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자연의 푸르름이 더욱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번 임시회 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가 연장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더욱 폭넓게 전개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들리는 소식으로는 봄맞이 환경정비 22개 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상정된 많은 안건을 통해서 매우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임시회의에 제출한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의결하여 '94년 3월 21일 조례 제242호로 공포한 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9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시행에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열람·복사·복제 등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개문서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복사 수수료 금액을 1매당(1면기준) 100원으로 산정하여,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의 1」에 복사수수료 징수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것입 니다. 이 100원의 기준은 '94년 3월 5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기 시달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정한 복사 수수료액 산정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93년 12월 21일 내무부례규 제756호로 시달된 바 있는 신원증명 발급제도의 폐지로 인한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 신원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3조[별표]의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종목란의 "바"목 "(2)신원증명"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마련된 내무부 예규 제756호에서 신원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신원증명발급 수술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동 조례 제3조[별표]의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종목한의 "카"목 "공부열람"을 "공부열람 및 복사"로 하며, "(2)"를 신설하여 각종 문서복사시 1매당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9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열람·복사·복제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헌님. 시민봉사실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돼야된다 하면 관악구수수료조례를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서 지시하는게 낫죠? 우리가 시간낭비 하면서 여기서 구태여 따질게 뭐 있어요? 물론 타 구나 지방에서 복사 1매당 100원을 받는데 관악구만 유독 200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50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나 다른 민원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안이 상정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총리 훈령이라고 하니 더이상 거론할 바가 없습니다. 3월 5일자 내려온 총리 훈령을 복사 해다 줄 수 있어요?

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국 위원님.

정현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정보공개는 시민봉사실에서 합니까?

시민봉사실 기능은 민원인이 행정정보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접수해서 이송을 주관 과에 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정보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정보공개 자체는 주관 과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제안설명에 행정정보공개 동 조례 10조로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이 11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닌데요.

예, 말씀하세요.

'94년 3월 5일 총리 훈령 제288호 하고 '93년 12월 21일 내무부 예규 제756호 그것도 함께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 실장님께서는 전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주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 행정 13104-297호('94.2.21)에 의거 서울특별시 국제 04000-192('94.3. 4)준칙(안) 시달로 각 구 공히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로 제정하게된 목적과 주요골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관악구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관공서·산업체·학계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재를 강화하여, 관악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관악구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관악구 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재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사항, 기타 국제화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며, 협의회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 ·운영합니다.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합니다. 본 조례는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며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주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자치권능을 갖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UR, GR, BR 등올 대변되는 국제화, 개방화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둘째,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시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감각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협의회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진행방법은 때로는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다나온 얘기이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 얘기는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국제화하는 거나 세계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정신이 더 부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민정부에 행정쇄신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은 간소화시키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적에 과연 이런 국제화협의회가 필요한지 첫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런 협의회를 왜 또 만드는지, 다시 말하면 (목적)에 보면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이게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제화되는 것까지도 행정력이 미쳐 가지고 제한을 받아야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조정을 받아야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내무부에서 2월 21일날 다 내려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하단체로서 안 할 수 없기에 한다고 하신다면 다시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이런게 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정관이나 규약이나 이런 것이 현재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냥 여기에 구성사항이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 제10조에 가서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과연 돈을 줘가면서 와서 꼭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국제화가 꼭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만 국제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국제화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뜻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게 되면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들지 않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율이나 심의·조정이라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율을 상실하지 않고 국제화마저도 자율을 상실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제화 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국제화 사업을 하게 됐을 적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다른 민간인들이 국제화되는데 통제하거나 협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시행해 보니까 지금 그 자매결연을 어느 대상과, 어느 분야와,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무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나 이런 데서 시민의 의견이 집합된 국제화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국제화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것이죠. 다른 단체를 규정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다른 규약 같은 것은 아직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의견이 청취가 되어 있다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초안이 없습니다. 또 수당과 필요경비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실비보전입니다. 공공업무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전차원의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3조4항- "위원회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다른 구청의 모든 단체의 임기는 거의 2년으로 되어있죠?

임기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자체규칙을 만들어서 2년으로 만들어졌고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국재화추진협의회는 3년으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 총리….

