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의원 발언

원 임헌용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애국열사 추모비각 건립에 관한 청원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청원서의 요지를 설명 드리면 청원내용이 1992년 2월20일 대통령께 충청남도 출신 순국선열 추모비각 건립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하여 '92년 3월 5일자로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토록 지시하여 '92년 3월12일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때 처리결과는 다각적 검토 처리사안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복회 본회 정기총회 결의로 당국에 수차 재정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본 도내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총합한 추모비가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추모비각을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계승시키는 도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추모행사를 갖고자 한다는 내용이며 다섯 번째 현재는 광복회 편제상 대전 충남 연합지부로 돼 있으나 앞으로 각각 분리될 것이니 충남도 광복회관을 추모비각과 나란히 건립하여 재실과 사무실로 공용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소개의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지역에 현 대전 충남 연합지부 사무실을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대전시와 충남도가 각각 5억 원씩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광복회 대전 충남 연합지부에서 충남이 분리될 경우 우리 지역에 광복회관을 재 건립해야 하는 예산낭비의 문제발생이 우려되니 먼저 우리 도에 순국선열 추모비각 건립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원서 위원회 심사회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94년 2월24일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소개의원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94년 3월15일 다시 재 접수되었습니다. '94년 3월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자료를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94년 4월18일날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서 처리의견을 의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 청원서 주관관서인 충청남도지사가 기 접수 처리한 사안임으로 청원법 제7조 내지 제9조 및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적의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94년도 4월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청원서 처리의견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본 청원서는 충청남도지사와 의회 의장에 동일한 시점에 접수되었으므로 하자가 없어 심사 후 결과 보고토록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시점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접수된 청원서는 '94년 2월24일자이고 충청남도의회에 접수된 것은 '94년도 3월15일이기 때문에 동일시점은 아니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서 주요내용을 그 동안 확인한 결과 먼저 광복회 대전 충남 연합지부 사무실 이축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대전 둔산 지역으로써 규모는 대지 100평에 건평 29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용도는 전시실 교육장 및 강당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으로써 사업비 충당계획은 회관매각 1억2,500만원 광복회 본회 보조금 2,000만원 자체부담 4,500만원 충남 도와 대전시 보조금 각각 5억 원씩 11억9,000만원이 되겠고 지원예산 확보는 '9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과목에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대전 충남 연합지부 상호분리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광복회 본회 측에서는 분리계획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광복회 대전 충남 종합지부 측에서도 아직은 분리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이중 청원금지 규정위반입니다. 충청남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동일시점에 본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일내용을 동일기관에 2개 이상 제출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원법 제8조와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이중 청원제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취급치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서의 제출 및 처리 부적절입니다. 청원은 관계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이중 청원을 해서는 안 되나 청원인의 관계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해 제출되었는바 이때 접수처에서 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한 후 검토과정에서 이중 청원 사실이 밝혀져 이미 도지사가 접수 처리한 동일건의 청원을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의 접수처리 시에는 청원으로서의 요건구비와 청원의 불수리 사항 해당여부 이중 청원여부를 최종 확인한 다음 접수 처리하여야 하나 본 청원서는 문제점에서와 같이 법규를 위반하여 제출되고 접수 처리되고 있어 이를 심사하여 채택하는 것은 관계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케 될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청원 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