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재무과소관에서 한 몇년전에는 재산세를 내기위한 수단으로서 지번별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네, 어저께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번별조사를 해서 인력이 굉장히 소모가 됩니다.그래서 효과면으로 봤을때에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안했었는데 작년도에 정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추곡수매관계로 해서 경지면적을 조사해야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타품종은 조사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금년도 8월까지는 벼에 대해서 조사를 하되 일반 농산물도 조사를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고드렸듯이 어쨌든 벼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조사시에 타농산물도 조사를 하는것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농지원부 전산화를 위해서 읍면직원들이 필지별로 재배작목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로서도 각종 농산물과 특히 벼재배면적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작년에 추곡수매때문에 각읍면에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정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만 면적차이가 사실상 추곡수매를 위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금년도에 더 정확을 기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우선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동안은 진정 산불이 참 많은 해였기도 합니다.장기간에 가뭄이 심했던 탓인지 하여튼 산림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시 역부족이 아니었던가도 생각을 합니다.더불어서 직.간접적으로 진화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이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많이 나서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했고 산불끄는데 상당히 장기간 고생들을 하고 뛰어다닌게 기정사실입니다.저역시 약 두달간 24시간 풀가동을 하다시피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건조한 탓인지 불이 상당히 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군 군민들은 불을 놓는 군민은 있어도 불을 끄려고 하는 군민은 극히 극소수였습니다.따라서 어찌할수 없이 공무원이 끄지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던것도 기정 사실입니다.유감스러운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나서고 저희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해와 불을 꺼야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겠습니다.역시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첫째 불이 안나야되겠습니다.그것은 특정인인 몇몇 공무원이나 몇몇 사람이 해서도 안되는거고, 전군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전체가 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을 해주는 길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음번에는 산불이 발생 했을 때 실화건 방화건간에 누가 빨리발견해서 어떻게 빨리가서 꺼주느냐, 역시 조기발견, 초동진화가 그 대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에 산불방지대책으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청과 각읍면에 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입산금지는 물론 논두렁, 밭두렁 잡초 소각등을 금지하도록 다양하게 계도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그러나 역시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반면은 산불조기발견,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산림에 9개소의 산불감시탑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산불감시원 50명을 고용해서 초동진화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사실상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 금년도 산불발생건수가한 70여건이 되면서 따라서 그만큼 군청공무원내지는 산불감시원들이 불을 끄러나간 횟수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원인을 먼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통선북방에 화공작전때문에 시계청소를 하기위해서 군으로부터 불이 인화가 되서 북방지역에 사실 과거부터 불이 타왔고 그로 인해서 화전민이 들어가서 화전경작을 했고, 화전민이 화전경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어찌할 수 없는 생계유지와 또한 그런것을 이유로 해서 실제 불을놓고 화전을 하는 화전민이 발생됐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였고, 따라서 민북지역에는 대형 산화가 자주 발생되는 계기가 됐던것은 사실입니다.다음번으로는 논두렁, 밭두렁 잡초소각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역시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풍습, 과거에는 제초제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논두렁 밭두렁을 해충구제차원에서도 태우던 습관이 있었기때문에 그걸 계속 논두렁 밭두렁소각을 해왔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근대에 와가지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3월 10일전에 전부 잡초를 소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연세많은 고령화된 그런 분들은 3월이고 4월이고 때없이 나와서 불을 놓다가 산으로 인화가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상당히 계도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노인들이 참 무의식중에 나와서 불을 놓고 이래서 인화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에는 다른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특수한 여건이 갖춰져있기도 합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군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산화감시원등을 충분히 고용을 못했기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을 껐고 이러한 상태인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라면, 우리는 산이 전부 야산이고 산의 능선에 전부 군작전도로가 산재되어 개설되어 있기때문에 기동성있는 장비만 확보가 된다면 초동진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따라서 거기에 우선 금년도에 세렉스위에다 분무장치를 설치해서 이것을 기동성있게 활용을 한다면 큰면적은 태우지않고 소면적을 초동진화가 가능하겠다 해서 추경에다 일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계속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통선 북방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왕징면, 중면, 신서, 군남등이 되겠습니다.더 나아가서는 금년도에는 전체 다 그렇습니다.백학, 장남 그쪽에도 다 탔습니다만은 내후년이라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그래서 읍면에서 그것을 확보하게되면 산불진화는 물론 농사용으로 다용도로 사용할수도 있지않겠느냐, 다만 우리군이나 관청에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노력을 해서 각읍면에 한대씩은 사줘야될게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일단 저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군부대 사격장에서 또한 불이 많이 나기때문에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1천만원을 특별 배려를 받아서 옥산리 탱크사격장하고 폭발물처리장등 4개소에 약 10㎞의 방화선을 설치해놨습니다.그래서 옥산리 올라가시다보면 탱크사격장 좌우에 넓따랗게 닦아논 그곳이 방화선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화선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앞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북지역에 사실상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틀림없이 이행이 될것같고 또한 대형산불이 근절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계획은 우선 그 지역에 조림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방화선을 쳐서 일정선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계획을 말씀드리면 중면에 5초소 너머에 군작전도로가 크게 있습니다.