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움과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자연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하며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오랜 봄 가뭄 끝에 모처럼 단비가 내려 농촌의 들녘은 영농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농심은 기쁨보다도 농산물의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그리고 문경군 출신 류경탁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문경양민학살사건조사촉구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으로 심도 있는 안건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국장입니다. 도인사 발령에 따라서 지난 4월 30일자로 농수산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즉각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전번 본회의 때 인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님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잘 꾸려갈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능력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업무를 파악을 빨리 해서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업무가 보다 더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정안건인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과 도 자체 표창대상자 선발 시 경상북도포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2명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상훈심사위원회를 내무위원만으로 구성토록 한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과 상충되고, 인사위원회와 내무위원도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요인 발생시 마다 수시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연간 200여회에 달하는 포상추천 및 대상자 결정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훈법시행령 제2조 및 정부포상규정 제13조의 취지와 일치시키고, 연간 수시로 추천되는 포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포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이 포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외부인사가 백수일 변호사하고 윤병태 영남대학교수, 두 명이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됨으로서 또 내부 국장들은 그때그때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상훈심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상훈법에는 외부인사는 심사위원으로 안 된다, 내부인사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훈법에 의한 상훈심사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상북도포상조례에 공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표창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표창대상자 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배 국장님께서 처음 내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예, 앉아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위촉은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업무추진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연간 몇 차례나 개최되며, 또 공정심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시행은 정말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정확히 포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공무원포상조례에 대해서 평소에 별다른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을 받으면 포상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예우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경상북도의회가 포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의장이 표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장표창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이 없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2명을 영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은 주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영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이 취지와 또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객관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을 기하려고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도 외부위원이 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공정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이 포상과 관계는 되지만 본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차제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즉 말하자면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각 국별로 공무원 표창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상에 대한 것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시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누누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제에 오늘 포상조례에 개한 것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시상이라든지 모든 도 자체의 집행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은 당초예산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그 사업계획이 본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심의 의결을 받고 난 연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심의 의결을 먼저 받고 난 뒤에 사업계획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때까지 만들어 왔다는 것은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본 표창에 대한 관계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즉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당초에 일련의 사업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포상이라든지 모든 일을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이 의회에 인준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을 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표창, 도 자체의 표창에 대한 것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남발이 되어 있었다, 표창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병폐라고 하기에는 우습지만 나눠먹기식 같은 그런 인상으로 지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창을 하는 방향을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공직에 있을 때 수상자에 대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외부인을 임명한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외부위원을 2명 임명을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27일 작년 연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써 외부위원을 2명을, 이건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외부위원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의 자격은 법조계 또는 학계, 공무원 20년 이상 퇴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외부위원 2명은 백수일 변호사, 그 다음 윤병태 영남대학교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위원님께서 연간 200회인데 매번 모여서 심의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연간 200회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시책표창이 많기 때문에 또 중앙에 표창 대상자를 추천해서 올려라 하는 것이 각 부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회 되는데 거의가 경미한 사항은 전부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임창우위원님하고 정재택위원님께서 다 같은 동질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창구위원님께서 외부인사 추천으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취지에 의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적심사는 사실 객관성을 띠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편견을 할 지도 모르니까 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쓰는데 공적심사를 공무원의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사가 더 잘 압니다. 외부인사는 공무원 공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훈법에 이것은 내부인사만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외부인사가 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를 하게 한 것은 법상으로 사실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중에서 과거에는 전부 내무인사만 썼습니다. 외부인사를 쓴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썼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상훈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 7명 중에서 외부인사 2명은 안 받았습니다. 2/3만 받으면 되어서 내부인사만 받아 가지고 이때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면심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몇 회 인사위원회를 하고 개최방법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맞게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연간 횟수는 저희들이 '92년 270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93년 203회, 금년도에도 역시 204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금년도 계획도 예년에 맞추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창구위원님께서 내부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의를 하였을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의 공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에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옛날에도 같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적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사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대외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법상으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인사는 공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포상 수령자에 대한 예우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 1항에 의하면 훈장, 포장, 정부 모범공무원 이것은 1점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0.75이고, 국무총리는 0.56입니다. 장관은 0.25, 시장, 군수표창은 0.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점수를 줄 때 이것이 가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점은 '95년 6월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가점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도의회 표창규정을 만들어서 의장님 표창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에 미포함됨으로 현재는 가점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6월경에는 이것이 다 없어지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오식위원님께서 예산심의 시에 먼저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표창남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모든 계획이 앞서서 수립되고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 재정사정이나 모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터 세우고 뒤따라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될 수 있는 대로 과거의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계획이 앞서서 또 계획자체에 낭비가 안가는 이러한 아주 건전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뒤따라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창남발도 그렇습니다. 사실 각 부처별로 표창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표창이 많습니다. 도 자체 표창도 있고 이런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표창계획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계획은 남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인원은 지사 이상이 '92년 2,555명입니다. '93년 작년에 1,820명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줄이는 형편인데 금년도에도 1,996명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미달되도록 저희들 남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권세목위원께서 상훈법 시행령이 정부표창규정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정성 확보가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사위원은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내부인사가 딱 봐서 이것은 반드시 이 사람이 앞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마는 이 공적심사는 외부인사가 공무원에 대한 공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위원으로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은 과거에 죽 같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 공적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국장님, 내무국장 부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의 높은 경륜이 본도 내무행정에 큰 발전이 안 되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면서 본 조례의 개정에 즈음해서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 편성한 얘기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인사의 불이익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지고 어차피 인사위원회의 조례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외부인사가 들어와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까지 보기로 대개 실·국장이나 그때그때 전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앞으로 향후 외부인사가 안 들어 왔을 때 인사위원회 구성이 전부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을 주축으로 해서 할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청취를 해 보면 지금까지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수차 지적을 해 왔는데 의회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에 한번도 참여를 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것 심한 이야기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본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장이 반드시 구성원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끔 조항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무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변동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로서 부적합할 때는 또 본인이 인사위원회 안 하겠다, 이런 또 거부를 할 때는 다시 바꾸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내부인사, 국장들입니다. 국장들은 그때그때 임명을 합니다. 인사위원으로 그러니까 토목직이 많이 인상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건설도시국장이 인사위원이 되고 전번에 인사위원회에 위촉되었던 사람이 또 요번에는 다른 국장으로 인사위원을 또 위촉한다든지 계속 한 사람만 국장을 하면 어떤 편견이 생긴다, 이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국장을 바꿉니다. 필수요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부지사, 내무국장 필수요원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국장을 계속 바꿉니다. 외부인사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참여 문제는 지사가 사무처에 대한 직원대상이 대략 사전에 대상이 있습니다. 대략 어떤 대상이 요번에 결원 요원이 어떤 직렬이 많다, 이럴 때는 대상이 나오니까 대상이 사무처직원이 많을 때는 사무처장을 지사가 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에 따라서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 때마다 행정직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 인사가 한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시·군에서 올라오든지 또 본청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인사교류가 되는지 지금까지 죽 있어왔는데 아마도 어떤 분이 편견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사무처장이 들어가서 의회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도 한 번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데에 사무처장이 들어가서 우리 사무처 내에 꼭 발탁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같이 의견을 피력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을 해 주어야지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지금까지 인사를 해 왔으니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까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가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영길위원님께서 2년 동안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으셔 가지고 중점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아직도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 해서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동문제는 사무처에, 도 본청에 있다가 사무처에 오고 이런 것은 도의 인사위원회에 사무처장이 참여를 하면 되고 앞으로 여기에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에 상정이 되지 싶습니다. 사무처에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보, 그러니까 승진하고 이런 것은 안되지만 사무처 내에 전보문제는 여기서 사무처장 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장님의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제외하고는 앉아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서 있는 것 관계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보충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고 공감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의 대한 시상계획이라든지 뭐 업무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또 따라서 상의 남발을 좀 다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한 번 해 봅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의 인사와 연계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몇 가지를 했는데 지금 표창을 준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인 그 어떤 공직에 있어서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표창을, 수상을 시상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 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당해 직급에 의해서 최고, 그 상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상 점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직급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시상 한 가지만 일단 이 상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점수가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각 국 또는 과별로의 승진 후보자, 대상자 중에서 다소 타부서보다는 좀 점수가 떨어졌을 때 그 국에서 또 그 과에서 대상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을 하도록 내신을 하는 공적조서를 엉터리로 만드는 조작하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상 자체를 너무 남발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올바른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 인사관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를 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하면 표창도 좋은 표창을 받고 더 높은 직위의 고위직의 표창을 받고 또 교육도 자꾸 원해서 교육점수가 많이 나가니까 교육도 원해서 자꾸 자주 가는 이런 승진을 하기 위해 좋은 자리에 전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꾸 그런 방향을 하는 것을 차제에 국장님도 그런 것을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통하여 조례의 개정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관계법령의 개정과 경상북도사무내부위임규정의 폐지방침 및 민원인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도 사무를 새로 위임하거나 이미 위임된 사무를 배제하고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위임사무는 총 99건으로서 도의회사무처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48건을 도의회 사무처장, 시장, 군수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며, 이미 시장, 군수등에게 내부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던 사무 중 51건을 경상북도사무내부위임규정의 폐지방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권한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던 사무 중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도사무에서 시·군사무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무가 46건이며, 법령개정으로 인해 위임된 사무의 사무명과 근거법령조항 등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33건입니다. 위임 또는 개정내용과 위임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위임해야 할 99건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위임과 사무내부위임규정 폐지로 인한 권한위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위임사무는 99건 중 48건으로 도의회사무처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인 전보임용권과 6급 상당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에 관한 사무와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등 3건을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문화체육관 소관의 등록체육시설 중 종합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등록, 양수, 합병신고, 휴·폐업신고 수리사무 등 9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보건과 소관 중 몰수마약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환경관리과 소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사무와 시설주변 영향지역 범위결정, 시설 실치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및 공개사무 등 5건을 위임하며, 수산과 소관의 면허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어선의 건조 및 개조허가의 취소, 방치어선의 관리 등 4건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또한 '93. 12월 상품권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종전에는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이를 다시 시·군에 재위임하여 시장, 군수가 처리해 오던 상정과 소관의 상품권발행등록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무 18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중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사무와 도립공원 내의 청소구역의 결정, 사법경찰 관리의 지명제청에 관한 사무 등 3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개정으로 치수과 소관의 영세도선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사무와 도유잡종재산 중 폐천부지에 대한 처분권한, 육상골재채취예정지 지정사무 등 3건을 위임하며, 국도의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권이 건설부로부터 시·군에 재위임토록 승인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권 등 2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부위임규정의 폐지방침에 따라 위임되는 5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위임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내부위임규정은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도의 사무를 시·군(사무소)에 내부적으로 위임하여 시장, 군수(사업소장)가 처리가 되 도지사 명의로 업무로 처리하는 것을 규정한 도지사가 훈령입니다. 이 규정은 내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권한은 도지사에게, 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있는 불합리성 때문에 우선 동규정 중 도지사 권한사무 51건을 조례로 시장, 군수(사무소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내용은 총무과 소관의 도 사무소의 계장보직 발령사무를 각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세정과 소관의 도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사무와 사회과 소관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며, 보건과 소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승인사무 등 2건을 위임하고 환경관리과 소관의 일반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의 허가 관련 사무 4건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결정고시, 동시설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등 6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또한 환경지도과 소관 중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실적보고, 검사사무와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농산과 소관의 비료판매업 등록사무는 이미 위임되어 있으나 이에 부수되는 휴·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사무는 내부위임되어 있어 이번에 농약 판매업 영업정지, 경고사무 등 2건과 함께 위임하며, 축산과 소관 사무 중 가축전염병 발생 시를 대비하여 가축시장 등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검사사무를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 소관의 시·군 관할구역 내 어업권 보상금의 부담지시사무와 동부담금의 징수사무 등 3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정과 소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형보일러 등 검사 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사무를 위임하며, 공업과 소관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기준적합명령 사무를 위임하고 지방공업단지의 관리업무 8건을 이미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된 포항시와 달성군을 제외한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립공원에 관한 사무 중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사무를 위임하고 도시개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사사무를 위임하며, 치수과 소관의 하천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금액의 산정 등 관련사무 6건을 위임코자 합니다.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어 도로과 소관의 건설기계(중기)의 등록, 등록변경신고, 등록의 말소 등 6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도로표지의 정비사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위임하며, 방호과 소관의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변경 신고 수리 사무를 소방서장과 소방서 미관할 구역의 군수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부위임규정의 폐지방침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는 이미 모두 시·군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권한위임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이미 위임된 사무 중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 46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해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및 신고사항 변경 수리사무 등 4건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 소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자 지정대리인의 신고 및 변경신고사무를 삭제하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의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신고수리사무를 삭제하고 또한 산림과 소관 사무 중 이주위임된 수입조수 양도신고 확인 및 표지사무를 삭제하며, 소규모어항수축사업집행지침과 수산시설관리규정의 개정 및 수산사업 집행요강의 폐지로 인해 소규모어항수축사업지구 선정, 내수면개발 사후관리, 어구대체검사사무 등 30건을 삭제한 후 개정조례안 수산과 소관 제3호에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개정하여 위임하고 계량법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사무에서 자유업으로 조정된 계량기판매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 관련사무 9건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위임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의 조항을 개정해야 할 3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양수, 합병 신고의 수리 등 9건의 사무를 사무명과 근거법령의 조항을 변경하고 노정담당관실 소관의 노동조합정기대의원 대회개최 및 결과보고 등 2건의 사무명과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보건과 소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자지정사무의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며, 가정복지과 소관의 사설묘지 설치허가사무 중 공원묘지와 묘지구역이 2개 시·군 이상에 걸친 묘지는 제외되었으나 이번에 공원묘지에 대한 설치허가권을 시·군 위임사항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어 "산림조합정관변경인가"를 "임업협동조합정관변경인가"로 변경하는 등 산림과 소관 사무 5건의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며 농산과 소관의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를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선고"를 "비료판매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어항법, 어선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수산과 소관의 2종어항의사용료징수사무등 9건의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을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로 사무명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인가 사무 중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환지계획 변경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개정으로 종점에 시·군에 신고하던 유·도선의 요금과 운임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바뀜에 따라 "도선운임의 승인"을 "유·도선요금 및 운임의 승인"으로 사무명을 변경하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중기조종사의 신고수리"를 "건설기계조종사의 변경사항 신고수리"로 사무명을 변경하는 등 2건의 사무명과 근거법령의 조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다른 조례를 일반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7조와 〔별표2〕에는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사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경상북도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94. 1. 1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에 규정하고 있어 경상북도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용이 많고 복잡함으로써 각 국별로 축조심의하는 것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의회도 능률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축조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축조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태근위원님께서 각 국별로 축조심의하는 것이 본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축조심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태근위원이 동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분야별로 설명을 하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개정조례안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대단히 방대하고 또 대단히 전문성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일반적으로 국장이 설명을 해서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대단히 좀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듣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실무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실무과장한테서 듣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딴 이의가 없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각 실무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를 받고 답변도 각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총체적인 질문을 한 몇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해도 될는지 허용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듣기 전에?

