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원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본질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시기 바라며, 1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실과소원장님들께서는 질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93년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문화공보실에 대해 몇가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이번에 집행부로 부터 받은 처리결과내용을 가지고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돌아보며 재점검을 해보았습니다.나름대로 성의는 보였구나하고 느낀곳도 있지만 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군립도서관 조경부실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내용 그대로라면 100%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또 활착율이 좋은 계절을 택하여 보식한 것이므로 관리도 철저히 하였어야 하는데 약간의 관리소홀이 있지않았나 하는 생각도 크게 듭니다.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수 없듯이, 또 어떠한 극한 사항에 처하게되면 돌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방도가 생기듯이 금년들어 지난번 가뭄이 전국적으로 10여년만에 처음 있었던 극심한 가뭄이었기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답변하실수 있을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이 문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갖출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않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둘째, 문화재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관리인과 자매결연단체를 정비했다고 결과보고에 나와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를 한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예관리인 8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8개 자매결연단체가 어느 학교와 어느 부대인지 상세한 명단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우리것이 소중한것이며,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후손들이 보고 배울수 있도로 해야함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등록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무엇이 문화재가치가 있는것인지 발굴하려는 노력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문화재 정말 소중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들을 살펴보면 훌륭한 것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훼손되면 보수하면 된다는 안일하고 폐습적인 사고는 우리모두 아주 멀리 떨쳐버리고 맡은바 일에 충실하고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지방지구입 배포효과성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 지방지는 몇개사이며, 배포선정층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 내역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전에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장님께서 제출 하여주신 서류결과 내용을 보면 연중 어느곳이든 당일 도착이 될수있도록 개선노력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지배포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층에서 얼마만큼 구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여보셨는지, 했다면 과연 어느층에서 지방지에 대한 구독률이 몇%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장님께서는 우리의회에서 지적할때 신문이지 구문이 아니지않느냐 하는것에 중점을 둔것으로 알고계신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정말로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배포한다면 하루늦게 배달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거나 손해볼것이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본의원이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느낀것은 이제는 우리군민도 지방지 1가지 정도는 꼭 보아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방지는 무시하고 중앙지만 보려하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큰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나의 집안일도 잘 모르면서 남의 일에 더 관심을 갖듯이 우리군, 우리도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모르면서 전국이나 세계적인 정세를 가지고 논하려는사고는 이제 지향되어야 할줄로 압니다.자치제를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이제 그러한 습성들은 버리고 시대에 걸맞는 사고와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실장님께서 앞장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보통사람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한잔 먹는데 몇만원은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신문을 한달동안 보고 몇천원 내는것은 대단히 아깝게 생각합니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후진국형 습성입니까?실장님께서는이 문제에 있어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유선방송사용료 과다징수 지적건이 되겠습니다.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문제에 대한 실장님의 처리결과는 아주 잘못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지방유선방송이 87년 유선관리법 제13조의 이용약관에 월 2천원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이 94년입니다.실장님께서는87년 그당시 직급에 대한 월수령액과 현재 같은 직급에 월수령액에 대한비교를 하여보셨는지 먼저 묻고싶고, 비교해서 차액이 있다면 얼마이며,몇%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상부기관에 수발이나 들기위하여 필요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적절하게 조화를 잘이루어나갈때 국민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것입니다.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고발조치나 하고 벌금이나 물리라고 요구했던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잘못했다고 처벌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바로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우리는 민주국가에서 그렇게나 갈망하던 문민정부시대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최대한 모든일을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갈때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더불어서 웃으면서 잘살수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처리결과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사용료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내용만 있지, 수년간에 걸쳐 상급기관에 사용료 인상문제에 대하여는 한번도 건의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정말 건의한 일이 없는것인지, 있는데 기록에 빠진것인지 궁금하며 정말로 없다면 무엇때문에 안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신문이나 T.V를 통해 나오는것을보면 대통령이나 장관님들께서 복지부동, 안일무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우리모두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본의원이 바 라건데 우리군에서만이라도 이런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다행히 유선방송관리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고 사용료인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중이라고 했으니 빠른 시일내에 좋은 안을 만들어 다시는 공무원과 업자간에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한질문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자료를 먼저 받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도록 요구를 하신것 같습니다.그렇지요?실장님께서 자료가 준비가 되셨습니까?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자료제출이 안되셨으면 잠시 정회를..... 자료제출에 약간 시간이 지연될것으로 봐서 자료가 다 준비가 되면 자료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편의상 다음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의원입니다.재무과장님께 농지세누락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지난 93년 감사시에 92년 잔듸부분에 대한 농지세누락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확인 후 징수토록 건의하였는바 금번 제출된 조치결과에서는 1백80여만원을 징수하였다고 하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그러나 본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일부 상대자만 조사하여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식부면적을 조사하여 이것을 토대로 심사하고 분석하여 타당성있게 조치하라는 지적이었는데 금번에 조사내용은 일부만 조사하여 농지세를 부과한것은 의회의 근본취지와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니 어렵더라도 전체면적을 재조사하 여주실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 정치모 의원님께서 농지세에 대한 지적을 지난번 회기중에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잔듸분 농지세에 대해서 조사를 즉시 했습니다.