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은 오늘 서울시에서 서울동네가꾸기 제2차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6등안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 2차 평가심사에 해당이 되어 구청장님과 총무국장이 오전에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오늘 아침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주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폐기물처리와 향후 대책입니다. 나라에서 연간 8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쓰레게 처리비용은 비용의 과다지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교통문제, 매립지 선정문제, 중간집하장의 활용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폐기물은 시·도별로 통합단지로 운영되어 매축지는 택지로, 폐열은 난방으로 토탈 자원화 시스템이 적용되며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치단체 책임하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의 30개 시·도·구를 선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 한 달만에 평균 35%의 쓰레기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수집은 80%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관급봉투의 사용률도 86%로 기대치보다 양호하고 특히 각 자치단체마다 특이한 아이디어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50%의 감량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관시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은 국내에 쓰레기관련시설과 처리과정을 관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폐기물정책과 처리기술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에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93년 5월 21일 만 1년 전입니다.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보라매공원 옆 쓰레기집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당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후보지를 확보 청소사업본부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에 산재해 있는 중간집하장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변동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게 되는지, 실시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쓰레기수집·운송 다시 말해서 수도권매립지로의 운송, 물량감소 등 처리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며 기조의 청소인력과 장비 등의 운용면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현재 재활용쓰레기는 수집하고 있는지 또 수집된 재활용 쓰레기의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처리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분리수거시 재활용 또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류하고 가연성은 다시 습성과 건성쓰레기로 나누어서 건성쓰레기는 간이소각장을 우리수에 설치하고 소각을 할 것이며 습성쓰레기는 매립지로 수송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94년 5월 중순부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부과가 된다고 하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수도권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이라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 관악구 중·장기계획, 2000년대 자치구계획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대학은 무소불위 다시 말씀드려서 할려고만 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관악 명산을 마구 깍아다가 강감찬 장군 사당이 계신 저 호암생활관 뒤쪽에 마구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공 태산을 만들어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복개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서울시 심사할 때 부결됐죠.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림동 산 56번지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너미고개 넘어가는 길 옆에 서울대가 공학관을 세운다고 산림 6만3,000여 평의 나무를 다 잘라내고 경지작업을 한 후 16층, 10층, 9층 이렇게 1, 2, 3공학관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국립대학의 시설 설치는 당국의 허가가 아닌 협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허가, 또 감독의무 등 관악구청은 별볼일 없다, 상안이 관악구청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흙은 낙성대 호암생활관 뒤쪽 5,000여 평의 산림에다가 마구 내다버려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대형하수도 박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본 의원은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서 이 두 곳을 샅샅이 가보았습니다. 또 지난 3월 29일자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교 정문 앞쪽에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D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3만8,000평의 용지와 동숭동 사대부속여중과 맞교환한 후에 여기에 인접한 사유지 1만2,000평 내지 2만2,000평을 매입해서 사대부속 초·중·고등학교를 관악에 세운다는 요지입니다. 저간에 지역신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 아시차시피 금년은 정도 600년 사업으로 옛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지키고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산 제모습 찾기는 10년 4,000억을 투입해서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학의 명문들도 연·고대, 경희대 등이 부지난을 심하게 겪고 있지만 학교 뒷산은 보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그 소재지가 관악인데 관악구에서는 이렇게 훼손되어 가는 관악산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서울대 총장을 만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관악산이 훼손되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5,000여 평의 낙성대 계곡 매립에 대해서 서울대로부터 협의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협의내용은 무엇이며, 산림훼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6만3,000여 평의 산림을 잘라내기 시작한 시기가 '93년 4월부터라고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직접 가보니까 '92년 12월부터라고 써 있었습니다. 녹지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또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또 휴식년제, 다 깍아버린 산에 다가 휴식년제라고 써붙여 놨어요. 무슨 '입산통제' 산은 다 깍았는데 무슨 휴식년제가 필요합니까? 서민들이 관악산 나무 자르면은 야단이 나죠? 공학관건물 바닥면적이 총 몇 평인데 6만3,000평의 나무를 자르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건폐율 때문입니까? 일조권 때문입니까? 공대가 꼭 그렇게 명산 깊숙히 매머드빌딩을 지어가지고 나무를 잘라내서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꼭 연구가 되고 거기서 공부가 되는 그런 모양이죠? 아무런 방비도 없이 흙을 마구 파다가 버렸는데 장마철 사태 특히 낙성대 뒤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토사가 흘러내려올 위험성이 많은데 그 하구구 퇴적 염려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이 하수구 준설공사 비용은 자치구 비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그룹이 어느 회사입니까? 또 학교가 세워진다는 지역의 지번, 평수, 서울대학 공원용지 청원했던 부지와의 관련여부, 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서는데 따른 관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신 일이 있의십니까? 서울대 발전계획 그리고 관악자치구 발전계획 또 앞으로 진척될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계획 여기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서 관악구민의 정서와 의사가 반영이 되고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입장료징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악산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비공식 논의가 빈번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쪽에 대해서 자문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도시자연공원에는 입장료 징수가 불가하다, 또는 공원내에 사유지가 많아서 어렵다, 또 입산시 통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서울시 이원종 시장께서 순시하셨을 적에 구청장께서 보고하시기를 금년 하반기부터 쓰레기수거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연간 징수 총액과 수익금 사용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입장료는 하반기 몇 월부터 받습니까? 입장료 징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입장료 징수 주체와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며, 순 수익금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또 그 근거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구 자생단체 혹은 관변단체라고도 합니다만 이 단체들의 구청사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95년부터 구청사 사용 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환수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라고도 얘기합니다. '95년 부터 사용료를 받습니까? 환수를 합니까? 사용료 징수 대상은, 그 면적은 총 몇 평입니까? 일정한 수입이나 보조금인 없는 단체들이 사용료를 체불하였을 때 여기에 따른 대처 방안 있습니까? 다음은 자치구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문화행사중 인헌제와 철쭉제를 대표적인 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철쭉제는 구민의 화합과 친화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철쭉아가씨 출연과 선발과정에 잡음이 있습니다. 전문성의 결여, 또 불공정성 등 문제가 됐어요. 심하게 얘기해서 구를 둘로 갈라서 신림과 봉천으로 구분해서 문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관하는 관악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본 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에 있어서, 관악구의 기관장과 시, 구의원, 지역유지 다수가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이 지역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어떻게 된 건지 치사나 격력사 한 마디도 없어요. 이 순서가 없다면 이 행사가 과연 자치구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중에 술을 따라놓고 헌작을 하고 제배를 하고 또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순서와 무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구민 다수가 모여서 화합을 도모하는 마당에 지역의 수장이나 주민대표의 치사나 격력사가 없다면 그 행사의 존재의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방의 노래자랑을 나가도 그 지역 군수, 시장이 나와서 격려사하고 치사합니다. 그날 당일에 걷기 대회할 적에는 치사하셨어요. 이 문제를 본 의원의 S행사와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헌제는 매년 기관장, 유지 등 제한된 인원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례만 봉해하고 있습니다. 여조의 문신이며 무장인 인헌공 강감찬 장군께서 현종 9년에 거란의 소배압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를 편안하게 했다고 해서 안국공신입니다. 그런데 공께서 탄생하신 금주 관악에 장군의 동상도 하나 없습니다. 또한 공의 영명을 현양하는 사업이나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인헌제는 관악의 최대의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행사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요즈음 취주악대도 초청하시고 공께서 당시에 거란을 무찌르시던 모습을 재현하는 가장행렬도 봉행하여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장군의 위업을 추모하는 행사로 승화·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거주동 봉천11동의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로, 봉천11동 180번지앞 과수원쪽 25번지 26, 27일대입니다. 거기에 시영아파트 670세대가 건립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데 진정인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93년말 정기회의시 상임위에서 발언을 통하여 봉천11동 어린이집, 예를 들어 240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실제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증설내지는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때 답변을 통해서 옆 대지를 물색하여 어린이집을 짓고 수요를 충족해 보겠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관악구내에서 봉천11동이 본인의 생각으로 제일 급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봉천1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19회 임시회의시에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여타 문제는 모두 차치하고 한 가지 환경개선 지구내 4미터 도로개서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93년 12월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즘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공무원께서 정도 600년 사업과 환경정비 등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밝은 관악구가 이루어지고 깨끗한 관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동 환경개선 지구 담당하는 국·과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답변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봉천11동은 이 106가구의 환경개선만 되면 무허가가 없습니다. 좀 기립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아홉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경 의원입니다. 27회 임시회기가 시작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민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함께 자리를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바처럼 1994년 기해서 5군데의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사업은 구민들의 숙원 사업이면서 특히 우리구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또는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도·감독, 관리와 그 책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오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일전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모지역신문에 대서특필로 난 신림 2-2구역의 재개발조합 주민총회 건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올바른 재개발을 하고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서 주민총회를 합법적으로 법원의 승인판결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이 주민총회에 그 주민총회장에 주민들과 더불어 질서요원이라고 하는 용역인들이 약 150명정도 배치가 되어서 이나의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보도와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말을 통해서 직접 민원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 삶의 자리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분명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이 모여서 합의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방향으로 불만이 있어도 이자리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고 서로의 이익을 공평하게 개방하고 공개하는 입장에서 주민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무엇을 예견했길래 질서요원이라는 용역인들을 소위 말하는 용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개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철거 지역마다 다니면서 철거를 단행하는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철거깡패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주민총회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지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고 느낀 것은 분명히 그상황이 예기치 않았던 것들이 아니라 예견했던 내용들로써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분들은 이 주민총회의 질서라는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용역원까지 동원을 해서 배치를 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 재개발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할구청이나 또는 해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과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정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주민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발전적인 그런일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아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용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주적인 과정안에서 어떻게 합법성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더 취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과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몇 말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보도에 의하면 아주 혈투극이 난투극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가 됐고 이 사실은 신문을 본 사람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말로서 이어져서 관악구 전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각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정말 행정부적인 관할구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속에서 올바르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행정부에서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용역인들을 만약에 배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고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묵과했다면 그 묵과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묵과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난투극 혈투가 벌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림2-2구역 주민총회가 열리는 당시 용역인들이 배치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일 알고 계셨다면 왜 이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사태를 폭력적인 사태를 암흑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시를 했기 때문에 묵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과연, 주민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에 이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간에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묵과한 행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과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사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37조 총회 개최건에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총회에 입회 시킬수 있다."