시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 시행한 게 있을텐데 그것을 구별해서 해 주십시오.

한 것은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사업 전체를 다 해야 되겠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웃 의원간에 서로 사업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형평에 안 맞다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어떤 지역에는 불요불급하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 하는 원칙이 있으면 이해하고 서로 의논만 되면 이런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려움이 없이 잘 넘어갈텐데 예산 심의할 때마다 사업관계 때문에 의원들간에 서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지역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다보면 이웃 의원들간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각 과별로 시달하면 단시일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내라는 그것은 단시일내에 안 될 것 같고 의회 구성 이후에 기 사업한 현황만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단 시일내에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하려면 각 과별로 실태조사도 안된 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한 것만 현황을 각 과별로 시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또 5월5일인데 다른 공휴일 같으면 우리가 직원들을 나오게 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일은 5월5일 어린이날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일이 5월5일인데 시키려고 하면 실과별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예산은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것은 당장에 내일 공휴일이고 한데 안될 것이고 이것을 마치고 나서도 기일을 정해서 해주면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의사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예산안이라든지 이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추경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본 예산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조수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읍면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나오면 읍면 어디라는 것까지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만 충분하면 됩니다. 내일 모레 당장 내라고 하면 힘들지만, 의사과와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과장 주호주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의 당초예산 2561만2천원중 일반 수용비에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77만1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도 62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도 절감되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서 당초예산 4586만3천원중 우수 주민신고요원의 사기진작과 신고정신 함양을 위하여 888명중 우선 300명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75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신고의식의 활성화 및 우리 군의 10대 생활 개혁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전 주민신고요원 888명에게 전화카드를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소요액 147만원이 계상되어 22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의식의 파급 확산을 위한 주민신고용 책받침을 제작해서 우리 군내 전 국민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여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소요예산 5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병사관리에 징병검사 및 입영 장정 여비가 당초에 1791만4천원이었으나, 병무청에서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90만1천원이 증액되어 1881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 보니까 민원상담이 필요해서 전화 연결을 할려고 하니까 지소장님한테 전화가 1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반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지만 민원상담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쓸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설치를 해주면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물론 같은 보건지소에 있으면 같은 직원입니다마는, 일일이 전화 한번 할려면 지소장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니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으면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영태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비인후과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1주일에 의사가 몇 번 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업무추진비하고 3군데 있는데 이게 내무과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농가경영 상담자료 조사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한사람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실과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5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