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준득 의원 발언
준득
이준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소관의 '94년도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
17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 총규모는 5억 9백 5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4억 5천 559만 9천원보다 5, 345만 4천원이 증가되어11.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 7％가 증가된 주요인은 의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사운영비에서 454천원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회기증가등으로 인해 의정활동비에서 5천 3백만원이 증가된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준득
이준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준득
이준득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 그랬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공요금은 절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어떤 부분이길래 절감이 되는지?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우편요금, 카폰요금이 공공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상비에서 5％를 무조건 절감하라니까 5％ 절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산
진광산위원
공공요금까지 절감을 하면 일하지 말란 얘기에요? 그다음 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본회의장 앰프수리가 있습니다. 설치된 것이 몇년 몇월 몇일입니까?1년 넘었습니까? 아니면, 몇년 됐습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앰프는 개원하면서 설치한 것이니까 3년이 넘었죠.
광산
진광산위원
먼저 쓰던것을 옮겨서 쓰는 것이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다음 15페이지, 경인의정 구독이 본예산에 30부가 되어있었던 것인데, 거기다가 20부를 더하겠다면 이것은 배부처를 어디로 할려고 20부를 더 추가하시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 30부인데.
광산
진광산위원
추가가 30부에요?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추가가 30부, 당초가 20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이,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의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의정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 의정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전체도 의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 의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겠죠?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지역적으로 의정활동도 게재가 되겠지만, 법률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것이 먼저번에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50부 올라왔던 것이 삭감을 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라구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구요. 1년인가 됐는데, 우리 고양시의회를 다룬건이 1건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해서 삭감이 되어서 20부로 결정이됐는데, 다시 또 올라온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준득
이준득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수당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는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을 다 주도록 해서 저희가 3백 8십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공무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현업 기관에서 일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업기관에 일하는 일용인부라든지, 사업장 일용인부해서 초과근무한 사람만 주고,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만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본회의장 Ｃ. Ｃ카메라기능 보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있는 Ｃ. Ｃ카메라에 모타만갖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전에는 의회 본회의장이 길쭉해서 다 비쳤는데, 지금은 폭이 넓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테이프 관리 케비넷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정수 승인이 난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케비넷이요?
익환
김익환위원
예.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케비넷은 정수물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소모품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얼마 이상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물론 정수품에 안들어 갑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선진의회 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작년에 1인당 2백 5십만원인데, 금년에는 3백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실제 든것이 2백 5십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준득
이준득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정액수당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신분들이.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자녀가 더 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빠져야 되는데,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쭉 들여다 봐도 빠진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다른 군이나 시에서 왔으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시청내에서 이동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먼저번에 근무하던 데에는 자녀 장학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 나오지 않고 여기 증액만 되어 있지 빠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심의 하실때 한번 문의하시면 되지만, 인원이 많으면 자동으로 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명은 자동으로 보충이 됩니다. 그러는 수가 있긴 있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인원이 많은데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데, 우리는 단순하니까 늘으면 넣어야 되고, 빠지면 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사무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5, 345만 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