라고만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당일 장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도시정비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과장님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투표과정에서 분명히 투표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관내에서 각처에서 재개발문제가 또 사업이 진척되면서 문제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극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이 피를 보는 이런 혈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재개발사업 과정안에서 행정부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한다 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분상 지침서에 나와 있는 이 문구적인 내용만 가지고 행정과 지도, 감독, 관리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혈투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각 지역에서도 주민과 조합간의 마찰로 상당부분 생존권 부분에서 위협과 위험을 맞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모일간지 뿐만아니라 매스컴에서도 TV에서도 뉴스에 나와 있듯이 하왕십리 1-2지구 같은 경우에 용역인을 불러들인 조합에서 용역인들에게 술을 먹여서 주민들 앞에 삼각팬티 하나만 입고 설치고 돌아 다니면서 칼과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장면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설마하니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다 생각을 했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다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3월 6일 바로 신림극장에서 이런 활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당시에 질서요원이라고 한다면 전투경찰과 또 치안경찰 등등 해서 몇개 중대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터지고 맞고 피흘리는 현장안에서 과연 이 용역하는 사람들만이 질서요원으로서 그후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관악경찰서장님 또 주택과장님 또 주민대표 양측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수 이 용역인들이 철수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됐다면 무엇때문에 용역인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난장판을 벌여야 했습니까? 정말 너무 통탄하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도 어떤 지역에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부구청잠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다시는 이런 인권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대안과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 하는 그런 합동재개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할 뿐이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은 분명한 것은 서비스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 서비스의 내용이 뭔가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잘한다면 행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지도·감독, 관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관악구내에 있는 여타의 재개발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이런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나온 보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당일 3월 6일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내용의 의사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록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개입이 되셔서 의사진행이나 여러가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벌써 사업인가가 났기때문에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설립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설립위원회를 동장님이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안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조금 불법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설립위원회 제14조 구성에서 보면 구성 2항에 "종합설립위원회 위원은 구역 또는 지구이하 같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5인이상 20인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 선출은 구역내 동 또는 반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추천에 의하여 동 또는 반별 1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항은 "관할 동장은 위원을 동 또는 반별로 선임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가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구역내 지역안내로 조합설립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역을 적절한 규모로 분할하여 20인 이내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5개통이면 한 통에 한 명씩 선임을 한다고 그랬을 때 15명으로 설립위원회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을 더 선임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민원이 야기된 문제는 세대수가 많은 통을 분할해서 선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수가 적은 동을 분할을 해서 적정하게 선임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설립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1992년 6월 25일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던 당시의 동별 주택소유자, 승인신청서, 조합설립위원회 귀하 추천서사본,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써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관내에 여타의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화 이런것을 정말 행정부처에서는 올바른 입장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또 관리해 주는 이런 조정적인 역할을 내용적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드릴 말씀은 좀 정한 시간내로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이시간에 주어진 시간내에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 먼저 질문에 앞서 관계하신 공무원께 그 성의가 대단하심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시간에 잠시 상기해 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처리수수료 수납방법,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촉구하였던 바 신속한 민원처리와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 앞으로 2,000여 명이 넘게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씨름하면서도 그 질문내용을 토대로 깊이있게 연구·검토해 주신 시민봉사실장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그제도를 관악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반면에 우리가 아직도 시급한 것은 낡은 사고의 틀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성장에 대한 비전과 진정한 구민을 위한 알찬 전략을 진일보해야 할 줄로 믿어 의심치않으며 우선 자주적 재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건전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함은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수지 균형을 뜻하는 건전재정에 재정력수지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재정력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자율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향으로 확충되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직체의 운영에 있어서 경영방식을 사기업의 시장메카니즘이 갖는 효율성을 행정의 능률성과 제고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하는 경제론적 행정방식의 하나인 민간활력, 여기에 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서비스 공급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할 때가 왔음을 깊이 인지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생산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직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해 보고자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구청사 청소업무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등과 같이 민간과 함께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경쟁력이 민간업체에 비해 절반정도 밖에 달하지 않는 것을 볼때 예산의 낭비는 각 처소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청사 청소관리를 용역업체에 의뢰함으로써 소요예산이 절반으로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면 특히, 지난 4월 30일 관악산 철쭉제에 대한 일부 비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시 무대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거에는 1,200여 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문화원의 알뜰한 집행으로 4분의 1에 불과한 300여 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우리 주위에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예산이 절감 될 부분을 얼마든지 발견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탁아소 운영도 구립운영에 비해 사립으로 전환 할 때 절반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집행의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기본적인 것은 주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복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을 고가의 주요한 기준지표로 삼아 지방정부의 재정력 화충에 과감하게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폭넓은 견해와 대안을 부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 및 결정 그리고 인가 권한이 구청장에게 대폭 위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별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단위청사, 일반도서관, 문화원 건립, 구민회관 재건축 그외 청사 등등 결정 권한이 대폭 위임되었음에도 입안조차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결정 집행 등 일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복지부동 요인이 발생되어도 안되겠지만 자치적 판단속에 조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800여 세대가 입주한지 어언 4년이 넘는 신림9동 건영아파트 미준공 및 미등기 서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이에 또한 세수입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리가 믿습니다. 다음 사항은 서울시내 교통체증을 지역별 교통의 흐름도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각 자치구별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바야흐로 교통자치 시대가 온 것 같슺니다. 이는 이면도로의 활용방안과 교차로의 효율적인 신호주기 결정, 지하철연계 마을버스 노선결정, 학교앞에 스쿨선 설정 그리고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 대책의 일환으로써, 자치구 교통개선사업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서울시내에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남부순환도로는 남부체증도로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남부순환도로 적체현상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 사당사거리 직진 신호주기를 현재보다 약 20초만이라도 늘려줘야만 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많이 감소될리라고 믿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스티커 발부에 따른 많고도 많은 사사건건에 대해선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발부과정도 엄숙하게 규정해야 하겠지만 이미 어렵게 기발부한 것은 성실하게 거두어 들여야 하기에 주차과징계라는 그 부서도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탁상행정이다, 불신행정이다, 심지어는 어용행정이라는 오해까지도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소유현황을 정밀 조사하고는 있는지 상습체납차량의 부동산 압류실정과 부동산 압류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림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신림역의 환기상태가 서울시내 어느역보다 가장 좋지 않다 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급배기 역할 즉, 지하 내부를 빼내는 그 공기만큼 외부공기를 안으로 들여보재주는 급배율이 평균 80%가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림역은 60%에 못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서울지하철공사측에 강력히 시정토록 촉구한 후에 그 결과를 추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마는 한 두분 질문을 더 듣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이신 우리 차주섭 의원님께서 저와 맥을 같이하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부분은 생략을 하고, 건설국 소관인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1천만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를 인지하여 지난 '93년 관악산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특별위원들이 심도있고 상세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그 문제점 하나하나를 지적하였고 또 행정부에서도 소신있고 강력한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그동안 손도 못됐던 부정과 비리, 탈법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었음은 역사에 기록될 업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그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전과 다름없는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우리구청에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산입구 기존매점 아랫부분에 새로 조성되는 간이매점을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설치되었는지, 두번째, 다시 설치되는 매점인 이 장소에는 15년생 그 이상이 되는 소나무 10여그루와 30년 이상이 되는 벚꽃나무 2그루가 분명히 심어져 있었는데 이전방법에 의해 벚꽃나무 한 그루만 무참하게 잘려서 이식되었을 뿐, 30년생 벚꽃나무 한그루와 15년생 이상되는 소나무의 이식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식된 장소는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악산특위 당시 특별위원들은 관악산에 있는 모든 잡상인을 자연공원 밖으로 끌어내리고 공원안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못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영세상인의 생계와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위치에 정착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자체 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6인이 1조가 되어 3평씩 결정해 주었는데 지금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30평의 가건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간이매점 위탁조건 제1조에 의하면은 위탁되는 관리내용은 기존상인 1인당 0.5평기준 3평형 1개소를 6인에게 공동 위탁 관리함으로써 간이매점 사용의 수탁권을 양도, 상속, 전매·전대·전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관리의 50%이상이 전매 또는 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며,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94년 5월 현재 5년이상된 장기 미준공된 건물로써 200평이상되는 건물의 건 수는 얼마나 되며, 두번째, '91년 4월 15일이후 의회개원 이후입니다. 연면적 500평 이상되는 불법건축물로써 미준공된 사유와 위법내용을 내용별로 분리하여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신림2동과 9동에 위치한 관악교통과 한남운수는 주거지역안에 위치하여 그 소음 및 매연공해, 야간 노상주차 등으로 그간 지역 주민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이후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제기된 내용과 구청의 답변 통보내용 그리고 그 처리결과 내용을 유형별로 작성하여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93년 1월부터 '94년 5월 현재 도시정비협의회는 몇 회나 개최가 되었으며, 형질변경된 토지 및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 확정된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건중에서 6개월이상 처리됮 못하고 지연되는 사항을 건별·유형별로 작성하여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신 김혜경 의원께서 본 의원 출신지역인 신림2-1지구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속 동 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신림9동 경원연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경원연립 재건축 심의와 사업승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의 요지는 무엇이며, 구청의 해결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림2-1지구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자다가도 재개발에 대한 말만 들어도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어느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 재개발의 어려움을 저도 같이 실감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유난히 우리 관악에 많기 때문에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그만큼 많다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전임자와의 연계성으로 봐서 현재 공무원들이 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질문을 드리니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5월 17일 재개발 추진위원회설립이 인가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이 심한 갈등과 반목의 골만 깊어갈뿐 직척이 없는데 이는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결여로 보아지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년 5월 1일이후 현재까지 재개발설립위원회와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접수된 각종 민원 또 기타 기관에서 이첩된 각종 질의서의 내용과 답변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양쪽의 질의·답변을 보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분명이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르고하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함에도 이쪽에서 질문을 하면 그쪽 질문이 타당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또 상대방에서 질문하면 그쪽 질문이 타당한 것으로 답변을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없이 자기 임기동안에 무사히 넘어가오 다음 대직자에게 넘기고자 하는 이러한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소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6회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 재개발 문제도 구청장님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다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못했다는 책임은 행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안에 정확한 조합의 수는 얼마나 되며, 실제로 자격이 있는 유자격세입자는 몇 세대이며, 기 자격 세입자는 몇 세대인지 밝혀주시고, 이를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9번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되는 임대 아파트는 신림2-1 지구를 위한 전용 아파트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완공 후 그 관리는 어디서 하며,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진지한 질문으로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림12동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첫번 순서는 총무국장님이신데 총무국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관계과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경청하셔서 좋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임대 만료일이 '94년 9월 3일로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간 무슨 대안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의식개혁은 새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정치의 이념에 상응하는 운동으로 부르짖으며 우리구에서도 친절봉사 실천운동 차원에서 고·미·실·안 운동을 착안,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94년 주요업무계획으로도 세웠는데 실천사항이 어느 정도이고, 계획대로 목표달성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총무국에 감사때 지적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회고해 보면 고·미·실·안 배치를 부착하고 나온 직원은 30여 명중에서 두 서너명 밖에 확인된 바 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구민에게 진정으로 친절봉사를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친절봉사 우수 민간업체 위탁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얼마큼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우리구가 이행하여야 할 대통령 공약 사업은 몇 건이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며, 지시상항도 몇 건이며, 그 내역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행여부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행이 안 된 것은 왜 이행이 안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1/4분기 경과만큼 진행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행정쇄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체제로 과감히 전환하여 주민이 기대하고 만족할 만큼 깨끗하고 생산적인 구정을 실현, 주민의 복지증진과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지역사회 전체 능률을 극대화 하며, 신학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진정 행정쇄신이 된 것은 몇 건이고 또한 그 내용은 어떤것들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장애인 등록자는 '93년 11월 30일 현재로 총 2,513명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통상 국민의 10%가 지체·정신 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러게 추산하는데 관악에는 2,513명이면 국민의 0.5%에도 못미치는데 우리 관악에는 건강한 사람만 산다는 소린지 아니면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혹여 귀찮게 생각해서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나 아니면, 보고 자체가 잘못됐는지 통계를 확실히 내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구내에 사회복지 재활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시설이 몇 개소이고, 수용인원은 얼마나 있고, 또한 시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얼마가 되고, 국고 보조와 지방비 보조금은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고보조의 증액 또는 지방비 보조를 증액하여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인 신동현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본 의원도 하게 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날로 배출량이 늘어가는데 요즘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구에서 연각 80억원이상을 적자 운영하는 사항을 메꾸기 위해서는 무슨 대안이 없는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자 조선일보 28면 수도권소식란을 보면-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사옥 민간이 맡으면 얼마나 싸질까?" 