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사무처장 김재권입니다. 제가 이번 도 인사에 따라 지난 4월 30일자로 의회 사무처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를 아껴주시고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무처장으로서 부족하나마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바라면서 우선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금번 제85회임시회의사일정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회기는 '94년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금일 오후 2시 개회식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본회의 건과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본회하고 이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와 상반기 의원연수회를 갖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5월 1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청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상반기의원연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연수는 금번 임시회 회기 중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 교육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내용은 2개 분야로 각 90분으로 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주요내용을 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사례 중심으로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오전 1시 30분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와 평가라는 주제로 영진전문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김진복 교수의 강의를 청취토록 연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수시간 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5월 9일부터 5월 12일 목요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이렇게 일정 안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부터 회기 일정이 120일로 늘어나고 이랬으니까 작년도까지는 100일이고 해서 회기 일정이 짧다 이래서 아마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120일로 일정을 늘려 준 것 같은데 지난번 임시회 같은 경우는 현지확인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회기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당면 문제라든가 현안 같은 것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비우는, 현지확인 가다보니까 그런데 그 회의가 있으면 최대한 어느 위원회든지 일정을 짜서 집행부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또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로 하여금 들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의회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비회기 때도 당면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듣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 움직이는 의원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부터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일정을 짜서 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한번 이번 차제에 회의가 있으면 항상 의회 의사당에서 진지한 우리 도민의 대변지로서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얘기를, 각 상임위 간사님들이 다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이 회의를 마친 이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회의를 여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다 여기 지금 운영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 내무, 문교사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간담회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우리가 5월 가상 12일쯤 회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회의를, 회기 중에는 계속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을 짜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상천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임시회도 보니까 회기가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약 12일 동안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안건이 없습니다. 안건이 없고 결과적으로 본회의 이틀, 삼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12일 회의를 다 쓰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사무처에서 이 자료를, 전체 의사일정을 올릴 때 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의된 안건도 같이 좀 올려 주십시오. 일정을 올릴 때 이번 임시회의, 실질적으로 기획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올라와 있는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편의 위주로 상임위 일정을 안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본회의나 아니면 다른 특별위원회에 있는 날짜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은 전부 다 있고 없는 날은 하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실제로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상임위 열려 가지고 거기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집중 심의가 되고 토의가 되면 그 전체 다 홍보가 되지만은 여러 상임위원회가 같이 열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 버리면 그 자체로써 우리 의회 활동 홍보하는데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저는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월 17일날 마지막 3차 본회의를 11시에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전제로는 개회 때는 오전 2시고 폐회 시에는 오전 10시로 상례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1시로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5월 16일날 도정질의가 오후 늦게까지 하는데 우리 멀리 있는 동료위원들이 그 날 귀향을 못하고 여기서 다 주무셔야 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11시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아침 10시에 하고 일찍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것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11시에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언제 회의를 하실 때 전번 운영위원회 때 그 전날 만약에 16일날 도정에 대한 질문이 오후 늦도록 있게 되니까 오전 10시에 하게 되면 조금 빠르다 해서 그때 11시에 합시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11시에 했습니다.

제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는 전날, 회의 전날 의사일정이 오전에 일찍 끝나면 그 다음 회의 시간을 좀 늦추고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그 전날 회의 시간이 좀 오후까지 하게 되면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귀향을,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아침에 좀 일찍 해서 일찍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된 것 같은데요.

예,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11시로 결정하는 것은 전에 이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주무시는 의원의 경우는 10시로 하면 좋은데 그 어중간한 거리, 갔다와야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덕이나 포항 이쪽에서 오려면 10시는 또 대단히 바빠요. 그래서 11시로 해 놓은 건데……

아니, 그러면 5월 16일 같으면 그 전날 10시냐, 본회의가……

마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그러니까 도정질문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날은 하루 하는데 계속해서 10시로 하기는 좀 힘이 든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번에 회의 때도 한번 의논이 있었는데…… 그러시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천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권오을위원님,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회기 중에 회의가 열려 있으면 계속해서 회의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편의상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가 있는 날 오후에 상임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혹은 어느 날 하루가 몰려 있어서 사실상 의회가 살아 움직인다 하는 이런 인상을 못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휴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짜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5월 9일은 어떤 어떤 상임위가, 또 혹은 그 다음날은 일자별로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이 운영위원회가 오늘 한번 시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상임위 순위별로 첫날은 기획위원회가 하고 그 다음 마지막날은 순위에 따라서 건설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안을 한번 내놨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일정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식회의를 하되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의견을 한번 모아서 다시 정식회의로 오늘 일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지요. 정회를 해 놓고 하지요.

