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안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매 회기 때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27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분야를 일깨워 주신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송수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에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청장님이 본청의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섭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증축으로 자연훼손이 심하고 발생된 잔토를 낙성대측 호암생활관 뒷편에 쌓아놓아 우기시 토사가 하천에 유입되어 하천이 막힐 우려가 있고 공사는 '93년 4월부터 시행였다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92년 12월부터 시행한 것 같고 서울대학교측에서 협의가 있었는지와 공학관 건축면적에 비해 산림훼손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상충되고 특히 정문 앞 청원부지에는 서울대 부속 중·고등학교가 이전한다했고, 최근에 발표한 강남순환고속도로도 계획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려한 관악산의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전공무원과 1천만 시민이 가슴아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편협한 국토에 비해서 땅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의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있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학관 증축 및 호암생활관측 기숙사 증축 부지공사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공학관 면적에 비해서 산림훼손 면적이 많은 것은 1, 2, 3공학관 외에 주차장, 연구동, 전기 기계실 등 부속시설이 입지하고 도롤르 개설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소요되며, 전체 6만3,000평중 일부는 보존되고 실제 훼손면적은 2만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사의 하천유입 방지대책은 하천의 암거공사를 우기전 마무리하고 적치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는 등 토사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학관의 공사는 서울대 협의에 따라 1993년 4월 17일 건축협의한 이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의 발전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서울대 정면 건너편 공원용지의 경우에는 상충되는 사항은 정문 건너편 공원용지이며,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문화단지 계획으로 있고 우리구 기본계획은 산림박물관, 도서관, 주차장등 공원시설과 종합병원을 계획하여 지난 4월중에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서울시에서 계획중인 남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일부 저촉되므로 향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속 중·고교 이전 계획은 세계물산 소유토지에 계획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우리구와 협의 요청된 사항은 없으며, 우리구 측면에서는 학생 등·하교시의 교통문제와 산림훼손, 공해문제 등 문제가 없지 않으므로 협의가 있을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등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다수가 모인 철쭉제 행사시에 구청장의 치사, 격려사가 없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인헌제 행사를 제한적인 인사에 국한시켜 분향만하여 왔으나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헌공의 동상 건립문제와 취주악대 초청, 거란족을 무찌르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가장행렬등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철쭉제 행사시 구청장의 치사나 격려사가 없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철쭉제 행사는 관악문화원이 주관이 되고, 관악구를 비롯한 각 직능단체와 기관이 후원이 되어 개최한 구민축제 행사였습니다. 구청자의 치사나 격려가 생략된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막식의 시간을 단축하고 구민노래자랑시 구청장의 인사말씀 할 기회가 있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헌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인헌제는 '92년도데 구민체육대회와 함께 개최해보니까 행사의 의의를 희석시킨 점을 감안해서 단독행사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인헌제는 60만 구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봉천7동에 있는 강감찬 장군의 낙성대유적지는 경내가 너무나 협소해서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감찬 장군의 동상문제는 송현근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했으므로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혜경 의원님께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행정지도의 미흡 그리고 앞으로 폭력사태 등이 없다는 보장이 되어야 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량주택 재개발 문제는 우리구의 정책사업이며 중요과제로써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간의 갈등이나 폭력 등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께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생산성 평가와 조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취약한 우리구 재정력의 확보방안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능률과 생산성에 입각한 경영행정의 도입 방안등 지방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폭넓은 의견을 비교·분석하시고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가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저운영을 위해서 지방행정 서비스이 민영화 방안과 행정전반에 관한 생산성 확보를 위한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공서비스이 민영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화, 국제화 시대와 더불어 지방행정을 경영행정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민간부분의 활성화와 역할 증대가 요청되며 이에 따른 민영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고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체질을 제도와 운영면에서 개혁하는 쇄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은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 이미 상당부분 그 효과의 사례를 찾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민영화의 추진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민간위탁관리부분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사항으로 청소영역, 경비영역, 공공시설의 관리 등의 영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즉 민간위탁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이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민영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비용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의 여부 즉 지방정부의 책임을 어떤면에서 포기하지 않는가의 문제, 민영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감소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기업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다 높은 비용의 부담가능성 또는 주민의 부담증가 즉 공공의 급부에 대해서 이미 조세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민영화된 부무네 대한 비용지불, 민영화된 사업의 노사문제 등 이런 역기능적 요소가 있음도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행정의 민영화 방안은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는 국가의 정책 및 상위 자치단체의 계획과 연계하고 우리구와 타 자치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전반의 생산성 평가라든가 조직개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생산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해도 지역주민의 증대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는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만을 주장하고 기업성을 유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행정업무를 단순한 편익과 산출로 표시되는 능률성과 생산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영행정의 근간인 각종 급부행정의 민간위탁,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서 앞으로 능률과 전략의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제도면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행정쇄신 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1월 저희들은 이미 기구조정을 통해서 3개 과의 4개 계를 감축하고 또 4개 과의 4개계를 신설한 바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적극 대응코자 하여 지역교통과에 교통전문직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국제화 문제와 관련해서 관악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만들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조류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 상위단체의 계획을 연계하고 우리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위탁문제와 어린이집 위탁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과 이종구 의원님, 남기성 의원님께서 관악산입구 간이매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과 이종구 의원님께서 관악산입구에 새로 조성되는 간이매점은 어떤 의미에서 설치되는가? 김장환 의원님께서 금년에 매점 설치지역에 있던 소나무 15년생 20주, 벚나무 2주가 있었는데 한 주는 가지가 잘린채 이식 되었으나 나머지 벚나무 1주와 소나무 20주는 어디로 옮겼는가? 그리고 김장환 의원님과 남기성 의원님께서 기존매점은 6인 1조 3실이 되어 있는데 그 원칙은 무시한 채 천막 등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간이매점 위탁조건에도 수탁권을 양도, 상속, 전매하거나 전매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절반 이상이 전매 및 전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향후 행정조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관악산 신림동 계곡내에 수십년 동안 불법적으로 잡상인 행위를 해 오던 잡상인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관악산 정비를 '93년도 구정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작년 즉 '94년 8월 30일 관악산 잡상인을 성공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후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잡상인들로부터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와 수차례의 시위가 있어 그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관악산내 등산로변 등지에서 장사를 했던 떡장사 21명과 관악산입구 광장에서 노점을 했던 커피상 등 21명으로 총 4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를 실시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여러 방안을 논의해 본 결과 비록 이미 정비한 잡상인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7, 8년 이상 장기간 관악산에서 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이들 대부분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고 해서 작년에 정비한 관악산내 기존 상인들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시설인 이동식 간이매점 6동을 관악산입구 등산로변 좌측에 설치해서 금년 5월 5일자로 상인 42명이 현재 입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악산내 일체 어떤 불법 잡상인도 할 수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매점설치 계획의 수목이식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모두 13주로써 잣나무 8주와 니키다 소나무 1주, 느티나무 4주는 전량 매점부지 뒤쪽 및 그 옆쪽으로 이식 조치를 했고 벚나무 2주중 1주는 가지치기를 한 후에 이식하고 1주는 수형이 불량하고 이식할 경우 생육의 가능성이 적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매점 주변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기존 상인들로부터 천막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매점 이용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대피시설 용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상인 자체에서 공동부담으로 설치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본 시설물은 우리구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수탁권 양도·양수여부에 대해서는 매점 수탁자들끼리 내부적으로 팔고 산다는 정보는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은 확보하기 어렵고 또 매점별로 6명씩 공동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점에 안 나오는 상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양도·양수, 전매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간이매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사유지도로는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안해주는데 보상을 주고 정당하게 포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안에 사유지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완급을 가려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예산이 너무다 과다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뒷골목의 경우에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우선 포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도 역시 보라매 공원 후문에 가판점을 설치한 이유와 밤에만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연유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 후문에 현재의 허가된 한 개의 가판점과 후문 중간지점 이동통신공사담장에 토큰박스가 한 개 있는데 이 토큰박스는 원래 신림로의 보라매공원과 봉천복개도로상 중간지점 버스정류정에 허가했던 것입니다만 박스규격이 맞지 않아서 재 제작해서 임시로 이곳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구 의원님께서 철쭉제 행사시 철쭉아가씨에 선발된 사람이 신림지역에 치우쳐서 봉천동 주민의 불화를 초래하였다는데 대해 관련자 책임문제와 앞으로 구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철쭉생사시 참여하여 주신 많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철쭉제를 아끼시는 수많은 뜻있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의 주관이 관악문화원이고, 관악구가 행사지원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규모로 보나 행사의 의의면에서 누구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이번 행사를 위해 약 2개월간의 준비과정에서 경험보족 등으로 인해 미쳐 생각지 못한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쭉아가씨 선발에 따른 심사위원 위촉과 선발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인격으로 봐서 특별한 사심이나 편견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주민화합 차원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심사위원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자문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의원님께서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대 상황으로 보아 UR, GR 등으로 인한 국제화, 개방화의 경향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가기 위한 능동적 대처복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변화와 걔혁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특히 국가간, 지역간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의 자생력 배양과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구 차원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자치구가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어느 정고 갖고 있느냐 하는 지방재정능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능력의 강화 전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 주로 세입측면과 기존에 확보된 재원의 운용을 보다 효율화 하려는 노력, 주로 세출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입측면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 보조금·교부금 등 중앙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제의 강화 등이 있고 세출측면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사후적측면의 재정운용 평가, 진단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력은 지방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복지 향상과 직결되며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력(42.6%)이 가장 낮은 우리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원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의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국가의 지방재정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립을 위한 예산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강화,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통하여 절약과 능률의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전담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자주재원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행정으로의 체제전환이 시급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원의 확충문제와 기업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나 공공행정 서비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계층이 다양하고 공익을 우선한 목표의 추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 문제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이 양적,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행정업무에 기업경영의 능률과 생산성을 접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기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공공시설관리 분야(구민운동장,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관악산 매점관리)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규모나 액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하는 공기업은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의 지도 편달과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 표준경영모델의 개발, 경영행정의 관리기법 개발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직과 제도 및 인력 장비의 평가 개선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명길 의원님께서 역시 서울대학교 확장공사로 6만3,000여평의 녹지가 훼손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건축관계 법적근거는 없었으며, 행정지도로 단속할 방안은 있는지와, 공사장 사고방지 대책은 수립되었는지를 질문하셨고, 아울러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우리구 의회에 보고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관악산 훼손에 대한 시민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서울대학교에 요구해서 5층이하로 건축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는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항은 건축협의를 득하면 가능하고 건축물이 없는 공사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방대책이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수시순찰을 하고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층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허명길 의원님께서 관악산 자연공원 계획중 청룡산 정상에 전망대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룡산 부근에는 주변 등산로가 연계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서울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관악산 조성 계획상에 전망대 시설로 계획을 해서 현재 서울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에 결정고시 예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송달수 