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회기동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와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조사, 현지확인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 회의에서도 진지하고 활기찬 토의가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 맨위로

박서진 의원입니다.항상 7만군민을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자주재원확보가 지역개발의 최우선 과제인 바 집행부에서 비지정관광지의 입장료, 주차료 징수이외에는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추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첫째 질문으로 [질문] 비공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내산리에 눈썰매장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바 그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포함한 계획과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질문] 국토와 산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단위공설묘지를 군에서 설치하고 수요자에게 공급하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후방지역 공원묘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엄청난 가격에도 묘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본군지역의 임야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중 하나가 도시인들이 묘를 쓰기 위한 임야구입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전래되는 묘지풍습을 화장으로 유도하기는 많은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볼때 마구 쓰는 임야의 사설묘지방지대책은 집단회된 공설묘지가 선결문제라고 여겨집니다.이점을 검토하여 경영사업차원의 공설묘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요?또한 관내에 7-8개의 소규모공설묘지가 있으나 그 정비가 부실하여 이용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행정청의 관심도가 희박하여 주민의 이용기회유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읍면별 공설묘지의 정비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을 요구합니다.셋째, 임진강개발 문제입니다. [질문] 대한민국에서 하천으로서 유일하게 맑은 물은 임진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다 아는 실정입니다만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많은 인파느이 관광객이 군남면 진상리, 삼거리, 왕징면 무등리, 미산면 우정리 일대에 몰려오고 있습니다.이곳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촉구하며 관광지로서의 주변정화 및 포플라 등 나무식재, 상가조성, 대형주차장 설치 등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92년도 군정질문시에도 임진강개발 및 관광지화를 건의한 바 건설부에서 제방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건설부에 한번도 찾아가서 따져보고 언제쯤 시행예정인지 확인사항조차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차제에 서둘러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촉구하면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여 주차료 징수 등의 경영수익사업도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두 번째, 의원과의 간담회 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93년도 하반기부터 중단된 의원과의 간담회의 취지는 집행부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상호간 협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의원이 각 지역에서 인지한 각종 여론과 문제점 및 의원의 건의사항등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인바,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허심탄회한 대화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간의 간담회 부활을 요구합니다.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전임자가 한 사항 또는 약소한 공약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굴절되고 취소된다면 신회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군자체적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 인구의 약 4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농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지에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제대로 형성되어있지않아 중간상인을 거쳐 출하를 하다보니 제값을 못받거나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휘말려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직거래장소나 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매를 함으로서 농민은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싼값에 우량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농협에서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시하고 연천군 단위로 종합적인 유통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지역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또한 원활한 농사행정을 위하여모든 작물의 식부면적조사를 정확하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식부면적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탄강 털보식당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곡읍 전곡리 630-13번지의 국유지 262㎡와 628번지 군유지 414㎡를 전곡리 거주 조점동에게 임대를 하여주고 91년에 건축을 하고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본의회에서 검토를 해본결과 관광지 조성계획과 상이하고 또한 지방재접법시행령 제89조의 영구건축물 축조 금지조항에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이 되었으나 도시과에서 92년 3월 17일자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관광지조성계획과 부합되지않고 또한 지방재정법등의 문제로 정식적인 건축사용승인을 받지못하고 조건부 가사용승인을 93년 3월 25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하여 위생업소 영업허가도 건축물 가사용승인 기간내에 허가를 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로 인하여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간에 많은 문제점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문제점이란 관광지 조성계획이 87년에 조성되었던 관계로 현실과 불합리하여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슬기롭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추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존경하는 황준기 군수님, 임승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원장님,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며 복지연천 건설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계속되는 의회의 회기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단조성사업은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지난 80년 중반부터 추진해 온 공업용지 선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업용지는 통현리를 비롯한 초성, 읍내, 황지, 우정리등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이중 통현리를 벌써 수년전에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 끝나고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신문을 통해 희망업체 모집공고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추진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 누구하나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또 지금까지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답은 한결같이 집행기관을 불신하는 쪽으로 나올 것은 물을 보듯 자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현리가 공단지역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모든 자료분석이 전혀 없지 않았나 봅니다.공업단지라 할 것 같으면 첫째, 공업용수가 충분해야 하고 다음은 도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교통편의, 근로자 출퇴근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검토가 된 후에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점들을 무시하고 그 곳을 단지로 선정, 결정했다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모든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급기관에서 1개시군에 1개씩 소규모공단을 조성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싸게만 사면 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 이제 와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시작부터가 잘되었다면 지금쯤은 단지조성사업이 모두 완공되어 최소한 우리군의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그런데 현재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주민들의 원성은 물론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도만 실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이런 사례는 실무자는 물론이요, 군정시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간부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어떠한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견해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현재 3번국도 확.