그래서 최영봉외 6인에게 누락된 1백49만9천60원을 즉시 징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일부 누락된 납세의무자가 있는걸로 이렇게 정치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즉시 읍면에 지시를 하고 또 저희군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잔듸식부면적에 대한 전체조사를 해서 누락자가 있으면 다시 색출해서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한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한건의 누락도 없어야되겠습니다 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이 있게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즉시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신기수 의원님 자료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자료확인)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날카롭게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미흡한 업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와 관련된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설계에 의한 각 수종별 식재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자부분에 대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만은 당초 전체적으로 조경환경을 봤을때 상록수같은 수목이 없어서 좀 을씨년스럽게 보였던것은 사실입니다.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자보수사항에 적용시킬수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문화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제출해드린 자료를 사적지별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의전은 명예관리인은 종친회에 계시는 아미1리 왕영록씨, 자매결연 단체는 왕산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고랑포리에 있는 경순왕릉은 원당1리 김교주씨, 그리고 고랑포국민학교가 되겠고,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전곡4리에 거주하는 임종택씨, 그리고 단체는 전곡국민학교, 미산면 백석리에 있는 정발장군묘는 정우영씨, 마전국교가 되겠습니다.박진장군묘는 전곡읍 전곡2리에 거주하는 박능표씨, 백학국민학교가 되겠고, 통현리에 있는 지석묘에 대해서는 윤태호씨 그리고 연천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고문리에 있는 오봉사지에 대해서는 고문1리에 거주하는 최대학씨 그리고 고문국민학교, 신서면 내산리에 있는 심원사지 부도에 대해서는 내산리에 거주하는 김정식씨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육군 제2596부대장이 자매결 연자로 지정이 되가지고 실지 여러군데 문화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8개소만 지정을 한것은 건물이라든가 훼손가능성이 큰 중요도에 따라서 8개소만 지정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향토유적이라든가 도기념물 사적지로 된것은 지금현재 18개소에서 지난 4월달에 중면 삼곶리에있는 백제시대에 것으로 보이는 적석총이 도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19개소로 늘었습니다.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관내에는 지정되지않은 그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여러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학술적이라든가 근거를 지금현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학술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도문화재위원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한편 저희는 문화원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래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명유래집 발간사업 을 하면서 여기에 전부 수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93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의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이 다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금년 7월까지는 지명유래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관내에 지방지가 주재하고 있는것이 11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각사별로 우리 주민들이 군정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포선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당일도착내지는 당일도착이 안되기때문에 신문으로서의 효과를 낼수없지않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지난 93년도 정기감사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언론사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인들과 당일 직접 배포하는 문제를 계속 의논을 해왔습니다만은 각사별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해서 아직까지도 우편배달하는 실정에있는 신문사가 여러곳 있습니다.지금현재 직보대상자중에서 당일배부하는 언론사는 경기일보와 중부일보, 경인일보 이러한 선에서 연천, 전곡지역에서는 당일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밖에 신문사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앞으로 각사별로 지국이 운영되고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각신문사별 계층별, 우리가 직보하는 내용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총부수는 840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50부로서 리장, 지도자에게 배달이 됩니다.경인일보는 230부로서 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군홍보위원, 군의원 그리고 여성단체에 배달이 됩니다.경기일보는 총 100부로서 노인회관, 저소득층 그밖에 주민을 선정했습니다.기호일보가 30부로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한서일보는 30부로서 저소득가구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새한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총 30부로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부녀회원 이런 분들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경기도민일보도 30부인데 부녀회원들에게 배달이 되고, 경인매일도 30부로 부녀회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수도권일보는 30부인데 여론지도층에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연천신문은 120부를 우리가 배달하는데 여론지도층, 재경인사에게 배달을 해서 당일 우리가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다음은 유선방송사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누누히 여러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선방송관리법이 87년도에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군에서도 유선방송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시설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제가 알건데 90년초 부터라고 생각됩니다.그 이전에 시설사용료라든가 운영에 관한 주무부서는 87년도 부터 93년 5월 이전까지는 공보처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이용약관이라든가 운영지침등을 직접 주관을 해서 각시도, 전국을 지도관리해 왔습니다.그러다가 93년 5월 19일에 공보처에서 유선방송사에 관한 업무지도라든가 각종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시기적으로 권한위임을 해서 관장을 해오다가, 그랬을때 93년 5월 이후에 각 시군에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는 시설사용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도관계자와 전화로 대화를 해본결과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인상을 건의한바 요청한적은 없었습니다.그러다가 94년 1월 20일, 금년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로부터 모든 권한이 다시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시설사용료가 87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계속 정체된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용자는 딴 금액을 내고서 시설을 이용하니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유선방송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운영상 여러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고있는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우리 시군으로 이 권한이 위임된 이후에 우리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상요인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지난 4월까지는 저희가 인상안을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요청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러한 인상을 상반기까지 억제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일단 4월까지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을 보류하고 그동안에 인상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구상은 6월까지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의해서 6월말까지 연천군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상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실장님, 군립도서관 관리책임자가 있지요?