아닙니다. 이것은 임기가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내려오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차피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기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집어넣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다른 위원회와 같이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국제화추진협의회 하나만이, 구태여 3년으로 둔다는 것은 모순점도 있고 또 다른 조직위원회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재청하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을 보면 '94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비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15인 이내 위원 중에서 -3조(구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의원들이 꼭 들어가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는 구 의원들이 한 두 명씩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항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께서 우리 구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 의원들도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수 있는지 그것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참고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준칙(안)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얼마 안들 것 같은데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04000-192 '94년 3월 4일자 준칙안.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하겠다고 말씀드린 얘기는 저희들이 조례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근거를 마련한 과목을 설정했다고 지금 현재 활동사항에 대한 건데 사실상 저희들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는 세미나 경비 같은 것을 별도 산출해서 예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구청장이 필요하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석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제가 집행자(구청장)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특별한 장애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재 의견이지 집행하시는 분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는 곧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조금 벗어날른지 모르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금 조례가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즉 말해서 중국이나 이웃 일본쪽으로 국제화에 발맞춰서 한다는 것은 참 착안을 본 위원으로서는 좋게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중국, 일본이 나왔는데 조례하고는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 생각이 있었더라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그린라운드라든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특히 상업시장에서 어떤 것이 울타리가 없는 경쟁국이 됐고 절대 우위의 상품과 가격경쟁에서이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의 보조수당 범위에서, 임명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재정형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 산업을 국제화 시장에 내놔서 많은 생산·판매를 하게하는 그런 협력관계를 대통령이 하듯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해야 될 사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지역과 유사한 도시와 국제교류를 해서 특히 산업인들과 민간인들의 교류는 물론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서 산업 인들에게 충분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보다 국제경쟁력이 강한 일본사회의 관공서에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해서 저희가 일본과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 시청 국제교류과와 교류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일본이 현재 한국하고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구라파나 유럽 같은 데하고 해서 자기네들과 상업성이 있는 교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도시하고는 되지 않고 지금 시모시가 우리하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접촉해 보라 하는 의사가 와 있고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지역 오사카 근처의 조그마한 시하고 교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과 국제교류를 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북경시내에는 자치구가 9개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와 3개구가 자매결연이 맺어져있고 3개구가 추진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국제교류과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 놓은 게 제1호기 때문에 북경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날 수 있는 조건이면은 소개를 해 주겠다고 하는 상태에 있으며, 우리 관내 봉천 1동에서 의류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 북경 자치구에 들어가서 기업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행정부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이 관악구를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사업상 방문하는데 그때 저희가 한번 접촉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또 모두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박계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3조(구성)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계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원인은 다른 조례에 조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이 제가 3년동안 보는 견해에서 거의가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유달리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 조례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위원회와 공정성이 배려되지 못하고 또한 총무과장의 질의 설명에 3년으로 해야 된다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물론 다른 위원회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를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이 위원회는 전문지식과 또 해외 교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모셔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교체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하겠다 이런 방안에서 했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타 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계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조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자는 동의 말씀입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박계순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계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표준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진혁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법률 제4613호, 1993.12.27)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위임내용을 관악구행정권한 위임조례에 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내용은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 해제포함), 의원면직, 소속공무원의 승급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내용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 소속공무원의 승급이 해당 되겠습니다. 임용권 위임내용은 서울시에서 시달한 자치구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관계법령의 발췌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 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즉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토자 하는 것으로, 그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이며, 둘째,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 및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셋째, 본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관련 규칙, 즉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보건소 사무분장규칙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개정을 안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항이 무엇이었으며, 개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개정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면 보건소, 구의회면 구의회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전보하는데 구청장에게 재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적절하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적절하게 써야 되는 행정 절차만을 구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불편한 사항보다 아무래도 자율성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에게 일단 제청을 해서 전보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이 자기에게 배속된 공무원을 그 기관 내에서 전보할 때에는 현재 과에서 직원을 배정받아서 사무분장을 해서 시의 적절하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쓸 수 있다는 편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구청장의 제청을 받아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다시말하면, 기관장이라고 하는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일하기가 불편하고. 구청장 제청을 받아서 인사이동이 될 때하고 국장이나 소장이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바꿔놓게 되면 그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시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 번 전보를 받으면 특수한 직이나 직종에서는 전보제한이 제정돼 있고.

그런 것은 물론 상식적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돼 있었던 것을 소속기관장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공무원이 과연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장 눈치를 봐야 되고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소장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통솔하는 사람이 가깝게 보고 있으면서 기능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니까 속된 표현으로 덜 고달픈 자리로 보낼 수 있고 좀 좋은 데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권한을 남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꼭 이것을 바꿔야 됩니까?