예, 총체적인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위임에 따른 집행능력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진단을 해 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태근 간사께서 총체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한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도정전반에 걸친 문제를 본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또 실무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소관 상임위를 여과를 하지 아니하고 이 내무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 합당한지, 또 가능한지, 문제가 없을는지 이 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위법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본회에 미리 예고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급박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무위임이 상위법에, 또 현재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사무위임을 한목 이렇게 해 줬을 때 이것을 집행할 능력이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진단을 다 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개편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상되는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의 배분이 충분한지,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또 일을 주면 비용을 줘야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시·군직원들의 전문성은 과연 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업무를 집행하는데 전문성은 다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될텐데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시켰는지 그래서 업무집행능력 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을 내놨는지 우선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상부의 지시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저 패스(pass)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 안을 낸 것은 아닌지 혹 염려가 되어서 민원편의는 본 업무들을 모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졸속하게 빠르게 위임이 돼 줘서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혹시 없을는지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자세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창구위원입니다. 오늘 이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앞에 동료위원이 포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편리도모라든가 또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권한을 소속행정기관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늦었다고 봅니다. 벌써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사무위임에 따른 업무처리에 필요한 그 인력과 또 예산, 조직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부기관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하는 사무도 있지만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부기관에서 권한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위임하려는 것과 위임 요구해 온 그 비율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포괄적인 그런 질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분에 대한 질문을 듣고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다른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또 다른 하부기관의 능력판단을 했는 것인지 인력, 비용문제, 전문성문제, 이런 것을 검토했는지 또 그렇게 않다고 하면 먼저 교육을 실시했는지 오히려 이런 것이 구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른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관한 사무는 어디까지나 내무위의 소관이고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한 건, 한 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무국에서 또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이것을 다 판단을 하고 또 일부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당연하게 위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사무 시·군에 위임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의 처리능력의 여부는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위임합니다. 이번에 위임하는 사무는 95건으로서 내부위임규정의 폐지로 인해 위임하는 51건은 이미 시장, 군수가 처리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관리분야는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각종 인허가 등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실무자에 대한 처리요령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업무지도로 위임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그 비용문제는 개별사무위임에 따라서 지원해야 마땅하나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포괄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102건이며 인력은 354명이 증원되었고 예산은 '92년도보다 2% 증액지원이 됐습니다. 임창구위원님의 질문인 시·군위임요구사무는 거의 수용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하부기관에 위임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직인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위임하는 것과 요구사항의 비율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저희들이 위임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 비율관계는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물었던 것이 위임사무에 따르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된……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이 이게 위임되어 가지고 내부위임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이게 내부위임이 이번에 폐지되는 바람에 기이 위임된 사항이 내부위임도 권한위임으로 전부 조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고 일반 새로 위임되는 사항은 이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미진한 부분은 다음 또 세부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개정조례안 21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국장님보다도 각 과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까요? 내무국장께서 다 아시겠으면 하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각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분야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사무위임조례에 대한 심의를 차례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무분야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항 도수입증지의 판매인 지정에 대해서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수입증지판매인지정은 이미 4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도에서 본청 내 5개소, 시·군에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현황은 '71년 7월 14일 규칙 제478호호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제정 이래 16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개정 당시에 작년도 7월 16일자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은 시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내부위임 시행이후에 이 권한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서 이번에 권한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업무승인절차 판매인지정 체제를 말씀드리면 도수입증지 판매인지정 신청을 민간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으면 지정의 적합여부 등을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판매인지정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사후 시장, 군수한테 보고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은 필요성은 도수입증지판매인지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나 현재 이미 내부위임되어 시장, 군수가 처리하고 있으면 권한위임하여도 증지의 판매와 증지수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벌써 권한위임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의회에 제출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증지판매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방 세정과장이 설명한 사무위임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들이 사실은 기이 내부위임이 되었던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사항은 특별한 경우의 예를 제외하고 제안설명도 좀 생략을 하고 그 중에서 의문 나는 질의여부만 물어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 좀 능률적인 회의방식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나하나 이걸 전부 요식을 다하자면 지금 오늘 해가 지도록 다 해도 100여건을 다 설명을 못 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부위임되었던 사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부위임되었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서 또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세정과 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보조자료 60페이지에 의하면 대행하는 판매인 지정된 지정인들이 보면 각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군에 상조회나 무슨 직원복지회나 기금회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해 주시지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지를 판매하면 증지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판매인이 판매금액의 5%을 수수료 판매인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상조회나 직장금고에서는 공무원의 상부상조를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직장 내에서 상조회에서 하면 공무원 후생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주로 직장금고나 상조회에다가 맡기고 있는 사례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줍니까?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5%입니다.

