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시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추진현황 청취와 `94년 4월 29일 도정현장시찰시 제기되었던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지구에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계획을 재검토 변경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홍근 위원 외 17인으로부터 `94년 5월 3일자로 중구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입지계획 반대 건의안이 제출이 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실시 입지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당진 석문 국가공단조성 사업지구 내에 중부권특정폐기물 처리실시 설치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입지계획을 재검토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석문 국가공단 구역 내에 공단 외의 특정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함은 공단조성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시 `93년 10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자체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도 타 지역으로 위탁처리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한 바 있으므로 오히려 외지에서 특정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거센 주민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공단조성마저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공단은 사회간접 기반시설의 미비(접근수송망, 용수 등)되어 있고 지리상의 불리한 입지로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장소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지반이 연약하고 담수호, 대단위 농경지, 바다와 인접해 있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석문 공단 내에 특정폐기물 시설설치는 현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단조성에 따른 설비가 완료되어 계획변경이 불가한 상태에 있고, 사업비 7,382억원이나 투자되는 방대한 사업비로서 입지업체 선정완료 및 80%이상 분양 후 착공이 가능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착공시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장 선 시공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봅니다. 폐기물 매립물량 증가에 따른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으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 도의회 입장을 표명하여 석문 국가공단 내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니 입지 계획을 재검토 점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홍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호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이홍근 위원 님이 제안한 설명과 조관호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망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입지계획반대건의안은 이홍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