도서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도서관에 근래 다녀오신게 언제쯤 됩니까?

4월말경입니다.

정문에 등 부서진거 보셨습니까?

그때는 등이 안부서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에 보면 등이 양쪽기둥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등카바가 있는겁니까, 원래.

그냥 등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우기시에는 전구만 하나 꽂아놨는데, 우기시 빗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누전이나 합선되서 다른데까지 지장이 있지않겠습니까?첫째, 그거고, 두번째 한쪽은 등이 완전히 부서져서 자빠져 있습니다.관리책임자로부터 지금까지 보고를 못받으신 모양인데, 보고를 받으셨다면 나가서 즉시 수리가 됐을것으로 아는데 보고를 못받으신 것으로 알고 관리책임자한테 한번 독려를 하셔야될것으로 압니다.두번째, 문화재관리에서 각 국민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는데 1년에 한두번이라도 유적지순례를 국민학교에 하고 있습니까?형식적으로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은 대부분이 인근 학교입니다.학생들에게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하고 주위에 잔듸밭의 풀을 뽑고 하는 관리측면에서 지정을 해놨고, 저희가 유적지순례관계는 문화원이 주관이되서 월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순례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우리관내 국민학교 학생이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계획도 있고, 외지의 기관단체라든가 자생조직에서 요청이 왔을때 저희가 실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지순례를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예산관계도 있고합니다.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지순례 계획은.....

없지요?

없습니다.

자매결연 목적이 잘못됐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생들이 노동자가 아니예요, 거기서 풀이나 제거하는 근로자들로 생각하시면 안되요.학생들한테 뭔가 보고 가르칠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줬어야 되는 것이고, 두번째 어른들이 순례가서 뭘 배우고자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진짜 이게 너희들 조상들의 업적이고 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칠려고 했어야지 이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이 목적자체를 앞으로 개선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앞으로 유적지순례계획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적인, 연차적으로 계획으로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순례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세번째, 지방지문제인데 서울신문이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중앙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지아닙니까?

