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망우3동 출신 김종진의원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부분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도시가스 신규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융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연료비의 절감차원에서도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설치하려면 공사비가 적게는 130만원선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선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이 많은 공사비 때문에 도시가스의 설치를 원하면서도 신청률이 저조하여 이의 편의를 위하여 구예산에서 설치기금을 적립하고 설치금액의 70%까지 연리 8%라는 저이율의 금리로 융자를 해 주면서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의 절차에 있어서 융자금에 대한 보증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어 보통 공사비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적게는 6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15만원 정도가 되어 평균 10만원 정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서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랑구 전체를 약 3만 8,000여 가구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융자금에 대한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고 꼭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융자금을 받는 주민이 보증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내세우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융자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김종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쓰레기의 감량화, 맑은 공기보전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의 70%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4년4월말 현재 621가구, 2,456세대에 대하여 11억 3,8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융자신청과정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융자금보증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융자받은 모든 수요자에게서 상환받을 의무가 있고 융자받는 수요자의 증가와 장기간의 융자금 회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연대보증에 의한 융자받은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관계회사에 요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시설자금 사용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규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8%이고 상환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범위는 신규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의 70%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도시가스 융자신청서를 도시가스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설치비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공급관에서 가정의 계량기까지 기본 공사비가 62만원입니다. 내부의 세대공사비가 54만원으로 공사비가 건평 20평 기준으로 116만원입니다.

건물 10평 초과마다 9,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수탁관리비 2만원, 가스렌지와 보일러 연결비용 4만 4,0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도시가스 설치비용은 계약시 30%, 공사착공시 60%, 완공시 1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료를 말씀드리면 융자총액×1.03%×0.0463%의 보증료 공식에 의해 가지고 융자금 건당 수수료가 1만 1,000원, 이것은 인지대와 지로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융자를 받을 경우에 100만원×1.03×0.0463해서 1만 7,689원이 보험요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건당 수수료 1만 1,000원과 합계 5만 8,689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계회사에 건의를 해서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에 건의를 하겠다 하시는데 물론 또 서울시 어느 구에도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꼭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는 융자를 안된다는 법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건의해서, 물론 주민 스스로가 보증보험에 드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100만원 융자를 받았을 때 약 한 6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평 한도내에서 116만원이 설치비용이 든다 했는데 4가구, 5가구 세준 집이면 한 세대 보통 60만원 가깝게 또 설치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5가구라고 할 때 300만원 추가되면 420여만원의 융자가 70%이면 얼마입니까? 약 300만원 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15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평균 따지고 보면 1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볼 때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회사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서재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議員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면목6&middot8동 출신 서재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목6동 1184번지, 1185번지, 1168번지 일대에 1979년도7월22일자 소방도로 8m 도로를 개설,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치 않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환경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도로 개설에 따른 자투리땅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소방도로가 과연 개설이 되어야 될는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서 우리 구 예산 절감과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도면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남북으로,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가 92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남북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는 93년도에 보상이 끝나가지고 94년도에 1146번지에서부터 324번지까지 올해로 완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길이 새로 개설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남북으로 잇는 도로가 위치상 상당히 높게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도로밑이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경사가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30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보다는 이 쪽에 새로난 도로는 이것보다 경사가 상당히 급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도로가 이 도로하고 관통이 되는데 이 도로는 사실 제가 조금 신경써서 잘 그렸기 때문에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옛날 구거지역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도면상에는 이 도로만큼 넓지만 사실상 이 도로의 넓이가 4.2m 내지 넓은 데가 4.7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관통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간 색 칠한 면적이 자투리땅이 되는데 자투리땅이 상당히 넓지만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이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또 279번지 일대의 연립주택이 약 50세대가 있는데 이 일대주민들이 전부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했을 때 이 도로를 내지 않고 이땅까지 흡수를 한다면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