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김승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면목5동 출신 김승곤의원입니다. 중기차량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하여 어려움이 매우 많은 줄 압니다. 특히 면목천 복개도로 중 면목5동 진입로 쪽에는 중장비, 포크레인 차량이 대로변 진입로상에 불법으로 주차 및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포크레인 차가 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더욱이 이 포크레인 삽날을 교체할 때에는 진동이 심한 것은 물론 소음이 커서 아스콘 바닥이 파이며 땅바닥에는 기름이 흘러 얼룩이지고 가드라인 부분의 경계석이 부서지고 고압블록 일부는 파손되는 등 이렇게 행정기관의 안일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불법차량 사용자와 지역보전의 마찰이 자주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는 왜 이런 불법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지, 또한 번호판에 봉인이 된 차량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인된 번호판을 뗄 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불법 행위를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여 불법행위를 하도록 왜 두는지 그리고 또 주차금지 구역표지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수차 본의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도 주차금지 구역표지판을 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승곤의원님께서 중기가 도로상에 무단 주차장화 되어 있고 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으로 번호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그에 대한 단속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승곤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도 자동차와 같이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면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기가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고발처리 대상으로 특히 건설공사가 적은 동절기에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우선 그 당시에 번호판이 없는 것은 엔진번호를 확인하고 해서 2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9건을 조사를 해서 총 11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동에다 중기가 불법주차나 또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즉시 우리 건설관리과에 보고토록 했고 또 우리 관리과에서는 관내 순찰을 금년들어서 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불법 주&middot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표지판 설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표지판은 한 군데 해 놨는데 앞으로 더 크게 해서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김승곤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발조치를 지금 몇 건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다시 한번 여기서 참고로 하자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제8조에 보면 등록의 표식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또 제10조에 보면 등록번호의 훼손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여기에 보면 제42조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발조치를 했으면 그 무거운 과징금이 나오면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인데 본의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질서확립을 위해서라도 아직도 남은 추적을 못한 차는 추적을 해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기로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 국과 과의 상당한 직무태만에서 이런 것이 빚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기호법 무효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둡니까? 단호히 조치해서 앞으로는 벌금을 떳떳하게 물고 차를 대야지, 어디서 그런 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단호히 조치해서 한 건도 없도록 다시한번 우리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길가에, 도로가에 대어서 경계석이나 기타 많이 망가져요. 본의원이 거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바닥이 많이 패이고 그 삽을 교체할 때 굉장히 소리가 나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두셨다가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신내동 출신 백현진의원입니다.

제가 일곱 번째 질문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진국이라면 경제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민주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만이 가장 민주화로 가는 길의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도기에 우리가 한번 더 재정립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남아야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전청장께서는 학술적인 논리를 가지고 상당히 큰 음성으로 장시간 답변을 했고 현재 우리 김명주 청장님은 성함이 '나무 목' 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나무얘기 한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은행나무 미식재에 관한 건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신내택지개발로 인한 마을버스 운행 중단한다는 사항과 봉화산 등산로의 훼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환경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우리도 부처에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되어 있는 환경과는 직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말로만 외치는 환경에 대한 구호가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한 규제 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1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건,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대한 비산먼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공사시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로서 야적할 때와 싣고 내리기, 수송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중 공사장에서 일으키는 비산먼지에 대한 발생규제의 법에 입각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반드시 5층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내부공사시 방진막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한다고 반드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1로를 통과해서 영동교를 넘어가 보십시오. 강남이나 서초나 강동에 가 보십시오. 이렇게 방진막, 방음벽을 설치안 한 곳이 있습니까?

비단 이 자리에서 중랑구만이 아니고 강북에는 대다수가 그 법을 위반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에는 사업현장이 많고 택지개발로 인한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중랑구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층 이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부공사를 할 적에도 방진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는 그것이 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는 통상 건축용어에서 말하는 70데시벨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시벨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건강한 남자가 대화하는 것을 1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 전화벨 소리는 60데시벨 정도, 번화가의 중심가에서 차가 다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버스 도로가 되는 조그만 사거리 같은 그런 것이 70데시벨 정도입니다. 여러분 공사장 주변에서 버스 소리와 같이 그런 소음 밖에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규제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역시 벌칙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신내동에 작년도, 또 금년도에 이어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주민의 뜻을 모아 돌산공원에다가 나무를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나무를 기증할 적에 표식이 신내동 새마을협의회로 되어 있는지 또 그 나무대신 신내&middot남양주간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보충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재식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내 택지개발로 인해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중&middot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과 묵동 지역에서 오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난 달 4월24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말이 있어서 아마 고명하신 구청장님께서 그 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진행과정이 어떤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만약 마을버스는 물론 택지개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만큼은 학생들이 dldydd하는 대중교통이고 또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착안을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택지개발 지구로 인해서 봉화산에 대한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봉화산에 대한 등산로가 전혀 막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반드시 이것도 등산로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 아울러서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 가지 내용을 각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백현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내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 등 많은 공사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내동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93년1월30일, 93년12월3일, 94년4월11일, 3회에 걸쳐 구의원님을 모시고 관련부서 국&middot과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소장들이 참석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먼지발생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이미 부적합한 업소는 고발조치함으로써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구의 모범공사장을 자주 견학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독려토록 하겠으며 특히 토사운송 및 각종 자재수송으로 인한 대책으로는 토사운송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하도록 계속 단속할 것이며 세륜기 시설을 공릉동 출입구, 묵동 출입구 등 북부와 남부에 자동 세륜기 각 한 대와 수동식 세륜기를 기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량 세 대가 다 가동중인데 1월 1회 이상 가동하여 공사장 안의 통행로에 살수토록 하겠으며 야적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를 싣거나 내리는 공정에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방진막, 방진벽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향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백현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 지구를 통과하는 신내동 마을버스는 송곡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신내동, 묵동을 거쳐 석계역까지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1일 여섯 대가 90회 운행으로 5,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내택지개발에 따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원활한 공사추진과 마을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마을버스의 통제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마을버스는 망우동, 신내동, 묵동 지역주민과 통학생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유일한 통로인 신내택지개발지구에 운행통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운행노선을 개발하여 도시개발공사측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일부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신내택지개발지구내 마을버스 운행이 통제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신내 구도로 은행나무를 돌산공원에 옮기고 그 자리에 아직까지 미식재한 사유와 또 봉화산 등산로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주민의 양해 하에 신내동 구길에 생육중인 은행나무 35주를 돌산공원에 이식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활착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식 일자는 1993년11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고 은행나무 흉고 15cm 내지 30cm, 35주가 되겠습니다. 이식장소는 돌산공원 내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정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었던 장소에 다시 보식하지 않는 사유는 그 당시에 이미 예산심의가 확정되어서 은행나무를 심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추경예산을 반영해야될 것이고 타수종으로 버즘나무 또는 살구나무 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서 이것이 식재가 가능한지 주민과 협의해서, 특히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공원에 기증표식은, 지금 현재 운동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말경이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이곳의 큰 은행나무 35주는 신내동새마을협의회에서 기증한 나무들입니다'하는 내용으로 가로, 세로 40cm와 120cm, 두께 15cm 대리석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봉화산 등산로 훼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주 등산로는 화랑마을에서 국기봉 등산로 외 4개소가 약 5km가 되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로 인해서 일부 소 등산로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화산은 사유지이므로 소유자가 사용승낙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임의로 보수하거나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해서 대안을 검토해서 훼손된 등산로로 인하여 주민이 이용 못하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