5%입니까?

예.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위임사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7일자로 개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첫째 신고체육시설과 등록체육시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탁구장이나 정구장, 당구장, 수영장 이런 것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068개 업소가 신고로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체육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 승마장, 스키장, 종합체육시설 등을 말하는데 현재 도내에는 골프장 7개와 종합체육시설 16개 도합 23군데의 체육시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된 제12조에 보면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체육시설업 중에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고체육시설 중에 두 가지 업 이상을 할 때를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실내수영장을 하고 있는데 실내수영장만으로 업을 할 것 같으면 신고로서 갈음이 됩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실내수영장을 하고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업이 두 개이므로 인해서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기왕에 시장, 군수에게 신청 접수가 되어서 모든 법정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 다음 도에 전달이 되어서 도에서는 다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시장, 군수에서 내보내고 시장, 군수는 다시 이 등록업체에게 전달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군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까지 다시 와서 등록을 접수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업 신고등록사무는 기이 시·군에서 접수를 해서 검토가 되어서 도에 오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중복되게 내려보내는 절차를 생략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골프장하고 승마장은 등록하는 이 권한도 시·군에 위임하지 왜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상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지가 들어갈 것 같으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여러 가지 관련법규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은 범위의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것은 시장, 군수에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초과분만 시장, 군수가 전용이라든지 법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텐데 유독 이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른데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 13조에 볼 것 같으면 문화체육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균형개발, 자연환경보전,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1문1답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이 골프장이라든지 승마장은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

승마장은 도내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 골프장에 대해서 이왕 갖고 계시려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음식값도 다른데 비해서 한 3배쯤 비싸고 또 주무부서가 지금 과장님 소관이지만 예를 들면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건증도 없다, 위생시설도 엉망이다,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객은 많고 숫자는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부킹(booking)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다른 사항 위임하는 사항하고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시장, 군수가 훨씬 관리를 잘 힐 수 있을 텐데 위임을 해 주시든지, 둘 중에 위임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래 싶은데 이 관련되는 과가 역시 위생관계라든지, 혹은 토지이용관계라든지, 또 세금하고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지역경제국소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도에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지금 현재 종합체육시설에 아까 골프장,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는 위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이 골프장에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인체에 상당히 해가 많다, 이렇게 신문지상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됩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 담당부서와 철저히 협의를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매달 위생시험소에서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종합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식점도 문제입니다. 음식점도 일반음식점은 간이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점도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분야에 대한 사회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승인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승인 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여부만을 확인하는 단순 민원이므로 현재 도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거 기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대로 권한을 위임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에는 사회복지법인이 42개 있고 복지시설이 49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면 사회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정담당관 위임사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정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정담당관실에서는 시장, 군수가 여하튼 모든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까지 현재 그 사실을 일일이 전화보고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그러한 것을 수리하도록 이미 시, 군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현행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상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노정담당관실 위임사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안 계시면 노정담당관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위임사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5페이지 의약품 도매상 허가대장 작성비치, 향정신성 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제한에 대한 판매승인, 마약감시원의 임명, 몰수마약의 처리입니다. 이 중에 기이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었는 위임은 36번 향정신성 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제한에 대한 판매승인과 몰수마약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을 현황은 향정신성 의약품 도매업자의 지정업소 수는 4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처리건수가 없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도매업자는 학술연구가, 도매업자,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관리자 외의 자에게는 법상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시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업무체계를 위임하여서 이미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갈음이 되고 있습니다. 몰수마약의 처리는 사범단속은 검찰에서 기이하고 그때 몰수된 마약을 관할 보건소에 위임을 합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 마약을 폐기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과 소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위임사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회계과장으로 가시고 제가 대신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사무, 시설주변 영향지역 범위결정, 시설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25페이지, 죄송스럽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조사 및 공개사무 5건, 이건 법 개정에 따른 시장, 군수에게 위임사무입니다. 법이 '93년 3월 6일날 법이 개정이 되고 9월 9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이 금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라 하는 건 뭐냐면 각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 또 거기서 나오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주민들에 어떤 이득을 줄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26페이지, 이건 기 벌써 내부위임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권한위임 시켜 줄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소관에 생활쓰레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수집운반의 허가 관련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무입니다. 이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라든지 동 시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사용 등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주고자 합니다. 그 밑에 환경지도과 소관은 일반 폐기물 중에서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공정상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 환경지도과 소관의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 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 이것은 말이죠.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아니죠? 지금까지는.

기 벌써 내부위임된 사항이고 아까… 내부위임된 사항인데 권한위임 시켜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도과 소관에 '일반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 검사 등'이랬습니다. 검사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검사는 뭐냐면 장수상에 기록이 잘되어 있는지 아닌지 재활용 신고하게 되면 산업체에서 시장,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를, 그 장부를 검사는 업무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부검사입니까?

