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27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병도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1차 회의에 함안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994년 5월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 간사에 조수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94년 5월7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군수제출) 2. 주식회사함안유통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1994년 4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94년 4월27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으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대행을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였으며, 함안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하고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축산물과 공산품의 시장개척 및 수출입 대행, 국내시장 개척 및 알선, 위탁판매 및 무역업, 시장정보제공 및 기술보급 등에 관한 상담, 상설시장 및 판매장 설치 운영 기타 군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중 제9조1항의 조문중 읍면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4년 4월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보의 대량축적과 신속한 유동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가치가 있어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에 앞서 정보공개를 위한 내무여건 조성과 추진기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축적키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은 조례에 제한되어 있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중 제11조 이의신청에 있어 본 조 제2항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청구인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에 3항을 신설하여 "청구인과 집행기관은 제2항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를 신설함으로써,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문화 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7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은 본조 6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항과 중복된 것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4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4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주민의 복리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영 및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면장 직영 또는 수용시설별 민간위탁 관리, 면 종합복지 회관 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의 부담으로 관한 사항,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을 정한 것으로써,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주민의 복리향상과 정주기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의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4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5월3일 제1차 회의에 상정, 5월7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위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은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인해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어느때보다도 농촌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농업 분야의 예산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있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4억9857만6천원, 특별회계 14억4505만2천원, 합계 59억43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일반회계 예산중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1000만원, 담배 소매인 세수증대 격려품비에서 200만원, 회의실 수선비에서 1000만원, 청사옹벽 설치비에서 1500만원, 주요도로변 농산물 판매소 설치비에서 2000만원, 향토음식촌 정비에서 3500만원, 도로변 시계 지장물 정비에서 2000만원, 합계 1억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