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님과 박찬무 부지사님! 도와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하여주시고 도정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를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었던 제46회 도민체전이 지난 3일간에 걸쳐 공주시에서 개최, 성대하게 끝 마친데 대하여 우리 도민은 물론 시군 선수들과 체육계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지사 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마침 오늘 도정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중앙에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그 동안 도가 제출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현장사찰을 통해서 사업을 촉구해 주시고 고견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임시회 개회이후 도민체전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살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심으로써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4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도의 간부로 임명된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군수로 근무하다가 민방위국장으로 임명된 유병학 국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예산군수로 근무하다가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된 정동기 원장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임형재 종전 기획관이 천안군수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임명된 김경년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임 의사담당관이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결원 중이므로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기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환 의원을, 간사에 이걸재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 규정 개정건의안이 '94년 4월 27일자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이홍근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계획 반대건의안이 5월 3일자로 접수되어 5월 4일자로 건설위원회에, 송선규 의원 외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개발사업 관계 국비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이 4월 27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수정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안은 김재봉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했고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은 수정 가결,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과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행정구역 편입요구청원은 동 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애국열사 추모비 건립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바 청원법 제8조 및 충청남도 청원심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홍근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입지계획 반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또한 유보중인 시 관할 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지정 조항의 삭제 건의안은 제안자인 이갑준 의원의 철회 요구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94년 4월 29일자로 철회 동의하여 의장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송선규 의원외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국비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선포에 앞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 부문에 대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감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제83회 도의 임시회 개회식 이후 10일간의 회기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복구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또한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은 국제간 교역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부문에서 첨예하게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국제사회는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사회 즉 국제적 이해를 통해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야 할 당위적 책임감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극심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 또한 상급학교 입학 시험 준비를 위한 지식 전수의 교육을 과감히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획일화된 교육과 닫힌 교육 행정에서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다양한 교육과 열린 행정으로 변신하여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교육의 인간화 실현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력 배양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 올리면 김재봉 의원 외 10인의 의원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재봉의원님과 내무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이유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 안입니다.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채 도민과 직결된 많은 중대한 사안들이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도정의 공정한 집행과 도민과의 일체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주체인 주민에게는 알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며 책임행정의 조기 정착과 민주적 도정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으로 소요되는 운전원 증원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공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입주 기업 대표 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는바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관리 업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부여함으로써 입주 기업체에 대한 행정처리 번잡 및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중기 관리법의 '93년 6월 12일 건설계획 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 법률과 상치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 재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설하는 토지 건축물과 사업시행의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모두 면제하여 왔으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토록 지방세법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 사무조례에 맞게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입니다. '94년도에 11건에 16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23건에 12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처분하고자 관리 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개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의 안건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행정성의 개선과 필요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의 변경임을 감안하여 재석 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이상 4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설날 연휴기간 중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폭설, 폭풍 및 정전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은 물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농수산물 등 물질적 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인 2월 17일 현지 사고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실태를 확인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25일에는 서해안 지역 폭풍, 폭설 및 정전사고에 따른 재해 농가 특별 지원에 관한 건의서를 위원 님들의 동의를 받아 내무국, 농림수산부, 한전 등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말 임시회에서는 한전 충남지사로부터 당시 정전 사고에 따른 상황 설명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전기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상공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전기 공급자인 한전과 전기 수요자인 모든 국민이 이 규정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공급 규정이 민주적이고 형평성 있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그 내용이 전기 공급자에게는 유리하고 전기 수요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전기공급 규정 제49조와 제51조에서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더라도 한전에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전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민 모두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독점 기업이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측에는 유리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모든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전기공급 규정에 대하여 형평에 맞게 발전적으로 개정되도록 관계 기관인 국회, 상공자원부, 한전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이동욱 위원의 동의와 서중철 위원의 찬성으로 재석위원 11인의 만장일치로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국회, 상공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계획 