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존의 고양시 관내 군데군데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도 있고,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있고, 마상공원이 있고, 일산탄현공원이 있고, 능곡토당공원등, 큰 것들을 포함해서 조그만 공원까지 다 합해서 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녹지과로부터 나온 현황으로 알고 있고, 공원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으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도시계획을 할때에 취락을 형성하는 택지개발이 계속된다면 그런 지역에는 공원이 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줄 것으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정발산 공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정발산 공원은 토개공에서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정발산의 유지관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관리를 해야 할형편입니다.

영원히 둘 계획은 아니고, 임시 계획으로 되어 있고, .

조례안을 만들때는 위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적인 사무실이지만 넣었다가 나중에 위치가변경되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발산 정상에 관리사무소를토개공에서 새로 지어준다는 이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 38조 1항 규정에 의거 '94 고양시 공유재산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동청사 용지취득이 1건(1필지) 1, 164㎡, 공공용지 기부채납취득이 3건(349필지) 278, 290㎡, 동청사 신축 1건(1동) 694㎡, 관급자재창고 신축이 1건(1동) 330㎡, 도유폐천 부지취득이 1건(10필지) 1, 211㎡, 처분재산은 잡종재산 처분으로 도유폐천 부지포함해서 33건(33필지) 3, 650㎡입니다. 2페이지에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고양시의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360필지에 280, 665㎡, 건물은 2동에1, 024㎡, 처분재산 토지는 33필지 3, 65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4페이지의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취득대상 현황입니다. 첫번째, 전 성사동 297번지에 1, 164㎡, 추정가액은 1억2천 9백 2십만 4천원으로 공용의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흥도동 동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성사동 296－4번지 홍욱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매수를 할 계획이고, ㎡당 11만 1천원으로 협의할계획입니다. 두번째, 전 마두동 28－8번지외 183필지, 134, 443㎡로서 추정가액은 보상가로 64억 5천 7백 7십 8만 2천원, 공공용 부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62호선이 되는데, 이것은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다음 세번째, 답은 대화동 1124－9번지외 163필지인데, 수량은 143, 017㎡이고, 추정가액은 2억 8천 9백 6십8만 8천원, 공공용 부지로서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역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산신도시에서 자유로로 가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이 농수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임야 지축동 산 159－6번지, 9, 123㎡중에830㎡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백 7십 1만 1천원 상당인데, 마을진입로로 되어 있는것을 성북구 돈암동 백남준씨가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는 성사동 734－1번지의694㎡, 부지 추정가액 5억 4백만원, 이것은 성사 2동동청사 신축부지로 고양시 성사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내에 성사 2동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천이 있는데 대자동 1177－9번지외 9필지, 1, 211㎡, 6억 9천 5백 2십 5만 7천원 상당입니다. 취득사유는 대자삼거리 정비사업 완료로 경기도로부터 취득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자동 도유폐천 부지가 되는데, ㎡당 5십 7만 4, 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88올림픽 때에 대자삼거리철도 밑으로는 버스가 다니고, 그 철도 부지옆에 건물들이 쭉 있었는데, 그것을 이축을 했습니다. 길건너 맞은편 논으로 이축을 했어요. 이축을 했는데, 거기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또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폐천부지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사항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폐천부지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도로부터 사서 다시 주민들한테 팔아서 그 사람들이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것도 신축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 즉 가건물로 짓는 것인데, 선유동 427번지에330㎡, 추정가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수도사업용 관급자재 보관용 창고를 짓고자 하는데, 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부지는 선유리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상수도사업소 부지내에다가 관급창고를 지어서 관급자재를 창고내에 보관하기 위해서 약 99평, 100평정도 되는 창고를하나 짓고자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수도관 관급자재를 조달해가지고 수령해다가 상수도사업소에 야적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다 보관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재, 임야 대자동 295－6번지에 일단의 수량은 3㎡ 매각대상수량이 3㎡, 과표 또는 평가액이 6십만 8천원, 이것은 대자삼거리 정비사업 완료를 해서 우리가 도로부터 사서 주민들한테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동 295－6번지의 강우남, 이것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강우남에서부터 23번까지는 시유지를 그들한테 매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번은 도유폐천 부지를 홍승익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의 25번에서부터 33번까지는 역시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필지를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시유지하고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대상은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처분재원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판 돈은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에다 일산신도시 27－83블럭, 그러니까 공용의 부지를 한 7, 000평 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히 6억 5백 2십만원을 예산에다 반영을 했고, 차기 예산요구액이 13억 3천 6백 8십 1만 5천원이 필요한데, 여기에다 매각대금 7억 3천 9백 52만 6천원을 받으면 청사부지를 사는데 쓰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재산과 또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관련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규정에 의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60필지280, 665㎡, 건물 2동 1, 024㎡와 처분재산은 토지33필지 3, 650㎡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으로 동청사 부지취득건은 흥도동 동청사부지를 성사동 297번지에 1, 164㎡를1억 2천 9백만원으로 취득하여 주민편의 행정을위해 청사건립계획에 의거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기부채납은 사업이 완료된 시도 62호선과 중앙배수로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지축동 산 159－6 임야 830㎡를 마을진입로로 성북구 돈암동413－165 백남준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며, 인구가 증가하여 분동이 요구하는 성사동(신원당) 청사건립을 위하여성사동 734－1번지에 694㎡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자동 1177－9번지외 9필지 1, 211㎡의 도유폐천부지취득의 건은 대자삼거리 정비사업 대상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용 관급자재 보관창고는 선유동 427번지에 330㎡를신축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는 대자동 295－6번지외 22필지 1, 439㎡의시유지와 대자동 1177－9번지외 9필지 1, 211㎡의 폐천부지를 대상주민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83－'87년 사이에 추진하여 준공된 대자삼거리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코자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려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예.

