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정행준의원입니다. 94년도 4월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기간, 확인대상, 확인편성반, 확인일정및 장소는 결과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총괄적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93년이월사업및 94년 예산투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전반적인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94년도 읍면사업의 경우 골재수급에 상당한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향후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특히 대규모공공시설물의 설치등과 같은 중요사업 시행에 있어 계획수립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신청을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 짐으로서 예산심의시 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실정을 무시한 사업선정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전에 사전 사업장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할것으로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되어있어 집행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받을것을 촉구합니다. 나. 개별적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업장 선정의 부정적 문제입니다. 대규모 교량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신규사업으로 책정 추진함에 있어 현지여건 주민에 대한 효과등 종합적인 평가 분석이 없이사업이 책정 투자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사업선정시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업설계시 주변 여건 감안에 대한 미흡점을 말씀드리면 마을길 포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 암거를 사용토록 설계가 되어있어 노후된 암거가 파손될경우 포장된 도로를 절개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전 충분한 현지답사로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두촌면 철정1리 연애골 마을길 포장사업의 경우 포장도로면과 제방뚝간의 노견의 간격이 없이 제방뚝과 밭뚝끝까지 포장을 하므로서 포장 노면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장공사 착수전 사전토지확보, 굴곡노선직선화추진등 기공전 사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두촌면 자은1리 상수도 설치 공사는 구 송수관을 신규시설에 연결하는 구간 1.8Km를 향후 누수및 파열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석면 수하 1리 농로포장공사 구간중 제방석축 공사를 찰쌓기 방법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선면에 시멘트가 혼합되도록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쌓은후 포크레인으로 시멘트를 뿌려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뒤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촌면 철정1리 간이상수도 사업은 사업설계시 취수원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나 본 사업장의 경우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설계하여 상수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간이 상수도사업 선정시는 이러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서석면 어론 - 풍암간 교량 가설사업은 사업장 선정및 설계와 용지보상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이 요구됨으로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의견이 정해질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동면 노천1리 소교량가설 공사에 있어 구농로와 인근농지 확보를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치 않고 과다 설계로 인하여 많은 농지편입은 물론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기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관실 및 현장사무소의 허술한 준비도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및 시공이 의문시됨에 따라 추후 공정별 추진상황표 조감도등 공정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비 비치토록 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난입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어 관광지의 인상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어 향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자립작업장 식당 기숙사입니다만 문제는 93년도말 준공된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활용방안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적정 운영할것을 요망합니다. 기타사항으로 구시장번영회에서 장세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및 충분한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