저희가 중앙지라고 얘기하는것은 전국에 배포가 되는냐 아니면 지역단위로 되느냐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느 시대인가 잘못 선정되서 서울신문이 지방지로 인정을 받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건 서울특별시 지방지예요.서울특별시 지방지가 별도로 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부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울신문을 없애고 지방지로 대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구독자들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여기보면 리장, 지도자, 부녀회 거의 이런 분들입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배포선정층을 교체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적에 구독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을 질문드렸는데 그런 통계는 아마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주신것으로 알고, 조금전에 서의원님이 자료제출 했듯이 해주실수 있는건지, 구독률에 대해서 해주실수 있겠어요?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840부에 대한 배부처 인적사항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배부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지방지를 보고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우편배달된거 그대로 뒀다가 휴지통에 들어가는지 이런것을 확인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바는 없습니다.단지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신문을 받아보십니까 그러한 전화문의는 한적이 있습니다.그것에 의하게되면 대개가 전부 당일 받아보지는 못하지만 잘받아보고 있다 그런 얘기는 확인한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일이다, 하루 늦게온다 이것이 중요 한게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지역에,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자하는 얘깁니다.우리주변 정리부터 하고나서 남의 일을 도와주든지 해야지, 이게 하루 늦게 온다고, 거의가 중앙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다 해서 중앙지들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우리 도에서,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일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주고 홍보하시는 업무가 바로 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배포해주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독을 할수 있도록, 하루 늦게오더라도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도에, 군에 이러한 좋은 일도 있고, 나쁜일도 있고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독려하셔야된다 이 얘기입니다.그것이 중요한거지 배포하고 받느냐 안받느냐, 받지요. 우편으로 오는건데 안받겠습니까?당연히 받는거지.그거 안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또 유선방송 문제에 있어서 87년도에 유선관리법이 생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지금 몇호봉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호봉수하고 봉급수령액과 지금 같은 직급에 같은 호봉수하고 봉급수령액과 비교해서 따져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금방 나올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좋습니다.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야됩니다.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상부기관이나 그 사람들의 수발을 들기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유선방송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요, 국민입니다.또 시청료를 내고있는 사람들도 우리국민이고 주민이예요.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고 모든것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하셨어야 되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업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수차에 걸쳐서 유선방송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에 유선상으로 한번 해보니까 안된다, 이거 올렸다간 큰일나겠구나 말도 안되요.정부에서도 공공요금 철도, 버스 안올린거 있습니까?다올렸습니다.그런데 이 업자들은 왜 87년도에 묶여논 금액가지고 해야됩니까?이건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 하루속히 아까 실장님이 다행히 검토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우리군에서 하나라도 줄어들수 있도록, 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뛰어주셔야될겁니다.그래야 지금까지 실추됐던 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질것이고, 민이 정말 믿고 따를수 있는 관이 될것으로 압니다.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어요?

네.

서의원님한테 자료제출해주실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민북사업으로 중면 횡산리에서 필승교까지 총길이 2,340m 2억5천8백만원으로 시멘트포장을 하여 92년 5월 20일 준공하였으나 노견이 없어 지반이 붕괴되고 있어 93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서에서는 94년 4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장비구입등업체 개인사정으로 5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줬다고 하였습니다.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특이한 문제가 없는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가 되지않고 5월 10일까지 연장해준것은 임시회기 기간을 피하고자 하는것 같은 인상이 들고 있습니다.다른 사업장의 하자보수관계는 해토가 되면 곧바로 시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장만 특이하게 5월 10일까지 연장되고 조속히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본 하자보수가 기간내에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재한입니다. 홍기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4월30일까지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그래서 당초 우일건설도 4월 30일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하자보수하는 방법을 콘크리트 균열이 간 부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로 하기로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콘크리트를 까내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아스콘덧씌우기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현재 아스콘문제하고 장비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비를 연천군관내에는 조그마한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교섭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연장을 해준 것이지 의회 회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노견이 생기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왜 노견이 생겨났는지.

노견은 곧 2-3일내로 시작이 됩니다.10일 이전에 완료가 되고, 10일날 장비가 들어와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노견이 왜 생겼냐 이겁니다.왜 도로변 옆이 떨어져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견이 생기게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기때문에 노견이 생겼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노견이 생겼다는 부분이요?

네.

나간 그 원인이 배수로를 만들어 놓지않은 그런 설계때문에 파여져 나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실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그것은 밑에다 호박돌 채움을 해서 옆부분에 견고성이 없는 부분은 시멘트 다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현지를 몇번 갔다왔고 어제도 다시한번 가봤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가지고는 영구보수라고 볼수가 없습니다.배수로를 놓고 토관을 묻어서 물이 빠져야할 지역엔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놨어야되는데 사실 그런 사항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한군데 제일 첫번째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한군데 제일 첫번째 가다가 생긴 부분은 산쪽에서 내려오는 배수관을 묻을 계획입니다.