의원님께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님께서 관악산 주차장수입을 구 수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관악산 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이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 설치 이전부터 449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가 관리하는 곳은 지난 '92년에 128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천을 복개하여 건설한 노상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적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역시 서울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귀속된 수입중에서 '93년도부터 '94년까지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건설 및 봉림교 역세권 주차장 건설비로 저희가 44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는 서울시 계획이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수입을 자치구 수입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때는 자동적으로 구 세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께서 관악구 직원에게 배지를 제작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3년도에 구 휘장을 제작하는데 착수하여 2회에 걸친 공모와 구간부, 구의원, 직능단체대표, 전문가 등과의 심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을 거쳐 현재는 마지막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배지 제작의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내 종합병원을 계획한다고 도시기본계획 자문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석상에서 거론되어 반영되기로 하였는데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994년 4월 4일 서울시에 승인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입구 매점설치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조금전의 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남기성 의원께서 주택건설을 위해 해당국인 도시정비국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등은 이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현재 도시정비국장은 행정직이며, 주택과장은 행정직이나 담당 계장 및 주임은 일부 자격을 가진 자도 있으며, 건축과장은 건축직으로 건축기술 자격은 없으나 담당계장 및 직원은 자격을 갖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이 빈번하여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께서 신림7동 675의 371, 372번지에 국회공무원 주택 단지내 주차장 부지가 사업 완료 후 기부채납되어야 하는데 1978년 매매되어 지목변경되고 건축허가를 하여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주차장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전에도 도시계획확인원에 표기하지 않아 매매되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과가의 사항속에서 공직자의 잘못으로 분명히 기부채납 받아야 할 토지가 사유지로 존치되고 또 소외당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송현근 의원님께서 구민회관내 전시실에서 전시시에 각종 회의 및 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전시회 자체를 지장을 주고 있는 바, 구민회관외에 별도의 4,50평 규모의 회의실이나 문화사업 공간을 임대적으로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시고 또 정도600년사업으로 관악의 대표적 인물인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번과 이번에도 질문해 주셨고 강홍립 장군과 신위 선생의 유적이 있다면 유적을 복원, 보조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행사 공간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난 '85년도에 구민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만 건립 당시에 비해서 많은 여건이 변해서 현재 각 분야의 수요에 총족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따라서 구민회관 증측 등을 계획한 바 있지만 여의치 않아서 우리구에서는 전시실은 물론 예식장, 공연장, 각종 회의장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문화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95년 이후의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개략적인 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3, 4년 후에는 관악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구민회관 근처에 임대로 본 공간을 화보하는 방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추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송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관계 법령이라든가 다른 것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이미 건립된 많은 동상들은 주로 관주도로 건립된 것은 없고 단체나 뜻있는 분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럴 경우에 성금이나 성품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요예산은 구체적으로 산출하지 못했습니다만 공사의 규모와 재질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며 조각의 비용도 1억원 이상으로 작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공원에 있는 기마상을 비교해 보니까 현 시가로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범 구민적으로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강홍립 장군과 신위 선생의 유적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복원이나 보존문제는 전문인의 고증과 실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강홍립 장군의 경우에 장군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이 있었다는 말은 있습니다마는 이 장소를 현재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묘지의 정화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구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신위 선생의 묘는 듣는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대학 부근에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서울대학 이전시 경기도 장호원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마 빠진 부분이 있으면 관계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첫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주섭 의원님께서 '95년부터 구청사 사용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환수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95년부터 사용료를 받는지, 환수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고, 사용료를 받으면 사용료 징수면적은 총 몇 평인가, 사용료 징수총액은 얼마로 예상하는가, 일정한 수입이나 보증금이 없는 단체들이 사용료를 체불했을 때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우리구에 입주되어 있는 사회단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상이군경회 관악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관악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관악구지회 등 보훈단체가 합동으로 구청사 1층에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민회관에는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 등 새마을단체가 129㎡,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가 59㎡, 자유총연맹 관악구지부가 33㎡, 시우회 관악구지회가 69㎡,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가 59㎡, 관악문화원 39㎡ 등 총6개 단체가 388㎡를 현재 무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3월 25일에 서울시로부터 내무부지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침내용은 구청사 입주단체는 '94년말 까지 사무실을 환수토록 하고, 구민회관 입주단체는 '95년말까지 환수 또는 유상 전환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도 본 지침에 의거 '94년 4월 초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입주된 사회단체들에게 본 정리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에 입주된 단체에 대해서 '94년말 까지 환수토록 조치하고, 구민회관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95년말 까지 환수 또는 유상사용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상사용 전환시 사용료는 추후 감정가등에 의해 관악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상사용전환 단체에 대한 사용료 체불사례가 발생시 대처방안은 공유재산 사용은 사용전 미리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케 되므로, 사용료 미납은 근본적으로 사용허가가 불가하게 되며, 사용료 미납사례가 없도록 각 단체와 관련된 부서별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보건소청사 임대 만료일이 '94년 9월 3일자로, 이제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간 무슨 대안을 세웠는지와 또 송달수 의원께서 보건소청사를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확보할 용의가 있다면 예산편성 방안을 설명하고, 보건소 청사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진행사항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사 보건소청사에 관하여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도 문제를 속시원히 매듭짓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께서 보건소청사 임대만료일이 '94년 9월 3일자로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간 무슨 대안을 세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송달수 의원님께서는 3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94년 9월 3일이면 끝난 시점에 와 있는데 보건소청사를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확보할 용의가 있다면 예산편성 방안을 설명하고, 보건소 청사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진행사항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보건소 문제에 관하여 박명근 의원님과 송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건소 임대사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봉천4동 1564번지 4호 삼화빌딩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총 2,010.96㎡(608평)을 '91년 9월 4일부터 11억1,000만원에 임대하여 '94년 9월 3일까지 3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임대청사는 한시적인 임대기간, 사무실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 시민이 불편하고, 임대건물에 교회, 개인기업체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사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간 보건소 청사부지를 확보키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한 결과 그 첫번째 방안으로 구민회관 뒤의 봉천4동 1589-9호, 12호('77.10월 준공) 107평, 1589-10호 산하연립 8세대('78.5월 준공) 270평, 총 1,246.2㎡(377평)를 매입,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을 짓고,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에 따른 건물 및 토지보상금 25억원, 연건평 1,000평 정도를 신축시 소요되는 건축비 25억원 등 총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보건소 신축비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총 예산의 3분의 2로 되어 있어, 지난 '94년 4월 26일자로 서울시 의약과에 보건소 신축 소요예산 총 50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3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신축에 관한 보조금은 일반 구·동 청사와 달리 서울시 재정보조가 아닌 보건사회부에서 국고보조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에서는 보건소장의 합의를 받아 서울시 의약과를 경유하여 보건사회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외에 나머지 소요예산 17억원은 이미 임대료로 확보되어 있는 11억원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나머지 6억원을 자치바로 확보토록 추진코자 하며, 부지매입 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부지를 신설 지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을 우리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있는 중이오니 예산문제가 확보된는 대로 보건소청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박명근 의원께서 문민정부 들어 의식개혁차원에서 친절봉사 실천운동으로 고·미·실·안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계획한 대로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지, 고·미·실·안 배지 패용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지, 친절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간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효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미·실·안 실천운동을 특수사업으로 선정, '93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방향은 주민편의와 내실있는 친절봉사가 되도록 실천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실천하되, 특히,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한 의식개혁과 친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유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고·미·실·안』 배지패용은 금년이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배부된 기념배지 및 기념버튼의 패용과 중복되므로,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정도 600년 배지나 버튼만을 잠정적으로 금년만 패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의 민간기관 위탁교육 실시는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전직원 특별정신교육과 서비스기법이 우수한 상업은행 및 예지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교육실시 실적을 말씀드리면 친절도 및 예절기법이 우수한 예지원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걸쳐 구·동 전직원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근무자세 및 직장예절, 대민친절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대민친절 봉사자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소비자생활교육원 및 경실련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2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고정적인 관념을 탈피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창출과 민간서비스기법을 전수받기 위해 구청 민원실 전원과 민원출입이 많은 실과 전원을 대상으로 상업은행연수원 및 예지원에 각 1회씩 32명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구·동 5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삼성, 대우, 현대 등의 민간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부 보람되고 유익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는 동사무소 민원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업은행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 전공무원들의 대시민 친절봉사도를 높여나가고 계속 친절봉사가 유지되도록 애써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구 전 실·과·동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점검을 아르바이트학생 및 신규시보공무원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을 지적보완하여 친절한 관악구청이 되도록 계속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명근 의원님께서 '94년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은 몇 건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1/4분기말 현재 추진사항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교통난 획기적인개선, 깨끗한 물·맑은 공기 공급,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시정,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장애인복지사업 지원확대, 노인복지사업 추진, 청소년회관 구단위 건립, 놀이마당 확보, 도읍지 문화예술 전통 계승·발전, 사회체육시설확충과 휴식공간 확충 등 총 10건이며 이중 사회체육시설확충 사업은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97년 완료를 목표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9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대상은 총 14건으로, 그 내용은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 중소기업 지원강화,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강화, 부실공사 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 자가용승용차 이용억제 대책, 대도시 인근 주거교통 편의증진,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지역물가 관리 철거, 중소기업제품 견본시장 운영 내실화, 21세기 새서울가꾸기, 창의적인 공무원 우대, 예산절감과 능률적인 조직운영, 행정의 쇄신, 시민생활 안녕 도모로, 14건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한 '94년도 1/4분기말 현재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명근 의원님께서 행정쇄신 추진상황과 행정쇄신 된 것은 몇 건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구청의 각 분야중에서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법령·관행·행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구 공무원은 물론 각계 주민들로부터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총 403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229건을 채택, 자체개선하거나 서울시에 개선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개선을 한 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인을 위한 무료복사창구 운영,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갱신기간 안내, 등록세 등 감면서류 간소화, 중개업 허가 제한지역 해제, 하수도 개량 표준설계서 작성 시행, 경계명시 측량도 우편교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행정쇄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쇄신의 추진방향은 행정규제의 획기적인 폐지·완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월 소관 분야별로 업무와 관련한 중앙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1차 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월부터 현재까지 규제 관련법규의 폐지·완화대상 발굴을 추진하여 자치법규 정비대상 7건, 중앙법령 정비대상 16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구별 발굴과제중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37건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 6건은 이미 정비완료하였고, 3건은 이번 27회 임시호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본위의 참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쇄신 업무를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께서, 우리구에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지, 2,000년대 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낙성대 배드민턴 동호회가 봉천동 271-1 시유지상에 조성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3,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그 시설을 정비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관악구에 기증한다고 하는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실내체육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신림11동 산 197-31지상에 '92년 12월에 건립된 연면적 300평 규모의 신림다목적 체육관이 있어 미약하나마,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종합체육공간조성을 목적으로 봉천동 256-1의 20필지의 총 면적 3만8,267㎡(11,596평)에 구민체육 등 체육시설을 건립 확충하여 기조성된 구민운동장과 연계하여 구민체육센터 등과 같은 체육시설을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우리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악구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시 본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고 시에서는 '93년도 