예, 장부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지도과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어버이날 행사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원묘지 허가권과 묘지구역이 2개 시·군이상에 걸쳐 있는 사설묘지의 허가권 중 공원묘지 허가권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그 사유는 첫째, 지방화시대와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도의 권한을 하부기관인 시장, 군수에 대폭 위임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원묘지설치허가를 위하여는 먼저 공원묘지설치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따른 공원묘지조서에 관한 제반사항인 법인의 정관이라든지 자산상태, 묘지조성계획 등이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성과 합리성은 물론이고 사업목적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도에 전달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절차상 재단법인 설립허가 후 공원묘지 설치허가가 이루어지는 바 동 공원묘지 설치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시에 시장, 군수가 제반사항을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도지사가 관장 허가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이중허가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써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법인설립은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며 시설설치허가권은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 내역을 볼 것 같으면 '70년도부터 '82년까지 23개소의 '70년도 1개소, '72년도 1개소, '74년도 1개소, '75년도 2개소, '76년도 2개소, '78년도 2개소, '79년도 3개소, '80년도 1개소, '81년도 5개소, '82년도 이렇게 5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리고 하신다는데 질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첫째로 자료에는 없는데 그런 이 공원묘지허가는 허가권이 지금 현재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까?

시설허가가 있죠?

아니 공원묘지허가권이 지금 현재 시장, 군수한테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지사로 돼 가지고 있는데 시장, 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여기에 없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30페이지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이거든요. 현행과 같다 하는데 지금 이미 위임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단서조항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 시·군일 때는 공원묘지가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니 여기 저…… 국장님,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여기 보면 공원묘지에 대한 설치허가권을 시·군 위임사항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하는 게 설명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공원묘지가 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료는 위임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는. 위에 보면 이미 공원묘지는 위임된 걸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설묘지를 공원묘지 안에 사설묘지를 한다 하는 식의 설명이라 이게 내가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공원묘지에 대한 권한위임을 하느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공원묘지걸치허가권을 위임하는 거죠?

예.

지금 위임하려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례로 사회복지법에 법인설립허가나…… 도지사 권한인데 시설설치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위임한다 하는 그것하고 형평성이 같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권한이 말이죠. 허가증 교부해 놨습니다. 그런데 허가증 교부 도장만 찍어서 허가증만 내주는 권한이지 아니면 사설묘지를 설치함에서는 여러 가지 국토이용 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절차를, 권한을, 모든 것을 전부 시장, 군수한테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이때에 다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중이 된다는 그러한……

그러니 검토되는 과정이 모든 것이…… 그러면 허가증의 교부권이, 허가증……그러니까 발급하는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넘어간다면 그쪽에 그러면 권한이 전부 시장, 군수한테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설치 권한 관계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기……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넘어가면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시·군에서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나올 때 그 업무를 34개 시·군 어느 시·군이든지 그것을 지금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까?

지금 법인설립허가 시에는 모든 게 자산이라든지 묘지조성관계라든지 그 정관관계 검토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능력은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오, 재단법인이라든가 정관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문제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공원묘지를 설치할 때 작은 규모로 합니다. 작은 규모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1만평 해 놓고 나중에 10만평 증설할 때는 시장, 군수 권한 아닙니까? 위임해 줬으니 재단법인 줄 때는 지사가 인가하고 그 다음에 증설인가도 시장, 군수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법인 설립할 때 이 사설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안 한다 했는데 처음에는 1만평을 하고 나중에 10만평을 해도 시장, 군수가 한다면 처음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단법인 설립인가도 또 관계되는 거고……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관이라든가 이런데 변경을 할 때는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또 거쳐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그러면 법인설립사항을 규모하고도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 그건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답변이 말이죠. 재단을 설립할 때……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사항은 현재 과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사항은 또 다음으로 좀 이렇게 미룰까요?

예, 조금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예, 이 내용을 좀 더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하니까요. 관계직원들로부터 잘 청취를 해 가지고 다음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분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위임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은 현행 시장, 군수에게 다섯 건이 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현행과 개정을 낸 이유는 근거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조항대로 개정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조합법이 '93년 6월 11일날 개정 공포되고 '93년 12월 12일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산림조합정관 인가가 임업협동조합정관 인가로 그렇게 전부 관계조항, 법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또 필요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5건을 이행을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분야 농산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태환입니다. 32페이지 농산과 소관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현재 비료·농약판매업 등록은 조례를 공포해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으나 휴·폐업 신고 등 비료·농약판매업체에 대한 관리는 사무내부위임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비료판매업소는 859개, 농약판매업소는 832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덕용입니다.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명령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이것도 이미 내무위임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한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가축시장은 47개소, 도축장은 25개, 도계장은 7개가 있습니다.

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대식입니다. 수산과 소관의 권한위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업무는 '92년도 6월 18일자로 도조례 제2126호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으며 어업면허와 관련되는 행정처분 및 어업권보상 문제에 대한 것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93년도 6월 11일자로 어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선 건조, 개조, 발주 허가 및 허가취소 등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하였으며 2종 어항의 사용료 등 징수 업무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시켰던 것을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사용어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재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획물과 그 제품의 양륙지역 및 판매장소지정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된 것을 권한위임으로써 역시 이것도 위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선의 건조·개조허가신청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업무처리체계가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전달을 하면 도에서 결심을 해서 도지사가 이것을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시·군에서 어선개조에 관한 가령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선협회가 있기 때문에 어선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선협회에다가 이것도 위임을 해 놓았습니까? 기계의 어떤 기술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그런 모든 것이 등록관계에 대한……

그러면 시·군공무원은 그쪽에서 내는 어떤 필증이나 이것만 보고 그러면 판정을 해 냅니까?

과거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어선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선을 개조를 할 때 지금 자동차와 비교를 한번 해 본다면 본 위원은 어선하고 좀 관계가 없는 직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선을 개조를 할 때 그러면 개조를 하는 공장이나 어떤 시설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검사를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검사는 어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선협회에서 필증을 발행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냥 지금까지 허가를 해 주고……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는 전혀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지금 현재 기술적인 관계는 지금 시·군에서 현재 검사 관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예, 행정적인 관계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보트(boat)말이지요. 경주 보문에도 유선장이 있고 또 안동, 구미, 상주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은 톤 수가 움직이는데도 요금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00원, 이것이 도가 도가 관리해도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 주면 이 문제가 불합리한 문제가 안 생깁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선장에……

그 관계는 치수과 소관 관계입니다. 도선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마칩시다.

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이 지금 해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공업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공업과장입니까?

예, 공업과장입니다.