역기능 차원에서 기우를 하셨는데요 현재 모든 행정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사실상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 그 사람 자체가 정기적으로 전보가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전보를 못하게 돼있고 특수직은 2년으로 해서 전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 자체 그 자리가 선임직이 아니고 전보되는 자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그 분들의 제청을 받아서 저희가 발령을 하고 있고 발령 형태가 형식적인 발령이나 내용적으로는 그 사무기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6월 27일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됐을 때 현재 행정직으로 돼있는 자치단체장 하고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됐을 때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현재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의 -구청산하단체라고 할까-의 인사권을 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보직 권한을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국장보다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생활해 보고 느낀 것은 도리어 구의회 의장이 보직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상위법이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의회는 행정부와 견제 위치에 있다고 보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 권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잘 수긍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건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위축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에 보내거나 보건소에 보내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쪽으로 갔을 때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보건소에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사무를 분담시키는 권한이죠. 그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견제하며 감독을 하면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휴지불동 현상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는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님.

송달수 위원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613호 '93년 12월 7일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참고에 서울시에서 시달한 자치구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준칙안에 많이 근거를 둔 것 같은데 이 준칙안이 잘못됐더라면 건의해서 고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준칙안이 특별히 잘못됐다면 그건 고쳐야죠.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 자치구의 기구표 좀 가져오실 수 있어요? 가져오시나마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직제상으로는 각 국장급에서도 선임으로 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은 6급까지 전부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소는 -관악 자치구로 보자면 약 1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많은 인원을 통솔을 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니다. 그러면 7급으로 격하시키는 기구하고 맞지를 않다 이겁니다. 행정권한을 위임하는데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근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이 불가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은 후에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정확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위임 조례안 내용에 보면 구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되는 내용은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계장 급까지 통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에게는 - 직제상 분명히 국장급보다도 더 놓은 데도- 7급 이하 기능직으로 해서 권한을 축소 위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러한 말씀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의 형평성을 가지고 6급이하와 7급이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한 비중을 집행부 쪽에서 비중을 더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독립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 관장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보다 보건소장이 관장하는 직원이 월등히 숫자적으로는 많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의결기관과의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구 뿐만 아니고 22개구 전체가 이와 같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일부는 다 의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주셔서 조례에 의거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인 박명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상위법페 지방자치법이 저촉이 돼서 의회 직원을 임명·보직하는 권한을 과장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국회의 사항이고 우리가 현재 권한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게 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위상을 존중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임명·보직권을 과장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지금 현재 자치구 조례를 만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꼭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말하자면 기구표에 의회사무국장을 제일 위에 넣든지 국장님을 총무국장위로 넣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지 현재 앞뒤가 안 맞아요.

기구표에 의한 서열이 보건소장이 앞섰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기구표의 서열이라는 게 어떤게 앞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문제가 있고요. 박명근 위원님도 근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국회사무처에는 인사권이 완전 독립돼서 있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앞으로는 법률 개정의 시점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만 현재로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 준칙이 본 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다른 구의 회에서도 이와 같이 6급과 7급의 차이를 두면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보건소장과 각 국장의 직제는 현재 똑같다고 본다면 왜 똑같이 6급으로 해서 정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이 의장을 보필하기 위한 보조기관 아닙니까? 보조기관을 승격시켰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질의가 다된겁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건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 6조2항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개정준칙 안이 잘못 됐다면 건의해서 고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준칙 안에 완전 귀속되는게 아니겠죠. 준칙이라는 성격상 귀속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의결기관의 특수 위치를 감안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은, 우리의 지방자치 조례는 우리 관악구의 법률입니다. 법률은 만인 앞에 형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월성도, 또 누구를‥‥ 자기 형평성에 권한이 침해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절대로 상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6급이하의 지방공무원을 보건소장에게 전보권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 하면은 보건소가 국단위와 같은 성격으로 볼 때에 우리 보건소를 제외한 총무국외 각 국의 국장이 계장에 대한 전보 권을 갖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구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6급이면 계장 아닙니까?

사무국은 대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사무국 게장은 마음대로 전보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무국은 현재 기구표상에 구청장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구의회 의장산하에 있는 사무국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을 제외한 보건소를 포함 한 우리 5개국하고 사무국장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독립 의결기관인 사무국장이다 이런 뜻에서 전보가 되고 법률적으로 조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조기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속기관의 장, 교육위원회라든지. 그런데 특수한 업무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구청장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조례안, 법률을 재정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도외시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단독으로 발령을 합니다. 6급이면 6급 단독으로 발령을 하는데 인사운영상 여러 가지 보직에, 인사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의회는 다만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가있는 분들은 의회내에서 활용하십사 하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기구표….

의사진행발언!

아니, 질의중이라서요. 송달수 위원님, 질의를 마감하시겠습니까?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한다니 까요.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박명근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것을 그냥 갑론을박 해봐야, 회의를 정회해 놓고서 토론하는 것이 졸을 것 같 요.

