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중에 안 오신 분은 김영봉 위원 한 분만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세월의 빠름을 새삼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금년 들어 벌써 세 번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지난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기상이변과 가뭄으로 올해의 농촌 일손부족과 더불어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렇대 우리 위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빌면서 먼저 부의안건 등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7일 이건영 의원 외 22인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계획철회건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회를 요구하게 되어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제30회 임시회 시 계속 심사키로 한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병행하여 안건 심사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네, 수고했습니다. 의회순서는 오늘 저유소 관계가 먼저인데 아까 자료준비가 덜 되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와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신 가운데 좀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지난 제30회 임시회의 때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유보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때 이미 제안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하고 꼭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추진과정과 교통유발계수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교통유발계수산정 설명자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계장하고 또 실무자하고 교통부하고 교통개발원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추진과정과 교통유발계수산정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90년도 교통개발연구원 강승필 박사의 연구과제로 90년 5월 25일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거쳤으며 90년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93년도까지는 5개 시 전주, 울산, 마산, 청주, 포항시가 추가되어가지고 지정되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93년도 6월 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7개시 즉 성남시를 포함한 수원, 부천, 안양, 광명, 안산, 창원시가 94년 즉 금년부터 추가로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유발계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위 교통유발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구 500만 이상 도시 서울, 도심의 업무시설을 1로 기준을 두고서 인구 500만 이상 도시와 인구 500만 이하 도시로 나누어서 시설용도별로 가중치가 산정되었으며 그 지역의 세분화 문제는 90년 5월 25일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정책 토론회의 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외곽, 부도심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조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러한 산정에 따른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재연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6대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논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자체가 아마 부과하고 체납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저기 되어가지고 아마 뭐라고 그럴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가 아직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계속 정책적으로 제도상,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처음 시작하면서 타 시에 따라다닌다는 것보다도 따라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든 서울 등에 먼저 6개 도시, 대도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5개 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제 성남을 기준으로 해서 6개 시인가 7개 시인가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더욱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좀 더 알아볼 것 알아보고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유보를 시킨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아니죠.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아무래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통유발금이 산정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마침 오늘 설명자료를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농촌과 도시의 구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강대기 위원 질의하세요.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역과 외곽이.

그러니까 이 과장 설명을 도심지와 외곽지역, 농촌지역이 아니라 외곽, 도심지역, 외곽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외곽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외곽지역이란 개념을 아까 난 농촌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구상했다고 그랬는데 성남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도심지역 예외지역은 외곽지역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개념 설명을,

다음은 정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1년에 발생되는 부담금 총 액수가 예산상에 대강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일반 예산의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목적세로 해서 어떤 주차장 시설 같은 데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그 전망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 및 금액 추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건물이 약 400동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부과건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건으로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고 부과금액은 6억 한 4,800 정도 추정액입니다, 연이죠. 그리고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목적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 했죠. 교통사업특별회계 거기에 세입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설치라든가 각종 교통관련 안전시설 그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세로,

예, 그것하고 연계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중동 출신 이건영 의원입니다.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계획 철회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유소 설치계획지역 주민은 남단녹지, 개발제안지역 등의 각종 규제로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오지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상태에서 혐오시설인 저유소 설치는 팽배한 불만감정을 유발케 하는 것이며, 정부가 계획도시로 개발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분당 신시가지 인근에 위험시설인 대형 저유소를 설치하여 불안 공포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대단위녹지(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등으로 분당지역 97,000여 세대와 인근 4,300세대 주민생존의 위협이 예상됩니다. 또한 저유량 197만 3천「배럴」인 초대형 시설이 완공되면 1일 교통량 3,700대가 예상되는 대형유조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열악한 도로여건은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저유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로 인근의 수려한 산림과 주민 건강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별첨과 같이 건의안 채택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유소에 관한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 2「페이지」에 보면 출자금, 저유소출자금 지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바빠서 수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총계 정부석유사업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계는 100% 2조 58억원이고 정부석유사업기금은 지분이 50.8% 1조 46억원, 또 나머지 5대 정유회사하고 대한항공하고 금호건설이 49.2% 1조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4「페이지」같은데 정부는 해가지고 가다보면 밑에서 넷째줄에 허탈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고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질의보다는 토론이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질의 답변보다는 의견청취 같은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침에 집에서 여기 10시까지 회의를 알고 나오는데 한 시간 정도 지연됐어요. 희망대공원 앞에 들어가는데 어린이 소풍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더라구. 그래가지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반대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청 주위에 좋은 위치에 있는 땅하고 말하자면 저 고지라고 은행동 남한상성 밑에라든가 이런 데 땅값하고 건물 필적하는데 그런 것이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도시와 농촌을 구별해서 딱 결정했다고 그럴 때 저는 그 쪽에 계신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똑같은 세금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가 기준표도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또 주거지역도 금액도 다른데 답변이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스럽게 더 연구·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단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딴 말씀은 안 드리고 상당히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두번째로 저유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검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질의하고 답변자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그냥 토의상이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갈현동 쪽에 저유소관계 있을 때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전부 와 가지고 반대를 했던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지로 우리쪽에 교통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2차로 봤던 부분도 지금 현재보다는 교통이 복잡하다는 관계이고 지금도 역시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전체로 봐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지로.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자치가 생겨가지고 지역의 이기주의라는 이런 얘기가 똑같이 공익사업을 전혀 못하게 한다면 공익사업은 어디다 할거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지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정말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한강이고 어디고 먹을 물 안 먹을 물 구별 안하고 전부 그냥 공장을 짓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먹을 물도 못 먹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 저유소가 와가지고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도 같이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아까 최병성 위원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사항도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고심했다는 그런 흔적도 나타날 겸, 또 왜 이것을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이건영 위원 말씀만 듣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한테 얘기 들어본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동참을 하고 또 도시건설에서도 동참을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동참을 해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특위 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조사를 잘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100%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이건영 위원이 앉아 계시는데 뭐 달리 나오기야 하겠습니까만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찬성할 성질의 것은 못되고 중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특위를 구성할 것을 본회의에 제안을 하고 제안했을 때 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정해야 될 부분이고,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간에 책임을 져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어떤 단계적으로 저유소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도 들어보고 또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저유소 설치해 놓은 데 그런 데도 좀 가서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머릿속에 암기한 다음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김영봉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안건이 본 안건은 준비사항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특위에서 처리하자 하는 그런 집약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특위 한 다음에,

특위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물론 대동소이한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론 특위에 가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할 사안이지만 아무리 국책사업, 국책사업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책사업을 더욱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책사업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시책사업에 대한 무게중심도 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부분에다 좀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것도 중시하면서 심도있게 다뤄야죠.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중대사항이므로 난상토론을 하였지만 뚜렷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 일정기간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으므로 이번 회기에서 조속히 결정하기 보다는 차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할 것을 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 특위구성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