그러면 공업과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정과 소관의 계량기 업무, 검사대상기기 업무, 상품권발행 업무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판매등록 등 9건은 종전의 계량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계량법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92년 12월 8일 전면개정되어 판매업이 자유업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업무의 위임조례로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검사대상기기는 열을 사용하는 기기 중 일정기능 이상의 보일러, 스팀을 이용하는 압력용기 등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 등 9건은 이미 내부위임으로 시장, 군수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내부위임규정폐지 방침에 따라 조례로 신설코자 합니다. 상품권개발 등록업무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 군수에게 기이 위임되어 시행하여 왔고 '94년 1월 5일자로 상품권법 개정으로 장관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되어 사무위임조례로 신설코자 합니다. 공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도 내에 포항철강공단과 달성공단은 이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사무위탁이 되어 있으며 신규로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곳과 앞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지방공단은 그 대부분이 단지규모로 소규모로서 별도의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 관리함이 효율적이며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의 내부위임은 '92년 6월 18일자로 위임되어 있고 본 권한위임으로 일부 지방공단이 있는 시·군이 해당됩니다.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포항과 달성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단이 4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1개 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은 14개가 있는데 저희들 도에는 2개 공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과, 공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제가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품권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품권은 지금까지 금지가 되어 오다가 이제 막 시행이 되어서 많은 부작용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전번 상품권법에 의해 가지고 기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금지를 해 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위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업무는 사문화되어서 지금까지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아마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울 등지에서도 지금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작용들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북도는 우리 34개 시·군 중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서 물론 법률이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서울이나 이것이 굉장히 많은 상품권이 발행되고 업무의 빈도가 많은 시·군과 비교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단, 그러니까 큰 공단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선 지방자치공단에 임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공업단지를 가 보면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시·군에 있는 공업단지가 대단히 지금 취약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공업단지가 몇 군데 없습니다. 현실을 봤을 때 어떤 데는 보면 회비를 제대로 내지를 못해 가지고 공단관리사무소 소장을 지금 공석으로 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임을 줬을 때 틀림없이 예상되는 것은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시장, 군수가 이 자리에 앉혀서 아마 이것이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없는지, 이 두 가지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기이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조례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많은 교육도 시키고 명확한 지침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공단은 원칙적으로 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자체 수입으로 공단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임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관리공단의 설치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관이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간단한 민원입니다. 분양에 대한 후속조치, 공장설립에 대한 면적 적합여부, 이런 내용들을…… 여기 8개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관리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단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말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업종의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단관리 업무를 일반 행정관리업무를,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서 공단관리소장을 두고 서기를 두고 공단관리를 전체를 맡아보는데 이 관리를 제대로 하자면 직제를 정하면 뭐 관리소장이 있어야 되고 서기가 되고 주님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직원들을 여기서 둬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취약한 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관리소장을 공석으로 두고 서기 한 사람을 데리고 업주들이 몇이서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임이 되었을 때 요식행위로 기구를 전부 만들어서 시·군에서 나가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일반 공무원 출신들 소위 과거에 얘기했던 눈물닦기 자리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걸 전번에 질문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임기관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이 정식으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발족이 되는데는 관리공단에다가 권한을 위임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임코자 하는 사항은 시장, 군수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면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재위임을 못하도록 되지요. 관리공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님이 관리권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의무도 시장, 군수님이 지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다 댑니까? 그 관리비용을?

지금 농공단지는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이 시장,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위임코자 하는 이런 의무를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법상으로.

법상으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그러면 시장, 군수가 전부다 비용을 부담합니까?

시장, 군수가 관리권자이면서 관리기관입니다.

관리기관이면 비용을 부담을 합니까?

예, 시장, 군수가 관리비용을 부담을 해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그 공단 안에서 발생되는 청소문제라든가 또는 간단한 업무에 대해서 시장, 군수에게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항시하고 달성군이 제외된 것은 거기에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관리공단에 위임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관리공단은 기 위임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달성권이……

예.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소관으로 잘못 질문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같은 톤수입니다. 같은 톤수인데 이름도 로맨스보트이고 이런데 경주는 2,360원, 구미는 5,0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가 일괄 관리해도 이런 차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도선인데 도선은 교통의 수단이고 유선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주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정하다보니 시·군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유선장이거든요.

예, 유선장이 관광지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관광객의 수나 이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장, 군수가 지역 특성에 의해서 이걸 대비를 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준이나 법은 없습니까? 요금을 정하는데 한 시간에 얼마라든지 혹은 몇 킬로에 얼마라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시장, 군수가 대충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하고 2,360원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서……

구미시에 로맨스보토가 5,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는 로맨스보토가 0.3톤인데 이것은 2인용입니다. 소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0.2톤은 같은 건데 사람 숫자만 그렇게 해 놨다. 이게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처음에는 각 위원회별로 이 조례사항을 돌려보내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은 문의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도가 이렇게 해도 같은 0.2톤에 인원만 바꿔 가지고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는 이것은 모르겠지만은 두 명을 태우는 걸로 해서 요금이 2,360원이고 같은 규격에, 이름도 같고 규격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5,000원, 한 군데는 2,360원, 이게 도가 일괄관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데 시·군별로 위임을 해 주면 이 부분 문제는 더 불합리한 점이 안 나오겠느냐 이래서 의심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도에서 이제까지 관리하다가 과거 구법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로서 되었습니다. 도에서 조정은 안되고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금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승인한다고.

이번에 인제 유·도선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렇게 승인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이 많은 것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이 안을 들고 나가서 제안설명을 대개 간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서 본 위원이 전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꾸 묻게 되는데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천부지관리 지금 치수과장님, 잠깐 질문입니다. 도유잡종재산 소위 폐천부지처분권을 이제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시장, 군수가 거의 다 내부위임이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전지역을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폐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대부계약이 전적으로 다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몇%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아시는 대로 그냥 해 주시면……

'93년도까지 현재 6,149필에 1,018만7,000㎡……

그러니까 그게 100% 다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지금 현재를……

그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확언을 못하지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지반 농경지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이것을 위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절대농지로서 지정된 자리는 불하를 연고자한테 불하할 수 있도록 전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 폐천부지를 다 쓰고 있어요. 도유재산 관리를 이래 해서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통계조차도 시·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도유재산이 적절하게 관리가 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점유를 하고 있느냐 확언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통계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거개가 연고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신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폐천부지가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측량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쓰고 있으면 확실히 측량을 해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만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1,500평방미터다, 또 '을'이 3,000평방미터다, 경계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을 불하할 때 어디까지나 경계인지 또 일부는 전혀 대부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권한위임을 하는 마당에서 일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권한위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유재산, 공유재산관리는 절대로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점유하는 것은 규정이 점유할 때 자기가 실제 점유하는 것의 지적도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내 가지고 신청합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실제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고……

조금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문제로 해서 나중에 불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안 나오겠나고 걱정을 하시는데 불하할 때는 현재 소유별로 실제측량을 분할을 계획을 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1,000평밖에 점용을 안 해 놓고 2,000평이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 사실대로 확정분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연계별로 연고자로 인정해서 불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일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폐천부지할 때는 선취요건을 반드시 그것을 그래 해 가지고……