이런 제목입니다. 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도봉구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업무 경쟁력 증강, 그리고 결론을 냈는데 "쓰레기 처리비 절반으로 줄어" 하고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1년 앞두고 도봉구청장 장정식씨는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산성 개념을 도입,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시도해서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그 구체적인 비교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간략한 비교만 한 가지 소개하면 구청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구청 직영의 경우 평당 하루 634원이었고 용역업체에 위탁했을 때 하루에 346원을 사용하게 되어서 그 차이가 2배가 된다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여러번 이 사항을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혹여 시민국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이 3월 24일자 신문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구내의 버스 정류소는 몇 개소이고, 토큰 판매소는 12개소로 보고되었는데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소시민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나마 열두 곳 밖에 없지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문을 닫아서 토큰을 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두박스는 우리구내에 48개소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좋은 대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구의 차량 진입로가 529개소가 있는데 이중 허가된 곳이 471개소이고 무허가가 58개소로 돼 있는데, 471개소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사항과, 무허가 58개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무단으로 설치한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정비해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수행하여야 될 것인데 위법 건축물 공사 방지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정질서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건축 행정질서를 확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관악구내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얼마나 되고, 왜 정비가 안되고 있는지, 또 그 처리와 정비방법은 무엇이며, 장기 미준공 상태에서 건물은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과태료만 내면서 재산권 행사가 안되더라도 불편한 점이 없이 살고 있으면 준법을 하는 국민과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일간지에 대법원에서 준공 안된 건물도 등기를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난곡동-서울대간 운행하는 801번 버스 운행 노선을 전임 국장이신 김대진국장께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난곡동에서 서울대학교 정문으로 해서 회차하는 것을 서울대학앞에서 구청쪽으로 고개를 넘어서 구청에 오는 난곡주민들을 위해서 봉천동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원당국민학교앞에서 U턴해 가지고 다시 서울대학으로 넘어가서 난곡으로 오면 보다 더 지역주민의 좋은 교통 봉사수단이 되겠는데 연구해서 답변해 주신다더니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이시간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이래서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난곡 수만 주민의 소원이요, 바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꼭 관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공사 사업에 통신공사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과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과대상이 얼마이고, 구세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모든 건설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시비사업이나 구비사업으로 본 사업으로도 본 의원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수없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세번째로는, 서울시 지하철 2기중 10호선까지 개설이 돼서 운행이 앞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은 고작 2호선 한 노선밖에는 지하철이 가는 곳이 없습니다. 몇호선과 연결되는 것은 모르겠으나 현공사중인 상도동길 지하철공사를 우리 관악구 관악로로 연결을 시켜서 서울대학 앞으로 해서 신림천으로 해서 신림사거리에서 U턴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또 앞으로 만일에 불가하면 3호기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을때 우리 관악구도 지하철노선을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94년도 1/4분기동안 방문간호사업을 얼마나 실시했으며, 대상자중 환자 유형별로 세대수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는, 방문진료사업 실시에 대한 질문으로 환자유형별 숫자와 진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순회진료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65개소에 3,366명이 대상자로 보고됐는데 실제 순회진료는 몇 개소나 실시했으며,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면 실제 실시한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못했으면 못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순서로 원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하남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하여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들을 위한 노인건강진료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건강진단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특정한 기관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진찰절차도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인의 문제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로 볼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시민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주섭 의원님하고 조금 관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구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깨끗한 관악산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악산공원 입장료의 징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금년 시장 방문시 업무보고사항으로 관악산 입장료로부터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 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순서입니다. 열네번째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출신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60만 관악구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명산이 관악산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며 어지러진 좌판대를 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악산입구에 좌판대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보라매공원 입구에 기존 좌판대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좌판대를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저녁으로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관할 관청에서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 이러한 오해를 안사기 위해서는 이 좌판대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며 또 우리 관내에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에다가 포장을 하면 법정 시비가 있을 때 곤란하다 하여서 포장을 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을 하면 보상을 주고 떳떳하게 사용을 하여야 하지, 옛날에 썩은 정책 밑에서 하던 행태를 은폐하려하는 행정은 부당한 행정이오니 우리 관악구청만은 이런 행정을 시정하시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도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관악산 철쭉제에서 드러난 신림동 사람들만 심사위원이 되어서 편애성 심사를 하여 관악구 화합잔치가 아니라 봉천전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초상집을 만든 책임을 지고 문화원장은 사표를 내야하면 수천 만원의 예산을 주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담당 공무원도 사표를 낼 각오는 돼 있는지, 물론 엄격한 심사도 좋습니다마는 서로 화목을 다짐하며 말로만 번드르한 형태보다는 훌륭한 유머와 묘안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책정하여서 편애성 없는 보람된 운영을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1동 669번지 2호앞 6미터 도로에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이 골목 차량이 한 백 여대가 늦은 야간에-더군다나 5월 5일 일요일입니다.-복개천에다가 주차를 하였다는데 그 이튿날 7시30분경 출근할려고 나와보니 수십대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 되었다고 하여 이 주민들이 지역교통과에 항의를 하였더니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는데 사전에 홍보도 없이 또 이 공사로 인한 일이고 하오니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면 한 대도 아니고 하오니 즉각 이 분들을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더욱 훌륭한 행정을 하여줄 것을 바라면서 도시정비국장의 진실성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보건소장님께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천본동에 그전에 신림5동 구 동사무소 자리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다가 보건소 일부를 파견 하여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보건소가 언제쯤 파견되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실내체육관 하나 없이 생활체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구에서는 알고 계신지 또 2000년대 계획에만 말씀할께 아니라 그 계획은 언제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구에서 공원시설을 잘해 놓아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이바지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동네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힘을 모아 3,000여 만원의 모금을 들여 보수해서 조건없이 구에다가 기증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는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낙성대입구의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할 수 있게끔 띄어 주시고 또 띄어 놓은데서 다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로 무단횡단을 하고 또 그 차량이 진입을 하다가 오는 차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성대 유적지밑에 하천을 복개해 놓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순서입니다. 박요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동료의원들께서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관악산은 울고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잘라내고, 깍아내고, 문지르고, 덮혀있고 또 강남고속도로가 '99년까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속창자까지 다 내놓아야 할 관악산임을 생각할때 안타까운 마음 짝이 없습니다. 같은 동에 있는 차주섭 의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훼손한 부분은 질문을 피하겠지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 본 의원은 느끼기를 관악산을 휴식년제를 맞이해서 휴식을 할때 벌거벗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곡을 내려올때 흙더미로 덮혀 있는 아름다운 산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벗고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둘러쓰고 휴식을 보내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관악산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런것도 우리들이 그냥 넘길 수 가 없는 문제이어서 저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빼놓은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을 가다보면은 휴식년제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인즉 휴식년제 구역 입산금지 No트레일 서울의 산 시민이 보호합시다. 위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서 경고문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 관악경찰서장님 또는 경고문이 관악구청장 이러한 팻말이 산에 가면 군데 군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산금지 표시와 함께 우리구는 이런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마음과 또 계획을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산금지 표시는 어느 형식이나 전시효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얼마나 되며 단속은 몇 건이나 되며 또 위반 건수로는 몇건이나 되며 가서보면은 철조망이 쳐 있으나, 그 철조망이 다 망가지고 사람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봉천11동 군인아파트 2동 뒷산은 오름길 첫 들머리에 보면은 아주 흉한 간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간판에 보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사진 내용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책임구역 위치, 관악구 봉천10동 산4-16번지 면적 78.65㏊ 제일은행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은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셋째로는, 관악산 주변에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팻말에 의하면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대학교에서 자연훼손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높이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되면 그 구역의 표시는 언제 설치되었으며 또 앞으로 계속 유용한 것인지 만약에 법이나 상황이 바뀌어져 필요없다면 다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정의를 묻고자 합니다. 넷째로, 골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천11동과 봉천7동 사이를 통해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몇년전에도 여러 나무를 벌목을 해서 동직원에게만 조사를 좀 해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매년 많은 나무도 아닌 한 10여 그루를 잘라내서 산을 지금 거의 벌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벌목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어떠한 의미에서 벌목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봉천11동 군인아파트 2동 앞 신촌맨션앞에 가면은 인도에다 전기선을 받쳐주는 전주와 전화선을 받쳐주는 전주가 나란히 있어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전주가 서있고 사람은 차도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수년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해 주시고 아울러서 같은 전주에 관한 문젠데 봉천6동 23번지를 지나다 보면은 그가운데가 역시 전선전주와 전화전주가 교대해서 한 대여섯 개쯤 될 겁니다. 세어보지는 안했기 때문에요. 길가운데 서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로 정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에 있는 약수터에는 역시 가보면은 1년에 4번씩 약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문 의원께서 약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을 볼 때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면서 먹는 물보다는 구청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면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질문요지 내용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중간에 우리 같은 통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서류가 넘어와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당사자들이나 관악구청에 알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건인데 다른 한편 진정서 내용은 그냥 덮어두고 진정서에 의해서 과정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80번지의 69호 건축물에 대한 진정입니다. 이 내용인즉 먼저는 구청 건축과 담당계장 및 기사를 통하여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하면서 시의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해서 시의원은 진정서 이첩을 관악구청에 했습니다. 또 관악구청에서는 그 진정서 이첩에 의해서 1994년 1월 19일졸 회신을 했습니다. 아래 사항에 보면 지층노출 50㎝ 일조권 저촉(처마 3층 서쪽 난간) 동쪽 가까운 설치 측량성과도 제출 옹벽 일부 미시공(2m) 사전입주퇴거 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구청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는 그런 진정인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법이라는 것은 엄존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이해관계가 되는 일은 한쪽을 치우쳐서 하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구청 당국에서 잘못된 점이 지적되어서 시의원에게 회보를 해주고도 그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면 제가 준공이 났는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잘모릅니다마는 - 이 내용입니다.