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홍근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1994년 5월 3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동 일자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4년 5월 6일 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홍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는 첫째 당진 석문 국가공단 구역 내에 공단 외의 특정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함은 공단조성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단조성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 자체 발생되는 특정폐기물도 타 지역으로 위탁 처리계획임을 주민에게 공지한 바 공단지역 내에 공단 외의 특정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거센 주민 집단반발이 예상되어 공단조성마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며, 둘째 본 공단은 사회간접 기반시설의 미비와 지리상의 불리한 입지로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장소로 부적합한 지역이며, 셋째 석문공단 내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설치는 현 여건상 불가하니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지구 내에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계획을 재검토, 변경하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본 건의안을 심사한 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 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입지계획반대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건설부, 환경처 장관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선규 의원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소 관련 국비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4월 27일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4월 28일 의장이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5월 6일 제83회 제5차 본 위원회에 상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2박 3일간 서해안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해 본 결과, 국가 서해안 개발사업 총 126건 중 우리 도 관련 34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금강홍수 예방 경보시설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과 장항. 군산 산업철도 건설사업은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일부 사업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반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재정지원과 제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개 주요사업에 대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산국가공단 등 서북부 지역 신 산업지대 조성과 관련하여 아산 국가공단 고대 부곡지구 진입로와 연결되는 송악 IC 설치계획은 서해안 고속도로 기본계획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안중 IC, 당진 IC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현재까지 구체적인 IC 설치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악 IC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95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또한 삽교방조제, 아산 국가공단, 고대부곡 진입로 중 국가에서 시행키로 한 10.25㎞가 '96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95년 정부예산에 150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아울러 국가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당진군에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한진 항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니 부곡 지구 주거단지 7만7,000평 조성계획을 한진 항 부근으로 변경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지구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 입니다마는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입주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비 2,900억원 중 50%인 1,460억원을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주되, 우선 '95년도 정부예산에서 476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과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공단-석문공단 간 16㎞를 6차선으로 확 포장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 군 국가공단 조성사업계획은 군산지구는 '91년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착수된 반면 장항지구는 미 착수되었고 어업권 보상문제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채권보상을 추진중이나 영세한 어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위하여 금년내에 전액 현금 보상해 줄 것과 장항지구 공단개발 1단계사업 470만평이 당초 계획대로 '95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특히 '9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인 장항지구 진입도로 8.5㎞에 대하여 공단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공사비 200억원을 '9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가동중인 대산공단 등 충남북부 신 산업지대의 물동량과 서해안 지역의 관광객 등 교통체증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지역주민의 생계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진 I.C, 홍성 I.C간 40㎞구간은 1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령 댐 광역상수도사업은 '97년도까지 보령 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용수 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도 정부예산에 600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여섯째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충남북구지역의 천안 1, 2, 3공단 조치원공단, 인주공단 등 대규모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96년에는 1일 약 5만5,000t의 공급용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97년도에 용수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용수부족현상이 예상되어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97년부터는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금강수계 취수사업은 '87년 금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시행중이나 총 사업비 1,559억원 중 '93년까지 21%인 322억원이 투자되어 금강하류 지역의 수해 재현이 우려되는바 수해예방을 위하여 서천 길산천 등의 제방축제 공사비 40㎞ 300억원을 '95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 여덟째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총 1,846억원을 투자하여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5년도 기반시설 사업비 68억원 중 34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홍보지구 농업개발사업의 어업권 피해보상은 외곽방조제 시설공사비 528억원 전액이 지급돼야 할 것이나 극히 일부인 52억원 만이 지급되어 어민들이 생업타격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직접 패해가 예상되는 면허업 보상비 201억원은 '94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주고 '95년 공사비로 70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금강 2단계 농업 종합개발사업은 배수장 배수로건설 등 2단계 사업이 조기 완공되어 금강 하구 둑 담수호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95년 예산에 300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줄 것과 '90년 1단계 건설사업 당시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중앙부처, 국회민자, 민주당, 충남출신 국회의원 등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은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해안개발사업국비지원등문제해결을위한건의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인 국회의장,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건설관련 각부 장관과 본도 출신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회 당해 상임위원장 등에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행정구역편입을 요구하는 청원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2월 24일 이천수외 44인이 출원하고 이원창 의원이 소개하여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94년 3월 11일 제82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3월 14일 현지확인을 거쳐 4월 28일 제83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이원창 의원으로부터 청취한 취지설명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남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와 경기도 평택군 노성1리와의 거리가 5m안팎에 위치하였으며 위 노성1리는 당해 관할 팽성읍사무소와의 거리가 6㎞ 이상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노성 1리는 부락 행정편의상 아산군으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유치원,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등 일체의 학군이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 속하였고 따라서 입학 및 졸업도 이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상 필요 불가결하게 편입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전화, 통신시설이 충남에 속하였고, 각종 공과금 납부행위 및 농협, 신협 등 농촌금융거래도 아산군 둔포면 관할에서 시행하므로 경제적으로 주민편의상 편입함이 타당하며 각종 경조사에도 둔포면과 상호 왕래하므로 지역 미풍양속과 상호단합 및 호혜 정신을 발휘하고 노성 1리 관할의 경지면적이 78.5㏊이므로 아산군에 간접자본 유입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편입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취지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청원에 찬성의견으로 집행부에 이송 처리키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