의사일정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날짜를 여기서 골고루 상임위원회가 중복 안 되도록 날짜를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은 기획, 내무위원회가 하고 5월 10일 날은 문교사회와 농림수산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 그대로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머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결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문제를 전문위원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경마장관련 문제는 해당 상임위가 현지시찰을 할 때 그 부지를 한번 보고 오도록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결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시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문위원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도정질문을 할 때 각 상임위별로 1명씩 하도록 되어 가지고 현재 농림수산위만 결정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얻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경의동우회에서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도정질문을 하다가 보면 우연하게도 6명에 전부다 여당의원만 들어갈 경우도 있다, 야당의원이나 무소속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갈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의장님 직권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항상 도정질문할 때 한 명은 무소속 또는 야당에서 도정질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도정질문자를 내정할 때 서로 협조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전달과 아울러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의장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 도의회가 87명 중에 무소속 내지 소위 말하는 야당의원의 수가 10명인가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너무 짐을 지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여야에 너무 치중을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무소속이나 야당이 동시에 2명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한 7, 8명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구분 문제는 그저 참고로 지금 우리 권오을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영길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어떤 식으로 됐든지 한 분 내지 두 분은 들어갔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가 결정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그 문제는 아침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사항이라서 제가 아침에 의장님을 뵈었습니다. 뵙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 도정질문 때 한 분을 꼭 좀 더 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의장님한테는 간접적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권오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그것 좀 답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중에 경주지역에 제2경마장유치문제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하실 적에 한참 토론을 하시다가 결론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저는 지금 전문위원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무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한참동안 아마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는 것이 좋으냐 안 가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한참 논란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뚜렷하게 확정도 안 됐는데 의원님들이 먼저 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지역의 땅값만 부추기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조금 있다가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중에는 현지를 안 간 것으로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우영길위원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지 경주경마장 문제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한지 얼마 안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제로 상임위원회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 따로 상임위원회 따로,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는 하나마나 한 그런 결과가,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결정이 되거나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이 상임위활동에 반영이 되어야 사실 이 운영위원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당장 월, 화, 그 다음에 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구속력은 없지만 그것 지켜지지 않으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묵시적 합의로 인해 가지고 그게 충분히 상임위활동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으로서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 각 상임위 간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 각 상임위 간사님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어차피 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회 간사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어느 누가 한두 분 위원님이나 한두 사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우리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의기관에 있는 의원들로서 홍보측면에 상당히 좀 문제도 있고 경주경마장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회가 한번 현지 답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직 언젠가는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리라고 보고 방금 권오을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의회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최대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운영위원장님이 그 해당 위원회에 꼭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꼭 요청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총무담당관 보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사사항하고 여기 의사일정에 보니까 공무원 포상 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 그동안에 수상을 한 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포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생긴지 3년쯤 되었는데……

의회는 지난 연말에 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표창받았습니다.

의장님 표창입니까?

예.

그럼 통상 지사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사후조치로 어떤 대우나 이런 예우가 있습니까? 승진에 반영한다든지……

포상을 받으면 가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가점이 붙고 또 혹시 그동안에 무인들하고 해서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대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은 산업시찰 부부동반해 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회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회의는 자체계획이 아니라 도계획에 회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포상규정으로 지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의회 직원에 대해서 운영규칙이라든지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설정하더라도 의회가 생기고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온 직원들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수에 구애되지를 않고 정말 그동안에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4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많은 직원들이 포상 내지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 이미 3명이 포상을 받았다면 이 직원에 대해서 도보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못하지 않은 예우가 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지 또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게 놀러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의결을 받든지 아니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집행부 장 포상하고 우리 의회 장 포상하고 인사고가 점수에 동등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사표창은 가점이 있는데 의장님 표창은 가점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포상규정도 만든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저희들도 의장님 표창도 가점을 받도록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의원 87명이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어떻게 하든가 그래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장 표창도 집행부 장 포상하고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무담당관님이 사무처장님하고 집행부 장을 만나 가지고 그렇게 같이 되는 것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천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벌써 전번에 우리 사무처 직원이 포상을 받았을 당시 또 우리 포상 기준을 만들 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 이야기가 지나갔는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가점 문제를 동등한 대우받든지 내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지사포상보다도 가점을 더 받아야 된다는 소리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해달라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96년까지는 가점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추진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포상에 대한 가점제도는……

그런데 지금 방금 지사포상은 가점을 또 준다하는 이야기는요?

현재는 지사포상은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담당관님 '96년도에 가서 폐지할 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할 것은 해 주어야 되지요? 지금 '96년도에 폐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사항가지고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업무촉구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이……

공무원들의 인사규칙에 포상을 받아 놓은 지사표창은 0.5점이라든지 총 근무평정에 그 다음에 장관표창은 1점 이런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내무부규칙입니까?