- 주었다면 그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우리 건축과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공검사가 났다면 준공검사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열일곱번째로 허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오전에 질문은 우리 허명길 의원을 마지막 순서로 학 중식후에 또 질문을 계속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허명길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시대 상황의 변화를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린라운드 등으로 국제화와 개방화의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긴박감을 움켜쥐면서 세계속에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나 아니면 후진국으로 도태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년도 6월 27일이며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권력의 대이동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지방화의 효율적인 분산 아주 좋은 토착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국제화, 지방화로 가는 과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 배양에 앞장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발의 중앙화시대를 지나서 분산화의 효율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말일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가의 미래는 지방자치단체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흥망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선진국들도 앞을 다투어서 지방혁명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방화 즉 지방경영의 시대를 준비해 주고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타구청에서도 구정발전 논문을 공모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진단반을 구성하여 경영평가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구청의 불합리한 조직와 제도 그리고 인력 시설 장비등 모든 것을 경영면에서 평가하고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관악구청이 행정이라는 최고의 서비스상품을 생산하는 관악주식회사로 인식해서 1,800여 명의 전조직원이 경제적 결사체로서 경제개혁 이념을 철저히 무장하고 일사불란하게 국제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복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갖고 계시지는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가장 뛰어난 구가 될 수 있는 기대를 갖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상황설명은 빼고 요지만을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확장공사는 차주섭 의원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의 자랑이요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지금 6만3,000여 평이 마구 파헤쳐지고 그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시민과 관악구민 모두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건축허가에 관계된 법적근거 사항은 우리구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지도와 단속방안을 앞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드리고, 공사장에 앞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고등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또는 서울대학교는 우리 자치구내에서 우리구와 밀접한 관계에서의 동등한 대등의 평행선 관계로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되고 우리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장기서울대학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토록 우리구가 주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매스컴뿐만 아니라 구민 시민 모두가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서울대학이 지성의 요람인 우리 서울대학에서 관악산의 경관을 해치는 16층 빌딩이 들어서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구의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민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운동에 앞으로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서울대측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시민운동은 건물 제한 높이를 5층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 또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관악을 아끼고 또 관악산을 아끼고 자랑스러운 지성의 요람인 서울대학교가 우리 자치구와 같이 하겠다는 이념의 뜻을 같이 되새기면서 꼭 좋은 결과가 되도록 우리구의 방참을 주셨스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악산에 관계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구청 서쪽에 청룡산이 있습니다. 이 청룡산에 청룡정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내용의 계획안이 우리 관악산자연공원개발계획안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상에 오르시면은 우리 관악산과 신림이 한눈에 전개되는 전망의 효과가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남산의 팔각정과 같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국 고유의 양식으로 팔각정 하나를 지어서 관악과 신림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서울대학과 강감찬 장군의 전망 뭐 이런 것에 자연풍치적인 경관이 좋은 전망대 설치를 금년중에 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구에는 새로운 명물로 등장을 해서 정말 관악과 신림의 명소를 두루 볼 수 있는 고향의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좋은 문화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안에 마련중인 이 청룡정 건립을 금년 중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타 관계된 질문요지의 내용은 다른 의원분들이 심도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참 심도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달수 의원입니다. 순조로운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39명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 신축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첫해인 '91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도출해낸 사안으로써 '93년도 제24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부구청장께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보건소 자체 건물의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보건소의 현재 임대사용 실태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임대료가 11억1,000만원. 아울러서 '94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건소 신축문제를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속조치 없이 보건소 건물을 계속 임대해서 금년 9월 3일이면 3년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보건소를 또 임대해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약속했던 바대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현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보건소 자체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건소 청사를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둘째, 확보할 용의가 있다면 예산편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셋째, 보건소 청사 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진행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신축청사 문제에 대해서 회기 열릴 때 마다 너무나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하면 송달수 의원" 이렇게 돼서 저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의 확대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상습수시설을 1개소 시추하고 건설하는데 예산이 약 5,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 같습니다만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보자면 추경까지 해서 1,000억이라고 봤을 때 2,000분의 1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 비상급수 시설을 유사시에 우리 주민이 먹어야 할 음용수이며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22개구 중에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로지 맑은 산과 깨끗한 약수에 못지 않은 지하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유일하게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 급수시설을 확대·보급하지 않는 이유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5,000만원이라는 소액의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하시면 지금 관악산에 모든 약수시설이 많습니다만 약수는 수질검사를 하면 약 8개 항목만 합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는 세계 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WHO에서 음용수 기준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36개이상의 항목이 합격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나오는 굉장한 약수 못지 않는 좋은 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물을 확대·보급하는데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단 한 개소라도 더 확대·보급할 용의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과에서는 비상급수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 말하자면 1일 50톤이상 출수될 수 있는 장소 또 맑은 물이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36개이상의 수질 기준이 될 수 있는 곳. 또 5,000만원 예산으로서 충분히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즉 입지적인 조건을 보자면 시유지나 구유지나 공원용지나 이런 곳을 계속 도출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파악된게 있다면 이 기회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한 구멍일도 더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합니다.

송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 과중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사항들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봉천 2-2구역은 본 의원이 조합장을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산림 대체조림비가 81억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의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의 재개발 지구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주택 재개발 지역 대체조림비와 전용 부담금의 부과는 본 의원으로서는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법 제16조 산림의 이용구분 1의 나목에 의하면 산림본수가 51%이고 경사도가 21도이상 36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보전임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법 20조20항에 대체조림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20조3항에 대체조림비를 납입해야 하는 자에게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구역은 보전임지가 아닙니다. 구청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서울시의 도시정비 정책 차원에서 영등포 서부이촌동, 청계동 등 도시 중심권지의 수재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지역으로 당시에는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공공용 시설의 혜택은 고사하고 주택마저 결정치 못하였으며 수재민들이 자력으로 판자집 또는 천막과 블럭지을 마련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수재민들이 뜻이 아니라 당국의 강압에 의거 본의 아니게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균 1세대당 지목 산 8평 정도씩 나눠주어 살라 하였으므로 이 지역 봉천2동94번지 일대는 수목본수가 51%는 고사하고 단 1%도 안된다는 것을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산림법상 보존지는 입목이 51%이상이 돼야 보전지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된 지가 수십년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정부에서는 인정하여 지난 '83년 5월 1일자 관보에 산림법 시행규칙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산림법시행규칙제19조3항에 대체조림비의 납입면제 대상으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1994년 4월 18일자 산림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동년 4월18일 현재 고지가 부과된 곳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와 같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산림청의 결정의 대하여 이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산림청장에게 재개발 구역 지정된 곳은 면세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선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구가 전국적으로 지정된 것은 73년 12월 1일 날짜입니다. 그전에 재개발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재개발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을 실시하는 과정이 차관 받기가 까다로워서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50%정도의 재개발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재개발을 못하는구나 했더니 '90년대에 와서 합동 재개발 지침이라 해서 입법 예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행정에서도 감안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협조는 커녕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물론 산림청에서도 직접 나와서 이를 조사해서 고지 발부는 안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구청에서 제보해 줬고 또한 구청 관계관들은 법을 어기는 그러한 일을 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고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무허가 등기가 있는 사유지를 같이 병행해서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는데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74년 10월 16일 무허가 등재시에 이것은 사유지니까 양 등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할려니까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도 무허가 건물에서, 정말 무허가 번호가 없는 건물을 가보면 건물에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세입자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바로 행정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면서 누락시킨 부분이지 그외의 잘못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번호가 없으니까 이것은 세입자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러한 처사는 행정의 잘못을 자기들이 통감하고 이를 시정해서 그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는 커녕 이것은 세입자가 아니다 번호가 없는 집에서 사니까 세입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사항도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74년 10월 16일 이전에 서로가 팔고 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무허가 대장이 비치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자와 매수자가 양인이 합의해서 팔고 사면서 구청 세무1과에 보고 사항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동사무소에 대장이 비치되고 또 거기에 신고를 안했다해서 전 소유권자가 명의가 그대로 있고 실제 소유권자는 명의는 세금내는 것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지서가 그냥 세금을 막 부과하는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가면 각과 의례 매수했다 매도했다라는 증서를 보고서 부가세를 말하자면 취득세를 부과했을 것이다. 그런 것도 5년이 돼서 서로가 이관되고 소멸됐기 때문에 찾아볼 길이 없으니까 다시 인감 받아와라 이런 사항들은 행정에서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복명은 많고 그냥 눌러뒀다가 이제와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느냐 그런식입니다. 이런 사항까지도 상세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스무번째로 최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신림본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부터 관악산을 관통해서 왕복 4차선으로 서울대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양구간 도로공사비는 5.7㎞의 공사비 1,223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서울구간 4㎞의 공사비는 892억원으로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하며 금년 7월말까지 도로개설 결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뒤 10억원을 들여 설계에 들어가기로 하면 내년 3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민이 타구민과 다르게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도 관악산이 우리에게 주는 특혜하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도로개설은 관악산의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구민은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수원과 안양에서 차량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우리의 관악구는 엄청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또 관악산을 관통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관악산의 동물생태계가 파괴되고 관악산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가스로 인한 우리 관악구 주변은 주위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본 계획안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공무원 배지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청 공무원 배지가 변경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배지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공무원 배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악산입구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요금을 받지 않는 관악산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수입원이 되는 관악산입구 유료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저는 우습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관악산도 입장료를 받게 되면 또 시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도 대단히 약한 구입니다.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서라고 당연히 우리구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수입금은 우리 구청으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복잡하게 업무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구청이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울시는 지방자치화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관악산입구 유료주차장 관리를 관악구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물한번째로 남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장시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청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우리 관악구 60만 주민의 복지정책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지난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수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간에 서울대학 정문앞에 청원용지를 서울대학 제2종합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서울대학측과 상의를 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악산에 대한 질문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분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악산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청장님께서는 대통령훈장도 받고 전 총무국장에다 과장께서는 표창을 받아 가지고서 승진도 했고 이렇게 일을 잘했다고 평가가되는지 전자에 저희가 관악산특위를 만들어 가지고서 관악산을 정비할 계획을 세울 적에는 지금과 같은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알루미늄박스노점상단속을 하기 위해서 서민생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3평짜리 알류미늄박스를 가지고서 여섯 사람을 묶어서 그 안에서 장사를 그렇게 한다.