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태안군 출신 박동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국비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2박 3일간 서해안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하여 본 결과 우리 도 관련 34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금강홍수 예 경고 시설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과 장항 군산 산업철도 건설사업은 정부투자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서해안개발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재정지원과 제반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산국가공단 등 서북부지역 신 산업지대 조성과 관련하여 아산 국가공단 고대 부곡지구 진입로와 연결되는 송악IC 설치계획은 서해안 고속도로 기본계획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안중 IC 당진 IC 간 실시설계가 완료된 현재까지 구체적인 IC설치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악IC가 조기건설 될 수 있도록 `95년도에 실시계획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또한 삽교 방조제 아산국가공단 고대부곡 진입로 도로, 중 국가에서 시행키로 한 10.25Km가 `9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95년 정부 예산에 150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아울러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당진군에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한진 항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니 부곡지구 주거단지 7만7,000평 조성계획을 한진 항 부근으로 변경,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 지구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만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입지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등을 시설비 2,900억 중 50％인 1,460억원을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주되 우선 `95년도 정부 예산에서 476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과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공단 석문 국가공단 간 16Km를 6차선으로 확 포장 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군국가공단 조성사업 계획은 군산지구는 `91년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착수된 반면 장항지구는 미 착수되었고, 어업권 보상문제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채권보상 계획을 추진중이나 영세한 어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위하여 금년내에 전액 현금보상을 하여 줄 것과 장항지구 공단개발 1단계 사업 470만평이 당초 계획대로 `95년도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특히 '96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인 장항지구 진입로 8.5Km에 대하여 공단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공사비 200억원을 `9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가동 중인 대산공단 등 충남북부 신 산업지대의 물동 량과 서해안지역의 관광객 등 교통량 체증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지역주민의 생업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진 IC 홍성 IC간 40Km구간을 1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령 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97년까지 보령 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용수 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도 정부예산에 600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여섯째,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충남북부 지역의 천안 1, 2, 3공단, 조치원 공단, 인주공단, 등 대규모공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96년에는 1일 약 5만7,000톤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97년도에 용수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용수 부족 현상이 예견되어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97년도부터는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금강수계 치수사업은 `87년 금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시행중이나 총 사업비 1,559억원 중 `93년도까지 21％인 332억원 만이 투자되어 금강하류 지역의 수해재현이 우려되는 바 수해예방을 위하여 서천 길산천 등의 제방축제 공사비 40Km 300억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 여덟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총 1,846억원을 투자하여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민간유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5년도 기반시설 사업비 68억원 중 34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어업권 피해보상은 외곽방조제 시설 공사 전액 528억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극히 일부인 52억만이 지급되어 어민들의 생업타격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면허어업보상비 201억원은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고 '95년 공사비로 70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 2단계 농업개발사업은 배수장 배수로 건설은 2단계 사업이 조기 완공되어 금강 하구 둑 담수호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95년 예산에 300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줄 것과 '90년 1단계 건설사업 당시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중앙부처, 국회, 민자당, 민주당, 충남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 외 11인의 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