도청에서 34개 전 시·군에 이것일 일제 작업을 하세요. 안 하시면 이것은 권한위임이다 하는 미명아래 시장, 군수한테 짐을 떠넘기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명심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전부 시장, 군수에게 일임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민원업무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상당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67%, 도비에서 33%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업무만 위임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보면 앞으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겠는지 또 민원을 해소할 방안은 없겠는지 이 점을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천편입토지 특례법에 의해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건설부에서 이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7% 국고고, 도비 33%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1만668필에 1,870만6,000평방미터의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93년도까지 지급이 된 것이 6,148필에 1만187평방미터이고, 금년에도 542필에 110만9,000평방미터는 보상이 되었고 아직 나머지를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만 되면 지방비는 가능한데 국고보조가 지원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체로 지금 현재 60%는 지급이 되고 아직 많이 보상이 못 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자금염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고보조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데가 달성군 관내하고 고령군 관내가, 낙동강변에 보상 대상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의 호소를, 시장, 군수한테 아무래도 민원호소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주지 않고 업무만 이양했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 군수의 입장이 앞으로 곤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장, 군수님이 직접 해결할 형편은 아니고 우리 보상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47페이지 도로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24번 건설기계 조종사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그 다음 25번에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다음 건설기계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 등록의 말소, 다음 48페이지에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이상 사항은 이미 내부위임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권한위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만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중기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26번, 지방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환경정비, 이것도 내부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에 권한위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27번,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 시설물 설치허가, 이 사항은 지방도의 도로변 휴게소 설치가 휴게소 설치허가를 받고 난 후에 다시 또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건축 등 각종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금 시장,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소 설치허가 업무는 이것이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피허가자가 서류를 시·군에 접수하고 시·군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도에 전달을 하고 도에서 또 다시 검토를 하고 허가서를 시·군에 송부하는 등 이것이 아주 절차가 번잡하고 해서 민원서류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동 허가권을 위임해서 민원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또한 신속한 업무의 처리를 도모코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국도변 휴게소 설치허가권은 원해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금번에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도록 이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항에 도로 표지 정비, 이 사항도 이미 내부위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권한위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분야 방호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 유인물에 실린 소방설비의 공사의 면허변경신고서류와 권한 위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50페이지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전보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도지사가 보직발령을 내고 도의회 전출발령을 냈던 것을 앞으로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완전 권한을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 이것은 별정직과 기능직 승진임용이 되겠습니다.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대해서도 동법 제6조 제2항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모든 권한이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현재 도의회사무처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업무의 전문성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전문직 또는 계약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번에 이것도 역시 모든 권한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사무소의 계장 보직발령은 현재까지는 내무위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계규정 폐지에 따라서 완전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이 됨에 따라서 현재 도의회사무처 직원이 68명입니다.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30명,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 26명 그래서 56명이 의회사무처장 권한에 의해서 인사전보 발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다가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보류시켜 놓았는데 더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지금 '92년도 이전에 수집된 정보문건이 대략 몇 건쯤 되며, 정보공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행정기관에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규정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이 문서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만약 이것이 의례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광선입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도에서 '92년도 이전에 수립된 정보문건이 대략 몇 건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92년 이후에 정보공개대상으로서 할 목록을 지금 5월 30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인이 복사를 요청할 시는 허가를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대목이 국민의 알권리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정도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공무상에 작성 또는 취득한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면이라든가 필름, 디스크까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보게 되면 공개제외대상 그래 가지고 약 10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이 공개는 처리 과의 과장이 책임을 지고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처리 과의 과장이 혼자서 결정을 못할 때는 경상북도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부의해서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서 공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잇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이 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 또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관 내 인사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또 사생활 침해, 공정한 재판의 침해, 사업운영상 지장초래 및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보같은 것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서 어려운 점은 결정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경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외대상은 아마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엄하게 제외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기록보존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복사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또 본도에서 수수료 결정은 어떠한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개, 열람, 복사 수수료 책정 근거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총리 훈령으로 '94년 3월 19일날 수수료 책정기준이 총리령으로 내려 왔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경상북도, 저희들 공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의 개정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연도 중에 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반영할 취득, 처분 재산은 소방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용 헬기 구입을 비롯한 소방파출소와 소방차고 신·증축을 위한 부지취득 7건 974평과 건물 신·증축 8건 307평이며 상주군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2필지 202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할 재산은 산불 진화, 임명구조 등의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다목적용 소방헬기 1대를 구입하고, 임차하여 사용 중인 울진 죽변소방파출소 점유부지 157평을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확보하고, 현재 협소한 경산군 건천소방차고를 70평에서 140평, 칠곡군 약목소방차고 36평을 64평으로 각각 증축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읍면 차고신규확보를 위하여 상주군 중동소방차고 부지 118평을 매입하여 동부지에 건물 20평을 신축하고, 문경군 관내에 호계 및 마성소방차고 부지를 각각 70평을 매입하고, 산양소방차고 부지 매입 60평과 건물 20평, 농암소방차고 부지매입 237평과 건물 20평, 동로소방차고 20평을 각각 신축하며, 경산군 진량소방차고 110평과 봉화군 석포소방차고 20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경읍 개발위원회에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260평을 본도에 기부코자 하므로 채납 받아 동목적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처분할 재산은, 현재 본도 잠업검사소의 상전일부가 상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부지 202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 도유제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변경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군통합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내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받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내용을 다 잘 검토를 하고 보고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군이 통합했을 경우 물론 금년 '94년 10월부터 12월 20일까지 모든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통합시·군이 됐을 때……

내년도 예산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하고. 지방의회간의 구성 문제가 다시 통합이 되면 의회도 통합이 되어서 언제까지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산문제, '95년도 당초 예산문제의 편성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당일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군통합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입법사항 즉 법률 제정으로 확정된다고 보는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지 지방의회의 의견에 반해서 결정되는 수도 있는지 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군통합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점도 아울러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와 다른 질문은 나중 기회에 하도록 하고 우선 시·군통합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도·농간의 통합으로 시를 승격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문민정부의 개혁과 맞물려서 좋은 점들을 이제 많이 나열을 해서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행정능률의 제고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이러한 장점 뒷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치화시대에 우리가, 경북이 웅도 경북이라고 지금까지 자랑을 해 왔는데 시·군통합을 통해서 행정적인 측면 이외에 혹 타도와 비교해서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나 또는 기타 다른 면에서 손해를 보는, 도세가 약해지는 그런 면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이 몇 가지 그런 게 있다면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군통합에 있어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시·군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 그 여론도 수렴해서 내무부에 보고가 될 때 같이 보고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면 구를 설치하고 또 이제 출장소 설치라든가 인사지침 마련 등이 이제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잉여인력을 해소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통합이 된 후에 공무원들이 적체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 그 대책을 미리 우리 행정 일선에서 마련해서 같이 내무부에 보고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찬성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부 시책하고 맞아떨어지고 또 주민이 평소에, 경주지역 같은 데는 시·군민이 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서 통합이 돼야 된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여기 자료에도 의하면 의견을 들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 주민의 92%가 찬성을 했다면 그야말로 어떤 의견을 물어도 이 정도의 찬성이 나오기는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온 도민의 혹은 해당 시·군지역을 비롯해서 전 도민이 축제무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일정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어설프게 공무원 인사를 동결해 놓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통합, 도·농간 통합추진을 하면서 인사를 6월 말일자로 해서 7월 1일까지 동결토록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인사가 될 때까지 동결한다 하는 방침인 것 같은데 우리 도는 유독 반상회전까지는 아까 지정한 대로 권유지역을 설정을 해서 통합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분도 보장되고 또 여러 가지 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는 당장 그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4월 25일부로 신규충원을 유보한 것은 우리 도만이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타도와 비교해서 타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런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도만 유독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재택위원,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통합문제에 있어서 지금 통합시·군 중에는 포항, 영일 같은 데는 인구가 50만이나 되고 통합시·군이 아닌 약세 군부지역은 인구가 울릉은 제외하더라도 4만, 5만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경상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세 군부지역에 대한 대책이 도에서는 되어 있는지 이 점도 답변 시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군통합에 관해서만 논의가 되는 줄 알고 잠깐 뒤에 미루었던 질문을 아울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도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대구시역을 확장을 하겠다고 대구시 인근 교외지역, 소위 달성, 경산, 칠곡지역의 주민들을 의회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언사로는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동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등의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편으로 그 지역사람들 주민들 의견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두다 거기에 대구시에 편입되기를 숙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북이, 아까 서경규위원님께서 대구가 경북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이 문제는 미묘한 문제가, 대단히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여기서 오갔던 이야기가 언제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 문제점이 있었다면 대책을 본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본도에서나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신문이나 보통 이야기를 듣고 볼진대는 경북에서는 한치의 경북의 지역도 대구에 할애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제2차 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 책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유수한 영남대학하고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온통 경상북도 전지역을 공청회를 통해서 각 지역별 특성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걸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통합을 전제로 했다든지 또 우리가 대구 위성권 지역을 대구로 통합을 시킬 예정이라든지 주지 않으려면 대구시를 주변으로 하는 위성시로 소위 경산, 달성, 칠곡, 성주 이런 등지를 위성도시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개발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달성군에는 현풍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해서 앞으로 위성도시화 시키겠다 하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산에서도 자체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칠곡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를 기구에 대해서 본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도에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좀 이것은 밝혀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지역 주민들은 대구를 그대로 두고 대구주변지역을 서울과 같이 성남시나 광주시나 이와 같이 위성도시승격을 시켜서 경북도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면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금 위성시·군에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의 여론은 어떠며 또 자치단체의 행정동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향후전망을 객관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본도가 대구시의 움직임이나 주민여론이나 이 들끓는 여론에 대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향후계획도 아울러서 같이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무국장에 부임한지 한 1주일밖에 되질 않고 속속들이 내용을, 과거에 처리한 내용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이 시·군통합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이외에 그 이상의 지침이나 무슨 방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거는 이렇다 내무부 방침은 이렇다 이렇게는 여기서 보고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질 첫째, 권오식위원님께서 통합시·군의 통합이 될 때 내년도예산 당초예산 수립문제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통합시·군, 예를 들면 안동시·군의 내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통합이 되지만 세입재원은 다 시별, 군별 따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이전의 예산수립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수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내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니까 거기에 기구를 맞추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수립 안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안동시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예산, 안동군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예산, 이런 것을 나중에 한데 합쳐 가지고, 통합이 되면 합쳐 가지고 사업을 이루더라도 각각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의회의 통합문제도 현재 다음 선거까지, 내년도 선거까지는 안동시의회 의원 그대로 있고 군의회 의원이 그대로 존치하지 않느냐, 역시 출신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직 하나도 통보 받은 것도 없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바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의회의 구성이 즉 자치제가 통합이 됐을 때 각기 지금 그런 식으로 물론 의원자체는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의장이라든지 그 기구가 통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다만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당초예산이 각과별로, 시·군 같으면 각과별로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도 10월초까지는 조치가 다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초예산을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하고 모든 것이, 의회에 또 심의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통합에 대한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어떤 시달이 되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장님 말씀마따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이 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예산을 수립했다면 기본경상비에 대한, 하나의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급에 대한 예산문제도 이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 1월 1일 후 같으면 통합이 되어서 시장으로서 단일, 군수가 없어지고 시장 한사람으로서 모든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업무가 기본경상비, 또 기본운영에 대한 모든 필요한 그런 예산도 2개 기관을 같이 수립을 했을 때는 이것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즉시 추경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지요, 어떤 통합정리를 하는 방법,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제 생각은 당초예산은 임시적 예산으로서 시·군에서 평소에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통합이 결정되면 여기서 작업 지침시달이 9월 30일까지니까 여기서 확실한 지침이 시달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이 시달되고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수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로 이제 협의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확실한 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것이 이것이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위원님들과 제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풀어 나간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변경 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의견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침서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가시간에 모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행정부에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이 있고 만약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정부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견하고 의회의견하고 상충될 때는 이것을 어차피 행정부나 정부에서 조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통합에 있어 예상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될 시에는 공무원이 정원상에 어느 정도 남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포항시나 구미시나 이렇게 큰 데는 구를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동에 과를 설치하고 분동이 되고 기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거기에 또 충원이 되고 하니까 거의 소화는 되겠다고 보는데 요는 직급상에 또 상당히 과부족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6급이 전부 시·군에 계장급인데 똑같은 계를 통합해 놓고 똑같은 계를 두 계를 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한다고 하면 6급이 상당히 남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 아까 우위원께서 시·군인사문제 동결을 너무 빨리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빨리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느냐 지금 예를 들면 6급 짜리 비어 있으면 전부 승진을 다 시켜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은 9급 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느냐 9급만 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행이동은 가능하나 승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군통합에 있어서 가장 반대하는 지역이 군지역입니다. 왜냐 하니까 통합이 되면 오지 같은 데는 지원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느냐 이런 기우 때문에 상당히 군지역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의원들 숫자가 줄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면 오지나 농촌지역부터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외의 문제점도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딱 불거진 문제점은 그러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시·군의 경우에는 안동시가 자립도가 약 36%, 안동군이 약 12%밖에 안됩니다. 이게 통합이 될 경우에는 30%이하로 자립도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이후에 통합되기 전보다도 이런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면 상당히 주민들이 후회하는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마는 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 이 정도로…… 문제점을 전부 다 드러낸다고 하면 많습니다마는 사소한 문제점…… 대략 큰 덩어리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의견 수렴관계인데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인지?