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못해 먹겠으면 스스로 제품도 떨어지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알루미늄박스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알루미늄박스가 이것이 세배, 네배, 열배, 스무배까지 늘어나 가지고서 이것이 결국 밑천없고, 돈없는,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은 돈 1, 2백만원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돈좀있고 이것을 먹는 음식장사를 기업화실킬려고 하는 몇 사람의 농간을 무리는 재주밖에 안됐어요.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즉 건설국에는 건설국장께서는 물론 토목기사 자격증도 있고, 토목과는 토목과장님께서 자격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에 관악구 재개발 건축민원이 상당히 야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제 도시정비국 산하라는 것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이나 건축과, 주택과의 과장께서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건축자격증이라도 소지하고 계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서 이미 분양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층수 조정을 해라 해 가지고서 몇 개층을 날려 가시고서 집없는 서민들이 오랜간만에 10년, 20년 기다리다가 당첨된 것을 다시 무효화시킨다는 사례가 나왔고, 이것은 구청측에서 큰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 주택이 됐든 집을 헐고 다시 짓거나 또는 공대지에 다가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 건설면허를 가진 업자가 시공할 적에 취득세 과표율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건축주 자기가 집을 질 적에는 내무부 건축고시가 평당 4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 과표를 조정하는 원리 또 업자가 지을 적에는 업자가 계약단계에서 취득세 과표 조정하는 조건은 현실성에도 맞지 않고, 국세자 지방세는 현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난 아까 의장님께서도 오전에 환경미화 서울시 평가대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본 의원으로서는 매년 봄, 가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악구 한 2, 3개 동을 지정해 가지고서 동직원들이 페인트통이나 들고 다니고 남의 장사하는 밤늦게까지 간판이나 세척해 주러다니고 이렇게 해서 전시적인 행정을 계속 펴가지고서는 서울시장한테 관악구청장이 표창을 받으면 무슨 큰 득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을 홍보시키고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킬줄 알고 하여튼, 계속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야지 항상 공무원들이 페인트통이나 작업복 입고 다니면서 페인트나 칠해서야 이 동네가 제일 잘 됐다 서울시장 나오면 거기나 비춰주고 고양이가 세수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런식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 전시적인 행정은 펴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하도 지루할 것 같고 해서 간단히 4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간에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관악산 문제게 대해서 다시한번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만큼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물두번째가 됩니다.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윤광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현동 1066의 1호 일명 예술인아파트에 대한 몇 가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아파트를 '73년 서울시에서 분양을 할 당시에 공유면적 포함하여 건평 11평형으로 분양금 33만원을 15년 분할상환으로 계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시의 분양계약서 라항에는 대지는 즉,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는 갑을간 추후 협의 매매토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73년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라항헤 의한 토지에 대하여 입주자 매도를 위한 협의를 하여 보았는지, 하였다면 그 협의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구에서 입주자들에게 대지 무단점용료를 일괄부과·고지하여 입주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등 이에 불복을 하여 행정소송까지 이를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73년 분양계약서상의 라항의 규약에도 토지에 대한 협의 매매에 대한 시효가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누진율까지 적용·고지한 것은 법과 행정의 절차를 떠나 일반 생활의 통념으로 보아도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여 이점을 밝혀주시고, 또한 아파트의 대지를 공유지 등에의한 입주자에게 매각할 것인지 매각을 한다면 매각방법과 대지에 대한 산출가격 기준 등과 매각청이 관악구청에서 처분하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영아파트철거 이주 계획에 의한 이주대책을 또한 별도로 세운바가 있는지, 참고로 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 6,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 7,500만원에 매입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 입주자가 본 의원을 찾아와서 하소연하기를 자기가 7,500만원에 공유면적포함 11평형, 지금 철거대상에 있는 낡은 혐오스러운 이 건물에 7,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와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공유지분 약 7평 4억 정도 되는 공유지분의 대지를 구에서 분양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공시지가로 봐서 500만원 내지 600만원의 시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가로 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토지대금을 내야 된다라고 볼 때 자기들이 실평수 10평미민의 철거대상의 낡은 건물에 자기 재산을 총 1억 한 1천만원 이상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입장이 난처하니 의원님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며칠 전에 와서 본 의원한테 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관악구청에 '73년도에 분양계약서에 의한 나항에 의한 조처를 빨리 입주자들과 협의해서 조처를 해 줬을 것 같으면 영세입주자들의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현동 1063-1호 현 방배경찰서부지 약 1,000평 미만이 됩니다. 98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에 서울시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한다는 오래전부터의 구상을 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 질문코자 하니 건설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로는 면적이 1,000평미만의 협소한 지역이고 사당4거리에 접하여 있는 교통사각지대이며 또한 진입로 역시 폭 6m밖에 안 되는 진입로입니다. 주위가 쾌적한 주거지역이고 주민의 이용 전망 역시 너무 변두리요 협소한 지역으로 남현동 주민 대부분이 유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의 시설계획이 확정되어 실시한다면 당정 제반 이해관계가 있는 남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인 주민들의 알권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절차가 아닌가 하여 묻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유치가 확정되었다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농안법상 농수축산물까지 취급하는 어느 단계의 형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시장인지, 즉 위탁위임자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관악구청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남현동에 유치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교통, 환경공해, 기존 영세상인들과 노점상 문제등까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를 하여 시에 건의하여 시정의 방침에 협조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나온 김에 우리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일전에 관내 국민학교 학생들이 5, 60명 관악구청을 방문·견학을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내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이나 또 저학년 학생들이 구청을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 어린학생이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파출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소방서 우체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하는 학구탐방차 관악구청을 방문·견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방문·견학에 관악구에서는 단 100원짜리 요구르트 하나 사서 먹여보내지 않고 그대로 아마 설명만 몇 가지 해서 돌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요즘 4개 구청에서 매스컴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학아동들의 책받침이다 뭐다 각 동장을 통해서 취학아동들한테 보내준 것과, 일부 아마 사정기관의 말썽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내 어린국민학교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조카도 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손자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학구탐방차 온 그 어린학생들 한테 6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구청의 처사로서 그 학생들한테 우유하나 빵 한조각 먹여서 설명을 해서 가슴이 뿌듯하고 길이 추억이 남도록 해서 돌려 보낼 그런 아량이 없었는지, 속담에 뭣보고 놀란거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런 졸렬한 행정집행을 과연 60만 구민을 대표해서 살림을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서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볼수 있는지, 이것 구청장님 정중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의 스물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요.

오늘 스물네 분의 질문을 다 끝내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제가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인사말대신 여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여담이 아니고 광의의 지방행정에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3월 16일날 저희가 선진의회 시찰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그 많은 의원중에서 딱 합격을 한 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게 뭐냐 22년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를 했던 분이 자꾸 그때는 저를 의원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뭐냐 우리가 금년에 7,000불 시대가 거의 가까이 갑니다. 선진국에 도달할려면 8,000불에 도달해야 되는데 '96년도까지는 8,000불에 도달하는데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뭐가 안 변했느냐, 표정이 굳어있다. 너무도 표정이 굳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여기나와서 보니까 전부가 다 표정이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1996년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밝은 표정을 가지는게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94년도 4월말 현재 관악구에 시달된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그 지시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질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설명이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신림동 675-341, 342호가 81평인데 1971년도 국회 내무위원회 국회 공무원주택 조합단지를 구성해서 '73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사업 당시에 이건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는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해야 될 주차장 부지가 1973년도 관악구청이 개청된 이후에-관리소홀로 저는 봅니다-관리소홀로 1978년 9월 8일이 주차장 부지를 조합장이 개인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판 것 까지는 관악구에서 크게 개입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되리라고 보는데 1978년 11월 29일 이 주차장 부지에 건축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1979년 11월 20일 나머지 지목변경까지 해 줬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서울시에 기부체납해야 될 부지가 사실상 사유재산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91년도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야 관악구에서는 주차장 부지에 시설표시를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에게 살고 있는 대지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일체 증축이나 신축, 개축이 안 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살고 있던 주민 한 분은 1983년도 5월 4일에 구입해서 살고 있고, 또 한 분은 '90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번째 명의이전을 받아서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입 당시에 관악구에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대장을 전부 확인하고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주차장 부지라는게 전연 안 나왔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주차장 부지가 됐기 때문에 이건 관악구 자체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장기 민원이기 때문에 현구청 직원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이 주민이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의 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에 넣었습니다. 1993년 관악구 관내 포장도로 공사 입찰이 있었는데 공사 예정가격의 33.4%에 이 공사가 낙찰됐습니다. 처음 공사 예정 가격이 10억809만2,000원이었는데 낙찰가격은 3억3,66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차, 2차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당초보다도 한 세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12억1,3000만원이었는데 이 공사의 총 예정가격을 따져 보면 36억3,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6억3,900만원이라는 예정가격의 공사를 3분의 1 가격인 12억1,3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억이라는 돈을 절약했기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절약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를 책정할 때는 공사 설계금액의 10%를 업자 마진으로 인정하고, 다음에 공과잡비를 10%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금액의 33.4%의 저가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총 공사금액의 33.4%를 만약에 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었다면 이것은 설계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33.4%의 공사를 했다면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관급공사 중에서 토목공사 땅에 매립하는 공사는 관행상 부실공사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물론 건설국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해서 완공을 했는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하는 동안에 같은 구간내에 상·하수도나 가스공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 두달 사이에 공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굴착 복구공사비는 어느 업체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94년은 정도 6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정도 600년 사업을 뭘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에서 그간에 실시해온 관악철쭉제와 인헌제 등 기존 문화행사를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라고 뭔가 표나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관악구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관악구의 대표적, 역사적 인물인 인헌공 강감찬 장구의 동상을 낙성대 입구에 건립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관악구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 곳이라는 것을 아림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상 건립할 것을 질문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차제에 관악구 역사적 인물인 강홍립 장군과 신위 선생의 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적이 있다면 유적을 발굴·복원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을 들어도 한 번 보아야 더 정확히 안다는 그런 말인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악 구민회관에서 한국화 중진작가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구청당국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동안에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원래가 전시장은 하는 날부터 끝까지 전혀 외부손님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5일 동안에 월요일 하루만 제하고 나머지 4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4시까지 계속 회의가 있었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타교실 무슨 국악교실 이런거 할 때는 말입니다. 일체 출입을 못하게 방해를 해서 전시장을 와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구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더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제 자신이 참 난처했습니다. 60만 관악구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전시장입니다. 그게. 이 전시장이 전시장이 아니고 행사장이고 회의장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전시장에서 어느 작가도 전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부 예산을 들여서 관악구청 근처에 한 50평 정도 문화 행사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시장은 전용 전시장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져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시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지한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스물네 분의 구정 전반에 걸친 진지하고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집행부측에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어느 정도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 주시냐 하는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로하실테니까 한 10분간 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관악산 관리실태와 주차타워 관련 사항중 먼저 박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관리 실태부터 구청장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를 아울러 말씀드린 다음에 다른 의원님의 질문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첫번째, 작년에 실시한 관악산 입구의 매점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시설 되었는지 두번째, 작년에 입주한 상인 132명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명단에 없는 자에게 매점 권리를 배정한 근거는 네번째, 작년에 설치한 매점의 설치비용과 시설내역은 다섯번째, 금년에 설치하는 매점 6동에 대한 입주인원과 설치비용은 파라솔 설치지역(녹지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 공원의 이용 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행락철의 주말, 공휴일이면 10만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악산 자연공원의 출입구인 신림동 계곡에서는 수십년 동안 불법 잡상행위가 집단적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서민들의 휴식공간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의 훼손되는 원인이 되고 이를 정비하기 윈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93년도에 우리구 역점사업을 "관악산 정화 방안"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상인들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또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일정구역에 간이매점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한 후 기존 좌판 등 불법시설을 완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판단하고 본 정비시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본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민들의 여론과 우리구청내 여러 간부들의 의견 및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장기간 이곳에서 고질화된 이들 잡상인을 아무런 조건없이 강제 철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예상되었고 또한, 상인 대부분이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최소한의 시설인 1인당 0.5평(기존 좌판 0.5평기준)씩을 기준하여 3평형 이동식 알미늄박스 22개동을 일정 장소에 설치하여 기존 상인들을 1동당 6인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93년 8월 30일자로 공원내 산재해 있던 잡상행위를 완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당시 마침 관악산 심사특위가 개최중이어서 '93년 7월 9일 특위 위원님들께 본 계획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매점 설치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우리구 관악산공원 조성계획에 매점을 공원시설로 반영하여 현재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사항으로써 우리구에서 매점을 직접 설치해서 '93년 10월 5일 입주자 선정 추첨을 실시하여 '93년 10월 6일자로 전원 입주 완료하고 우리구와 일정기간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보에 게재하고 현재 수탁관리중에 있습니다. 