6차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본 입안 시설을 가결하여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성대 배드민턴의 동호회 시설 정비공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은 봉천동 271번지 사유지상에 동호회에서 배드민턴장 3면을 조성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89년도에 구예산을 들여 봉천동 271-1 시유지상 2,000㎡의 면적에 배드민턴장 7면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투자하여 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은 현재의 배드민턴장은 배수가 잘 안 되어 비가 온 뒤에 바로 배드민턴 운동경기를 할 수가 없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정상적인 게임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3,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지면에서 170CM정도로 굴토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건의하신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입안된 시유지상의 시설로써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및제4조(비행정청의 공원조성 자격)의 규정에 의거해서 170CM 굴토를 하고 옹벽을 설치하고 해서 체육시설 하기는 현재 상태로써는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에 비상급수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1개소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와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및 구유지, 국유지로써 비상급수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1일 양수량 50톤)을 갖춘 개소수가 몇 곳이나 되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봉천7동, 11동 및 신림9동 3개소에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비상급수 설치사업으로는 신림10동 관내에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비상습수시설을 확보하는데 송 의원 말씀하시 대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수맥형성과정 및 수질관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도 설치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위환경이 주택밀집 인근지역으로써, 대피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주위 환경 여건이 맞는 곳에 예상 후보지로 선정되면 지하수 개발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협조 의뢰해서 현지답사하여 수맥형성과정 및 수질관계 등을 파악한 후, 지하수 개발에 착수하기 때문에 수맥형성 파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입지조건을 가춘 개소수는 현재 우리구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송 의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계획도 세우고 참고호 해서 산하 각 동장에게 우선 입지조건에 맞는 예상후보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전체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의원께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작업복에 페인트통을 들고 칠이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는 등 시청에 잘 보이기 위해 전시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느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환경정비추진과정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하여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동네가꾸기사업의 목표는 우리구 주민의 자율참여속에서 우리생활주변과, 상가, 일터 주변을 깨끗하고 질서있게 정비하여 우리동네 도시경관을 쾌적하게 만듦으로써 밝고 정이 가는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금년은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지 6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해 보다도 뜻깊은 해로써 시민모두의 참여속에서 우리 생활 주변을 다듬고 단장하기 위하여 일선 공무원과 민간단체원들이 앞장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일부 동에서는 이분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일선공무원과 민간단체들이 직접 정비에 참여한 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동네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미흡한 것은 현재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써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계도활동만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발휘하는 의식이 형성되어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주변을 깨끗하에게 가꾸는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동네가꾸기사업은 우리 생활주변을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시청에 잘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지난 3월 이전과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어느 곳곳 뒷골목까지 보시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고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관악구가 구민들과 같이 많이 애를 쓰는데 대해서 격려도 한 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시차원에서는 각 구별로 정비실적을 비교평가하여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에서 선의의 경쟁속에서 타구에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임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송현근 의워님께서 '94년도 4월말 현재 관악구에 시달된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94년도 4월말 현재 우리구에 지시된 국무총리 당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장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받고 국무총리 당부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12건으로 그 내용은 송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진행상 다음 순서인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개인이 신축하는 건물은 내무부 과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도급액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취득세 산정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세를 징수·부과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평과세를 대전제로 해가지고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질문하신 그 사항으로 조세법률의 원칙과 근거를 원칙으로 하는 두가지 조항이 적용됐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의 경우 저희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신축해서 취득하는 두 가지 경우로 대비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기존건물을 구입해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납부할때에 신청하는 관인계약서에 의한 신고가액으로 과표를 결정해서 취득세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축일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우선 주거일 경우에는 661㎡-약 220평이 되겠습니다-또는 기타 주상복합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495㎡-150평이 되겠는데요-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때 준공필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필증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11조의 1 내지 4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시행규칙 제40조의 5의 규정에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가 주거용인 경우 661㎡(200평)이상이거나 주상복합건물 등 상업용건물인 경우에서 150평 이상인 경우에, 즉 초과시 입니다. 초과시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의거 법인이 작성한 장부가격을 과표로 해서 취측세를 산출·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하면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연면적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로써 연면적 495㎡를 초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대수선공사는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에 의거 법인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기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윤광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양계약서 "라항에 추후 입주자 공동지분 소유로 관계당국의 조처에 따라 입주자가 매수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토지매각에 대하여 입주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둘째, 동 아파트 각 세대에 토지점용료를 일괄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점용료를 누진적용한 것은 통념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셋째, 아파트 대지를 매각할 것인지,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가격산출 기준은 어떠하며 관악구청에서 매각하게 되는 건지 즉 매각기관은 누구냐고 질문하셨고 넷째, 동 아파트를 철거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운 바 있는지? 마지막으로 동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의 "라"항의 규정대로 이행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치 않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이 사항은 저희 재무국소관의 단독사항이 아니고 사실 저희구 도시정비국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은 제가 나오는 김에 도시정비국의 협조를 얻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파트 분양계약서 "라항에 대지는 추후 입주자 공동지분 소유로 관계당국의 조처에 따라 입주자가 매수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토지매각에 대하여 입주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민아파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9년부터 '71년 사이에 서울시 시민 아파트 건립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립된 아파트입니다. 이 시민아파트 건립사업이 시행중인 지난 '70년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시민아파트 건립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입주민의 주거불안 민원이 확대되어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건립계획이 수정되었고 이미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거 및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건물로 판정될 시에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서울시 전역의 시민아파트 건립부지인 국·공유지에대한 매각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남현동에 있는 시민아파트 부지매각에 대한 사항도 입주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동 아파트 소유자에게 토지점용료를 일괄부과하여 누진적용한 것은 통념상 잘못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유재산법 제5조2항의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일체의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2년 5월 13일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은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한 바 있어 이로 인해ㅐ서 저국에서 시효취득 소송이 급증되고 있었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모든 국·공지에 대한 시효중단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누진율을 적용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국가채권의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건거하여 부과일로부터 5년간 소급 적용했던 것이고 공시지가, 변상금 부과시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적용시점인 '90년 6월 30일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저희가 적용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기 위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부속 대지를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 시민아파트 부지매각은 시민아파트 정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들이 주민자채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아파트 관리부서-주택과가 되겠습니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후에 부지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되면 그 이후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 등 토지매각 절차를 저희가 이행할 구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지금 전제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 사항이 아직 확실하다고 하는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편 매각시에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1, 2항 규정에 의거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유지를 수임하고 있는 우리구에서 매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철거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94년 3월중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결과 C급 판정으로 골조에 큰 이상이 없고 일부분만 보수하면 몇년간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주민들이 철거이주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철거에 응할시는 건물의 보상과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 시영아파트 입주권의 부여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동 아파트주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의 "라"항의 규정대로 이행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치 않았을텐데 라고 염려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합니다. '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시민아파트 건립부지매각계획은 중단되고 시민아파트 철거 및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안전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될 시에는 철거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므로 "라"항의 이행은 기대할 없는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섭 의원님께서 작년 '93년 5월 21일 임시회의시에 질문한 바도 있는데 보라매공원옆 적환장부지가 시흥대로서 보라매공원간 도로개통으로 금년 6월말 이전에 비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라매공원 옆에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부지는 모두 7,000여 평으로 금년 6월말에 이 도로가 개통되면 도로부지 5,800평은 도로로 돌려주고 남는 약 1,200평만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부득이 장소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설치된 압축시설을 현재 3기에서 2기를 2억2,700만원으로 추가 증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 79대의 동 수거차량이라든가 행정차량인 순찰차는 구·동 단위로 해결하게 되며 이렇게 해도 콘테이너박스 등을 놓을 장소가 다소 모자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신설도로로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차선 일부를 사용하면서 항구적으로는 현 적환장 하류 도림천 일부를 복개를 해가지고 사용키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역시 차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어, 일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를 우리구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처리체계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종량제는 중구,성북,송파 3개구 6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간의 실적을 청소사업본부가 중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가 약 19%정도 감량이 됐다고 하고 또 이는 과도기이기는 하지마는 지금까지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두고 봐서 그 분석에 따라 '95년도부터 우리구 또는 서울시 전역이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처리체계 등의 변화는 쓰레기감량이 됐기 때문에 인력 및 장비를 상당히 줄이는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주민홍보라든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차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또 재활용품 수집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총 6,141톤으로 1일 16.8톤을 재활용품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4분기 실적만 가지고 볼 적에 1,219톤으로 1일 13.5톤으로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약 80%정도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시민의식이 아직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단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점점더 발전돼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역시 차 의원님께서 간이소각장을 설치하면 건성쓰레기는 소각하고 습성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간이소각로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약 1톤정도로 기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대단위로 지역사업에 형성될 적에는 간이소각로도 같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구정을 펴나가는데 그 이외의 장소라도 간이소각로를 펴 설치하는게 또 어떤지 한 문제는 본청청소사업본부에 전담기관이 있으니 거기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발전해 가는 방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 의원님께서 봉천11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립 금빛어린이집의 어린이 수용능력에 비해가지고 약 240명의 입소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신축을 하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6월에 개원한 봉천11동 금빛어린이집은 정원이 52명밖에 안되어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24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금빛어린이집옆에 있는 공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원당시장입구에 있는 노른자위 땅으로써 토지매입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주저를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협의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해보되,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한다 하는 문제는 의원님과 저희들이 협심을 해서 지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게 보이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께서 경영행정차원에서 쓰레기처리를 용역또는 위탁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보시는 이런 요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개연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박명근 의원님께서도 청소행정으로 연간 약 80억원정도의 결손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시고 도봉구청장님의 실시 예를 들면서 위탁하면 경비를 반쯤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수거현황을 보면 먼저 직영이 87%, 위탁이 13%위탁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구는 위탁율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28명이나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고 더 결원이 생기기를 기다려 금년 3/4분기나 아니면 '95년 상반기에는 일정지역으로부터 차츰 확대해서 위탁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장래에는 8, 90%까지 늘려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복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에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역시 신동현 의원님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절반수준으로 