포장공사가 95년말 완공목표로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지역의 모든 여건은 지금보다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그렇다면 2차로 선정한 공단지역중 어느 한 곳이라도 아니 비단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이 서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단지조성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농촌은 UR을 비롯하여 GR이나 BR 등 라운드라는 테두리내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시점에서 공단조성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하루속히 완공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품을 선정, 가공공장을 설립, 가동을 시켜준다면 중소기업 육성차원은 물론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지역 농민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존경하는 군수님, 본의원 뿐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군수님께 거는 기대는 역대 어느 군수님보다도 상당히 큽니다.보통 도시사람들이 말할 때 농촌사람들은 무지하다고도 합니다.그러나 반면에 정말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들 또한 농촌사람들이라고 봅니다.이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말고도 군수님께서 별도로 구상하신 복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문리 탱크사격장 및 초성리 싸이로 설치에 대한 주민집단민원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고문리 사격장 및 초성리 시멘트 싸이로 설치등에 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상대측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음은 집행기관에서 더 잘알고 있습니다.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문리 탱크사격장설치는 관련 군부대에서 공사를 곧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으며 일부지역을 제외한 구역에 한하여 1년간만 경작을 하도록 각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고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또한 초성리 시멘트 싸이로 설치문제는 해당기업 한라에서 수일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위의 사항들은 해당지역별로 그동안 수차에 걸친 집단행동과 농성, 시위등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여 공사가 중단 또는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나 만약에 공사착공이나 재개와 동시 전과같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지대화를 하고 중개역할을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또는해당부대 및 지역측 대표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셨는지 또 무슨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라도 순리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의원이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행정부측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그것은 저희 청산면의 전례를 보아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첫째는 면청사건이요, 둘째는 연천군 대단위 종합쓰레기위생매립장등이 증명내지는 대변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현재까지 마무리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선정한곳에 유치시켜야겠다는 집념과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욕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업들이 지금에 탱크사격장이나 싸이로 문제보다 가볍게 보아넘길수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모두 해결되었습니다.물론 그런 일들이 해결되기가지는 군수님, 부군수님의 각별한 배려와 담당실무자들, 특히 위생사업매립장은 최우길과장님의 노고가 없었던들 저렇게 완공단계에 이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그런데 이번 일들은 누구하나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특히 싸이로문제같은 경우는 해당지역 행정을 1차 책임지고 있는 면에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그 어느분도 그지역 주민들과는 행소하다시피한 분들만 계십니다.하지만 그분들께서도 사건해결을 위하여 무한한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본의원은 군수님게 건의도 드렸습니다.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사는 재개될 것으로 알고 또다시 주민들의 집단행종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일한 생각으로 세월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민원 전담해결부서를 신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정말 답답한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양쪽 사업 모두 행정관청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유익하고 곡 해야될 사업이라면 해당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나 누구하나 책임지고 해결해야하는 소관부서가 없는 관계로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질문이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설명 정말 잘들었습니다.자주재원확보는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아까 신의원님게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그래서 눈썰매장이라든지 임진강개발 문제라든지, 우선 어느 한쪽에서부터라도 시작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겁니다.계시는동안 이런 문제는 꼭 신경을 쓰셔서 시작이라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군으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을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초성리 시멘트 싸이로문제가 다시 재개한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현장에다 주민들이 다시 텐트를 치고 또다시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잠간 신의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지금 보충질문은 자주재원확보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는겁니다.조금후에 집단민원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원간담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산물직거래시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은 농협에서도 소단위로 대도시에 약간의 농산물이 직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않고 지금은 농협별로 약간의 농산물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앞으로 대단위 직판장설치를 대도시에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처음서부터 첫숟갈에 배부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UR이나 이런것을 대비해서는 꼭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지역은 어느지역보다도 서울에 인접해있는 농촌이기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단위 농산물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판매장설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군으로서 우리 재원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정책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도심지를 뚫고 들어가서 대단위 직거래가 될수있는 판매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이것도 군수님이 계시는 동안 시작이라도 해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치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문중에서 식부면적조사에 대한것도 연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것만이 아니고 전농지의 이용 및 전작목의 통계도 알수있고해서 기왕이면 전농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면 기초자료도 되고 그뒤에 일이 수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벼에 대해서는 8월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벼에 대해서만 하실것이 아니라 전농지의 이용도가 어떻게 되나 이런것도 좀 알고, 어떤 통계를 위해서 기왕이면 전농지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한탄강털보식당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 한탄강 털보식당 건축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에 건축된 털보식당의 문제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조점동에게 임대를 해서 건물을 건축하여 군에게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행정시도를 하였던바가 있습니다.그러나 의ㅎㅚ에서 어떤 행정의 공평성을 들어서 이를 적극 반대하였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그후 전임군수님께서 단전, 단수를 약속하셨고 절대로 엽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문제가 또다시 오늘 군수님 답변을 통해서 들은바로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종합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실제로 상대적인 많은 민원이 털보식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숨길수없는 그러한 현실에 와있습니다.이 조점동이라는 분에게 한개인에게 피해를 드릴려고하는 목적이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줄때만이 또다른 민원을 방지할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94년 6월 30일까지 조건부허가를 하신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싶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공업단지조성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집단민원 해결대책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문리 탱크 사격장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있고, 그보다 먼저 초성리 시멘트 싸이로문제는 수일내로 작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현장에다 텐트를 치고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 20일경 연천군수님으로부터 한라측에다가 일시 중지해줬으면 좋겠다하고 한것으로 알고 한라에서는 거기에 응해서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그런 이후 지금 6개월 경과되도록 군청은 물론 면사무소가 현장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때 문에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총무계장님들이 상당한 애를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전혀 진척은 없었습니다.