주민의견 수렴요?

예, 지금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세대별로 찬·반을 물어보고 했는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지……

주민투표법 제정에는 6∼7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고…… 그래서 주민투표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내년 6월이나 가능하고 그래서 내년 6월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이래서 우리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이것은 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상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여부 결정이 주민투표가 아닌 반상회 시 주민의견 조사로 갈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정에는 6∼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고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공포까지 4개월, 시행령규칙 마련에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조사로 갈음한 것입니다.

가히 지금 현재 상황은 혁명적인 상황입니다. 그지요?

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시·군 통합관계, 행정구역 변경관계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인가에 자치단체장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절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적으로 지금 행정수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찬·반 의사표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이 중시됩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시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의견이 중시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과연 주민의 정확한 의사가 반상회를 통해서 물어 본 그 현황이 정확한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찬성을 해라, 반대를 해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의사가 저는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자꾸 말 걸고넘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법치주의하고 편의주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내무위원님들 전체가 이번 통합에 반대를 하자고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차상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편의주의로 흘러서 국가대사를 끌고 갔을 때에 향후 이것이 국가의 전통이 되고 이런 것이 가히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어떻게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는지 지금 말이지요, 과거에 군부정치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정부가 일을 하는데는 행정관료들이나 정부행정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갖추어서 정통성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꿀 작정입니까? 역사가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사실은 주민투표법을 제정을 해서 정식 주민투표에 임해야만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반상회 시 주민의견조사로 갈음했다고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사결정에는 별 흠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이 자치화시대에 웅도라고 하는데 행정이면에 도세약화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시·군 수가 많아서 웅도다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라고는 못합니다마는 사실 외형상으로 시·군 수가 적은 것이 사실 앞으로 웅도가 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제가 웅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면적이 가장 넓어야 되는 것이 되고 또 인구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현재 타도에 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넓은 것이 경상북도가 이렇게 알고 있고 신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웅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앞서가고 면적도 넓고 이런 것을 가지고 웅도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위원님께서 10개 시·군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외형상으로 보면 틀림없이 웅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께서……