절약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립과 사립어린이집의 예산지원은 보사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바, 그 지원현황을 구립, 사립으로 구분해서 비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25개소, 사립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예산지원상황을 보면 구립이 14억4,179만원, 사립이 2억6,966만원으로 구립은 시설별지원인 인건비, 제수당으로 8억210만원, 아동지원이 면제, 경감자, 간식비 등으로 5억8,545만원, 교재교구비로 5,12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립은 아동별 지원인 면제아동, 경감아동, 교재교구비 지원비만 2억6,966만원을 지원하므로 구립이 절대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인이 어린이집경영으로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사업으로 참여가 저조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하는 정책적 배려 등에 기인한 것이지 반드시 예산절약 측면만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다만 의원님의 말씀하신 뜻을 깊이 검토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동현 의원님께서 지하철 신림역의 환기상태가 서울시에서 가장 좋지 않으므로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지하철공사측에 간곡히 주장을 해서 촉구해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하시고 그 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신림역 환기상태를 지하철공사에 통보를 해서 지하철 내부 공기가 현재보다 정화돼서 맑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지를 간곡히 공사측에 촉구를 하겠으며, 그 조치 결과를 받는 대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관악구 장애인 등록자수가 '93년 10월말 현재 2,51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보면 관악구는 2,514명으로 약 0.5%미만에 불과한 실정으로 등록신고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인지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바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현황으로 수용시설은 몇 개나 되고, 그 수용인원은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국비와 지방비보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증액을 해서 선진국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참고적으로 우리구 장애인 비율과 서울시의 장애인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3월말 현재 우리구 등록장애인은 2,669명으로 전체인구의 0.45%이고 서울시의 전체 장애인등록은 48,649명으로 인구대비 0.44%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장애인등록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누락되지도 않았으며, 장애인등록을 신청을 안받았다거나 보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정하고 있는 장애인 인구보다 등록장애인의 수가 적은 것은 장애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그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장애인등록을 기피하는 등으로 현존하는 장애인수와 등록된 장애인수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구분되며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6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 장애인재활병원이 1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51개소가 있으며 수용시설은 총3소로 560명으로 동명학원, 상록보육원 등 육아시설 2개소에 200명, 삼육재활원 장애인수용시설이 1개소 360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1인당 하루에 양곡이 570g, 부식비가 820원, 연료비 50원이 제공되고 피복비로 연간 49,790원이 지급되어서 연간 총예산은 1,370,720천원으로 국비가 48%인 659,500천원으로 시비가 52%인 711,200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의 증액문제는 보조금재원이 모두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다만, 국가와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늘어나는 복지수요 및 시설증가와 다른 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로 단위 시설당 보조금의 증액지원은 당장은 곤란할 것이 아닌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건강 실시제도가 형식적이고 참여율이 저조하며 진료과목이 국한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홍보부족이 아니냐 또한,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서 앞으로 노인건강복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진료과목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과목은 혈액검사, X-선촬영, 안검사, 기본진찰, 체능검사, 뇨검사 등 6개사항이며, 1차진료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차진료를 받게 됩니다. 2차 진료과목은 순환기질환, 간장질환, 빈혈증, 당뇨질환, 흉부질환, 신질환, 안질환등 7개사항에 대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각 동별로 일정별 세분화 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계획인원에 못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진 또는 일반진료를 받을 경우 보다는 친절도라든가 의사와의 대화, 제반의료시설 등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더한층 신뢰감있고 형식적이 아닌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면에서는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 지역신문 또는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장회의, 직능 자생단체 이런 계통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건강진단 목표는 1차로 9월에 915명, 2차로 10월에 65명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윤광규 의원님께서 남현동 1063-1호 현 방배경찰서 부지 약 980평의 대지에 농수축산물 유통센타유치에 대해서 동부지가 협소하고 주민의 주변이 교통사각지대로 진입로가 6m밖에 안돼서 주변환경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며, 서울시에서 확정시행에 주민의 의견수렴여부 및 농수축산물 전부를 취급하는지 어떠는지 또는 위탁운영자는 지정되어있는지 여부, 또 관악구청에서 유치하는데 주민의견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공해, 교통, 노점상까지 검토를 해서 시청에 건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현동 1063-1호의 현 방배경찰서 부지가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동 부지가 '91. 9. 27자로 농수축산물 직판시장 대상부지로 신림10동, 신림11동에 2개소와 함께 3개소를 시청에 보고된 바 있었으며, 그후 '91. 10. 8일자 동 부지가 농수축산물 직판시장 대상부지로 지정 시달된 바는 있으나 주민의견을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내용을 시청에 전달하는 한편 주민의견이 거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건데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구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질문과 답변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림1동 소재 신일어린이집의 영아 추락사고 사건경위를 보면 지난 4월 7일 11시 50분경에 신림1동에 있는 구립신일어린이집에서 올해 2세된 여아가 옥내계단에서 굴러서 입원가료하다가, 불행히도 지난 4월 20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두어서 가족측이 현재 원장과 유가족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해서 추락사인지 단순병사인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으로 갈음할 일입니다마는 원장에 의하면 평소 감기를 앓던 어린아이로서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계단에서 떨어진 것은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단순병사로 진단이 되었다고 진단서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확한 사인은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얘기로는 그렇긴하지마는 마침 계단에서 구른 뒤에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안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봐서 단순 병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쌍방간 협의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발생일이 '94. 4. 7일인데 가정복지과로 '94. 4. 15일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일간이나 지연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고 발생직후 신림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다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보라매병원으로 옮겨 컴퓨터 및 엑스레이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으나, 그래도 어린이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보라매병원에 입원 조치한 후 지켜 보았으나, 고열이 발생후 계속 내리지 않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원장이 처음에는 그 사고가 애들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별거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보고를 안 했다가 병세가 열이 올라가서 안 내려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뒤늦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은 영·유아보육 6대기본원칙을 필수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6대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항상 연 2회 정기지도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원장회의시에도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어린이집 정원이 또한 115명인데 확인해 보니까 125명으로 10명이나 정원이 초과되었으므로 영아가 35명에 교사가 4명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교사 2명이 미달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일어린이집이 금년도 정원은 11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125명보다는 이는 사실상 7명이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보건부 지침이 늦게 시달됐기 때문에 '94년 3월 15일에 정원 조정을 결정한 후에 어린이집에 통보를 했는데 '93년보다 정원이 늘어난다는 사전여론이라든가 그런 정보에 의해서 '93년도 정원 115명보다 일단 늘려서 3월에 입학을 시켰으나 이미 입학된 원아들을 그뒤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퇴원아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적으로 정원 118명으로 조정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원이 조정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의하면은 2세미만 5명에 대해서는 교사 1명 2세반은 7명에 대해서 교사 1명 3세이상 20명에 대해서 교사 1명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침에 의하면은 신일어린이집 교사는 2세미만 2명 2세반에 3명, 3세 이상은 4명으로 총 9명이 정원이고 현재 교사수는 9명,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세중 1, 2월생 6명으로 유아반에 편입시켜 실제 영아반으로 2세미만 7명에 교사 2명 2세방은 18명으로 교사 2명 총 4명으로 절대수는 맞으나 이 운영이 약간 변칙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일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집 분석보고에 의하면은 조사대상 200여 개소중 60% 가량이 기준 미달인데 이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 전체 시설에 대해서 안전실태를 파악하여 조사한 경우는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전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1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대로 그때그때 즉시 처리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탁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도시정비국 소관인데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을 소요 시간이 대충 예상으로 어느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듣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식사를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보충질문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우리가 전략을 하고 2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도시정비국장 김일룡입니다. 먼저 지난 5월 4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월 4일 반순조 의원님께서 봉천동 887번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도로 중간을 건물이 막고 있어서 주민통행이 불편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는 바 현재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1980년 12월 5일 신림토지구역정리 사업이 왼료되었으나 미개설된 폭 6m 연장 70m도로로 도로중간에 건물 1동이 있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드린 지역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금년 예산으로 5,1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 등 절차를 이행하여 도로가 곧 개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11동 181번지 과수원에 시민아파트 160호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반대 의견이 있는데 진정인수와 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천11동 181번지 일대의 과수원 지역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1990년 11월 30일부터 서민주택인 18평이하 아파트 670호를 건립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의 민원사항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것 그리고 소형아파트만 건립하게 되면 불합리하니 타지역과 같이 중소형아파트를 건립토록 지역주민 423명이 서울시와 도시개발 공사에 요구한 사항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그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18평이하 410호와 25.7평이하 200호를 건립하도록 하였으며 1994년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봉천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93년 12월말까지 착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추진사항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봉천1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94년 5월 4일 환지 예정공고 '94년 8월 11일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 지역입니다. '93년 11월 10일 1차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회의를 선정하였고 금년 4월 30일자로 지구내 국·공유지가 모두 우리구에 무상양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시행 자료로 이어진 것은 서울시 소유체비지 1,705㎡ 무상양여 받는 과정에서 체비지는 양여가 곤란하다는 서울시 입장에서나 본 사업의 어려움을 건의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순행을 이유로 도로개설구간 지장물 소유자가 보상협약에 불응한 때문도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유지 무상양여 완료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국공유지 매각이 완료되면 1차구간 도로개설 132m는 '94년내, 전구간은 '95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림10동 2-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94년 3월 6일 주민총회시 있었던 일련의 사항중 총회 소집측에서 질서요원으로 경비용역을 배치함으로써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사전에 경비용역 배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여부와 주민총회시 이 상황이 예견되었다면 폭력사태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으로써 구청책임, 폭력사태가 있은 후 행정, 경찰, 주민대표간에 회의를 가진 후 에 경비용역이 철수하였는데 처음부터 협의가 되었더라면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치안경찰들은 보고만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재개발사업업무추진 제31조(총회절차 제2항)에 총회시 초법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었는데 주택과장이 투표과정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선포했다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한 다른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태는 없어야겠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방안 혹시 총회시 공무원이 개입, 잘못된 분위기가 되었다면 그 책임을 져햐할 것인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총회회의록을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천9동 4-2구역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설립위원회 구성은 5명 내지 20명이내로 통반별 안배 선임하여야 하는데 구성당시 세대수가 적은 동을 분할 위임을 선임하였던 바, 그 경위는 무엇이며, 설립위원회 운영과 위원명단 통별 가옥수와 세대수를 서면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3월 6일 개최된 신림10동 신림 2-2구역 재개발사업 설립위원회 총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 3월 6일 개최된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주민간에 물리적 충돌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재개발위원회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나 이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림 2-2구역은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하는 주민과 일반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참여조합원으로 참여시키는 합동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로 양분되어 첨예하게 대립되어 오던중 합동재개발을 원하는 이상필외에 399인이 순환재개발 방식을 원하는 임원진의 해임과 새임원진 승인등의 안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총회서류 허가를 받아 '94년 3월 6일 총회를 소집·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그동안의 양측 주민의 대립생활을 봐서 오히려 이번 총회 결과에 양측이 승복하는 원만한 총회가 되어 주민합의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램에서 양측 대표들로 하여금 총회소집 추진위원회에 대한 합의를 중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측에서 구청의 입회하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공정한 총회 진행을 위해 우리구 관계 직원이 입회 참관하게 되었고 양측 의견충돌시에 이를 중재하여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총회시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세입자의 이주대책방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 세입자들이 총회개최 진행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진 총회소집측에서 구청에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고 동원했던 것입니다. 주민 상호간 물리적 충돌은 총회장소에 진입을 시도한 세입자와 이를 저지하는 총회소집측하고 충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회장소 입구 정면앞 도로상에서 세입자들이 농성시위하는 상황에서 양측 주민상호간에 깊은 불신감과 경비용역들에 대한 불쾌한 정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총회입장자 입장과정에서 확인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물리적 충돌은 우리의 일반 행정력 대처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었으며 불상사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력은 주민의 물리적인 충돌등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뿐 질서유지상 물리적 행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면에서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일 총회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이해와 설득으로 임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일의 경찰 배치나 활동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총회에서 공무원이 의결 사항을 선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진행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후유증을 예방하고자 공무원이 투표 및 개표에 참관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투표결과를 발표한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한 유권적 해설이나 당선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임원진 승인권의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자간에 소송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간의 다툼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주민간의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며, 이는 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관련, 사적 문제로써 행정지도로 풀어나가기에는 곤란한 측면인 없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통일로 원만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총회 속기록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봉천 4-2구역 조합설립위원회 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위원회는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되겠습니다. 