같이 확인하셔가지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아닌데 따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시에 우정리, 백석리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조치결과에는 답변이 없습니다.참고적으로 93년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마전국민학교 앞에 우수가 밭으로 흘러들어 우천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2-3년으로서 보강공사 요청을 실지는 받은바는 없었으나 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하지는 못하는 것이나 하나의 흠이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즉시 배수처리가 될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서에도 없고 확인한 결과 조치한 그런 내역도 없었습니다.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그게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연계된 공사로 판단을 하고 사실상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미산면사무소까지를 오지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마전가는 삼거리 지점에서 면사무소 입구까지를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했고, 그 이후에 실제는 건설과에서 시공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질의됐던 구간은. 그래서 판독한 결과 답변을 저희가 건설과하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답변이 올라온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건설과에서도 답변내용이 없고, 진흥과에서도 답변이 없습니다.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도로가 파손된 부분만 아스콘으로 땜질을 해놨는데 하자보수를 이렇게 하라고 한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은 사회진흥과장님이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 시행한 부서는 건설과가 됐다라고 말씀하신게 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 하면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워져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충분하게 건설과에다 이관을 시키셨습니까?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당시 즉시 그렇게 진행이 된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않아도 조금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여튼 문서상까지도 다시 챙겨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중에 지금 과장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실과 계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인 자료제출내지는 답변청취를 듣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결과를 나오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참석이 되셔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이 지금 답변에 대한 청취를 충분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대처가 있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계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어차피 작년말로 끝난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후에 현재 하자보수가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기간이 끝난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현재 관계법은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발췌를 해보지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어떻든 시기적으로 봐서 그것이 처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가 되야되는것이 원안아니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여하간 그것은 어떠한 일이 다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상의 그것이 시공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업체고 그렇기때문에 선의적으로 시켜야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 마무리공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청산면 대전리에 위치한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은 총 35억9천만원이 투입되어 92년도부터 93년도말까지 650,000㎡의 부지에119,197㎡ 규모의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93년도 정기회 감사시에도 경사도면에서 산사태우려를 지적한바 있고, 안정성과 견고한 시설의 마무리를 촉구한바 있었으나, 94년 5월 2일 현장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재시정을 촉구합니다.첫째, 쓰레기분리동 후면에 설치한 축대는 1.5m 높이로 축재되어 있으나 경사면에 비해 높이가 낮아 붕괴위험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1천2백만원의 포괄사업비로 축대를 설치한바 이는 설계변경에 의한 시설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둘째, 광장의 콘크리트포장을 함에 있어 지면을 파내지않고 20전 정도로 포장함으로서 분리동 바닥과 광장과의 높이가 비슷하고 포장이 하수구 멘홀과 물이 빠질수있는 파이프삽입등 시설이 병행되지않아 확인당시 비가 왔는데 광장에 빗물이 고이고 전기멘홀등에 유입되는등 견고한 공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셋째, 목욕탕을 확인한바 사방 1m 정도의 면적으로서 한사람이 사용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고 수도모타 고장으로 변소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광장진입로 포장시 비탈면에 배수시설등이 되지않아 토사 및 빗물이 노면에 유입되고 있었습니다.다섯째, 매립장 상당부분이 침출수방지시설이 안되어 산사태우려와 도자등 장비가 노천에 방치되어 간이보관시설이 요구되는바 재검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여섯째, 제방위 포장두께 14-18㎝ 레미콘타설한 부분에 대하여 93년도 정기감사시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포장공사를 하겠다 하였는데 변경하게된 이유와 덧씌우기를 안했을때 포장의 수명을 생각해보셨는지 복토운반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매립장후 면으로 연장하여 약 30m를 신설, 콘크리트포장을 시공토록 하겠다 하였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얇게 콘크리트타설한 부분을 덧씌우기를 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17년 사용한뒤 체육시설을 하여 군민이 사용한다 하는데 견고한 도로가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향후 17년까지 운영예정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설치한 매립장 시설이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시정을 촉구하오니 주무부서 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결과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출석하시어 폐기물수집수수료 결손처분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입부서와 지방세법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보면 읍면에서 이러한 과정이 소홀하여 부득이 시효소멸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첫째, 검토결과 결손처분은 잘못된 행정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읍면의 행정지도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신 점은 결손처분한 1천9백17만8천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읍면에서 행정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결손처분이 행정의 착오였다면 1천9백17만8천원의 미납세액은 군세입에서 그냥 결손처리되고 마는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3년도에 답변하신대로 결손처분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취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과 이성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심진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분리동 후면 축대 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에 앞서서 쓰레기분리수거동 100평이 매립장부지 내로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경사도가 높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게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쓰레기매립장 후면의 축대 1.5m로 축조되어 있으나 경사면에 비해서 높이가 낮아서 붕괴위험이 있다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들어가는 진입로 상단부분은 2대1, 26도33부로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진입로 바로 하단부분은 2대1, 26도 33분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옹벽친 상단부분은 1.5대1 33도 41분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그러나 처리장 부지내로 분리수거동이 들어가다보니까 864㎡의 부지가 더 확장이 되다보니까 경사도가 높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이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높이 2.5m, 길이 44m의 옹벽을 제방하단부분에 설치를 하게됐습니다.