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군청 과장님 어느 분들중에서도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반대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가진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책임있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민원해결 전담부서가 필요치않은가 아니면 전담요원이라도 있어야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을 할것이 아닌가 해서 전담 부서신설문제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약에 군수님께서도 어떤 물리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가 원치않는 불행한 그런 일이 초래되지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일이 안일어난다고는 지금 보장할수가 없습니다.저도 한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불안한 실정입니다.어제 밤에도 제가 나갔었고, 새벽에도 제가 의정부를 다녀오면서 그 지역 주민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습니다만은 전혀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왜 지금 까지 군청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반대하는 주민들과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는것 보다 해결할려고 하시지 않고 계신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신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집단민원 해결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강온양립에 대한 그런 성행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인지를 좀 자세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이 문제를 의회에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있어서 어떤 지역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비단 탱크사격장문제가 연천읍 고문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군수님께 아마 이런 질의를 드리게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서 공단유치니 공단조성이니 하는 그런 문제, 또 특화사업으로서의 눈썰매장문제도 군수님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고문리 탱크사격장이 신설되기전에 그 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 우리군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전에는 사격하지않던 포진지에서 새로 신설된 기갑사단의 탱크가 사격을 하고 그 사격을 하고 그 사격으로 인한 포성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우황청심환까지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된다는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고하면 이 문제가 비단 고문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않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일례로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은 그 군에서 군작전지역에 반대를 위한 그런 위원회에 많은 부분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그와 비교해볼때 우리군에서는 중재나 혹시 타협점을 찾을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으신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우리군은 지역적인 위치나 자연환경을 봤을 때 발전의 가능성은 무한한 지역입니다.그러나 접적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인구도 차츰 줄어들고 있어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고장을 지키고 가꾸어가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우리군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관내에 종각O.P와 태풍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개 코스로 연결하여 안보관광지로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문] 현재 중면 횡산리에 시설되어 있는 태풍전망대에는 1일 약 200여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이들이 태풍전망대를 관광하고 난 후 휴식을 취할만한 쉼터가 없어 마을회관을 빌려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면전망대 입구에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휴식시설을 갖추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인상을 좋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간을 이용하여 본군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고 인근에서 채취한 무공해 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본 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전쟁전적지 등을 전시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본 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계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그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제도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된 그런 상대적인 효과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먼저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단유치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공단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산과 강을 이용한 쾌적한 환경을 개발해서 관광소득을 올리는 것이 우리군의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우리군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문화유적과 전방지역 군사시설 견학 등 안보계획을 겸한 외래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이나 태풍전망대 종각을 연결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여러 관광객들이 이러한 곳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해 정기회 의회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책자를 금년에 400부를 만들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배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소형 안내팜프렛을 제작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문산이라든가 고성과 같은 안보관광지 개발을 한다거나 태풍전망대 주변에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시급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 입장에서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왜 그러냐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내지는 관광단지로 조성된 그러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태풍전망대라든가 종각 이러한 지역에 관광지화하는 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당장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국민관광차원에서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안보관광차원은 다룰 수 있는 소지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지 또는 유원지라고 얘기할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을 우리는 보통 유원지 또는 관광지라고 얘기합니다.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간접시설이 투자되고 민자가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이라는 사전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성 안보관광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지역도 고성군에서 개발한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그래서 저희가 안보관광지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현실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종각O.P라든가 태풍전망대 또는 신탄리로 올라가면 백마고지 전적비가 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은 그런곳을 안보관광지는 이미 군에서 해놓은 것이지만은 실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그런것을 구상을 해보시고 한번 건의라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이라든가 접적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우리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짧은 시간내에, 예를 들면 하루내지는 이틀에 걸쳐서 우리군을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보관광코스를 나름대로 구상을 한적은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단지 어떠한 기존의 유적지라든가 어떠한 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뜻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다 어떠한 편익시설이라든가 개발을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기 대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또 태풍전망대라든가 종각같은데는 1일 상당한 숫자의 안보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그것을 한번이라도 건의해서 군수님께서 사단장님께 중간지점에다 휴게소같은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안하니까 백날가도 그것은 안되는거지 언제 되기를 바랍니까?가만히 앉아서 됩니까?