명단에 없는 자의 매점관리 부여 근거에 대하여는 당초 기존잡상인 명단에서 누락된 황영근씨(노인구역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황영근씨에게 '94년도 1월 15일자로 매점 0.5평에 대한 수탁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 수탁권을 부여한 이유는 '93년도 잡상인 정비시 노인구역 대표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와 관악산 상인들과 함께 실제로 장기간 생활하여 온 사실과 또 기존상인 명단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상인대표자들의 동의하에 지난번 대표자 면담시에 수탁권을 인정해 주기로 구청장과 한 약속에 근거하여 황영근씨에게 매점 0.5평을 주게 되었으며, 그것도 132명에 추가하여 준 것이 아니고 12호매점 수탁자중에서 동작구 대방동 377-9번지에 거주하는 김경임이 신병으로 영업권을 포기한 자리에 매점 권리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매점 설치 비용과 시설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상인 정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1억8,000여 만원 소요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설별 소요예산은 ·매점 제작비가 3,600만원 ·전기, 급수시설 2,100만원 ·낙석방지용 휀스 2,770만원 ·공원화장실 5,980만원 ·기타 부지정비 등 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정비하는 매점 6동에 대한 입주 인원은 떡장사 등 21명과 커피장사 등 21명으로 총 42명이며, 이번 정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매점제작비 등 총 2,5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들산 및 간이음식점앞 파라솔 설치 지역(녹지부분)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이음식점에 입주한 기존 상인들이 현재의 영업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녹지부분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현장여건 및 사용가능 부분을 파악토록 공원녹지과에 지시하였으며, 또 이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추가 사용에 따른 지주와의 협의와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락해야 될지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며, 실질적으로 이땅은 이미 그분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건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만 저희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가건물은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 같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청장인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인 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현행법적인 법적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이 다르시면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이에 대한 철거문제라든지 또는 확장에 대한 문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한 후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 노재균 의원님,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해소의 일환책으로 구청사내 기계식 주차타워를 '91년 6월 20일 준공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92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결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즉각 주차타워를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자리에 1, 2층 단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0여 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고층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연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노재균 의원님께서는 주차타워 구매설치 부실에 대한 행정감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주차타원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이 같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왜 철거하지 않고 미루어 오는지 용역비와 제경비는 얼마인지? 앞으로 주차타워 철거문제는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철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언제 철거할 것인지, 철거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또한 문규진 의원님께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검토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철거후 철거비용은 얼마이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차타워의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처리에 관하여 세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뉘앙스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주차타워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93년 12월 제24회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코자 전문기관 및 관련업체에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주차타워와 같은 건축물은 현재까지 철거한 선례가 한 곳도 없으며 자문을 받을 만한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주차타워를 철거하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철거계약을 하고 잔재매각을 하여야 하는데 건설부 품셈에 이에 관한 기준이 현재까지는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고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철거 물량을 산출하기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94년 4월 13일에 주차타워 철거시 철거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6,600만원이 소요된다는 산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잔재의 물량도 정확히 산출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저희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주차타워를 시공한 1개업체인[(주)한국쉘파]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철거비용을 약 4,000만원으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없어 산술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잔재처리 역시 명확한 산출을 할 수가 없고 철거이후 계근에 의해 확인이 된다는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쉘파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구에서 좀더 좋은 전문기관을 한군데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적어도 7월중순경까지는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장 설치 문제는 먼저, 현 주차타워를 철거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차타워에 사용된 예산은, 용역비가 976만원이며 매달 계약전력 요금이 월 7만2,100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서 전부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수행상 부득이 귀청을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귀청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번째 순서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봉천10동 사무소가 협소하여 회의실, 직원식당, 재활용품 창고를 가건물로 사용하고있는 실정이고, 동청사의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반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봉천10동 청사는 지난 '82년도에 지은 노후된 건물로써 대지가 454㎡에 연건평 704㎡ 규몰로 상당히 오래되고 협소한 동청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낡고 협소한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재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90년에는 신림12동, '93년에는 신림5동과 신림2동 청사를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림13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신청사로 이전해서 개청식은 5월 20일로 예정을 하고 이전된 청사에서 집무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천1동과 신림9동 청사가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구 산하 동사무소는 1970년대에 지은 낡고 협소한 동청사가 아직도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은 봉천5, 7, 봉천6, 봉천본동 그리고 신림6, 7동이 1970년대에 지은 동청사로서 역시 낡고 협소해서 집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와 같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봉천10동 청사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1970년대에 지은 이 노후된 청사도 일괄처리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재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 비록 '82년도에 지은 것이긴 하지만 낡고 협소한 사정등을 십분 감안해서 앞으로 동청사 신·증축 검토시에 적극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 적십자 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근거와 모금방법 개선용의 그리고 최일선의 동직원 업무를 통장이 부담하고 있는데 통장 사기앙양을 위해 관악구통·반조직설비조례 제11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하고 통·반 조직을 활성화 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정신의 실현과 인류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회원자격와 회원임무)와 제8조(자치단체 회비모금협조) 그다음에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기업체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주관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회원모집 및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적십자사와 시·도지사가 재산세 및 세대수를 기준으로 협의된 모금 목표액을 세부적으로 각 동의 재산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생활정도 그리고 전년도 회비납부 실적 등을 감안하여 회원 스스로 결정후 은행에 정액 지로용지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기타 사정으로 은행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모금위원이 현금 수납 즉시 은행에 대리납부후 영수증을 본인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3만원이상 납부약정자인 특별회원은 모금위원이 직접 방문 모금하여 현금납부 즉시 특별회원증을 회원에게 교부하고 은행지정계좌에 납입하게 됩니다. 수납된 사항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구청경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민이 회비 납부사항을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비모금과 관련하여 협조주민 위주의 회비할당 등 회비 책정의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회비 납부 독촉, 빈번한 방문 등으로 준조세 시비 상존과 자진납부 기피회원에 대한 대리수납과 정의 오해 소지가 있는 있는 등 대두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3년부터는 각 동에 동사무소직원 및 통·반장, 적십자봉사용원,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모금위원회를 통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원칙 준수 등 합리적인 모금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대한적십자사와 감독부서인 내무부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구 적십자회원 및 회비모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합쳐 모두 7만3,174명에 2억7,986만원을 모금하여 은행을 통하여 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 이웃돕기성금 모금 관계에 관해서는 시민국장이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사기앙양과 통·반 조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직원의 업무를 통장이 부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각종 고지서 전달과 주민상대 업무가 많아서 지역행정의 보조자인 일부 통·반장들의 협조를 받아 고지서 송달 등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통·반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통·반장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통장에게 매월 8만원의 수당과 월2회의 회의참석수당을 1회에 5,000원씩 해서 2회 모두 1만원 등 해서 월 9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상·하반기에 상여금을 100%씩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자녀들에게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116명에게 장학금을 '94년 3월 30일 은행구좌에 입금조치 하였으며 연간 4회에 걸쳐 등록금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에게는 금년 설날때 참치세트를 구매하여 전달·격려한 바 있고 앞으로 추석명절 때에는 2만원 범위내에서 실용성있는 선물세트를 구매·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장들이 행정조직을 위해 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사기앙양의 배려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의 현실화 등의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구에서만 결정해서 시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께서 신림7동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전혀 없는데 근간 신림7동장과 장소를 물색한 결과 2개소를 찾아냈습니다만 동장과 협의하여 어떤 생활체육시설이 좋은지 선정하여 주시고, 시설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산출하여 '94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상락 의원께서 건의하신 생활체육시설설치 부지에 대하여 신림7동장과 협의하고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림7동 산 105-11 3만2,000여 평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시설외지구자연녹지인데 그중에서 약 27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고 또 12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할 만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본 필지의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시설외 지구로 현재 생활체육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녹지확보 예정지로써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의 변경이 우선 검토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주는 김영국외 8인으로 토지사용 승락여부를 '94년 5월 4일 김영국씨에게 유선으로 협의를 해 봤더니(전화 386-4900) 토지사용승락 여부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사용 승락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 및 토지소유자의 사전승락 절차 없이는 '94년도 추경예산 반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에 유의해서 앞으로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설치토록 적극 검토할 것이고 이와 같은 후보부지가 있는지를 계속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각각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 인접지에 있는 국·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중에 있는 국·공유재산 총4,045필지에 418만4,000㎡로써 이중 국유재산이 1,290필지에 177만8,000㎡이고, 시유재산이 627필지에 94만8,000㎡이며, 구유재산은 2,128필지에 145만8,000㎡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하면 구·동청사, 노인정, 유아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중에 있는 행정재산이 3,406필지에 284만7,000㎡입니다. 그리고 녹지, 임야, 문화재 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재산이 34필지에 66만9,000㎡입니다. 나머지 605필지 66만8,000㎡는 잡종재산으로써 우리구의 경우 대부분 기존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거나 대부계약 사용중에 있고 나머지 43필지 3,402㎡는 미점유 상태로 있으나 토지의 형상으로 보아 별로 쓸모가 없거나 소필지로써 10평 미만이 16필지 184㎡이고 10평이상이 27필지 3,218㎡입니다. 