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므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정장님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개정이유는 첫째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기금관리회계공무원의 직함과 담당 분야를 개정하고, 둘째로는, 관악구규칙 제172호로 관악구사무분담규칙이 개정되어 산업과내 가스계와 연료계가 통합되어 연료계로 되었으며, 셋째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현재까지는 가스시설이 완료된 후에야 융자를 하여 주었으나 공사 진행 중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항제1항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또, 기금운용관을 산업과장에서 시민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항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에서 현 직제에 의거 연료계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9항제3항의 융자신청절차중 융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필한 후 그 공사 중에도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윈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에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관악구사무분담규칙의 개정으로 관련조례 해당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 또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신청 절차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사완료 후에야 융자하여 주었으나, 이를 공사진행중에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개선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는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현재 도시가스 기금을 전년도에 봤을 때는 기금마련을 우리가 20억인가 해가지고 공사진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 '94년도 공사진행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94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기금사항하고, 공사진행 사항하고,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 개정에 따른 것만 준비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융자금에 대한 것인데, 융자금이 그 전에는 공사완료 후에 융자를 하게끔 돼 있던 것이 지금 공사진행중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실제로 '93년도까지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이런 조례안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다음에 따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태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94년 3월 15일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로는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제3조에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악구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각종 요금을 심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관악구청 물가관계 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구의원,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8인이내로 구성합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인중 관악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상품서비스의 다양화는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반면, 소비자의 안전을 둘러싼 문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판매방법 등 소비자에게는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항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가격으로 접하는 것을 보증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우리구의 물가정책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물가대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물가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셋째, 물가관련 단체간 협조사항, 대시민 물가안정 계도사항 넷째,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각종 요금의 심의 다섯째,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관계과장,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구의원,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목적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였으나 법 제107조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시행령 제42조는 자문기관으로써 법과 시행령의 성격이 상이하여 해석에 이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물가대책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즉, 의결기관인지 단순 자문기관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과 내용 그리고 내무부의 사전 검토·승인된 준칙안을 참고할 때 본 위원회는 물가대책 자문기관으로써 시행에 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본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할 경우, 물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 그리고 위원회 책임의 막중함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수가 과대하게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제4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될 공무원 수를 세어 보니까 네 분이 됩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국장, 물가관계과장, 그 다음에 간사, 유통지도계장이 간사가 된다고 했는데, 벌써 네 분이 되는데 네 분이 열 분 중에서 열 분을 다 구성한다 해도 네 분이라면 공무원 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관악구의 물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를 하고 또한 책정을 하고 하는 중대한 위원회인데 공무원 수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그 다음에 구의원,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기관 및 단체의 장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의원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행정부의 여러가지 위원회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많습니다. 그 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때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보건위원회에서 이 안건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제 대책의 행정기관, 합의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다면 여러가지 모순점이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네 분이나 참석이 되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물론 심도있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을 적에는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고 또, 잘할 때는 칭찬을 해서 위로를 하고 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의원이 여기 위원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의원"만큼은 여기에서 삭제시키는 게 어떤가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중에 제3조 기능의 2항을 보면 위원회는 관악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구청장 결정, 관여하는 요금이라는 내용들이 그 동안에 어떤 내용들이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옥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관악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고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적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지급해야 할 조례에 제정된 이 지급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봤을 적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 제9조를 보면 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성격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3항을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그랬는데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건지 물가대책위원회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갑룡 위원님께서 9조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이중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중구조를 통해서 정말 과연 효과적인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이 문제제기가 되면서 김갑룡 위원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시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을 해오신 실적이라든가, 어떤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일이 상반된 게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러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위원회구성을 하는데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공무원이고 또 간사가 공무원이고 산업과장이 들어가니까 공무원이 4명이나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상 어느 회의든지 위원장은 그저 그 회의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고 사실 어느 위원회 든 지간에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1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는 특별한 실무선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다음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 단체장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은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장 또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의 실무과장 으로서는 부과가치세무과장, 소득세과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의 틀은 축협, 농헙, 수협,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우리 구에도 27개 사정이 있습니다. 시장의 상인·시장대표 이런 분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라든가 언론인 다 좋은데 구의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못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당히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가상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선별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보다 구 의원님들이 참여가 돼 가지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동참이 돼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주게 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실무위원회를, 제9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이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상설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의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안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깊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서브를 해 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회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다만 산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과장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단위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거르는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중구조 내지는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보조기능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김혜경 위원님이 관악구청장이 위원회를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은 얼핏 생각을 하는 것이 각종 시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수료·사용료 예를 들면, 호적등본을 한 통 발급을 하는데 재가 금액은 지금 외우지 못합니다만 가상 1,000원을 받는다면 너무 싸지 않느냐, 1,200원을 받자 또는 오물수거수수료를 내리자 또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논의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공공요금 성격의 것 다음 사용료·수수료 이런 것들이 검토대상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에 이옥채 위원님께서 수당, 여비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당이라든가 여비 규정은 어디에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60분, 한 시간 참여를 하게 되면 3만원을 드린다 이렇게 규정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가상 현재는 예산을, 이번 회기에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고 보고 며칠 뒤 추경이 있기 전에 회의를 한다고 보면 그때는 수당이라든가 여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이번에는 드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의회 쪽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추경 이후에는 드릴 수가 있어도 이번에는 드리지 못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또 예산이 되게 되면 다음부터는 추경 이후에는 다른 위원회의 규정에 준용해서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형복 위원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잠정적으로 해왔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실적이라든가 그런게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얼핏 3월 15일자로 지난 3월 지금 두어 달 됐습니다만 그때 준칙이 시달이 돼 가지고 잠정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특별히 이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걸러진 거다 하는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연말 내지는 금년 연초에 개인서비스요금이 몇 가지 공공요금 인상과 편승을 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호를 찾아다니면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작년 1월말 수준으로 낮춰주십시오. 꼭 물가를 올릴 이유가 있다면 부득이하다면 1년 동안에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11월말까지 1년 동안에 작년6%정도까지만 올리게 되면 전체의 수준에 맞겠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직원으로 하여금 구·동 직원이 계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했던 것은 거기에 근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지하게 계셨는데 답변을 제가 나름대로 올린다고 올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지난해에 우리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심의위원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림동 소원어린이집인데 그 부분이 바로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이 돼 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감사에서도 도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급을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가 돼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만약에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다가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따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위원회에는 위원회구성에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지난해 어린이집 심사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위촉됐을 적에 재가 의장님한테나 또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10조에 보면 아까 제가 공무원 수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너무 많다라는, 네 분이니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지금 제10조 간사를 유통지도계장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산업과장으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맥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보세요, 문맥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라고 하면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이 된다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과장 같은 것은 계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말하는 위원회 차하급 내지는 차차 하급직위에 있는 공무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그랬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잠시 보류를 하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이런데 전에 의회 쪽에 집행 기관에서 공문협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에서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조금 성격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직원을 청와대면 청와대에 파견을 해서 항상 청와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감사원 직원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서울시 같은 데서도 그렇게 서로 감독관계에 있는 분이 거기 기관에 바로 나와 가지고 그 업무 돌아가는 상황을 점검을 하고 바로 될 수 있도록 제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 일환이신데 검토컨대 꼭 여기에는 구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괜찮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고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 다만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문제는.