실례를 한가지 들겠습니다.사실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느끼셨겠지만 인근 타시군에는 양평이라든가 가평지역에 콘도미니엄이라든가 호텔같은것이 계곡이나 하천마다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에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는 도중에 지난해에 어느 민간인이 호텔을 짓겠다, 콘도미니엄을 어느지역에다 짓겠다고 해서 민원이 수렴됐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시설물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사시설보호법관련 협의를 네차례에 걸쳐서 해주면서 저희가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아시겠지만은 고문리지구에 지하3층, 지상2층 규모의 콘도미니엄이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곡 한탄강변에 관광호텔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와같이 어떠한 지역에 어느 자본가가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왔을때 우리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어떠한 민간자본가를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보관광지문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군수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해주시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될 사항인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공보실장님께 드리고 그후 말씀을 듣는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십시요.

실장님, 조례에 나와있는 연천군실과규칙 사무분장표에 문화관광계에서 문화관광사업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실장님께서 지금 홍기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보관광지를 이용한 개발을 할 의향이 없으신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사안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슴을 하셨는데 실장님, 그렇다면은 이 사무가 문화공보실 분장사무가 아니고 어느 부서의 사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기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의 업무를 회피하겠다든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답변은 아니었었습니다.단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그 법에 의해서 개발구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해서 계획에 으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떠한 시설을 그 지역에다 유치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좀전에 답변을 해주신 사항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지요.실제로 이 업무가 문화공보실 관장사무가 아니라면 어느부서에 업무인지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입니다.

문화광광사업 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때에는 여러가지 예산과 순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입지적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이 사전에 검토되야 되기때문에 타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될 사항이지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하지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협조를 받으시되 실제로 주무부서는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가 되지않겠습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것은 아시다시피 비지정관광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그러나 그런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을 얘기하는데 그러한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단지 기조성된 한탄강국민관광지와 같은 그런 경우 이런곳은 저흐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운영관리를 맡고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가 됐을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좀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과 타계에 속하지아니한 업무는 실지로 그 부서에서 하도록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부서에 타과나 타계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현실적으로는 타소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하는 문제는 환경보호 및 국토가꾸기 측면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여러곳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소관이 불분명하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태풍전망대에 많은 관광객들의 다녀가시는데 휴게소나 또 식사라도 할 장소가 없으니까 지역에 적당한 위치에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우리 토산품인 나물밥이라도 하고 토산물도 판매하고 그러한 장소를 하나 말들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지금 관광지 개발차원이 아닙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공단조성보다는 관광지개발을 하여 관광객유치에 힘쓰는것이 지역경제나 여러면에서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외국관광객 1명이 쓰는 비용이 승용차 10대 수출하는 수입과 맞먹는다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그런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어느지역을 선정해 보셔가지고 확인하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개발 계획 말입니까?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있고, 또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아직까지 자세한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에 관광단지의 입지가 아주 굉장히 좋다는 판단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서 현재 기존문제가 신중히 검토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또한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가지고 그 지역이 여러가지 규제에서 완화된다면은 계곡이라든가 하천강변을 이용한 관광단지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에까지 상정을 해논 지역이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그것이 확실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멀지않아서 꼭 실현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토이용이나 농지이용관리법등이 많이 완화된것으로 아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것을 지금 말씀하실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언제쯤 그시기가 올것으로 판단되십니까?