국장님! 웅도다, 아니다, 이것을 정의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불이익들이 예상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얘기할 바가 못 됩니다마는 이제 우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 정치권에서 지구당, 소위 지구당도 앞으로 좀 감소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감소세도 가지고 올 것이고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도 사람 인구 한 사람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할 것과 중앙정부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34개 시·군 단위에서 24개 시·군으로 되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향후 한 6∼7년씩,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전국 평균 시·군당 평균으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평균 산술적인 예산 편성하는 그런 측면도 생기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열세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생각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지방정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우선 국장께서 조금은 안 다르겠느냐 말의 표현만, 느낌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앞으로 시·군 통합을 함에 있어서 조금 열세를 가져오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좀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우수한 경북도에, 참 두뇌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교부세 산정도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각 예를 들면 강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 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조사에 의해서 교부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별 지금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국회의원의 수가 줄고 이래서 같이 합세해서 나가는 힘이 줄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불이익되는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께서 소수 주민의견도 내무부에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찬성 이면에 이런 여론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인력 해소 문제하고 통합 후 공무원 불이익을 내무부에 보고하라 했는데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발생 전망과 해소 대책이라 할까,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직급별로 상당히 잉여인력이 많이 나올 것이고, 기구는 우리가 포항시 같은 데는 상당히 구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국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흡수하고 동도 큰 것은 전부 분동을 해야 되고 또 동에 큰 것은 과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메워 나가면 거의 정원수는 맞지 않느냐, 거의 소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직급별로 한데 몰리는 직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점점 자연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을 전부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하여튼 잉여인력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92%찬성했는데 온 도민이 축제분위기가 아니고 공무원 인사 동결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승진을, 막상 자리가 있어서 승진을 해야 되는 이런 공무원은 불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 후에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인력을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충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거대한 작업을 하는데 일시적인 고통은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인사를 확 풀어놓으면 전부 승진을 다 시켜 버리고 나머지 밑에 8, 9급만 죽 남아 있으면 나중에 통합 후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문제에 대해서는 타도와 우리가 비교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통합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닥칠지 모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찬성률이 높은데 그 용지에 넘버(number)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아심을 야기하고 있지를 않느냐, 이러한 기재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시·군 통합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5일날 실시한 주민의견조사도 이러한 방침 하에 실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견 조사서에 일련번호는 조사서에 정확한 사용매수 확인과 유사한 조사 용지유입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중앙지침에 따라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사서에 일련번호가 개개인의 찬반의사 표시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견 조사서에 일련번호를 세대별, 유형별로 일체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부 시에도 동리 단위로 세대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배부해서 몇 번의 의견 조사서가 어느 세대에 배부되었는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도내에서는 주민의견 조사와 관련을 해서 공정성 시비가 한 건도 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다소에 불만사항이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근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상 문제점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위성도시발전에 대해서 달성, 경산, 칠곡 자체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시계획 관계이니까 저희들 도시계획하고 이것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 위성도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좀 주민여론도 듣고 왜 대구시에 편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전부 수합을 해서 예를 들면 학구 문제, 학구 문제 때문에 대구시로 들어가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대구시 인근에 있는 지역은 학구를 대구학구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저희들이 중앙에 해야 되겠고 모든 주민 불평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해서 이것은 전원도시로 또 위성도시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본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하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거론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 행정협의회 시에 시·군합병 이전에는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나 볼 일이지 지금은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짤라 버렸는데 그러면 시·군합병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시·군합병 이후에는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 그 주민들도 양식에 의한 건의사항이나 단지 자기 토지가 상승문제라든지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욕구든 양식이 없는 욕구든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고령군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고령군을 몽땅 끌고 대구시에 편입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도를 사랑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도세를 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의 욕구가 있고 또 주민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도에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자체가 경북도는 지방터치(touch)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 지금 대구위성권에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린벨트가 위성권을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자치하는 것 한번 보세요. 대구시에 산업배치를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부지역에 본 의원이 늘 다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성서 2차공업단지가 과연 거기가 공업단지로서 적절한 자리인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이쪽에 월성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또 와룡산을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그 가운데다가 공업단지를 배치함으로 해서 그것이 소위 사람 사는 데를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학자들이 봐서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구시가 주요한 기간산업을 경북에 뺏기지 아니하고 위해서 산업배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가, 대구시 인근지역을 합병하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리적인 주민여론과 합치된 의견을, 본 위원이 들어봐서도 일리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대응방안이 없어요. 대구시에 합당한 산업체들을 우리 경북 위성지역에, 공해가 없는 산업체를 한번 우리 쪽에 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경북 우리 위성권의 전체를 벌써 우리가 터치를 받고 있더라도 한번도 항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소위 도가 그래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만들면서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도시발전계획을,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도시발전 추세가 도시가 크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도시화되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 그랬는데 그런 추세를 우리 경북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본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본도에서는 거기에 접근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타율, 또 대구시에 밀린 무기력 이런 것들이 우리 경북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행태를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아까 물었는데 답변의 내용이 서로 협의하는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서로간에 아주 분위기가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늦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광역행정구역개편 문제에 관해서 지금 대구시 인근 대부분의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 다사, 하빈, 가창 이 3개 지역은 특히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고 도 그린벨트가 70% 내지 80%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20년이 넘도록 많은 생활상의 제약과 또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면서 이때까지 생활을 해 나왔는데 이것은 오로지 대구시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뿐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이, 광역대구시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공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생활폐수, 공장폐수 등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금호강물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지금 지역주민들의 대구시에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대구시에 들어가면 교육혜택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고교 평준화제도로 인해서 사실 생활권은 실질적으로 대구시내 생활권입니다마는 대구시로 말미암아 피해는 입으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혜택은 한가지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군행정구역 통합 시에 우리 대구시 인근지역도 대구시에 편입을 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교육문제 하나라도 해결해 보자 하는 이런 일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도 광역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인근 비단 고령도 일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시내 학군이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꼭 건의를 하셔서 실행이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시에서는 대구인근지역을 일부지역이라도 편입하겠다, 만약 일부 다사, 하빈, 가창, 경산시, 경산군 압량면, 칠곡 동명 정도를 흡수하든지 안 그러면 경산시·군, 달성군, 고령군, 칠곡군 지천면 정도라도 흡수를 해서 대구시역을 확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앞으로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야겠다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로서는 광역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상북도가 과연 6월 27일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이전에 행정구역개편이, 광역행정구역개편도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주민의 기대감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많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민들은 이것이 가능한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이런 확고한 입장표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대구시와 접촉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주민 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앞으로 표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광역행정구역 통합문제 즉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광역통합문제는 거론할 때가 아니다 하는 정위원님의 홍보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겠습니다. 하고, 어제 내무부장관님께서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시·군통합과 아울러서 광역행정구역 개편관계도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확고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지역 주민들이 참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심협력해서 모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갈등을 빚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면 시·군통합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을 설명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이라는 조그마한 산골에 24가구에 주민 128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산자수명하고 인심좋은 산골에 옹기종기 평화롭게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으로부터 45명전 1949년 12월 24일 이 마을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낮에 느닷없이 무장군인 100여명이 들이닥쳐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마을주민 전부를 마을 앞 논바닥에 한데 모아놓고 빨갱이새끼 운운하면서 무차별 총을 쏘아 대학살을 자행하여 86명이 사망하고 중상자와 외지출타한 사람만 살아남은 대참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민학교에 갔다가 귀가하는 국민학생들도 딴 데로 모아놓고 학살을 감행했던 그런 참상이었습니다. 그 후 그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고 통탄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각계각층에 진정 및 탄원을 수 차례 하였으나 진상을 밝혀주기는커녕 은폐와 냉대와 추해와 억압과 무관심 속에 오늘날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이에 유족들은 1993년 5월 3일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여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이야말로 그들의 억울함과 누명을 벗겨줄 것을 믿고 '93년 5월 20일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께와 각계각층에 발송하였으나 1년이 되도록 진상을 밝혀 주지 않기에 본 의원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아! 통탄 44년"이라는 책자를 참고하시면 모든 명백한 자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탁의원님 소상한 제안이 그 동안의 많은 수고가 깃들여 있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 아까 책자도 본 위원이 한두 번 정도는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가 그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가 얼마나 되고 또 도움이 얼마나 되도록끔 본 내무위원회나 또 본의회에 가서 충분히 배려가 되었으며 하는 그런 동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해 놔놓고 당시에 60년도 6월 3일 국회에서 조사위원 2명이 증언을 청취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했던 이러한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입증을 확실히 할 수 있을는지 이 점을 좀 묻고 싶고요. 문경군의회에서 조사를 했는 개요를 여기에 말씀을 내용이 여기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경군의회에서 조사했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 당시 6·25사변 전란을 맞이해서 국가적인 비극을 각지에서 다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이 안이 접수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인민군의 강제적인 부역을 총을 가슴에 들이대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압에 의한 부역을 했는데 그 뒤에 국방군이 들어와서 부역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이유로 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다, 여기에 대한 억울함도 벗어야 되겠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명예회복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사건들이 우리 경북도내에도 몇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 문제를 본 도의회가 본회의에 가서 거론을 했을 때 이 조사가 확실히 정확하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194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치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한 50년 반세기 가까이 흘렀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과 똑같이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정독을 하고 또 동정을 해서 생각을 깊이하지 아니하고 평면적으로 뭐 오래된 사건이 괜히 그렇겠지 하는 쪽으로 오히려 내용의 중요성이 희석될 소지는 없겠는지 이 점도 아울러서 류의원님께서 같이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답변만 드리면 되지 싶습니다.

예,

60년대에 국회조사단이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국방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그때에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자료가 수집된 것이 전부 다 있답니다. 전부 다 있고 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정부에 발표하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발표 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군의회의 조사방법은, 이들이 유족들하고 면담하고 또 현지에 가 가지고 묘, 그 때 죽은 사람들의 묘역 찾아보고 그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쳐 가지고 또 왜냐 할 것 같으면 문경군의회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 또래인 사람들은 거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통과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앞으로 본회의에서 가 가지고 부역이나 보도연맹이나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다, 우리들도 이것은 밝혀다오, 이와 같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정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사변 나기 전에 이 국군들이 동도 모르고 왔습니다. 어느 동에, 동은 알았겠지만 어느 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인근 동에 와 가지고 석달마을이 어디냐 물어 가지고 그 석달마을을 인도해 다오, 이래 해 가지고 가서 그 마을을 무조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군에 정보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된 사실이지, 여기에 부역을 했거나 또는 어느 보도연맹에 했거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제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당시에 남녀노소, 어린니 86명이 무차별 학살을 당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연령표를 보니까 한창 혈기 방장한 26세, 25세, 또 23세 이상되는 청년들도 상당히 아까 명단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좌익사상에 연류되어서, 전체가 아니고, 연류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그런데 그…… 예, 알겠습니다. 그때에 지금 듣고 있기로는,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않고, 듣고 있기로는 전혀 그 마을에는 그런 사상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농사만을 짓고 있는 사람들, 순수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무모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꼭 규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결을 하려니까 의결정족수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안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3일날 본회의가 10시 반에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날 아마 거의 참석을 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13일 10시에 2차 본 회의를 개의를 해서 그때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까지 오늘 1차 본 회의를 산회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태근위원님, 13일까지 본 안건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하셨습니까?

예, 동의했습니다.

13일날도 10까지 위원들이 다 참석할는지, 안 그러면……

재청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