의원선출은 5인이상 20인이내로 통·반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추천에 의하되 통·반 규모에 따라 지역적으로 안배되도록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을 조정, 위원을 추가 선임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립위원회 운영규약과 위원명단 및 통별 가옥수와 세대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 결정 및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대폭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별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단위청사, 일반 도서관, 문화원 건립, 구민회관 재건축, 의회청사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위임되었음에도 입안조차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이 1994년 3월 15일 추가로 위임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임된 내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과 인가는 전체 위임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부가 위임되었는데 내용은 폭 12m이하의 도로에 접속되는 광장, 부지면적이 3,000㎡이하 주차장, 동사무소, 파출소 등 지역단위 공용의 청사, 폭 6m이하 하천, 부지면적 3,300㎡이하 운동장, 공공용지,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 200석 이하의 도서관, 저수용량 5,000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인 수도, 종말 처리장을 제외한 하수도, 소형전기공급설비, 전압기능 가스공급설비, 방수설비, 사회복지시설이며, 도시계획의 결정은 장기 미집행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이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시설중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이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시설이 확보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안이 있는 경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림9동 건영3차 한일은행외 3개 조합아파트 미준공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6월,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입주전전조합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통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3명의 유주택자가 검색되어 무자격 조합원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건물준공이 불가능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진탈퇴를 종용하였습니다. '94년 현재까지 이에 이런 시정이 되지 않아서 현규정으로는 준공을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중앙부서에 건의되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추가모집을 가능케하는 안을 마련하여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무자격 조합원이 유자격 조합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도어 있어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이루어지면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자치시대에 즈음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5개년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남부순환도로 적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상습차량의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교통사고 운영계획수립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따른 교통관련 업무의 자치구 이양추세에 따라 본청 중심의 대형화사업 위주에서 자치구로써 특성에 맞는 독자적 교통업무 추진책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자치구 교통개선사업5개년계획을 수립해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본방안은 대중교통이용증진, 주차시설 및 운영개선, 이면도로 정비개선, 교통안전 증진, 보행, 자전거이용, 환경개선, 교통수요관리, 가로정비확충, 터미널 시설 및 정류장 개선, 교통흐름 관리와 지역교통 정보체제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번 5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사당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문제는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서축의 남부 순환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호체제를 적극 조정할 경우 남북축인 동작대로 소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관리는 10회이상 상습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차제 또는 서울시 전산실에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판명된 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무재산자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회이상 상습체납자 342건을 재산 조회한 결과 부동산 소유자로 밝혀진 44건은 부동산 압류를 촉탁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동차 등록업무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4년 5월 현재 5년이상 장기 미준공된 건물로써 연면적 600㎡이상되는 건물수는 얼마나 되며, '91년 4월 15일이후 연면적 500평이상되는 불법 건축물로써, 미준공 사유 및 유형별 위법 내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신림2동, 9동에 위치한 관악교통, 한남운수와 관련 민원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서면 답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94년도 5월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되었으며, 형질변경허가와 도시계획도로 입안하여 확정된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건 중 6개월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항을 건별, 유형별로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여 줄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림9동 경원연립 재건축 심의와 사업승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요지는 무엇이며, 구청의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와. 신림10동 2-1구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91년 5월 17일 재개발조합 설립위원회 승인 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는데 이는 행정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인지의 구청의 견해를 물으셨고 동구역과 관련하여 '93년 5월 1일 이후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답변은 행정부의 잘못한 처사로 지적하면서 그 관련서류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 동구역내 조합원수와 유·무자격 세입자수는 얼마이며,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신림10동 339번지에 주택공사가 건립중인 임대아파트가 동 구역의 주민이주용 임대아파트인지와 이 아파트의 준공 후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림9동 경원연립 재건축은 조합측에서 1992년 4월 14일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안전진단에 따라 2차례의 입지심의와 3차의 건축심의를 하여 8층 23세대, 9층 27세대, 10층 9세대, 11층 22세대, 12층 23세대, 13층 26세대, 그리고 20층 96세대로 적법하게 사업승인 인가되었습니다. 경원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주 80명은 적법한 사업승인이므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인근 고시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민원사항은 동 아파트 신축으로 공사기간 동안 통행도로의 교통혼잡, 공사시 소음 해로 인해 고시원 이용자가 격감될 것이 예상되어 피해가 클 것이므로 5층이하로 층수를 조정하거나 이미 제시한 보상 협의를 종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공사 진행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토작업의 양을 줄이도록 지하층 면적 축소설계 및 무소음 진동공법으로 시공토록 심의하였으며, 주민 설명회, 양측의 협의회 등을 주선하여 쌍방의 합으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 왔으나 민원인 측의 요구사항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의된 사항은 고시원 대표측과 시공회사 측간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93년 12월 30일 사업승인시부터 현재까지 공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본 민원의 해결이 어려운 점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보상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자는데 있어서 합의점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서로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주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0동 2-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음을 헤아리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림2-1 구역의 재개발사업은 '91년 5월 17일 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된 후에 '92년 5월 12일 주민총회에서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투표결과가 337표의 동수로 되면서 주민의견이 양극화되고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행정지도 감독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93년 5월 1일 이후 제출된 민원과 회신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2-1 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 및 세입자 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나 재개발조합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사업계획 시행인가 신청시에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조합원은 1,160명 세입자는 783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유자격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주거대책비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중에서 택일하도록 되어 있고, 무자격 세입자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없고, 가옥주와 세입자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림동 339번지에 건립중인 공동주택은 신림2-1구역 재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중에 있으나, 동 공동주택에 대한 향후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관악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모두 몇 개나 되며, 버스정류소 숫자에 비하여 12개소에 불과한 토큰판매소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와 난곡에서 서울대앞까지 운행하는 801번 노선버스를 봉천사거리를 거쳐 원당국민학교에서 우회하여 다시 봉천사거리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모두 141개로소 이중 도시형 버스정류소가 102개소 있습니다. 이중 가판점을 이용한 토큰판매소와 일반 상점을 이용한 토큰판매소 등이 24개소로서 정류장은 있으나 토큰판매소가 없는 곳은 78개소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토큰 판매소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우리시에서는 토큰판매소 확충을 '94주요업무계획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토큰판매소가 없는 주변의 일반 상점 및 기존 가판점에 버스표 판매를 적극 권장하여 판매 희망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토큰판매소를 조속히 확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01번 버스노선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먼저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담당부서에서 봉천4거리를 중심으로 주초, 주중, 주말 교통상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노선을 봉천사거리 방향으로 연장 운행할 경우 남부순환로 등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난곡지역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게 되고, 구청앞은 도로여건상 회차가 어려워 부득이 서울대앞에서 회차하게 된 것으로써, 배차간격 조정을 위하여는 증차가 필요하나 시내버스이 순수증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시내버스조합을 통하여 타 운수업체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고, 또 쑥고개길로 우회하는 방안은 굴곡노선이 되어 노선의 직선화추세에 반하게 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인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다만 상반기중 시행되는 서울시 시내버스 정기 노선조정시 우리구 의견을 전달하여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관하여 그 현황과 정비 안되는 사유, 과태료만 부과하면 끝나고 더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한지 여부, 미준공 건물도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신문보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내 미준공 건축물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써 '90년 이전 허가분 56건, '91년 허가분 42건 총 98건의 미준공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은 시공 과정중에 일조권 저촉, 면적증가,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사용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준공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 그간 건축주, 감리자 등에게 수차 자진 신고토록 독려하여 구민의 재산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은 '90년 이전 허가처리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주를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91년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92년 5월 30일 이전 위반 건축물은 과태료 부과 조치 및 사직당국 고발 등으로 행정처벌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92년 6월 1일 이후 위반 건축물은 시정시까지 매년 2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계법과 별도로 등기 관계법을 개정, 등기 처리함으로써 재산권 보호,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한다는 신문 보도내용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설사 등기된다 하더라도 미준공 건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 미준공 건축주에게 계속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독려하여 미준공 건물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께서 봉천1동 6M도로에 하수구 복개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을 복개천에 주차시켰는데 예고도 없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였는 바 구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통상적으로 07:00부터 21:00까지 관용, 자가용,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등 차종을 구별하지 않고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은 불법으로 주차된 상태의 차량만을 단속하게 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개인적인 용무 또는 주변상황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운전자와 단속 공무원의 다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많은 운전자의 단속된 경위를 살펴보면 아주 다양하여 그 중에 지적하신 내용처럼 집앞의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주차하였다가 단속되는 경우와 또 자기집 출입문 앞에 다른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다른 곳에 임시로 주차하였다가 단속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단속되는 많은 차량 운전자들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시행령제72조의2제4항은 단속받은 차량의 사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진술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께서 낙성대 복개천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낙성대입구 녹지 중앙분리대 간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야간 주차질서의 확립은 물론 긴급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각 동으로 하여금 대상물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대상물량에 대한 설치 및 정비사업은 각 동별로 순회 실시하여 3/4분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봉천7동 213번지 복개천로 일대의 주차구획선 설치도 위 계획에 포함하여 일렬 또는 대각선으로 설치 및 재정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150대의 차량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낙성대입구 녹지 중앙분리대 간격을 조정하는 방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량의 불법 U턴을 막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봉천11동 180-69호 건축물에 대하여 시의원 사무실로 진정 접수되어 지하층 노출, 일조권 저촉, 발코니 설치, 옹벽 미시공, 도로 침범여부 등 위반사항이 통보되는데 설계 변경 등으로 준공 처리한 사유를 물으셨고 준공되었다면 준공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94년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지층노출 50㎝, 일조권 저촉, 동쪽 발코니 설치, 건물현황 측량성과도 제출지시, 옹벽 미시공 등 위반 사항을 적출하여 '93년 12월 30일까지 시정 지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원 사무실에 통보하였습니다. 시정 기간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94년 1월 27일까지 시정촉구 지시하였으며 '94년 1월 26일 건축 및 감리자로부터 시정 완료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반 사항중 옹벽 미시공 사항은 동절기 관계로 '94년 2월 21일 시정 완료하고 처마 및 동쪽 발코니 설치는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 변경 신청 사항으로 일괄 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94년 3월 24일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시 관악경찰서에 건축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후 '94년 3월 24일 민원인으로부터 석축 위에다 콘크리트를 조잡하게 타설하고 시정완료 하였다는 진정이 재차 접수되어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한 바 외관상으로는 옹벽 설치가 완료돼 있고 옹벽 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구조 및 시공상태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시정 완료처리 한바 있으나 민원인의 진정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94년 3월 30일 옹벽에 관한 구조관련 진단서를 제출토록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제출 되었습니다. '94년 5월 7일 구조안전 진단서를 제출토록 다시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 구조 조사당시 누락으로 건물번호가 없는 비조합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부여대책,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매매되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동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상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번호가 없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 번호가 없어도 서울시주택계약재개발업무지침 제23조3항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 처리는 서울시 무허가 건물 처리 업무지침으로 해당 동장 책임하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해당동에 매매계약서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주민중에는 매매계약서로 취득세 자진 신고만 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명의변경 절차를 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확인 가능한 것 중에 '84년 10월 16일 이전에는 명의변경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납세의무자의 변경 신고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4년 10월 16일 이후에는 전 소유자의 인감을 받아 새로운 매매 형태로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전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주민등록 색인부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 소유자를 추적 확인 하였으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추적 확인이 불가능할 시 인우보증에 의하여 가능하나 인우보증상의 문제점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불완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전 소유자가 명의변경에 불응할 시는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리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중에는 반드시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외에는 무허가 건물도 개인의 사유재산국에 속하기 때문에 직권 명의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룡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악산공원내 쓰레기수거료 징수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시장에게 보고시 금년 하반기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보고 했는데 이 계획을 실시하게 된다면 하반기 몇 월부터 실시가 가능한가? 