95년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신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이 여러가지 규제에서 완화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사실이 그렇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개발유보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특히 관광지 개발분야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알아봤는데 획기적인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그러나 여러가지 규제가 완화된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에 민자가 활발히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모쪼록 실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속히 완성되서 우리 연천군민의 좋은 활력소가 돼 줄 것을 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내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홍기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실제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즉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업무 소관에 따라서 소관부서의 애매모호한 점들 때문에 가끔씩 어려운 점을 겪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제정원을 관장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께 그 업무가 질의하신 업무가 어느과 부서의 업무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평소 폭주하는 업무량 때문에 노고가 많은 연천군 전 공무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직제의 제한이나 정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신속하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사료되는 바 업무의 과소를 검토하여 부서별 인원의 안배를 위한 인원조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먼저 이성태 의원님께서 공보실의 관광계획이 어느 과 어느 부서의 업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공보실장이 그 업무가 결코 공보실 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성태 의원님이 보충질문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개별사무분장규정에 의한 대로 그것은 공보실업무인 것은 틀림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질문에 들어가서 부서별 인원안배 용의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복잡하고 바쁜 부서의 인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이의원님을 위시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민원부서에 중점 보강토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조직의 진단, 또는 행정의 군살빼기 등을 강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없었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이나 기구조정 문제를 검토한바가 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지금 자치단체별로 계간에 상쇄, 통.폐합, 증설조정의 원칙이 시달됐습니다.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유사기능을 가진 계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계로 만들면 하나의 계가 줄어듭니다.그렇게되면 또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폭주하는 계를 다시 상설할 수 있다하는 이런 원칙입니다.그래서 그런 조정원칙에 의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정원제가 실시될것으로 믿습니다.총정원제가 실시되면 최일선기관인 읍면정원은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군 자체내의 정원은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어집니다.따라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올렸는데 바로 승인만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중점 민원부서에 보강 증원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또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먼저 공설운동장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연천군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90년 3월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 완공계획으로 부지면적 110,500㎡에 건축면적 6,180㎡,경기장면적 18,626㎡로서 69억4천만원이 투자된 군단위로서는 규모가 제일큰 공사이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본의원이 지난 5월 4일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추진사항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건축물 벽에 많은 균열이 발생한 원인을 질문한바 옥산리 사격장포성으로 인하여 특히 조적공사 부분에 많은 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답변을 요구하는 첫번째 질문으로서, 당초 설계당시 사격장으로 인한 포성을 예견치못하고 설계하였는지 알고있는 상황에서 설계하였다면 공법상 방지대책이 설계에 포함되지않은 사유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본부석 지붕인 캐노피의 좌측에서 3번째 보가 아래쪽으로 휘어져있었고 캐노피 벽면 좌우부분에 많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시멘트로 균열부분을 메운 흔적이 있으나 좌측은 많은 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캐노피 뒤쪽 물탱크가 설치된 곳을 열고 확인한바에 의하면 캐노피의 하중으로 동서로 균열이 있었고, 벽면에 물이 새어 얼룩기가 진곳이 있었습니다.현장소장의 말에 의하면 캐노피 보가 휘어진것은 공사의 미숙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공사감독 공무원이 상시 주재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시정되지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건축물에 몰탈과 도색을 할경우 잠시동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수도 있겠으나 공사가 준공되어 수년이 가는 동안 계속되는 사격장의 포성과 흔들림으로 균열은 점점 커지고 종래는 캐노피가 붕괴되리라 믿어집니다.추진부서에서는 이에대한 답변과 재시공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텐드 관람석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노천으로 설치되어 빗물이 출입구에서 계단을 통하여 아래로 흐르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금년은 부실공사 방지의해로서 3번국도포장 통현사무소는 부실 공사추방원년의해라는 문구가 삽입된 입간판을 크게 설치하고 있었으나 운동장 공사장에는 이러한 표어가 부착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매년 의회감사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관계공무원을 질책하고 있으나 내집을 건축하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시정시켜 완벽한 준공이 안되고있음이 아쉬운 실정입니다.유럽선진국을 방문했을때 3백년, 5백년, 천년이 된 건물과 교량이 아직도 견고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공사업자 및 공직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및 기술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이에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 도로의 개설시 지역의 경관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활착률이 낮은 시기에 식재를 하여 가로수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하지만 작년도에 식재를 하여 금년도에 가로수의 생사를 판단할 수 있었다면 하자보수기간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활착률이 좋은 시기에 다시 식재를 하여 같은 크기에 나무라도 1년 또는 2년이라도 더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전년도 연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도로개설시 식재한 플라타너스 숫자는 64본으로 8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재하였는데 현재 살아있는 나무는 15본밖에 살지를 못하였고 그나마 식재한 흔적이 있는 나무를 포함하여 38본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과장님의 경위설명과 금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재한입니다. 신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공사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설계시 사격장 포성방지대책을 당초 설계에 검토해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저희 연천은 수복된 이래 지금까지 항시 있는 포사격장의 포성으로 인해서 아마 어느 누구도 그런 특이한 피해를 느끼지 못했던 탓으로 인해서 용역설계 과정에서 포성에 의한 방지대책을 검토를 못했습니다.