간사는 여기에 지금 보면 구의원님들 또는 실무 세무서장이라든지 농축협의 장이라는 분들 하는데 과장으로 하지 않고 계장으로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계장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계장의 서브를 받게 되면 일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하세요.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조직체계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제를 갖는다고 보는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산업과장님이 되시잖아요. 실제로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산업과장님이시지요, 그럼 어차피 위원회의 간사라고 하는 분은 그 9조에 들어와 계신분이 아마 해야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보면 산업계장님이 같이 들어 올 수 있는 9조가 아니고 산업계장님이 같이 들어오는 9조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 간사는 산업과장님이 실무적인 실무위원장으로서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위원장이 말이지요, 위원장이 부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저로 해 놨고 또 위원은 구청 물가관계 과장 그랬으니까 산업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간사까지 겸임을 해야 된다는 건지 다만 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

간사 같으면 실제적으로 위원회 9조에 들어 오셔야 실무 회의에서….

들어갑니다. 계장이 들어가고 산업과장이 들어가고 산업과장은 위원으로 여기 보니까 관악구청 물가관계과장이니까 산업과장도 들어가고 또 간사는 그 서브를 받는 것을 계장으로 해도 되겠다하는….

과장님은 그냥 위원으로서 두시는 거고 실무는 계장이….