또 징수에 필요한 인력 등 비용과 수입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그리고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 공원의 이용 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행락철의 주말, 공휴일이면 하루에 10∼20여 만명의 많은 시민들이 관악산을 찾고 있어, 쓰레기 적체등 공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우리구 입장에서 관악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재원확보가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공원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원입장자들에게 최소한의 금액 1인당 2, 3백원 정도로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은 조례제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와 관악산 이용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본 수거료 징수방안이 만약 결정된다면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계획과 같이 관악산 공원 입장자에게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없으나, 우선 관악산 관리사무소 직원을 활용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원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 1인당 수수료 징수액은 과천시, 성납시 등 현재 징수중인 타 지역을 기준할 때 2, 300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며,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추정 이용인구는 조기 이용자와 공원내 거주자, 기타 수수료 면제자 등을 제외할 경우 550내지 600만명으로써 연간 수수료 징수 예상액은 8∼10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원내 출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구 조례제정 여부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 청소과에서 검토중입니다만, 공원이용자가 주로 산책, 운동, 약수터 이용 등을 하는 서민계층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도시자연공간의 활용과 편익시설 이용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상당수 있는 바, 본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전기 및 통시설비의 도로점용료 부과실적과 전체부과액중 구 수입은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구 관내 차량진입로에 대한 사항과 무단설치된 차량 진입로에 대한 대책, 또 관내 건설공사중 지연되고 있는 공사현황 및 그 사유, 그리고 지금 상도동에 건설중인 지하철 노선을 우리구 관내로 연장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기 및 통신설비의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및 부과실적 등을 말씀드리면 전기설비로는 전주·송전탑·변압기·전기관로·전력구·공동구·작업구(맨홀)·저장고가 있으며, 통신설비로는 통신전주·공중전화박스·통신관로·통신구·공동구·작업구(맨홀)·저장고로써 이들에 대하여는 '93년 12월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94년 부과 총액은 3억4,004만원(전기설비 5,905만원, 통신설비 2억8,099만원)입니다. 이중 구수입은 20m미만 도로상에 있는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것으로 2억1,90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유허가 차량진입로는 471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94년 도로점용료는 1억6,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 차량진입로에 대하여는 지난 4월부터 그 실태를 재정밀조사를 실시하여 4월중 봉천복개도로(봉천6동, 봉천7동, 봉천11동)구간에 대하여 무단설치하여 사용중인 30건을 적출하여 부당이득금 1,159만원과 도로시설물 등 훼손자 4명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5월중에도 봉천복개도로(봉천본동, 봉천1동, 봉천10동)구간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원상 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전 관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공사 지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94건설공사 현황은 시비 3건, 구비 22건으로 모든 공사의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3월에 시행하여 공사 진행중이며, 도로유지관리 및 하수도공사 22건의 현공정은 40%로 모두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사업(3건)은 저촉되는 건물 소유주와의 보상비 협의가 지연되어 다소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당로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93.12.30 삼부토건(주)와 계약체결하여 '95.12. 준공 예정이며, 현재 지하철 구조물과의 안전성 여부를 대한건설기술안전협회에 의뢰하여 진단중에 있으며, 기타 지정물(한전, 체신, 가로등, 가로수, 상수도 등)이설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으하고 있어, 금년도 하반기에는 본 공사가 전반적으로 착공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는 현재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장래 계획에도 지하철 계획 등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공사중인 동작구 상도동 지하철 노선을 관악구로 연장을 해서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의 노선결정은 전문성을 요하는 대단위 광역교통망사업이고 또 이것의 심의·분석부서가 서울지하철건설본부인 까닭에 우리구청에서 현재 책임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철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은 향후 관악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지하철 노선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건의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남 의원님께서도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주섭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께서 봉천11동 신촌연립 및 봉천6동 23번지 주변 지장전주 정비요망 건과 관악산 자연 휴식년제에 대한 입산금지 단속의 건 또 봉천11동 군인아파트 뒷산에 설치된 모양이 좋지 않은 간판정비에 대한 건, 봉천7동과 봉천11동 사이에 있는 등산로변에 나무 10여 그루가 훼손된 것에 대한 건, 또 개발제한구역 경계에 표시된 표석에 관한 건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한섭 의원님께서는 봉천2-2구역 재개발지구에 부과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는 부당하지 않은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봉천2-2구역 재개발지구내에 부과한 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는 산림법 제20조 2 및 동법 제20조의 3에 의거 '92.2.22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가 있어 '94.4.19 산림청예규 499호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로 사용할 때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당금이 면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부과는 보존임지나 나무가 없는 준보존임지와 관계없이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모두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봉천 2-2구역 사업승인은 '94년 2월 24일자로 승인되었고 또 재개발사업 대체조림비 면제 점인 '94년 4월 19일간은 약 2개월 차이로 부과가 결정된 것은 시점상으로 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부득이하게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촌동·신림동간 관악산 관통도로를 건설한다는데 관악산 관통도로를 개설하면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관악산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지하철로 변경·요청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유사한 내용은 지난 회기 때 차주섭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촉구하고 합당한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의원님의 촉구성 발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계획안에 대해서느 당초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촌신도시 교통난 해소차원으로 계획된 사항으로써 도로자문회의, 정책회의, 수도권행정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후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 사항으로써 현재는 사업 시행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로 '93년 11월29일자로 본청에 관악산 생태계 파괴 및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환경보호단체 및 시민들이 조직적인 반발 및 집단민원 유발이 예상되어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차후로 미루어서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구 시의원이신 김수복 의원께서도 지난 5월 초에 시 의회 개최중에 이 도로개설에 관한 건을 우리구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결정에 앞서 우리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상부 관청에 건의토록 하고 지하철로 변경하는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구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3관악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입찰에서 공사예정가격의 33.4% 낙찰가격으로 저가공사시 하자가 없이 설계 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공사구간내 상수도공사와 도시가스공사가 동시에 시공될 때 공사비는 어느 부서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94년도 부터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비 3억원 이상인 경우 종전의('94년 10억원이상)입찰제도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관내 '93년 포장도로 굴착단가계약 사업은 이 방식이 적용되어 낙찰가 33.4%로 저가 낙찰되었습니다마는 굴착복구공사는 단위공종별로 단가계약되는 사항으로 총 79종의 단위공종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33.4%는 79종의 산출평균 낙찰율이며, 주요 공정인 콘크리트 포장복구, 토사절취, 잔토처리 등은 69∼80% 수준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의 부실시공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들의 과다 경쟁에 의하여 지난해 부찰제 입찰방법보다는 입찰가격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므로 부실공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대행 감독인 시우회 직원 5명과 구청담당직원 2명이 현장에서 철저한 감독으로 시공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라도 부실시공 구간이 발생되면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를 굴착시행 부서에서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일구간에 2종류 이상(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도로굴착시에는 우리구에서 보아서 직접 복구하고, 그 복구비는 굴착 시행부서들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양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연일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대상 및 1/4분기 실적과 환자유형별 인원 둘째, 방문진료환자의 질병유형별 1/4분기실적 셋째, 94년도 업무계획중 순회진료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간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밀집 지역 주민으로 지역별로 전담방문간호사를 배치 대상세대를 수시 방문하여 혈압 당뇨 검사등 현장에서 가능한 의료써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원 중 환자발생시에는 등록시켜 질병간호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 치료가 곤란한 환자는 관내 병·의원 또는 2, 3차 병원에 안내 치료토록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능하고 입원 치료가 곤란한 장기 환자는 보건소에서 정기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중 건강과 관련된 가정애로 사항이 있으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재 외래 107명, 입원 8명 시설의뢰 3명 의료보호책정 등 14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환자진료유형별로 보면 관리환자 812명중 암환자가 23명, 당뇨가 73명, 고혈압 및 중풍환자가 194명, 결핵이 19명, 관절염환자 118명, 정신질환 102명, 소화불량 및 신경통환자가 283명입니다. 둘째로, 방문진료환자의 질병유형별 및 1/4분기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 환자는 보건소에서 의사 1인, 간호사 2인으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월 2회 이상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수시 방문진료를 하여 현재 66세대 70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 유형별로는 고혈압 및 중푸이 28명 당뇨환자 5명, 관절염 15명, 하반신마비가 5명, 위염 및 기타 17명입니다. 1/4분기 실적은 목표 1,600명중 607명을 방문진료하였습니다. 셋째로, '94년도 사업계획중 순회진료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 진료 사업은 취로 사업장 5개소, 노인정 56개소, 저소득 주민들이 활동하는 복지시설 2개소 총 63개소 4,797명을 대상으로 주 2회이상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 3,000명중 74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신림5동 사무소의 의료봉사진료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5동과 인근지역이 저소득주민의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인정되어 보건소 본연의 업무이외로 지역 특성을 감안 오후 시간을 할애하여 의사들이 교대 근무하는 체제로 의료봉사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미흡한 의료서비스 해소와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제공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된 의료봉사로 지방자치 보건행정을 구현코자 봉천5동 봉일교회 3층 약 10여평을 무료 임대하여 '9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교회 측으로부터 '94년 상반기까지 비워 달라는 요청이 있어 봉천본동소재 구 신림5동 사무소로 옮기려 하였으나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의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검토, 평가한 결과 진료환자의 대부분인 72%가 장기 투약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이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75.4%가 봉천5동 주민들만이 주로 활용하고 있어 이용 주민의 한계성이 있으며, 진료의사 본연의 담당업무가 '91년 진료소 개설 운영시와 현재를 비교할때 약 56%정도 증가되어서 진료소 파견 교대 근무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향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진료의사의 업무가 더욱 증가 될 것이 예상되어 효과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동진료소를 6월 1일부터 폐쇄키로 하여 5월말까지 진료 업무를 보면서 보건소 이용 협조를 홍보를 하고 순회진료업무로 대체키로 하였습니다. 봉천본동 소재 구 신림5동 사무소로 진료소를 이전 설치하고자 한 사업계획은 구 신림5동 사무소 인근 지역인 봉천본동, 봉천1동, 신림5동, 신림본동, 봉천8동 지역내에 의원이 59개소, 치과의원 22개소, 한의원 14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인정되고 교통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건소 진료의사의 인력관리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종합검토한 결과 진료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6월 1일부터는 진료소 업무를 보건소에서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열일곱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또 관계부서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다 들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과연 집행부측에 정확하고 성실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중에 한부분입니다. 건축감리 부실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의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행현황을 동별, 용도별로 '94년 4월 30일 현재로 파악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은 현재까지도 건축물설계나 공사감리계약서를 각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문으로 작성 돼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무슨 역사적인 고증이 아닐진대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은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특히 광고물 간판규격 및 부착위치가 상당히 난잡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6m미만의 소방도로에도 여러형태의 점포가 응집돼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다들 보고계실 것입니다. 그중에도 돌출간판은 승용차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청소차나 화물차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본 의원이 청소차중에서도 캡이 있는 차를 동승해서 한 구간을 순회해 본 경험에 의하면 한쪽에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는 간판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기 마련이며 미화원들과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돌출간판은 부착규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지마는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데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면 홍보를 하든 제재를 하든 뒷골목 정비와 같이 병행해서 행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뒷골목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돌출 간판에 대해서 지도나 내지는 철거를 한 실적이 있으면 동명, 번지, 상호를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에 대한 사항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판을 부착하는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간판의 내용이 아주 얄궂은 이름으로 우리말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닌 상태로 상호를 표기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말로 우리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홍보내지는 종용할 수 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생과나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되어 해당 과에서 상호업무만 연계성을 가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구만이라도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특히 현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하면서 외국어는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은 큰자로 쓰고 외국어는 작은글자로 써서 충분히 외국인이 볼 수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간판이 부착되어야 경쟁시대에 있어서 앞서가는 국민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간판을 표기방법을 마구잡로 둘게 아니고 우리의 고운말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신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번째로 도시가스공사비 주민부담금 폐지에 관해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항간에 많은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1994년 3월 1일 과거에 주민부담하던 것을 조례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비 산출에서 가옥주와 세입자 구분이 없어지고 기본 공사비는 62만원에 세대별 공사비 기존의 방법을 세분화 했습니다. 