이는 저희 행정미숙으로 판단이 됩니다.지속적인 포사격에 대비해서 환경평가를 받아서 평가에 의해서 다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두 번째로 캐노피부분 시공잘못에 대한 대책은 이 부분도 시공당시 문제와 또한 사고우려 균열부분 등에 책임있는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안전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부분적으로 재시공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 재시공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그 문제는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해서 그 판단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관람석 출입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경사를 뒀기 때문에 빗물이 그리로 흘러들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단,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지붕이 없이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스며들 우려는 있습니다.그것도 저희가 비오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시공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가 부실공사방지의해로 해서 국도변이나 이런데는 간판을 내세웠는데 마침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표어를 표기해 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즉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또한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자간의 책임의식이라든가 기술향상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 교육을 실시하고 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 각종 사업이 보다 완벽하고 견고하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가로수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목없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물론 설계상에 규격을 맞춰서 심긴 했습니다만은 나무도 상당히 부실하고 해서 또 올해 심은 나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왕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더 보다나은 나무를 심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이것은 적어도 현재 심어있는 나무량보다 좋은 나무로 금주 이전에는 보수 식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연천사격장이 수복후에 만성적인 포성으로 해가지고 피해의식을 못느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이나 가축피해가 수백, 수천건이 이루어졌었습니다.그러한 피해를 연천군민이 지금도 그런 피해를 받고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예견치 못했다는게 굉장히 안타깝고 애석하기 이를에 없습니다.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설계상에 문제는 환경평가를 받은후 조치하고 균열, 캐노피문제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조사를 받은후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출입구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완공이 5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5월 말일까지 완공으로 되어있는데 최소한 환경평가를 받는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예산도 약 1천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하실 것이고, 포성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면은 과장님께서는 현장소장이나 영도건설 책임있는 분을 데리고 인근주택이나 근처 주유소가 새로 지어진 곳이나 이런데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도 정말 균열이 가고 그것이 포성으로 인한것이 확인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사업자측에다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재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특별하게 업자편을 드는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건축을 하다보면 다소의 미장공사에서 나오는 균열 아니면 조적부분에서 나오는 균열등이 집에는 다소는 있습니다.물론 거기 나름대로에 따라서는 차이점을 있어가지고 클라우팅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조금 지나치다 하는 부분도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겠습니다.그러나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캐노피에 하중이 좀 내려앉은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하고 또 아니면은 시공업자측에서 얘기하는 시공상에서 어느 미스부분인지 여부는 저희도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여부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어떤 포성으로 인해서 균열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라도 다시 재시공을 해도 문제겠지만은 있는 건물을 사용한다면은 앞으로라도 다시 재시공을 해도 문제겠지만은 있는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조치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난 토요일날 본의원도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서 직원요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청직원중 기사라는 분을 모시고 저희가 다시한번 그 현장확인을 했습니다.그분의 진단결과로 보면 조적은 포성이 아니더래도 균열이 가는것이 거의 정상이라고도 진단을 했습니다.또 캐노피 휘어진 부분은 하중에 못이겨서 기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별도로 답을 가서 받아봤습니다.단, 거기가 전면이고 본부석인 관계로 미관상 그곳을 고쳐야되지않겠냐 하니까 고칠수 있습니다하는 답변도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사책임자를 다시 추궁해서라도 미관상 누가와서 보더라도 절대 하자가 있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정도로 모든것을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로수문제는 공설운동장 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나무들로 식재된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소상히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때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상당히 직경이 너무 미약한것을 심어서, 심어놓고 견고하게 살리질 못했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전보다 가로수를 상당히 견고한 부분으로 해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2-3년 있으면 완전히 가로수의 제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앞으로 모든 가로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센치이상 되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어떤 나무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자라야 가로수역할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이번에 보수하는것도 조금은 업자측은 밑지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당초에 심은 나무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8-10㎝이상 되는 그런것을 심을려고 하다보니까 업자측하고 좀 타협을 하다보니까 조금 하자보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시일내로 식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운동장 공사가 거의 다되서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실제로 조그마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캐노피에서 내려오는 물받이 홈통이 있습니다.지금 준공도 되기전에 녹이슬었습니다.이것이 우리군에서는 참 전무후무하게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공사를 한것인데 그런 적은 부분때문에 큰공사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또 그 홈통을 타고 내려오면서 벽면에다 철근을 박았습니다.