설계는 길이가 44m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제로 4m를 연장해서 분리수거동 옆까지 연장이 되도록 해서 현재 실제길이는 48m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시설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지 않았나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93년도 2회 추경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잔액을 전부 폐쇄건널목 재설치비용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그래서 시설비잔액이 없기때문에 하는수 없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다음은 광장 콘크리트지면과 분리수거동 바닥부분이 거의 같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밖에서 보실때는 바닥부분하고 분리수거동 바닥이 거의 같아보이는데 실제 10전의 차이가 있습니다.저희들이 바닥 콘크리트를 할때 관리동하고 침출수처리장 부지내 우수배제를 위해서 분리수거동 및 기계실 뒷편에다 U자 관로를 통해서 우수가 배제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관리동 앞쪽에서 관리동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설계는 없습니다만은 우수배제관을 설치해서 물을 빼도록 했습니다.그런데 지난 5월 3일과 4일에 내린 비로 인해서 관리동앞에 설치된 전기인입선 멘홀로 빗물이 일부 유입되는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지적하신대로 전기 인입선멘홀에 대해서는 20㎝이상의 턱을 만들어서 우수가 유입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목욕탕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관리동에 설치되어있는 샤워시설은 1개소로서 화장실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20여명의 직원이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여기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지금현재 관리동 수위실이 계량대옆에다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매립장으로 올라가시다보면 계근대가 있는데 계근대 옆에 직원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기때문에 현재 관리동에 있는 수위실은 별용도가 필요가 없게됐습니다.그래서 경비수위실을 활용해서 샤워실을 만드는 방안하고 별도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네번째, 광장진입로 포장시 비탈면에 대해서 시설이 되지않아서 토사 및 빗물이 노면에 유입되고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는 배수시설이 빠져있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절반지점까지 U자관을 설치해놨는데 진입로가 좁다보니까 배수로를 설치하게되면 더 좁아지기때문에 그 문제는 기술진과 협의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매립장 상당부분 침출수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사태의 우려가 있다는것하고 도자등 장비가 노천에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내 절토면에 대한 방수시트는 저희 군매립장 방수시트 총계획량은 54,738㎡로 되서 3차년도에 걸쳐서 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 앞으로 17년내지 20년동안 사용할 기간이 길기때문에 미리 설치했다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하기때문에 단계별로 1단 계, 2단계, 3단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시트에 깔려있는 부분이 1차년도 분입니다.그리고 현재 시트깔려있는 뒷부분이 2차년도고, 그 다음 3차년도가 맨상단부분 돌아가는게 되겠습니다.당초 2차년도 계획은 96년도 이후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저희들도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벽면붕괴우려도 있고해서 94년도로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자 도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되고있습니다.내년 본예산이 확보가 되게되면 내년도에 앞당겨서 2차년도분 시트공사를 실시해서 벽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벽면붕괴부분은 매립장상단에서 안쪽으로 보셔가지고 바로 마주보이는 부분이 2차년도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붕괴될 우려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매립장복토장비가 현장에서 노숙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매립장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별도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시설을 관리동 광장내에다 설치할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매립장 복토장비로는 덤프차, 살수차, 굴삭기, 불도저 4대로 되어 있는데 불도저는 진입로를 매일 오르내리게 되면은 도로훼손문제도 있고해서 매립장 올라가시면서 오른쪽부분 산밑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복토재도로를 포장할때 거기에 한차를 더 부탁을 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도저는 거기에 덮개를 씌워서 보관토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덤프차나 살수차나, 불도저는 지금 현재 매립장 맞은편에 있는 서승락 축산농가가 이달말로 이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그분이 산너머로 이사를 가게되면 그 공터를 이용해서 간이차고를 설치해서 장비들이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현재 토지소유는 서씨종중으로 되어있는데 서씨종중과 지금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축대상단부분 아스콘포장이 안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0전으로 설계되어있는 부분이 현재 14-18전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매립장을 운영해보니까 지금축대상단 포장이 덜된 부분은 차량통행이 거의 없습니다.왜그런 문제가 있냐면 매립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당초에는 흙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설계대로 해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하다보니까 비가 온다거나 얼고 녹고 할때 도저히 미끄러지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9백만원으로 해서 125m의 진입로를 30전으로 현재 포장을 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일방통행을 해도 차량의 혼잡이 없고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방상단에 되어있는 18전내지 14전으로 타설되어있는 콘크리트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서 매립장후면에다 저희들이 복토재를 전량 갖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복토차량들이 다니다보니까 포장이 안되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수집수수료 시효소멸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까지 폐기물수집수수료 체납액이 5천7백9만원이 발생해서 이중에 1천9백17만8천원을 결손처분함에 있어서 가구별로 실사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 처분등 체납액을 징수했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연천, 전곡, 신서, 청산 4개 읍면을 확인한 결과 행정처분한 관계서류가 미흡하고 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징수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하는 예와 같이 대상가구를 방문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미납이 최소화되도록 모든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처리결과 내용을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처리장 및 매립장 절토면의 붕괴위험성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결과 당 현장의 절토면은 대부분 풍화암 및 연화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및 시공이 1대1.5로 시공되어 기술상 절토면 붕괴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었음 해놓고 또한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의 후에라도 하자발생시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하자이행각서를 징구하였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리동 뒷부분에 2.5m의 옹벽을 치셨다는데 그 부분도 회사에서 했어야만이 마땅한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부분, 그럼 앞으로도 산사태가 된다든지 무너지면 계속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야되는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둘째, 제방위의 두께를 말씀드렸는데 보지않은 부분은 알수없지만 보통 통계적으로 포장을 할때는 양면은 그래도 상당히 두께가 좀 높습니다.복판을 채굴해보진 않았지만 복판은 더 얕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7년간 그 이후에는 그곳을 체육시설하해서 연천군민이 쓸수있도록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30m의 길이에 포장을 더하느니 당회사로부터 아스콘포장을 덧씌워서 완전한 제방뚝처럼 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옳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두가지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시공회사로부터 하자이행각서를 징구했다는것은 그 기간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언제라도 무너졌을때는 하자이행을 하겠다하는 각서를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몇년이내까지 하겠다하는게 없고 또 계약당시에 하자보증금을 6천3백40만원을 지금 예치해놓고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하자이행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했으니까 그 기간이 명기가 되야지 분명할거 같습니다.