따라서 저희 주택지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필지는 극히 적으며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알기로는 7필지에 해당되는 필지를 관계과에서 활용을 하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지 20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소유권이전 소송에 관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근거하여 시효취득의 완성을 주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는 국유재산법제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의 "국·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이 '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점유자들에 의해서 소가 제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장래효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91년 5월 13일 까지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특히 국가를 상대로하는 국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은 국가소송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세 소송을 수행한다는 사안은 대단히 어렵고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5월 4일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 봉천9동 102번지 종점부근 공중변소 관리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는 도심지 4개소, 저소득층 지역 31개소 총 35개소로 관리인 37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1일 2회 소독하고 5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어서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2번 버스상마운수회사 종점에 있는 공동변소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인소유 변소로서 상마운수 회사 종사원과 버스 승·하차시민, 인근상가 입주민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23년째된 수거식 공동 변소로써 '93년 12월 2일 정기회의시에도 박 의원님께서 본 화장실을 개수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도 또는 방문을 해서 개량할 것을 협의 요청한 결과 그때는 하겠다고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개량을 거부하고 현행 법규상 수거식변소라고 해거 꼭 강제적으로 개량을 시키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고 개량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께서 무의탁 거택보호자가 보건소 등을 방문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노인요양소를 우선 한 개소라도 신축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탁 거택보호자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용양원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고, 강서구 화곡동에 천사노인요양원, 송파구 마천동에 청암노인요양원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동장이 무의탁 거택보호자가 노인요양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 이 3개소 노인요양원에 입소가 되도록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93년도에 6명, '94년도에는 지금 현재 5월이긴 합니다마는 1명을 입소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요양원 입소를 원하는 무의탁노인이 많은 실정이 아니고 아지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 즉시 입소시키고 있어 당장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구의 신설문제는 재정형편이라든지 또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과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순조 의원님께서 봉천10동 노인정이 10년이 지난 건물이고, 65세이상 노인이 700여 명인데 노인정 면적이 1층 15평, 2층 15평으로 되어 있어서 실지로 큰반하나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해서 이 지역 노인들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과 아울러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봉천10동에 있는 구립, 소위 봉십노인정은 '82년도 신축된 건물로써, 지금 현재 노후되고 노령인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10동 노인정은 새싹어린이놀이터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만약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상대적으로 좁아져 그 놀이터도 구실을 못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98년도 신축할 계획이 있으나 앞으로 적당한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이전이라도 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던 봉천10동 887번지 19호 체비지가 한 30여 평 적당한게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같이 한번 걱정을 해서 어쩌는지를 이 시간 후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총무국장께서 부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있어서 통장에게 모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면서 영수증도 없고 사후관리도 불비해서 주민과 공무원간의 불신도 조장이 되고 통장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정을 바란다. 또 불우이웃돕기운동은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모금토록 하면은 공무원이 여기에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불미한 이런 취지도 없고 또 통장님의 고충도 해소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1988년 3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이웃돕기기금운영 규정 및 요령"에 의거 1988년 5월에 제정된 "관악구 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에 의거 구청(사회복지과)과 동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소정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필히 교부토록 하고 있고 접수된 성금은 온라인 구좌를 통해 "구이웃돕기기금"에 당일 입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는 운영상의 불비로 반단위로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하거나 또는 개인별로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93년도 중추절 이웃돕기 위문계획이라든가 작년도 연말연시 이웃돕기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금액을 이것은 분명히 동별로 책정하거나 할당한 사실은 없고 또 강제적, 일률적으로 모금행위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돌고 홍보는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 모금의 불합리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94년도 세출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예상을 해서 필요시 그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이웃돕기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연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전환이 모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한노인회 관악지부에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매월 사무국장 인건지 31만4,000원, 사무원 인건비 18만4,000원으로 월 49만8,000원이 지원되고, 분회 지역사회봉사 활동비로 27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노인회 기본운영비의 30% 수준에 못미치는데 경로사상고취 차원에서 사회단체포괄비에서 이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지부에 매월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조로 49만8,000원과 별도로 수용경비로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 27만원은 각동 노인분회의 지역사회활동비로 동당 1만원 기준으로 노인지회에 일괄 지급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이 27만원이 충분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내무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구청 임으대로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때를 기다려서 그때 가서나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봉천9동 주택가에 LP가스 판매업소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는데도 현장 확인없이 허가하였고, 동업소에서는 방호벽이나 용기보관실 등의 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미비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관내 모든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확인 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32개소 LPG가스 판매소가 있으며 약 10만 세대가 LPG가스의 연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32개 판매소중에서 1년에 너댓 군데가 임대차문제로 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봉천9동 635, 381번지에 대한 민원은 건축당시부터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측의 주장이 워낙 상이하고 부득이 관계 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기준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건축법, 소방법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장소이전을 허가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안전관리 문제는 가스 업무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써 용기보관실은 철근콘크리트 방호벽과 같은 기준인 사면을 6㎜ 철판으로 설치하고 아울러 소방설비 및 통풍구를 설치한 후,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합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돌고 제도화 되어 안전대책은 철저하다고 판단되나 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계절별 특성에 따라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에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하고 판매업소 대표자 및 배달원들에 대한 반복 교육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일룡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 증축을 위해 관악산의 상당부분이 훼손되고 또한 낙성대측 호암생활관 인접지의 훼손도 심한데 더이상 관악산이 훼손도지 않도록 제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관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원님과 많은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은 학교시설증설 계획에 따라 6만3,000평 부지에 건축하고 있으며, 실제 임야전용 면적은 2만5,000평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건축경위는 지난해 2월 24일 우리구청에 공공건축물 협의 신청이 있었고 그 협의사항이 대학 기본시설이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진단하여 서울시 및 교육부 관련부서의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 우리 구청에서 지난해 4월 17일 건축협의를 해줌으로써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내용은 건축사항으로 공학관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토목사항은 순환도로 개설과 옹벽설치 공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야전용부분은 조경을 한층 강화하여 자연경관과 최대한 조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 부지 벽면은 판매는 녹생토로 녹화를 했으나 도로개설공사중인 부분의 벽면은 아직 조경이 되지 않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를 독려하여 금년 9월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는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경관 저해부분을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성대측 호암생활관 인접지는 기숙사 부지와 체육장 조성을 위해 1993년 3월 5일 및 1994년 1월 25일 우리구헤서 도시계획사업(학교)을 실시, 계획 인가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계획은 하천부분에 암거 725m 를 설치하고 공학관 부지 조성시 발생하여 적치한 잔토 약 15만㎡와 추후 발생될 잔토 5만㎡를 되메우기 방법으로 체육장 4,000여평과 기숙사 부지 7,400평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지상 5층의 기혼자 숙소 260세대와 지상 10층의 미혼자 숙소 58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경 등 복구공사가 이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중지의 행정 제재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점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공사를 지켜보면서 어떤 명부으로도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더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울대학교 내부에서도 좀 지나쳤다는 자성의 소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지대의 임야 훼손이 수반되는 이같은 무모한 개발행위가 더이상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강력히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을 비롯하여 관내 전역에 걸친 불법 주·정차단속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다기 보다는 실적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실적경쟁에 의한 시상제 실시가 과잉단속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방인섭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교통문제, 특히 우리 관악구의 교통여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고 매우 취약하고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서 지형여건을 보면 구릉지가 그대로 택지화된 고지대 밀집지역이 대부분이고 도로여건은 지하철노선과 간선도로망이 부족한데다 이면도로마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으며, 차량증가는 서울시 전체 평균 증가율을 오히겨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15%에 달하는 차량증가 속도에 비하여 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도로, 주차장등 교통시설의 공급측면은 이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주차 행위가 일상화 된다면 단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보다는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고 시민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수준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불법 주차단속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 불법 주차 단속을 완화 한다든지 또는 선별 단속을 시행할 경우 교통혼잡으로 차량의 주행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차단속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단속하는 측과 단속을 받는 측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단속결과에 시민이 승복하는 보다 신뢰받는 단속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 단속실적 동별 평가시상은 그동안 불법주차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았던 구·동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으로 구청 3개 과와 3개 동사무소에 1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실적이 나쁜 부서에 대한 문책 사실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차질서가 우수한 동을 평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조례개정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제거하고 새로이 설치하였는 바, 현수막 제거 기준과 재설치에 따른 예산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특히 남부 순환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현수막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부순환도로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중 철거된 것은 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600년 서울 새로운 탄생, 시민교양강좌 우리동네가꾸기 등이며 구의회에서 설치한 관악구 조례개정 홍보 현수막은 게첨 후 10여 일이 경과되어 탈색된 3개를 철거하여 구의회 사무국에 전달하였으며, 그 후 구의회 사무국에서 재제작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만을 일제 집중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현수막을 철거치 않을 경우 항상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다음으로 반순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10동 459번지 일대 사도폐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폐지 검토한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도폐지 후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68년 8월 14일 대한전몰국경 미망인회 회장 장옥식이 사도개설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사도개설은 하지 않고 1970년 1월 3일부터 1978년 4월 4일에 걸쳐 토지분할하여 매각한 후 1970년 6월 20일부터 1974년 1월 25일까지 건물 9동을 건축한 지역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사항을 조사한 바 일부 건물은 사도계획선에 저촉되어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나 현행 사도를 폐지시 인근토지 8필지는 맹지가 되므로 대체도로 개입이 선행되지 아니한 채 사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는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관리하도록 사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소유권 승계자도 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도를 폐지한 후 그 자리에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해 도로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할 수 있으나 도로결정 후 사도의 보상은 공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근 토지가격의 5분의 1을 보상하게 되므로, 도로저촉 소유자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사도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당초 사도개설의무자나 그 승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이나 기타 강제에 의한 방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천본동 현대시장 주변은 봉천5동, 9동 및 본동지역의 재개발사업 완료시에 대비 준주거지역 이상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한데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입안해 가지고 지난 4월 4일 본청에 승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주변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장래 주변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상주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기능을 주로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도시계획안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활발한 실무접촉을 통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각 동 주택지에 산재되어 있는 구·사유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추지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신림12동 752-15호 중간지점 6∼9m도로의 주차구획선으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기간 이전에는 빠짐없이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질서를 확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신림동 608-38호 일대 사거리 번화가에 일직선상으로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이전하여 주민편익 도모를 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국·공유지는 모두 4,045필지에 418만4,000㎡입니다. 