일반 철근을 박게되면 시공하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용접을 해야되고 붙여야 되기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수에 녹물이 흘러내려서 건물의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상당히 적은데서부터 신경을 써서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크라우딩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포성으로 인해서 조적부분에 금이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러나 크라우딩을 한 맨윗부분에 옹벽식으로 콘크리트타설한 부분까지도 크랙이 간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좀 부실시공을 하지않았겠는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준공을 내주시기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이 다재시공이 되고 아니면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후회없는 그런 공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안에 폐자원 수거동이 한 동 있는데 일전에 거길 방문했을 때 환기장치가 전혀 안된 것을 봤습니다.그안에서 여러 인부가 일을 하고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과정이라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환풍장치가 인부들이 일하기 전에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기수 의원님께서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오셔가지고 지적하신 뒤에 현지를 확인해봤습니다.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지붕상단에 설치되어 있는것은 고정식입니다.고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품이 들어갔을 때 먼지가 발생해서 미화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진과 협의를 한 결과 동력환풍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우리 관내에서 1일 배출되는 량이 총 883톤이라고 답변해주셨고, 현재 시험가동에 있지만 처리될 수 있는것이 60톤밖에 안된다고 합니다.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또 지금 현재 축산폐수 종합처리대책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가서 이것이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으며 우리 관내 축산업자들이 더이상 검찰이나 경찰 및 행정부에 고발내지는 벌금을 물지않고 마음놓고 축산업을 할수있게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배출량산정은 소는 두당 하루 35ℓ고, 돼지는 하루 12ℓ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관내 소하고 돼지 전체두수에다 계산을 하면 883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허가대상업소나 신고대상업소에서 정화시설 및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량이1일 511톤이고 액비저장소를 설치해서 농지에 가득찼을때 부식된 액비를 농비화하는 량이 200톤 그렇게 봤을때 미처리량이 172톤이 나오게 됩니다.172톤이 나오게되는데 지금 농심비료에서 한 60톤을 처리하니까 약100여톤이 방류되는 그런 상태입니다.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9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96년도까지 현재 미처리 부분의 축산업자들을 더이상 고발조치를 안한다든가 그렇게 할수는 없는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도단속을 전담하는 저희과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가급적이면 농지환원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여름철이 되면 모기, 파리라든가 냄새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전화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의 행정조치도 하게되고 그러는데 조화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통합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질문] 군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상수도사업은 총사업비가 1백5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수도규모, 배관설치계획,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대책, 운영방법, 공사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설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 보안등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질문] 전곡 동산탕에서 역전까지 설치한 도시계획도로는 11억9천만원의 공사비로 90년 3월부터 94년 2월 20일 완공되었으나 도로주변과 인도 등이 정비되지 않아 공사가 매끄럽지 못할뿐 아니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행인의 불편이 많고 있으니 관계부서에서는 현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곡1리 굴다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전곡1리에서 전곡3리간을 통행할 수 있는 전곡굴다리는 폭 6-7m, 높이가 약 2.5m로 10여년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 당시에는 그 규모면이나 통행에 불편이나 지장이 없었지만 현재는 지역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통행량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국민학교 주변으로 도시계획상 중로의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로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또한 도시계획상 본 굴다리가 중로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굴다리는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소한 굴다리의 높이는 대형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4-5m 높이로 높여줘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로의 폭도 중로정도로 확장이 되어야만 도로이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연천역앞 32m 도로는 14억여원을 들여 시공, 작년말에 준공한 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준공하고 2개월도 안되어 보도블록이 내려앉고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데 준공이후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둘째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보도위에 식재위치 작업까지 하여 놓았는데 활착률이 좋은 식재기간을 그냥 보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왕징면 무등리 전 68-1, 68-2 마을중심지 도로변에 81년도에 건립된 융자주택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가주택으로서 본 의원이 94년 예산안 심의시 질의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공가처리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장기간 방치했다는 문제점을 주지시켜 공가방지 해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소유주를 만나보셨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도시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통합상수도 추진경위와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우리군 통합상수도시설은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임진강을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94년도 6월 착공예정중에 있고, 95년도 완공목표 추진에 있습니다.통합상수도의 규모는 시설용량이 3만톤이 되겠습니다.하루에 생산하는 용량이 3만톤이고 부지면적이 18,800평이 되겠습니다.정수장과 군자산에 배수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정수장내에는 침사지외 향도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10개정수시설이 되겠습니다.송배수관로는 전체 32㎞가 되겠습니다.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천농지개량조합과 수리권협의를 거치고, 군부대협의를 거쳤습니다.그다음에 3번국도 확.포장구간에 관로매설 중복구간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끝났고, 설계심의를 거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하천점용 승인을 받았습니다.다음에 우리군 자체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득해서, 건설부로부터 94년 5월 2일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됐고 편입부지에 지금현재 30필지중에서 9필지가 현재 기공승낙을 못받았습니다.그 사항은 전부 관외거주기때문에 협의보상이 좀 원만치 않습니다.그래서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6월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년차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81억원이 되겠습니다.이 181억원은 시설사업비가 됩니다.그 다음에 94년도에는 7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토목, 건축의 주공정인 취수장과 정수장 일부 건축물을 시공하고 3번국도가 확포장구간의 연계사업에 의해서 송배수관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95년도에는 배수지 및 정수시설에 전기, 기계 계량설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이 105억원을 95년도에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도비가 32억원, 군비가 10억원, 기채가 63억원이 되겠습니다.