그 도로에서 본초소 그리고 부령골 초소로 해서 방아다리 초소로 일단 경계를 하고 거기 방화선을 중점으로 해서 94년도 금년도에 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면, 왕징, 군남, 연천, 신서면에 약 1000㏊의 조림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그리고 거기에 식생하고 있는 참나무등 활엽수에 대해서는 그걸 최대한으로 보호관리를 해서 98년도까지는 일단 화전경작을 좀 줄여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만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현재 93년도 작년까지 경작하던대는 계속 경작하는 것으로 일단 문은 열어놓겠습니다.앞으로는 3-4년 후에는 그자체도 전부 막아야 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 계획은 우선 도하고도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군부대는 산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세부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의원여러분께도 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리고 금년도 방화 및 실화자를 검거한것이 지금 현재 13명을 검거해놓고 위법조치중에 있습니다.아직 조사단계가 안끝났기때문에 검찰에 송치는 안됐습니다만 하여간 산화범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조치를 하므로서 이게 전파가 되고 더불어서 다른 주민이나 화전민들이 불을 놓지않도록 사전에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화전경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불법 화전경작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전부 검거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이것이 근절되지않겠는가 하는게 저의 소견이고 또 그렇게 해야될것입니다.그렇게하면 당분간은 당장은 안막아지겠지만 이런 상태로 3-4년내지는 4-5년 지속된다면 우리군에도 화전은 근절되지 않을까 나머지 군부대에서 화공작전때문에 넘어오는 불이 걱정인데 그 자체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계 우선 군작전도로인 5초소를 따르는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방화선을 집중적으로 막아주면 그 안에는 보호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따라서 산불에 대해선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정치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상 가로수도 불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산불이 나다보니까 논, 밭길옆에 있는 가로수까지 전부 피해를 입게되고 마치 불과 전쟁을 하다시피 해도 끝내는 이루지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대책은 강경한 자세로 나가고자 생각을 했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3번국도하고 322번, 324번 지방도의 가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3번국도는 다 아시는 큰도로가 되겠으며, 322지방도는 전곡서 군남간 도로가 되겠고, 324번 지방도가 군남 진상리에서 옥계리해서 연천 상리까지가 되겠습니다.여기 도로를 73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 94년까지 가로수를 심어왔는데 총 7,214본을 식재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조사를 했더니 결주목이 537본이 생겼으며 그 원인을 분석했을때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그리고 3번국도 전년과 같은 예입니다만은 폭풍우로 인해서 갑자기 큰 잣나무들이 쓰러지는 현상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인축의 피해, 자연고사등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불피해를 조사했습니다만 그것도 315본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파괴됐습니다.이것도 현재는 고사되거나 하지는 않은데 금년도에는 무사할 것으로 장담됩니다만은 피해가 상당히 심한게 있기때문에 심한것은 아무래도 상처가 커서 내년에 혹은 후년에까지 영향이 미칠런지 모르겠습니다.그때가서 더러 고사되는것이 나오지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따라서 피해가 심한것은 제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불피해를 먹은 경위를 조사해보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두렁, 밭두렁 잡초 소각하는데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여기서부터 소각을 하다보면 가로수태울려고 불지르는 분이야 사실 안계실것으로 저는 믿고 또 발견치 못했습니다.풀을 태우다보니까 가로수에 불이 붙어서 피해를 입는것이 대부분이었고, 때로는 도로변 청소를 하라니까 봄에 낫들고 나가서 깎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라이타나 성냥불로 활용을 해서 청소를 하다가 가로수가 탄것도 사실입니다.많지는 않습니다만 더러 그런게 있습니다.그래서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흉칙스럽기도하고 가로수는 누가 심어놓은거며 산에 나무는 누가 심은 것이며 그 주인은 누군가도 생각을 많이했고,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주인은 누구며 누구 돈을 가지고 심은거며, 앞으로 그것은 누구 재산이냐고도 많이 해봅니다.창피스럽게도 그런 면에서는 제자신 담당과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지 않는가 반성도 해봤습니다.불의 대책은 일단 가로수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원인자로 하여금 사실 변상조치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돈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가해자를 발견치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없이 부득이 관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식을 해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주로 그런것이 특히 우리군의 특징은 역시 군부대가 많기때문에 도로폭은 좁고 그러다보면 밤에 탱크들이 지나가고 해서 이런 차량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가로수도 적지않게 많이 있습니다.저희가 아무튼 결주목에 대해선 변상금을 받아서 예치해놓은게 지금 4백68만원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가로수 사후관리가 있고해서 금년도 춘기에 사실은 전부 보식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그런데 불과 싸우다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지금 못했습니다.역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추기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앞으로 어떻게하면 가로수의 불피해를 막을거냐 이것도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그래서 원인조사를 해서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문책을 해야될거냐 아니면 금년도에 상당히 불을 끄느라고 고생들도 많이했고 또 상상외로 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는 계몽과 문책적인 주의로서 넘어가야될거냐, 당초에 읍면장특별대책회의도 했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가로수 때문에 읍면에 공문지시도 했고, 산림과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주의로 넘어가고 앞으로 이러한것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됐을시에는 아주 변상조치는 물론 담당공무원까지 문책을 할거라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군청은 읍면을 담당하고 또 노선별로 담당을 시키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책임하에 노선별 구간별로 담당직원을 정해서 기정 관리를 하면 좀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부쳤습니다.그리고 도로변 도로환경재 문제로 불발생이 되고있는데 이건 지금 담당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변의 잡초는 여름과 가을에 사실 제거가 되야되고 또 그렇게 제거토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쓰레기, 잡초 소각시에는 안전한 한장소에 모아서 소각토록 이렇게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산림보호 쓰레기소각, 풀같은게 사실 어려울경우는, 어렵지만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로수주변에 제초작업을 하는것까지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아무튼 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 몇사람의 힘으로 될거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역시 불이라는것은 산불만이 아니라 또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든 불을 우리 군민 전체가 불의 무서움을 알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조심을 해주고 또 불을 누가 놨을때 방화가 됐건 실화가 됐건 모두가 협조해서 행정관서에 빠른 시간내에 신고를 해주면 군에서 나가서 초동진화를 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협조를 요청해봤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통보를 합니다.