예,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겠네요?

못 고칩니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안건 올라와 있는 건 조례안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 조례안은 저희하고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4월 28일날 부산에서 시도의장단 및 시도실무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6월 달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달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달에는 지금 예정 돼 있는 것이 6월 7일경에는 교육청이 제1차 추경이 넘어올 예정이고, 본청 제1차 추경은 6월 한 23일경에 도의회로 송부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6월 달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잠정적으로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에 교육청하고 도본청 추경을 분리할 것인가 같이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을 것인가 그것부터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군운영 간담회 할 때 금년도 회의일정을 대충 전번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봤는데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5월 달 임시회를 열고 있는데 쇠기일정도 있고 하니까 본청하고 교육청 것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임시회에 추가예산안을 다룬다면 6월 23일날 의회로 송부해 준다 했습니까? 그럼 아마 6월 거의 말경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데 저걸 좀 어떻게…… 제가 생각컨대는 차라리 그걸 것 같으면 6월 초에 교육청 것을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교육청 것 심의하고 6월 한 말부터 7월 초 이렇게 거쳐 가지고 본청 추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럴 것 같으면 같이 묶어한다라면 한달 이상 공백이 더 생기지요. 한달 이상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6월 7일날 저희들 손에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하면 한 이틀 걸리고 그래 2주는 위원님들 손에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배부를 해 드리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6월 23일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이것을 우편으로 송부하면 이 정도 돼서 위원님들 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보고 오셔 가지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 한 달은 거의 회의를 비운다는 얘기인데 6월 7일쯤 하면 6월 한 10일 경에 임시회를 아마 열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청에 6월 23일날 준다하는 그 예상 그게 어떤 통로로 해서 나온거죠?

그 실무담당자가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5월 9일부터 지금 시작해 가지고 23일까지 도 본청에서 감사원감사를 받습니다. 보름동안, 2주 동안 그리고 또 5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일부터 14일까지 도민체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행사가, 전체가 움직이는 행사가 겹쳐있기 때문에 아마 작업시간이 최초에는 이것 없을 적에는 여기에 같이 맞추어 가지고 6월 초에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추경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기는 저희들 임시회가 80일이고 이제 본회의가 40일인데 이번에 12일간 다 하면 30일을 합니다. 그럼 잔여일수가 50일 남습니다. 50일을 11월 이전까지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이제 본회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럼 다음 임시회 일정을 6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흘 간 잡을 것 같으면 며칠입니까?

열흘 간 잡으면 19일까지지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2일간이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12일을 넣었는데 10일부터 21일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청 추경만 들어오는데 12일간 한다 하는 것은 교육청 추경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만 다루고 예산위에서만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10일간에 하면 타 상위에……

일정이 50일 남았으니까……

그렇게…… 아니오, 그리고 본청 추경을 차리리 10일이면 10일……

글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거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의회일정에다가 움직이는 의원상을 보이려고 하면 그때 문교사회위원회는 예산심의하고 또 예결위…… 문교사회위원회, 예결위 심의하면 또 예결특위에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위원장님, 차제의 의회일정은 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에 모여서 결정을 하도록 다시 사전 좀 숙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짜는 것이 바로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좋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저거를 해 가지고 운영위 한번 다시 그때 열어 가지고 확정을 짓지요.

교육청예산 나올 때는 조금 짧게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청의 예산 나올 때는 7월 8일 또 의회의 개원 기념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뭉칠 것 같은데 그때 날짜를 좀 많이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다음에 모이신다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교육청은 사실 예비심사가 문교사회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 한 1주일 잡고 그러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루 내지 하루 반이나 이틀 하시고 그 다음 예결위에서 한 3일간 이렇게 그럼 한 1주일간 7일 정도만 잡으면 되고 본청 것은 어차피 내무위원회가 가장 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 5일을 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3일 준다 그래도 그 다음 예결위 한 4일하고 7일간 해 가지고 한 12일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면 12일 정도는 잡아주고 그렇게 대략 잡아버리면……분리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다면 같이 뭉쳐 가지고 교육청이 좀 늦어지지만 7월초에 해 가지고 한 보름간 잡아 가지고 다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다루려면 분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럽시다. 그럼 두 번, 교육청 것하고 본청 것 따로 하는데 차기 일정은 전문위원님이 저거 해 가지고 10일부터 그러면…… 10일 개원하지요, 11일 토요일이지요, 12일 휴무지요, 그러면 13, 14 문사위에서 다루고, 15, 16 저거 할 것 같으면 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을 내 놓은 것이 있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것을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 달력을 펴놓고 손가락질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안을 전부 수렴해서 정해 가지고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