그건 제4조3항에 있습니다. 4조3항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물가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이원화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10인이라는 수에서 인원수를 늘리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겸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 기능은 감시·감독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떤 합의체 운영체인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또한, 따라서 본 조례안 제4조3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의 삭제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했습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 우리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은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그러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우리 위원들의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할 시간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의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로는 경제, 사회 발전에 따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수입이 없는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진료비 일부를 면제해서 노인 건강 증진과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무료 진료를 실시토록 '93년도 행정 규제 완화 대상으로써 결정된 바 있어 본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94년 1월 1일부로 의료보호법 행정규칙 제3조제1항의 개정으로 의료부조대상자가 진료비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행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1항 중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의료부조대상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1항 중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하고, 조례 제3조2항에 6호를 신설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6호의 신설로 인하여 현행 6호를 7호로 또 7호를 8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 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노인인구증가로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을 경우를 말하며 나아가 14%를 넘게 되면 노인 중심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 문제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악화될 경우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며 또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노인들의 건강문제와 또한 노령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사회 그리고 개개인의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의료법보호시행규칙을 개정해서 '94년 1월 1일부터는 의료부조대상자를 생활보호법에서 제외시켰도, 또한 우리구 행정규제 완화 및 조례정비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건강증진과 65세이상 노인의 무료진료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제안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이 아니에요, 전체 노인.

거기 말고 조례안에는 이상노인이라고 돼 있어요.

의료보험증 소지자 전노인.

이상락 위원 됐습니까?

김갑룡 위원 입니다. 가정의 달. 지금 경로주간입니다. 이 경로주간에 우리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도 문맥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 6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면제대상진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일부"라는 말은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의료부담금에서 부담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얘기인데, 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금에 한 "일부"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하면 진료비가 700원일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이 10원이면 그 중에 1원만 면제해 주느냐, 5원만 면제해 주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회의시작 전에 김갑룡 위원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진료비는 저희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이때 총 진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본인 일부 부담금이란 것은 의료보험법 상에 나오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용어이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갑룡 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기왕이면 법적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제 견해를 밝혀 드립니다.

김갑룡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진료 받았을 때에 면제되는 것은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지요?

예,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입니다. 저희가 3일치는 750원, 5일치는 95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 금액 전액을 면제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갑룡 위원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자꾸 법정용어, 법정용어 하시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여기는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의 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진료비라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에 한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좋은데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한다 하면 본인 부담금에서도 "일부"만 부담한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거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정용어라도. 관악구의회, 우리 관악구조례에서는 깨끗하게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삭제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구태여 불필요한 것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험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보건소는 행정기관이기 전에 보험기관으로써 의료보험기관에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험 청구비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식에 그것을 저회가 찾아보니까 의료보험법에 나오는 서식입니다. 그 서식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 아마 거의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통일된 내용대로 청구가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시민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노인들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조금 의심을 했는데 이 조례나 지금현재 이 의료보험에 관한 이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가 개정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국장이 얘기하는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하튼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면 무료로 진료를 해 준다 참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만 이 무료로 해 주었을때 지금 여기 7%에서 14%정도로 증가한다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과연 우리 또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느정도, 전국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관악구의 저소득층으로서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이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증가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수입이 없는 65세이상이 아니고 그냥 65세 이상 노인이지요.

아니, 이건 하여튼 65세 이상이에요.

그냥 65세 이상입니다.

아니, 전면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여기에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4년도 3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총 진료비 청구액이 978만1,700원이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194만원 그리고 공단에 청구금액이 7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 65세 이상 저희 내과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으신 분이 한 34%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세수가 얼마나 손해가 났냐하면 한 70만원이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의가 무료로 했을 때 한 50%까지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 일부 부담금은 적지만 공단에 청구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 '93년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남자분이 6,669명이고요, 여자분이 1만3,791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환자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진료하는 게 보통 한 34% 내지 35%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채 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서울특별시 제3조1항중 의료부조자를 삭제, 면제가 아니라 의료부조자 자체를 지금 없앤다는 거지요.

예.

그럼 그 동안에 의료부조자라고 했을 때에는 1종과 2종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1종, 2종이 거택·자활이고요. 의료부조자는 3종으로 돼 있었어요.

3종으로 돼 있던거지요.

예.

이분들은 의료부조자를 치우고, 다 의료보험으로 그냥 지역의료보험이나 이런 의료보험으로 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실제로 의료부조자가 감당을 했던 진료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의료부조자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얼마나, 몇 세대나 계셨어요?

의료부조자는 제가 알아보니까 95세대에 299명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였는데 이것은 의료보험법에 의료부조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옥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내용이 본인부담금은 한 20%에서 30%정도로 왔다갔다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80%에서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무료로 진료를 하시면 더 많이 오셔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65세 노인들 중에서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적에는 어느 선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무료료도 해 드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동불편자라거나 저희가 무료로 또 해 드리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거나, 봐서….

일반진료수가로 한다.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보험은 전국민이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어서 일반수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