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완 의원 5분자유발언

하단하면서 ― 시민국장님 답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박성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성완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은 철도가 있어서 극동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장기계획으로 먼 훗날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계획으로 늦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촉구를 해서 내년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회사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을 변동을 시킬려면 상당히 무리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議長 趙東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또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7동 성백진의원입니다. 새로운 의회에서 질문하는 마음이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7호제4항의 제1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조리, 제2호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조리, 제3호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조리등은 건축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행령으로 정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는 동사무소 신고사항이 1층 단층의 연면적 30㎡미만에 대해서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개정된 시행령대로 하면 50㎡이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정해진 바대로 하면 지상 2층, 3층, 4층 어느 부분이나 신고처리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여 동민이 구청에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많은 시간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비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 경우는 모든 이 시행령 제4항의 제1. 2. 3호에 정한 것을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 구는 아직도 구청에서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아직 이 시행령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할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민업무가 많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신임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무는 과거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989년부터 상수도 업무가 일선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업무 이관 사유는 상수도 업무를 통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수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관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기동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경우는 성동구와 함께 동부수도사업소 관할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지역에서 상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예전에 구청에서 업무를 맡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여 수리를 하여 주었는데 이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된 이후는 관계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해도 그저 '예, 예'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이 신속하지 못하고 성의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점증하는 주민들의 상수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상수도 관련 업무를 과거처럼 다시 구청단위로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획기적인 대민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무 소관인데요, 면목7동 주민사업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성백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상수도 업무가 수년전부터 각 구에서 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원만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를 예전 모양으로 다시 구청 관장으로 되돌려 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업무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의 일원화로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수도업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방금 성백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9년1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성백진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과 수도기업이라는 채산성의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우리 구 단위가 아닌 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단위에서는 상수도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겸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상수도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체제를 위해서 민원봉사실의 수도민원전용창구를 설치해서 각종 전화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도와 관련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수도업무를 맞고 있는 수도사업소와 또 우리 구청 시민홀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주민편의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상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건축신고 위임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건축법에서 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건축신고 대상중 연면적 30㎡ 이내의 증&middot개축 및 재축 또는 대수선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업무가 기이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대된 건축신고업무가 동사무소에 이관된 구는 서울시 22개 구 중 17개 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93년말 건축신고의 동사무소 위임을 검토하였으나 93년말에 감사원 및 우리 시 감사결과, 위임된 구청의 경우 동에 건축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상태에서 신고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사무소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될 때까지 건축신고 내용에 따라 구 및 동의 업무를 재조정하라는 지시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동사무소의 건축담당 공무원 중 건축직 직원이 3개동에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실시시기를 유보하고 있으나 건축신고업무 담당자가 보완되거나 또는 교육 및 건축신고 업무지침 배포 등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