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근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홍채 관련 회의록 제33회 본회의 개회식 제33회 본회의 제2차 제33회 본회의 제3차 제33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10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 영동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4.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6.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21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5월3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2일 박희윤의원외 3인이 의원으로부터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음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생활의식은 상당히 변하고 있으며 지방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우리군의 예산의 총체적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외형적 물량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자주재원이 점하고 있는 비율은 2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빈약한 자주재원으로서는 정책사업 추진에도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복지농촌 건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 문은 두드리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결과는 득실이 따르지만 부동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할때가 되었습니다. 다소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개인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공익을 수반한 기업적 차원에서 행정의 경영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온 군민의 바램이요 우리의 책무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의회에서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한바 있고 또한 집행부서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 또는 재정상문제 등으로 별다른 실적 없이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안은 경영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안의 중요성과 지방재정의 장래성,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개혁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불법부당요금징수 근절에 대한 과세추진의 제도적 뒷받침과 중개업무의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데에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총 위원수는 위원장, 군수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과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호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호 군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자.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함에 한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회의록, 1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진행사항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기타 중요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영동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분쟁 당사자간에 요청이 있을 때만 본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안그러면 독자적으로도 분쟁에 참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외에 임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외에 임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위원 7인중에서 군수, 부군수, 담당과장 해서 공무원이 3명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는 일방이나 쌍방이 신청했을 때 할 수도 있고 또 위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성에 보면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번째로 군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 분야를 담당하는 자, 이랬는데 물론 군소속 5급 이상이라면 도시과장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장 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개업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중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또 부동산이나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중앙부에서 기구축소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물론 중앙부서에서 조례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한다고 하지만 지금 수당지급과 관련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더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우리지역에서 실과장들이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이 고장에서 컸고 이 고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로 한해서 조직을 한다면 그것도 배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부동산 관계로 분쟁이나 어려운 법적문제가 생긴 것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것을 꼭 만들어서 상위법이나 혹은 중앙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들은 광범위하게 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만드는 조례인 만큼 좀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안을 제출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1항, 2항,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을 했고 또 동법 제4항3호에 보면 시군 또는 군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호에 보면 부동산중개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냈는데 학식과 덕망이 잇는 자로 제가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저희 군에도 변호사가 있고 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있고 또 현재 군에는 군수, 부군수,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필히 들어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간사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토지관리계장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업무를 아직까지 운영을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제가 명쾌한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중개업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법도 더 연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계 관변단체라든가 조정위원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형식상으로서 서류로만 하시지 말고 좀더 뭔가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행정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인 일만 지금까지 일삼아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예를들면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그 자리만 피하면 그것으로 뭔가 끝이 나는 이런 행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바로 1, 2개월 안에 다시 소집해서 그것을 다시 결정을 하겠느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끝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해서 무엇하느냐, 실제 과정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테두리가 만들어져야지 백번 천번 만들어서 뭣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비단 조정위원회에서는 요율관계 뿐만 아니라 중개인간의 어떠한 약속위반이 되었다 하는 문제도 같이 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또 사실 저명인사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 봐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조정을 못하고 일방에서 불응을 한다 할때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조정위원회의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체가 1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더더구나 조례로서도 일종의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어느 일방에서 현저한 과실이 있다 할때에는 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벌칙이라도 가할 수 있는 내용이 가미되었으면 내실있는 조정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벌칙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벌칙은 군조례로 벌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동산중개업을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의 각종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는 각종 벌칙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준다든지 심한 것이 되면 사기성이 있는 것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벌칙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세심하게 못드리겠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이행을 안할때는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하게 하든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벌칙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어떠한 벌칙이 가해진다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막연하게 벌칙이 있다는 것을 구두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면 담당계장이 뭣하러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보충답변이 부실할 때는 관계서류를 가져와서 분명히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칙관계는 이 조례 제정에 벌칙관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벌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정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정을 하고 의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지금 벌칙에 관한 관계법규를 찾으러 갔으니까 설명을 듣고 도시과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5분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 말씀입니까?

의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잠깐이면 관계법규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이유가 있어서 정회하면 모르지만 정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개업에 대한 영동군 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까지 영동군 중개현황도 파악되죠? 그런 것은 참고자료를 하게 이 시간 이후에 자료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발언에 대한 뜻으로 받아들여 양해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벌칙규정 내지는 지금 질의한 중개업현황, 지금까지 중개업에 대한 운영상황 이 세가지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