네.그래서 안내서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산주본인이 할거냐 본인이 안하고 위탁을 할거냐 그것까지 아주 첨부를 시켜서 안내를 세부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것은 있습니다.주소가 바뀌거나 이랬을때 반송되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렇게 되는것은 산주가 하도 연락이 안되는거 이런것은 더러 임업협동조합에 그냥 위탁한것도 있습니다.대상지는 예를 들어서 조림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풀베어주기를 했다 그런 안내서를 통보했는데 이게 반송이 됐다 이런경우는 어쩔수없이 꼭 해줘야하긴 해야겠는데 할 사람이없고 이럴때는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94년도 안내서도 지금 사업별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가꾸기는 5월 하순, 6월 상순중에 나갈겁니다.

그럼요.

역시 그런 사항도 제가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소하고 상이한게 많이 나왔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있기때문에 주소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는가 그래도 관외거주자들은 그런 사례가 또 나옵니다.아무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 세부적으로 안내서를 통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뢰제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단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그리고 노곡리에서 구미리 가는 쪽의 교량은 사실 약간의 침하가 되는 사항입니다.그것은 근본적인 요소로서는 현재의 중차량의 중량을 이기지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 놔야될 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문제는 다시 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현재 상 태에 경차량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골재차량이나 중차량이 갔을때는 사실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그동안에 저희가 도로가 교량이 다시 가설되기전에 통행제한 중량표시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스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중량표시를 해서 골재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은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노곡리에서 구미리 들어가는 주도로에 연초에 의원님하고 같이 조사된 그 도로를 제가 말씀드린거고, 지금 의원님이 다른 농로상에 있는 교량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제가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 교량은 지금 말씀하신 구미리가는 큰도로를 말씀드린거고, 농로상에 있는 소규모 교량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도로에 있는것은 저희가 연초에 다시 조사도 되고해서 그것과 교대부분이 약 15㎝ 정도가 침하가 됐는데 그 도로를 중차량인 골재차량이 다니지못하도록 중량제한을 하고 또 백학면하고 협조를 해서 골재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 도로는 지금 골재차량은 운행을 안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것은 교량전이지요.오른쪽으로 교량을 통과해서 골재차량이 나가는게 아니고 지금 그전에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않습니까?

지금 야적장, 백학면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야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먼저 민수용으로 하던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재까지도 계속 야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로상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험여부를 판단 한후에 그것도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연대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지금 정치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에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법정도로외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농로는 비법정도로가 됩니다.농사를 짓기위한 하나의 간이도로 형태로서 법정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예산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포장도로 그때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그러나 저희과에서 하는 법정도로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다 하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지만 그 사항이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산업과에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때에 겸해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비법정도로기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저희 도로관리를 하고있는 측면에서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교량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과를 떠나서 군에서 첫째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사를 한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그런데 다시 그것이 농로다, 법정도로다 이런것을 논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좀 뭐하고, 확장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군청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것이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겠습니다.

농조에서 다리를 놨기때문에 군에서 못해준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연초엔가 의원님하고 같이 갔을때 다리가 좀 협소하다하는 사항만 의원님하고 말씀이 됐었지요.그래서 지금 다시 그 교량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술진단을 해서 보상이 되면 버스가 통행하는데 위험이 내포하고 있다면 저희가 위험교량으로 지정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행을 하는데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갔을적에 육안으로 봤을때 위험해서 그때 교량을 새로 놔야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그때도 버스가 간신히 지나가니까 협소하지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지 그 교량이 다님으로해서 교량이 무너진다 이런 위험요소로 그때 조사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의원님께서 그동네에 계시고 해서 그 문제는 위험요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기술판단을 하겠습니다.버스가 다녀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교량은 저희가 위험교량으로 지정을 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