명기는 안하고 그냥 받았습니다.하자보증기간 3년이 지나도 그 이후에 붕괴가 됐을때에는 본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하는 그런 각서를 받은것입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될게 아닙니까?10년이고 17년동안 다 보장할 수는 없는거고, 적어도 몇년동안이라든지 몇개월이 됐든 몇년이 됐든 기간이 들어갔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상단부분 두께문제는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기술진하고 한번 타당성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기술진 얘기하지 마시고 포장두께를 실제로 얕은 부분이니까, 덜됐으니까 당회사로부터 지적을 하시면 아스콘덧씌우기를 의무적으로 해줄게 아닙니까?그러면 그 길만큼은 완벽한 길이 되는데 뭐하러 30m의 길을 더 포장하려고 애를 쓰십니까?그런걸 차라리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30m를 하시고 당회사로부터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서 그 길이 완벽하다, 몇백년 갈수있다라든지 하면 그것이 훨씬 득이 되고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행각서 사본을 한부 제출해주시면 회의 끝난뒤에라도 고맙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상단부분 포장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설계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부리고 다시 저쪽길로 올라와서 상단제방으로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말씀드려가지고 125m 포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연천군관내에서 출입하는 쓰레기차량이 11대입니다.11대가 번잡성도 없고 하기때문에 일방통행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해서 30m를 복토장있는데로 연장을 하는게 어떻냐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겁니다.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의 답변내용이 부실해서 오늘 재차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같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조항 묻고자 하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릴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를 세입부서와 지방세법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기전에 저희들이 4개 읍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지방세법에 의한 검토를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셨지요?그것에 대한 법에의한 검토를 해보셨느냐고요?결손처분을 할수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으로 봐서는 시효소멸 5년 경과로 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이의원님이 지적하실때에는 5년이 무조건 지났다고 결손하지 않느냐, 그안에 독촉장발부를 했다든가 독려한 기간서부터 다시산입을 해서 5년을 따져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지난번에 질의하신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관계서류가 지금 비치되어있는게 확인하기에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어떤 세법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무조건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까?