이중 지역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유지는 모두 11필지 1,539㎡로써 봉천6동에 2필지 423㎡, 봉천7동에 3필지 518㎡, 신림3동에 1필지 50㎡, 신림10동에 3필지 260㎡, 신림13동에 2필지 288㎡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림12동 752-15호앞 중앙지점 주차구획선 설치 문제는 설치가능한 구역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각 동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지점마다 주차구획선이 빠짐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말씀하신대로 정류소가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도 있으나 도로 여건상 다른 곳에 설치 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곳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자율주차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차질서확립과 노점상정리를 병행하여 신림12동 지역 정류소를 약국앞 도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9동 산 103-67번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행위로 200여 평을 허가취소하였는데 재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봉천9동 635번지 690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사중시 요청에 대한 '90년 처리 내용 그리고 건축허가전 현지 확인여부, 대지 최소폭 최소면적에 관한 규정, 동 번지상의 건축허가 전결규정, 건설계장의 결재한계,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시 공사중지나 허가취소 가능 여부, 건축계장을 현장에 상주시키게 한 이유, 설게도면을 무시하고 감리자가 허위로 준공접수시 준공처리에 대한 책임 설계자, 감리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조치등 여러가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봉천9동 산 103-67번지 일대는 1990년 5월 24일 봉천9동장으로 부터 위험암석 보고가 있어 1990년 6월 2일 토지소유자인 기린건설주식회사 황일성에게 암석정비 지시하고 암성정비과정에서 절개지가 발생되는등 근본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10월 23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가 신청되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장의 심의를 득하여 1990년 11월 21일 신청면적 793평에 대해 적법하게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중 별장연립 하부의 토사유출이 심하여 상부건물의 안전을 위한 공사외에는 시공을 중지코자 별장연립 하부 약 197평에 대해 1991년 6월 12일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톳유출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공사중 1991년 7월 22일 별장연립 주민 12명이 우리구청에 내방하여 건물 붕괴 위험이 급박하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험요인이 치유될 때까지 약 1개월간 주민들을 이주토록 시공자와 합의하고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것이 1991년 8월 8일 별장연립 하부토사가 붕괴되어 건물의 기초가 노출되는 등 위험서이 심각하여 별장연립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시공자와 건물주간 합의를 주선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독려 하였으나 별장연립 재축에 따른 비용 증대와 시공의 난이로 인하여 공사를 미루고 있어 1991년 9월 9일 대집행 방침을 득하여 이행코자 하였으나 시공자가 같은해 9월 10일 별장연립 재건축을 포함하여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타당하여 대집행을 유보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후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과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자 사업시행자로 부터 1991년 9월 19일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바 이미 위험요인이 치유되었기 1991년 10월 24일 취소부분을 포함하여 변경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별장 연립은 1992년 2월 26일 재축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4월 입주완료하고 옹벽은 1993년 5월 20일 안전시설 설치완료하고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어 같은해 5월 27일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봉천동 635번지 690호 건축과 관련, '94년 3월 15일 인근주민으로부터 암반굴착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있어 '94년 4월 2일 건축 과태료 부과및 일체의 암반 굴착 공사를 중지시키고 암반 부분의 붕괴를 예방코자 즉각적인 옹벽공사를 시공토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행정지시 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 1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이를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붕괴위험요소는 없으며 인접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등은 쌍방 합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되면 서류검토후 공무원의 허가전 현장조사 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 최소 폭 제한규정은 없으나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건물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건축법 제49조 및 관악구건축조례 제41조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대지는 163㎡로서 적법한 대지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분 즉, 아파즈를 제외한 주택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민원실에서 관악구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건축계장 전결로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에 따른 전결규정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봉천9동 635번지 690호 건축허가는 암반굴착에 따른 피해민원에 대하여는 '94년 3월 19일 공사중지 지시하였으며 허가취소여부는 건축법 제69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암반부분의 붕괴 예방 공사를 지시하여 이에 따름으로써 건축허가 최소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축계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시행하게 한 이유는 시공자가 암반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암반 부분의 또다른 붕괴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토록 한 사항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감리자가 허위로 준공 접수하여 준공처리 되었다면 감리자에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위법행위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건축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건축사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맞춰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반순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다섯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관악로 확장 공사의 보상 및 추지사항, 기 보상한 건물내에 장애인들이 무단 점유하여 향토음식점을 설치하고 있는 대책. 셋째, '93년 영업권 보상비가 낮아서 협의보상이 잘되지 못했는데 '94년도의 이에 대한 대책은. 네번째, 봉천동 457번지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은. 다섯번째, 은천길, 봉천동길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악로 보상실적과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관악로 확장사업은 도로폭 20m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1,260m중 '93사업분은 보상대상 총 143건 100억원으로 지난해까지 협의보상된 것은 121건에 93억9,600만원이고, 재결신청한 것이 총 22건 2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재결신청분에 대하여 지난 4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94년 5월 10일을 수용시기로 재결 결정이 되어 통보되어 왔고, 우리구에서는 5월 6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여 5월 9일에는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대집행 계고기간 완료일인 5월 15일 이후에는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강제철거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보상 완료된 건물 4동중 봉천2동 소재 2동은 이미 '94년 2월 18일 철거 완료하였으며, 봉천10동소재 3,4층 건물 2동은 5월 7일부터 철거작업중에 있으며, 이 건물철거 완료시점에는 타 건물도 계속 철거할 수가 있게 되어 철거작업이 이어질 계획이며, 늦어도 6월까지는 철거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 보상한 빈건물을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빈점포를 무단 점유하여 향토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보상한 공가건물에서의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해당 동사무소와 파출소에서 주·야간 구분 순찰하는 등 예방책을 강구,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빈 점포를 장애인들이 무단 점유하여 향토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차 철거 및 도구를 수거하여 왔으며, 현재 이 공가건물에 대하여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염려하는 문제들은 자연소멸 해소될 것이며, 건물 철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94 관악로 확장 보상사업과 영업권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390m이며, 구간내 보상물건은 총 195건(토지 31필지, 건물 17동, 지장물 11건, 영업권 136건)이며, 지난 3월 3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4월 12일 보상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외 1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2개 감정기관에서 우리구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 위하여 자료 정리중에 있으며, 5월 12일까지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라 보상가를 사정하여 개별 보상액을 통보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영업권 보상문제는 '93년 사업시 영업권 보상액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권리금만도 못하다는 등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상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현장 감정평가 조사일시를 업주들에게 사전 예고하여 업주들의 입회하에 법규의 범위내에서 평가대상물건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봉천동 457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45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9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총 10억원의 보상비가 투자되어 현재 60%의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비는 '94년도 본예산에 1억3,500만원이 책정되어 봉천1동 645주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에 포함 '94년 4월 15일자로 계약체결되어 금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은천길과 연결되도록 폭 6m, 길이 99m의 급경사도로 (6.3∼16.7%)로 설계되어 있으나, 급경사도로 이용에 따른 차량사고 및 도로 인접지역에 있어 주거환경의 과도한 훼손이 예상되어 '94년 5월중순경 구 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 자문결과와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도로개설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천길∼상도동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는 '93년 11월 30일자로 용역설계 완료되어 46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우리구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관회의를 '93년 12월 15일(기획상호아실) 개최한 바, 차후 재개발사업 인가 신청시 별도 관계회의를 개최하여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사업 투자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되었으며, 현재 봉천 4-2지구는 재개발사업인가를 위한 준비중으로써 오는 8∼9월경 인가 신청하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신림3동 614의18호앞 도시계획선내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도로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가, 노점상 단속과 노점차량 단속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도로를 침범한 상가의 천막, 차양 등의 단속은 어떠한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토지 신림동 614의1호는 '93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7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선내의 토지이나 이건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나 도로포장 등을 현재까지 시행한 적이 없어 현재로는 보상은 불가하고 차후 도시계획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 인근 4개필지와 동시에 보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건 도시계획 사업은 '95년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점상 단속과 노점차량 단속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는 주·야간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4개소(기존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동작대로 및 관악산입구 주변)가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차원에서 주민통행과 교통장애가 적은 지역을 잠정허용구역(신대방길 외 9개노선)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절대금지구역 4개노선에 대하여 중점단속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취약지역 4개지점(신림, 봉천, 사당4거리, 관악산 입구)에는 초소를 설치 우리구 직원과 용역원 16명이 상주하여 단속하고 있고 기타지역은 순찰차 2개조와 도보조 1개조가 1일 1∼2회 순찰단속하고 있으며 불시 야간단속도 주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2,507건, 노상적치물 3,011건 등 총 5,518건을 정비·단속한 바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차량단속은 차량노점 자체가 기동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이동하였다가 재발생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주차스티커를 발급하려고 하여도 불법주차 단속규정상 차량주위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나 도로교통장애요인 제거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노점상 중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에 대하여는 상행위 도구 및 상품수거와 부당이득금 부고, 고발조치 등을 병행실시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를 침범한 상가의 천막, 차양등의 단속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점상 단속사항 질문시 답변한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간선변 노점상이나 도로침범 등은 구청에서 직접단속을 하며 이면 도로상의 도로침범 등은 각동에 일차적인 책임을 주어 정비하고 있는 바, 금년 2월 각동에 계속 수립·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93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구청주관으로 이면도로 공도 찾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매주 1개동씩 공도 침범사례가 많은 1개 노선을 동장이 선정보고하여 구·동 합동으로 정비한 실적이 지난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10개동에 31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니슈퍼나 잡화점 등 영세상점 등의 천막 구조물설치, 도로상 상품적치 등 주민통행불편과 미관상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도로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및 물품강제수거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점포주는 고발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신림12동 518-55번지와 산124번지 주택밀집지역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전체 어린이공원은 현재 69개소로써 동별 평균 어린이공원은 2.5개소이나 신림12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5개소가 있으며 의원님의 제의하신 신림12동 598번지 일대는 공원조성 가능지가 없고 또 산124번지 일대는 현재 토지상태는 나대지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림동 산124번지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므로 자연공원을 분리하여 별도로 어린이공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놀이공간을 화보하기 위해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미관리 약수정의 관리계획과 신림12동 산117-7, 8호 시설내 토지매입 추진사항 및 시설물 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만 두번째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지 않는 약수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18개소의 사설 약수터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던 '93년 하반기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약수터도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와 함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4회, 보건환경원에서는 30개 항목에 대한 것은 연2회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94년 2월 14일 보건소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8개소 중에서 고갈된 1개소를 제외한 17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한 바, 15개소는 적합판정을 받고 2개소는 대장균 양성반응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주변을 청소하고 염소소독을 실시한후 재검사 의뢰하여 현재 검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6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으나 현재 적합하다고 통보되어 온 약수터는 1개소이며 나머지 16개소는 현재 검사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서 '94년 1월 25일 및 '94년 3월 3일 관할 동사무소에 수질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게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94년 4월 1일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주지한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안내판이 미설치되는 등 관리가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상급 감독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다시한번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조속한 기일내에 모든 사설약수터에 대하여 동 소규모 사업비로 안내판을 설치토록 지시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게시하고 모근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림12동 산117-7,8호 지상의 관련토지 매입추진사항 및 급수시설과 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을 잇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 매입 비용은 '93년도 추경예산 약 5억원을 의원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셔서, '93년 8월 18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93년 9월 23일 제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토지취득승인을 받아 한국감정원등에 감정후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괸 가격인 ㎡당 11만400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금천이씨 화의군파 종회로부터 토지보상에 제출된 서류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며 토지매각을 결의한 종회의 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토지의 협의보상이 불가하므로 본 예산에 대해서 '94년 3월 2일자로 불용처리를 하고, 동일자로 토지주인 금천이씨 화의군파 종회에 토지보상불가를 통보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수중모타 보수 건에 대해서는 '93년 11월에 동 소규모 사업으로 동장에게 정비토록 지시하여 '94년 1월에 동 소규모 사업으로 수중모타 교체를 완료 하였으나, 동절기로 수도관의 동파우려가 있어 '94년 3월말까지 모타가동을 중지 하였다가 해빙과 동시에 재개하였으나 수도전에서 음용에 부적정한 물이 나와 이용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급수를 즉시 중단하고, 지하수개발 전문업체와 함께 현장확인 등 조치강구중 난원조기회 자체에서 저수조 등을 청소하여 음용에 지장없이 이용중에 있으나, 하수처리 상태 및 음료수대 일부파손 등 주변정비가 미정비상태인 바, 이에 대하여 '94년 상반기 까지 필히 보수·정비완료 하겠습니다. 음료수대 수도꼭지 보수 건에 대해서는 솟아오르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여러개인 관계로 수압이 약해져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주민들이 수를 줄여 사용하고 있었던 바, '93년 하반기에 2개로 줄여 교체·설치하였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교체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설치된 발효식 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의 대체용으로 설치 되었으며, 이동식 화장실은 이용주민편의를 제공코자 철거유보하였으나, 악취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고 이용주민이 없는 실정으로 '94년 5월중 철거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림7동 주민 박춘섭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건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 여러가지 주민과의 관계입장이 어려운데 의원님께 사전 양해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증인 채택하여 서울민사지법에서 증인 소환장을 보내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질문하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위를 살펴본바, 의원님께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원고측에서 갑제52호증의 1호 및 2호로 제출한 토지계약서의 입증에 관한 것으로, 1970년 5월 19일 당시에 의원님께서 관악구 신림동 산 104번지 산림청 소유 정착토지 제86호 및 제87호 16평을 당시 시가 11만6,600원에 매도하여 1970년 6월 1일 영수한 것으로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어서 본 건 국가소송에 있어서의 권리승계 여부로 소송승패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고측 고문변호사가 당사자의 이에 대한 해명을 꼭 요구하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본 국가 소송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수행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지휘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지휘하는 것으로써 피고청은 단순히 소송관련수행만 할 뿐 소송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수행청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국가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의 증인 채택에 관한 것은 국가소송 변호사 및 검찰, 재판부가 입증을 요구하여 추진된 것으로 구청의 뜻이 아니었으며, 증인 채택에 관한 통지는 사전에 '94년 1월 27일자 공문 발송한 바 있었던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시지요. 정회없이 강행된 의사진행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로하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질문하신 일곱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열 일곱분 나머지 분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