해서 단독주택 30평의 경우 54만9,000원 다세대 20평의 경우 53만원 그리고 연립주택 20평의 경우 52만원을 산정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은 3∼9% 감액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액면은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게 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얘기는 기본 62만원에다가 54만9,000원을 더해야 되고 기본 62만원에다가 53만원을 더하게 되면 다 11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액면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과거에 우리가 동네에서 가스공사 할 적에 관여를 모든 의원님들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작년 단가가 100만원에서 초고래야 120만원 더 받은게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며은 117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 액면 자체는 절대로 제대로 조정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을텐데 이것마저도 이행을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62만원에다 책정된 4만9,000원이라든가 53만9,000원을 책정해서 소비자로 부터 받았다면은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것마저 이행하지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설계단가를 혹은 공사단가를 주민들로부터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똑같은 청정연료입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프로판가스는 취급하는 업자나 사용자나 이 분들 한테는 제재만을 촉구하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엄청난 시설비를 들여가면서 충동 사용케함은 정책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조례로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융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융자에 있어서 공사비에 허울좋게 50% 혹은 그 이상을 융자해 주는 걸로 내용면에는 됐습니다. 허나 이 융자를 할라고 그러면은 이웃끼리 서로 보증을 서서 융자를 얻어써도 충분한 문제를 굳이 도시가스회사나 우리구청의 홍보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붙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기 에서 그냥 해줍니까. 법정수준으로 충분히 또박또박 받고 해주지 한 푼 안받고 안해주는 겁니다. 그럼 구태여 왜 우리 주민들한테 서로 보증을 서서 그냥 쓸 수 있는 문제를 신용보증기금증서를 붙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끝으로 작년도 1993년도 융자실태와 금년도 4월 30일까지 융자해 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은 조금 초과했습니다마는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시간내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노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선거유세하는 기분입니다. 저 노재균 의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약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5월 10일 제 27회 제3차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의 주차타워 철거에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주차타워는 여러가지로 무너제가 제게되고 또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여러 가지 수차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번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은 처음이었습니다. '94년 7월 중순경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들 때 본 의원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하며 이 답변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재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3년 12월 2일 생산성본부의 조사 보고에 주차타워가 재기불능의 무용지물로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에 따르는 행정절차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5월이니까 5개월여에 아직도 철거에 따른 업자선정 등 입찰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이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7월중순에 철거를 할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절차상 세밀한 계획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타워 철거후 민원주민 주차난 문제를 연구, 보고하겠다 하셨는데 1993년 6월 28일자 주차특위보고서 제20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2면을 참고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회의록을 보셨는지 거기에는 차후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6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번째란에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또 제19회 본회의시 본 의원이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별도로 질문한 내용에도 상세히 대책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여 보시고 이대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내 사유재산 즉 기업인으로소 기업차원의 일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차제를 재실시 지방화 시대에 관악구 초대의원 전원은 구청장님께서 '94년 7월중순경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하루속히 철거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악구 60만 구민의 편의시설은 물론 당 구청을 찾는 민원주민의 주차문제를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옥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지루한 시간 저 역시 지루한데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 나름대로 보충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각국실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 보충질문 해봤자다 내 나름대로 결론을 맺고 몇가지 미진한 부분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자료를 아홉 가지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는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건축물 이전에 옹벽설치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설치는 별도로하고 옹벽과 건물사이는 30㎝, 약 30㎝의 간격을 두게끔 설계도면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무엇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도 없고 집 뒷벽에 옹벽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이후 국장님들께서는 의원들이 이앞에 나와서 질문을 할 때에 부분별로 분명히 구별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 두루뭉텅하게 다섯 가지 했는데 세가지나 어물적 답변한 척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보충질문을 않을 수 가 없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게 끝으로 묻습니다. 이 옹벽을 설치하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옹벽공사도 하지 않고 건축을 했을 때에 이것도 과연 정당한 건축이라고 인정할 수 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가 신청만 되면은 도장을 다 찍어줄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던데 무엇을 크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20년이상 불법점유한 국공유지를 소송을 제기했을때 승소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판결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20년이상 점유한 국공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법이 아닌이상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건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한번쯤 해 볼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신림7동에서 물론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협조는 못할망정 왜 행정 공권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내에 제가 이런 18개 지역이 우리구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게 지역이 국가를 상대로해서 법정투쟁에서 이기리라는 보장은 제 자신도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전 18개 구청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봤을 적에는 법의 판사가 감히 이 문제를 해결은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조짐을 보여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행정관청에서는 앞장서서 이렇게 하쇼, 저렇게 하쇼, 길 인도는 못할망정 가로막지는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됐을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국·실장님들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좀더 세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한낱 미지수를 두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답변도 좋지만 어떤 규정이나 법적근거를 대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규칙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게 아니어요. 좀더 우리 부드럽게 서로 거리감을 좁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면은 의원들 질문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이 바싹들 난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뿐이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일자 구정질문중에서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장시간 또는 하루 종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타 구에서까지 모여드는 노점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와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아오니 재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임을 지적하면서 즉각 공신력있는 단속에 임할 의지는 없는지 재차 질문하오며 일시 주·정차에 대하여 함정단속, 횡포단속, 무질서한 단속에 주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차주들의 90%이상이 오너 운전자라는 현실을 감안, 깜박이 표시나 오너 운전자들의 외부 용건시 5분이내 경고와 5분이 초과한 과태료부과로 철저한 절차와 선별되는 단속으로 공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단속원들의 철저한 교육, 의식수준의 교육을 시켜 단속에 만전을 기할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과태료 부과실적평가 시상제는 본 의원 견해로는 함정단속, 횡포단속, 무질서한 단속을 더욱 촉진케 하는 시상제로서 잘못된 이 시상제를 즉각 철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오히려 동별 주차질서가 우수한 모범동 순으로 평가대상 시상제를 실시하여 각 동별 주차질서지키기 경쟁으로 주민 스스로 모두가 단속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서로 질서지키기 운동이 확산되도록 개선, 시행할 의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의원입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국장님께 질문해 봤던들 역시 오리무중이고 전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대상을 구청장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구청장님의 개인적은 사정으로 역시 국장님의 답변으로 일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간단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중 약수정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비관리 약수정의 수질검사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관내 17개 약수정 가운데 2개소를 제외한 15개소가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그 결관는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그 적부 여부의 현황판을 소규모 사업비로 제작, 게첨토록 하였다고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였는 바, 현재까지 그 현황판이 해당지역에 한 곳도 게첨된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곳의 수질검사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4월부터 엊그제 제2차 질문시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항상 일괄된 답변으로 앞으로는 비관리 약수정에 대해서도 구 관리 22개 약수정에 준하는 수질검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보건에 이바지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년 넘도록 이 문제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할 동장의 책임아래 소규모 사업비로 시설물을 설치, 지시하였다면 그 후 당연히 그 결과를 확인했어야 할줄 믿는데 관계국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동장에게 지시로써만 끝날게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감독하여 차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설치 시행 기일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적격 2개소의 약수정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적격 판정된 2개소의 약수정과 합격 판정된 15개소의 약수정을 동명, 지번별로 파악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본 의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국장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피로해 보입니다. 관악산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고 하겠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좋고 나쁜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관악산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합법적으로 되는양 말씀하셨습니다. 또 관악산특위가 고생을 하면서 막상 내료왔을때는 관악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박스 앞으로는 한 치라도 나오지 않게끔 해놓고 장사를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장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시는 축소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떡장사 42군데 42명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절대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명예를 걸고 하시겠다고 대답 하셔놓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는 떡장사외에는 없을 것이다. 또 그 앞에 광장에 보면 들병장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 분들도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으샤으샤하게 되면 또 만들어줘야죠.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이나 영상강이나 심지어는 한강 이북쪽에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묶어서 경기도 일부 지역에 가면 건축제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관악구청에서 잡상인들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결과는 없어야죠. 몇 천만원씩 들이는 구예산으로 떡장사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봐주는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산업전선에 나갈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앞으로 어떤 대책인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권 의원 관악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나온 이 순간 상당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39명 구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즐은 각 지역에서 상당히 현장감이 있습니다. 각 골목에서는 몇 ㎜수도파이프가 묻혀있고 하수도가 어떻게 묻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가 이옥채 의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과연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무을 드립니다. 서울대 앞에 공원용지 부근에 수목제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관악산을 아끼는 주민께서 이런 사진을 가지고서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 말씀은 "너희 관악구 의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를 분명하게 감시·감독하는 너희 놈들인데 과연 의원의 임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낸 세슴에 의해서 심어지 관악산의 나무가 무참히 절단도고 또 시설이, 엊그제 시설했던 것이 1년도 못가서 보수를 하고 또 부수고 과연 이것이 지방희회, 지방자치 운운하는 이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책의 소리가 있어서 저도 현장을 확인 해 보았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실 적에 구청장님의 답변은 벚꽃나무 수형이 불량해서 제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제거된 벚꽃나무가 수형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있던 나무들중에서 가장 우람하고 좋은 나무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35년생 나무로서 현 시가 250만원을 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나무가 어떻게 무참히 이렇게 절단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책임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말씀은 그 지역에는 15년, 20년생 잣나무를 이식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5월 6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었을 때에는 그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순간 바로 옆부분에 이식했다는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현장에 나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공사는 4월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5월 6일날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잠시 하늘에 떴다가 내려 왔다는 겁니까? 과연 이런 행정을 하고도 합당한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배신감을 갖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떠들어가면서 보충질문을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기존 매점 앞에는 아까 박호권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평 이상의 박스는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특위 이후에 바로 우리 의원의 대표이신 조용안 의장님과 더불어서 제가 박종옥 구청장님하고 관악산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 의장님께서 기존 매점 앞에 있는 그 공원, 나무 심은 부분, 과연 그 나무가 살겠느냐 차라리 넓게 해서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조용안 의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공원을 보존해야 됩니다. 나무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과 우리의회 의장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은 어떠냐, 거기 있는 나무는 다 베어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과 구청장과의 약속이 이렇게도 무참히 어겨지는데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 이것은 뭐 약속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절단된 나무에 대해서 또 파괴된 공원에 대해서 공원법 아니면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했다면 그 고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심도있는 질문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엄한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재개발지구내에 수목이 없는데도 나무를 옮겨심었다, 또 혹은 사람이 살고 있는 즉, 말하면 토지를 변경한지가 수십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1도 이상 36도가 돼야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돈도 많은 81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고지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원인을 사실조사해서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관악구청이다 그러니 이 고지서가 잘못 됐으니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너무도 상이한 그런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법을 그와 같이 지키면서 행정을 펴나가야 할 행정부가 법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재개발을 하고자 하면 재개발은 상당히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첫째는 이주를 시키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세입자 대책이란 서울시가 목동 재개발을 시행하면서 그 자들이 상당한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가 마치 법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가서 재개발지구조합에 그들 대책을 세워주라고 전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합원에게 대책을 세우라 하는 법령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법을 잘 지키는 행정부가 법을 또 안 지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행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그것은 주민이 하는 겁니다. 