당초에 그걸 할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이 안서는데요, 사실 지적을 받고.....

과장님 지금 이게 판단을 갖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도청 세정과에도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문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더라구요.이 독촉장 발부한 시기부터 다시 따져야되느냐 아니면 부과한 날부터 따져야 되느냐 했더니 명확한 답변을 도에서도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대로 한다면 연천군 공무원들은 일을 안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역으로.5년동안 체납액이 생겨도 아무런 독촉도 안하고 행정조치도 안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하셨다고 하면 한날로부터 5년이 되야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어째서 여태까지 그러한 판단을 못내리고 계십니까?

도 세정과에서도 평상 처리하는게 부과한 날로부터 따진다하는 얘기를 하기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판단을 해다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을 못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은.

착오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통상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감액처분에 들어가는데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따지냐하는데 대한것은 명확한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그 법조문을 복사해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효소멸을 시킬수 있는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아니면 파산된 그러한 주민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결손처분을 하신 그런 사람들중에는 상당부분이 낼수도 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모두 결손처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그렇지요?그렇다고 하면 5년동안 과장님은 읍면에다 대고 한번도 독촉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안했고, 공문도 시달한 적이 없으신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의 지시를 누가 내렸습니까?

제가 들어와가지고 5천7백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라 했더니 시효소멸이 된 여러해 지난것을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군에서 다시 일제정비 독려기간을 설정해서 받을수 있는것은 받고, 감액처분할 수 있는것은 감액을 하자하고 지시를 해서 감액하게됐던 겁니다.

지시를 하고 과장님은 결손처분 결재를 받으신 겁니까?읍면에 지시를 하고 독촉지시를 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결손처분 결재를 군수님, 부군수님을 결재를 맡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 관계서류는 읍면에서 갖춰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군에서 결재를 득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그런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읍면에서 올라오는거가지고 취합만 해서 결재를 받으시면 되는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행정서류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취합만 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만 받으시면 되는 그런 부서냐구요?

취합만 해서 결재만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한 부분을 보면 시효소멸이 5년이 넘어서 된 부분이 있고, 두번째 행방불명된 부분은 읍면장들이 확인서를 첨부해서 들어왔기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을 못내린다 하는 그런 부분은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결손처분을 했 는데 그 부분은 지금 판단을 못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세법을 갖고있지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만은 안내고 있으면 5년 지나면 모두 결손처리되고 마는데 누가 오물수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내겠습니까?만약에 과장님처럼 판단을 하신다면은 어느 주민이 돈을 내겠습니까?과장님 판단대로 한다면 안내도 무방합니다.5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결손처분 시켜주는데 뭐하러 지방세를 냅니까?이해가 안가십니까?과장님 판단대로 한다면 지방세는 안내도 됩니다.안내고 있다 5년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데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더 지방세법을 가지고 다시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12월 감사시에 된 얘기인데 지금 다시 검토를 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답변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약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들어 제시를 해주시던지 결과내용에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내용이 나와야지 추후 잘하겠다는 말씀을 할려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후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면 답변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저희들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5년지난 분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도나 내무부에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약 이 결손처분한것이 행정착오였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행정착오였다면 부과취소를 해야지요.기꺼이 취소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좋습니다.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회의는 2시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