행정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약속하기는 3년거치 5년상환이라든지, 아니면약속된 금액보다 상당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하고난 후 그분들하고 상당한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말씀 하십시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유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지연이 되고 일단은 이것을매각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 대상이 되지, 예산도 세워놓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를 않고 의회 책임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상정해서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을 해 줘야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게 여론이생기지, 만일에 여기에서 안된다면 의원님들에게까지도 주민들의여론이 빗발치지 않을까,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고 의원님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는 것은 매각하겠다는 것을 시장의 의견대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지, 매각하는 절차에서 몇 평에얼마 값으로 어떻게 팔아라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주민들한테 매각한다, 도유지를 사서 시에서 매각한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을 위해서나 시를 위해서나 좋지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대로 아무 잡음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답을 해 주세요.

그것은 도시과장이 답변하시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해결해야지.

그분들은 이 땅을 하루라도 빨리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고자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감정가격이나 매각가격이 6십 9만원이라는것은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가 의문인데,.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고 2회추경에나 상정해야 되는 문점 나오는 것입니다. 9. 10월달에 가서.

지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약 10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효율적 민원행정 구현은 물론 일산신도시 개발 및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 입주시기와 연계한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정비기금18억원과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과 택지개발등대규모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에 따른 토특융자금 7억원, 그리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개발 지구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및 고질적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에지 역개발기금 100억원을 포함해서 총 125억원의 지방채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서 기채 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청사 건립은 9개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으로 승인액이 18억원이 되겠고, 앞으로 발행액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앞으로 시비로 상환을 해야 될 것이고, 기채 시기는 금년중에 기채를 할까 합니다. 이율과 방법은 연 3％의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필요한 7억원의 재원은, 이것은 '94년 5월경에 기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년 5％의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지역개발기금중에서 100억원을기채를 하려고 하며, 이것은 앞으로 분양금으로 상환을 해 나갈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중에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년 8％의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산신도시개발과 각종 택지개발사업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도시등에 9개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18억원을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하며, 주민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 택지개발등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로7억원을 기채하는 것이며,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차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5억원의 지방채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1항에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은 동사무소 9개동으로 일산신도시에 3개동과 탄현동, 행신, 화정 택지개발지구, 효자동, 성사동(신원당)에 각 1개동의 청사부지 확보에 대한 보상금과 건축을 위한 공사비에 충당코자 차입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라고 보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일부 충당코자 차입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년차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비재원 확보가 요청된다고 사려되며, 또한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착공당시의 건축비 충당과일반 임대아파트 345세대는 5년후 분양되므로 건축비 부담은 가중되어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것은 저희가 건전체육공원에서 늘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거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동도많이 늘어나고 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일산신도시내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다 무상으로 공설운동장은 우리시에다 인계를해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개공에서도 무상으로 줄려고 노력은 하는데 법적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연구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포시에서도 기증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서법적 검토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무상으로 달라해서 어느정도무상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4만 9천평이 되는데 우리가 넓직한데에 운동장을 다져가지고 흙을 갖다정지한 다음 마사포를 깔아서 정지를 해서 체육행사나 시단위행사를 할때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을 할려면 스탠드도 생겨야 되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토개공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테니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동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행사를 거기에서 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대화리 있는쪽,

기증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든가 해야 하는데, 어차피 공설운동장 목적으로 써야 될 것이기 대문에 임시로 거기에서 동의만해 주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운동장이 되고 스탠드를 할려면 몇 백억이 들어가서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인계해 달라고 토개공에 요구를했어요. 공설운동장에 스탠드, 본부석, 이런것가지 다 해서 해 달라고, 이익금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은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무상으로 해 줄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무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엇그저께 6일날협의회를 했는데 거기 단장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지부장도 만나봤는데 용지부장도 무상으로 해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없어도 무상으로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시의 창의적인 사업입니다.

총 필요한 인원이 12명이 4일 ×해서 48명이 필요하다 그얘기에요.

본인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다들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내무위원회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