박명근 위원님의 5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달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관악구청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시달한 자치구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은 직제상 보건소장이 총무국장보다도 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본 위원이 잘 아는 바는 없으나 똑같은 국장에, 자치구에서 국장에 해당하는 행정권한을 의회의 사무국과 차별을 둬가지고 의회에는 6급까지, 보건소에서는 7급이하로 규정한데 대해서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위원님 반대토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회의라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예, 송현근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참 좋은 착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말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하고 의회는, 우리 관악구의회는 조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보건소는 행정부의 일부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상에 조금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을 보필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위상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사무국장의 임용권을 강화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업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원래 일반 회의상 반대와 찬성이 있을 경우에 반대의견부터 먼저 묻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방금 찬성부터 물으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착오가 있었다고 지적 하는 바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고 표결은 찬성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빌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요, 표결은 찬성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찬·반이 있을 적에는 반대토론 먼저 묻고 반대자 먼저 묻고 반대자가 숫자가 적을 때는 찬성이 그냥 가결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의 견해로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은 반대에 이어서 찬성토론이 계속 되고, 표결은 역시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참고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성위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출경위를 말씀드린다면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장의 신분을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던 것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토록 변경되었고, 또한 우리 구 동청사 신축계획(신림5,13) 및 재개발사업(봉천3, 신림2)등으로 확보된 청사와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동(신림12동)에 대한 소재지를 변경, 관계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특히, 우리구 신림제3동에서 '92년 7월 1일 신림제13동이 분동되어 개청되었으나, 구 소유의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신림동 706번지 6호 개인소유건물을 임대하여 동청사로 사용해 오던 것을 '94년 5월 9일 신축청사로 이전 개소 계획에 있어, 동사무소 소재지를 신림동 702번지 6호로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된 사항은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에서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제2항이 "읍장, 면장, 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4조(동사무소의 설치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1"의 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란을 동청사 신축계획(신림5동, 신림13동),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청사(봉천3동, 신림2동) 및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동(신림12동)의 사유로 인해 변경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자 제정후 장기간 경과하여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문 화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조례의 공포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뜻을 전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제3조(조례)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관악구의회 의결"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인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도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모두 삭제하며, 제4조(규칙)중 단서조항인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조문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 안을 참고하시어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의결은 관악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결된 조례의 공포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뜻을 전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문화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조례정비 차원의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 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장시간 총무과장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세입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로,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공사"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과세면제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공사"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과세 면제 하고자 동법 제9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준칙에 의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를 규정하는 조례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목적 및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공사"가 우리 구에서 도시철도 사업을 운영할 경우 도시 철도사업과 관련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을 과세면제 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조"에 "제5호로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공사"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 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의 과세면제 대상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를 신설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키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즉,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법적 근거를 둔 것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 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선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토지관리과장이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제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7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지난 4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은 새로운 부동산거래 제도-전속 중개계약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의 도입과 중개업무로 인한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 등 신설된 3개 조문에 그 설치근거, 기능, 조정의 절차, 조정결과의 처리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37조의 3 제6항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각 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준칙 안을 제정 시달하여 온 바,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이 준칙을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형식상으로 본문 9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내용상으로 보면 구청장은 위원장으로 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 또는 제3자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심사조정하며, 서기와 간사를 두어 사무를 처리토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전국적인 조례 제정이므로 이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이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의 절차, 조정의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중개업법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순 위원님.

박계순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서 제정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모든 조례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99%가 돼 있는데 이 제도를 부구청장이나 국장으로 위원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도 행정위원회실에서 농담겸 한마디 했습니다만 청장이란 분이 1년에 몇 번 열리는 조례위원회에 전부 참석하려면 다른 행정업무는 구청장이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부동산중개업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악구 조례만큼은 실효성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조정위원회에 국한된게 아니고 전체적인거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구청장이 나올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으로 돼있는 사람이 법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보면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 3, 4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있고 실질적으로는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낫고 또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님.

송달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의문이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그중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는 중개업법 제37조의 3, 4, 5항 등 신설된 3개 부문에 그 설치 근거, 기능 조정의 설치, 조정의 결과의 처리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37조3항, 제6항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고자 제안설명 드린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까?

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운영조례안입니까?

예.

그러면 조정위원회조례안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까?

예. 운영조례안입니다.

그럼 명칭을 다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안건 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분명히 속기되기를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안건제안 자체가 운영조례안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운영을 빠트리고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분명히 제목이 운영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운영이라는 단어가 누락됐습니다. 과장님 시인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이의·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각 위원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