예산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96년도에는 통수가 가능함으로 지역주민한테 맑은물 공급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2리 신설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안등 설치에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2리 도시계획도로는 92년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94년도 2월 20일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편입토지 및 물권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다소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공사가 매끄럽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내에 도로미개설로 건축이 지연되다가 건축물신축으로 인해서 대지경계부분이 경계선 일부와 도로노면의 빗물받이를 94년도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보수한바 있으며 보안등설치에 대한것은 당초계획시 반영치 못했습니다.그래서 94년도 추경예산이나 9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교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전곡1리서부터 전곡3리간 굴다리 확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1리 지하도는 도로구조상 4.7m이상이 되야 대형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현재는 소형차량만 통행을 하는데 대형차량을 통과하기위해서는 지하높이가 현재 2.5m가 됩니다.그래서 대형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곡지하도는 도시계획도로중 중로기능을 하는 도로이고 상부에 철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예를들면 현 지하도를 현재 2.5m와 4.7m를 낮출경우에 도로구배가 맞지를 않습니다.이쪽에서 시가지에서 가는 부분하고 저쪽에서 통과해서 나가는 부분에 경사도가 맞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지하도 부분만 낮출 경우에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고 도로의 종단에 맞지가 않습니다.경사가 많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4.5m에선 고가가 설치에 대한것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건 철도청과 협의해야될 사항입니다.그래서 기 형성된 인근 주택 및 상가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미관 및 사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읍 도시계획도로 하자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역앞 도시계획도로는 92년도 12월 30일에 착공이 됐습니다.편입토지 및 물권보상협의가 지연되서 93년도 12월 20일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보도블록은 최종적인 시공구조물로 93년 12월 초순에 소형콤펙타를 이용해서 다짐후 설치하였으나 일부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해토과정에서 보도블록이 침하가 됐습니다.그래서 우리군 하자검사 계획에 의해서 94년도 4월 18일날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보도블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하자가 있어 94년 4월 23일 보수 조치를 했고, 일송정앞과 밧데리가게앞에 추가로 보도블록이 침하가 됐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아직 보수가 되진 않았는데 5월 12일까지 보수조치 하겠으며, 차후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도로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군 도로의 조경 및 가로수의 식재에 대해서는 공사완료시기가 조경 및 가로수 식재의 시기와 서로 맞질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그래서 중앙분리대 조경과 인도의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식재시기를 맞춰서 식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공가문제에 대한 사항이 왕징면 무등리에 공가가 3개로 확인이 됐습니다.공가 소유자가 관내 거주자는 미산면 우정리 거주의 김창기로서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금년 6-7월 사이에 공가를 수리해서 생활하겠다고 했고, 2개 가구는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서울거주자인데 주소를 현재 알 수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주소를 확인하면 공가를 계속 방치 안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연천역앞 32m 도로에 가로수식재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작년도 12월에 준공을 하시고 가로수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까?

네, 삭감이 됐습니다.

이월사업이 됐기때문에 삭감을 하신 사항입니까?

이월이 아니고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정산처리가 되야됐습니다.그 사업이 93년도에도 이월이 되서 작년도에 마무리되야 되기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정산처리가 되야되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것은 일단 다 삭감이 됐습니다.그래서 예산에 대한것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된상태인데 예산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정산을 하시면서 예치를 하실려고 하는 노력은 안해보셨습니까?

그 예산을 예치할려고 했는데 그게 군비가 되가지고 어차피 그 사항이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될 사항이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건은 정산이 되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예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4월이 지나서 5월로 접어들었는데, 금년에는 도로에 가로수식재는 하지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심고자, 금년 여름이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여름에도 활착율이 낮기때문에 심을래면 천상 가을에나 심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과장님의 조그마한 업무의 무성의 때문에 실제로 준공을 보고도 가로수가 없는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꼭 예산이 반영이 되고 좋은 시기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전곡 동산탕에서 역전까지 소방도로가 이제 준공이 되서 차량과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공사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매끄럽지 못하고 아직 정비되지않은 점도 굉장히 많다고 시인도 하셨는데 공사뿐만이 아니라 소방도로를 하게되면 도로외에 그인접한 부분에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부분에 인접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치로 얘기를 한다면은 경기다방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요?그 쪽으로 보면은 구배가 각도가 굉장히 각이 져가지고 차량소통에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이라도 해가지고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해야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되가지고 그냥 도로내는데만 급급했는지 굉장히 아쉽고 그것이 큰 지적으로, 또 피해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사업추진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연장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까?

삼갈래길 있지요, 삼갈래길 앞부분에 보면은 지난번에 김일남씨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아직 공터가 있지요?공터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교통이나 사고에 원활을 기하도록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에 통행이 지장이 없이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가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모 의원입니다.저는 통합상수도추진시에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연천농지개량조합에 협의를 93년도 11월 4일에 협의를 받았습니다.그 사항이 연천농지개량조합에서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상수도공사로 인해서 선곡양수장 하상에 강물의 흐름이 바뀌지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과 시설양수장 선곡, 진상, 화전, 동이리에 충분한 양수량이 확보되도록 수중보를 설치해 달라는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셨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5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