주민이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이 알아서 하는거지 행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을 하는데 주민이 한다면 왜 공공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공공아파트를 지어야 재개발 인가를 내준다, 그렇다면 이게 관주도냐 민의에 의해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법을 잘 지키는 행정부가 그러한 법령에도 없는 것을 내놓고는 지키라는 것과 또한 법령에 엄연히 규제되어 있는 산림법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제16조를 읽어보면 산림 본수가 사업지의 51%가 서 있어야 산림 대체조림지를 물어내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을 옮겨서 조성한 비용입니다. 우리지역은 산림 단 1%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산림청에 올렸기 때문에 고지가 된 겁니다. 제가 사업승인 인가를 올릴 적에는 각부처에다 보내서 다 협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 해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한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산림청은 막바로 그걸 받아보니까 아, 봉천 2-2구역 재개발 하는구나. 이것은 산 94-1 산이구나. 지목이. 그러니까 나무가 있겠지. 그 조사를 담당관님들이 잘못해서 고지가 발부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주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재개발시행 승인이 금년 2월 24일 허가가 됐기 때문에 공포 이전에 즉 말하자면,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고지서가 발부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납부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법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공문을 보내시고 직접 만나시든지 해서 그렇게 주민이 피해를 안 보고 재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을 하시는 의장님께서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발언제한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은 불가능하다라는 안내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또한 현재 도출된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점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 및 정책대안을 할 적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우리의원들은 꼭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한 신일어린이집 추락사고에 대해서 관계국장이신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국장으로서 사과발언 또한 고맙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한 두가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고발생 보고 지연에 대한 답변에서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시설장으로부터 상황을 말씀하셨고 또한 아울러 본 의원의 양해는 구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양해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를 보면 보육시설의 관리자는 보고와 검사의 의무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3항을 보면은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그 시설의 책임자는 관계법령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국장께서는 보육정원 및 영·유아보육 교사 미달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육교사는 기준대로 적정하나 교사의 배정이 잘못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영아라는 영아의 담임제에 의한 보육교사 배정을 깊게 살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아라고 하면 3세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2세 미만의 영아는 5명당 한분의 보육교사가 담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보육법상 규정을 그렇게 하고있고 3세 영아에 대해서는 7명당 한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예를 들어, 영아반에 35명의 영·유아가 있는데 거기 보육교사가 4명이라면 1명한테 배정된 3세 내지 2세의 어린아이들이 인원이 많아질수록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소홀히 한다는 건 뭡니까? 소홀히 할 적에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영아반, 즉 담임제 입니다. 전부 다 영아반에 35명이면 35명을 적정대로 보육할 수 있는 기준의 교사가 배정이 돼야 됩니다. 물론 신일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교사는 적당할망정 영아반에 배정된 교사의 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보육교사 미달입니다. 다른 데에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가 배정이 되어야죠. 또 한가지는 아까 국장께서 전체적인 보육정원 7명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금년에 보사부 관계법령의 개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든 법은 법 개정 후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달된 연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그 법에 따른다는 자체는 그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우리 상임위활동때도 보육정원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보육정원이 많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교사가 부족해진다는 얘깁니다. 이런 보육교사한테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질 적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을 원활하게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도있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규정, 위법규정에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입안사항들을 본문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시간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톤을 많이 높이고 또 격한 어조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우리 의장이 부탁하신 웃으면서 하는 분위기는 사라진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 사실상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충질문 시간에도 직접 현장을 점심시간 후에 갔다오신 의원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금방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걸 사시로 보고하실 적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지 참 답답할 정도입니다. 사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의원은 총무국장에게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동료의원이신 송달수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다 많이 하셔서 빠진 부분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94년 9월 3일이 임대계약 만료일인데, 4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네 보건사회부에다가 국비보조 요청하는 시간이 6개월이 더 걸렸어요. 이렇게 바쁩니까? 관악구청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만들어서 지을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대로 계시는 동안까지만이라도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발령이 다른데로 강남구청이나 영등포구청으로 나면 난 모르겠다 하고서 가실 배짱인지, 이렇게밖에 질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신청서 하나 내는데 6개월이 걸립니까? 번연히 그것은 '94년 9월 3일이면 내줘야 되는 집인데, 우리 속담에 「열 달만에 아이 낳을 줄 몰랐냐」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렇게 대비를 안하고 이제 와서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후보지로 지정하시는 사항도 구청 뒤에 무슨 연립주택 1589-9호 10호, 37호 뭐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길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라고 지어놔가지고 쓸모가 없을 정도예요. 60만 구민이 구민회관 쓸모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 치 앞을 못보고 그걸 지어놓은 겁니다. 지금 보건소를 6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짓는다고 하는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소득이 높아져서 보건소 안간다고 얘길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한 겁니다. 선지국으로 갈수록.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심사때오 건의를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 신림12동에다 문성골터널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여기서 가자면 좌측입니다. 번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598번지인가 몇 번지였는데 시유지 한 1,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농산물공판장을 만들어달라, 그것도 작아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 보건소를 짓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지금 선정된 땅이 이 땅인데 시유지 1,000평이나 나두고 보사부에서 33억씩 얻어다가 언제 이걸 짓겠다는 얘기예요? 시유지 뒀다가 뭐 하려는 땅이예요? 온 동네 사람들 다니면서 쓰레기나 버리고 빈 차 갖다버리고 그런 빈 땅 놔두고 뭐하는 거예요? 구청이라고 하는 곳은요, 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민의 아무리 떠들든 말든 당시들은 당신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는데 그 보사부에 신청하신 예산이, 국고보조요청이 언제나 회신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확실히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의식개혁 고·미·실·안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특수사업으로 실시를 했어요, 특수사업으로. 좋은 말씀은 다갔다가 붙이시더라고요, 특수사업으로. 그런데 아니 서울 정도600년 기념배지 다는거하고 특수사업으로하는 고·미·실·안배지 큼직한것 스마일 표시된 그 배지가 얼마나 보기 좋은데 여기다가 주머니위에 탁달면 얼마나 더 좋아요.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때 정도600년 배지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희들이 구의원배지를 달았는데 또 붙이라고 해서 여기다 두개씩붙인 사람있는데 나는 먼거리에 있어서 안 붙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따라서 안붙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말이지요, 우리가 전문디자이너는 아니더라도 보아서 미관상 괜찮으면 붙일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그런거 할 의향이 있으면 참으로 친절봉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이것도 정도600년사업의 한 일환으로 관악구청은 고·미·실·안 운동을, 구민을 상대로 친절봉사없이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부착하고 진짜 정도600년 사업으로 우리는 친절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하실 수 없냐 이말입니다. 1년동안 유보하고 쉬었다가 내년에가서 금년 지나간 다음에 '95년도에 가서 붙이겠다 이게 얘기되겠습니까? 세살먹은 어린애를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말은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있어서 말 안하면 안했지. 이거 달았다고 다 친절한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질문드리고 다시 드리지만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봤지만 한 30여명 가까이 나와 앉아있는데 일어서라고 그러니까 고·미·실·안 운동 배지 붙인분 일어서보세요 그러니까 3명밖에 안일어서요, 한 30명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운동한다고 그래요 하기는, 깨끗이 이건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창피스러워서 솔직한 얘기로 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히 떼어버리고 말아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박명근 의원은 그게 뭔데 자꾸 붙이라고 그러느냐, 그럼 왜 이걸 시작했어요, 돈들여서. 하지말라, 하지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바에는 차라리. 구예산들여서 다 배지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만들었어요. 세번째, 행정쇄신 추진사항에 대해서 403건 중에서 222건이 채택돼 가지고 건의, 개선,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이것을 반상회보나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에 넣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통력 지시사항중 중소기업제품 견본시장 내실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림5동 구청사 3층에 전시됐다고 그래요, 우리 구내에 9개인가 기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관악구내에 중소기업체 상품이 구 신림5동 청사 3층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 알았어요. 그거 우리구에서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이기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어제인가 그제 저희들이 행정위에서 심의도 했지만 국제교류가 필요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악구청에 와서 보게되면 말이지요, 관악구에서 나온 상품이 이런거 이런거 있구나 할 정도로 우리 시민봉사실에 해놓던가 그렇치 않으면 복도에 올라가는데 해놓던가 좀 사람이 보는데 많이 왕래하는데 그런데 만들어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든가, 자랑하든가 해야지 신림5동 구청사 3층이 뭐에요, 누가 거기 알아요, 거기가서 볼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본 의원이 다른 강원도 횡성군이나 원주군이나 이천군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게된면요, 현관에 들어가면서 바로 복도의 가운데 큼직하게 진열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옆에 전부 진열장 짜가지고 상품자랑을 전부다 해놨습니다. 한번가 보세요. 지방군청에 다 되어있어요. 제가 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공약사업중 서울시 교통난 해소 개선차원에서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사업이 '94년 완공토록 돼 있는데 현재 10%가량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 10%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사업이 현재 직영이 87%이고, 위탁이 13%로써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중에서 직영과 위탁운영 비유을 앞으로 장차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지만 이 장차라는 말은 말이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년도 장차고, 20년도 장차고, 50년도 장차고 장차 막연하게 될 수 있는데까지 돼 간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통계도 있고.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작업인부들을 함부로 해고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리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연 도태되는 숫자가 연간 몇 명씩되고 그러면 몇 년만큼씩 어떻게 어떻게 돼 나가겠다하는 무슨 계획성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장차 그 직영과 위탁운영이 전환될 것입니다. 그냥 답변하시나마나지, 나도 그런 상식은 알고 있어요, 장차 될 것이구나 뻔하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때문에 그다음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4년 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들은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별도 수거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수거비용을 그간에 4월 30일 현재로 수거비가 얼마가 들어왔으며, 또 수거된 금액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국장님에게 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중 남부종합노인복지회관 이것은 건설국장이 아니라 시민국장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계획이 있는데 '94년 4월 3일 입찰 공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지행사항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토큰판매소를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는 12개소로 돼있는데 이것 또한 아까 답변은 22개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잘못 됐는지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 됐는지 꼭 숫자가 절반이 틀리더라고요. 어떤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번 버스노선 조정은 정기운행노선 조정시에 반영토록 하시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시키도록 반드시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며 난곡시민의, 십만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미준공관리에 대해서는 '92년 6월이후부터는 과태료를 연 2회씩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접수된 순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허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두번째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보충질문의 내용은 서울대하교 확장공사에 대한 내용중 미비점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관악산 문제는 우리전체 구민의 무엇보다도 관심사고 이자리에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관악산에 대한 질문을 주신것 같습니다. 이런점으로 볼때 제27회 임시회를 통한 가장 비중있는 답변인 것으로 사료되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우리 관악구의 자존심을 갖는 문제로 결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주민과 시민의 의지를 묶어보는 이런 의회행정을 펼칠 그럴 의원님들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관계 문제는 허가권은 저희 구청에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공사협의의건은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협의과정에 도대체 관악산 기슭에 16층이라는 빌딩이 들어서는데 이 협의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 주었길래 이런 공사가 진행되도록 우리 구청이 방관하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면서, 협의해주신 교육부으 시설설치 협의요청에 대한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낙성대배수로공사 즉 박스관 하수관 매립에 대해서 협의해 주신 협의해 주신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토록 서울대학에 촉구하겠다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 회의는 내일 끝납니다마는 비회기중에도 이 문젤르 저희 의회에서는 다루어야 되기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언제 우리 구의회에 장기발전 계획을 보고 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서울대학측과 협의를 해 주셔서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악산의 자연공원을 지켜야 되겠다,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룩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누구보다도 우리 관악을 사랑하시고 관악을 고향으로 맞고자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구와 시민을 위한 우리 의회와 관악구의 자존심을 건 문제로 결부해서 의회를 진행토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룡산 정상의 자연공원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건립안을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입자가 적절하고 전마의 효과가 좋고 우리 고햐의 문화재로서의 등장할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번 추경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필요한 입지적 조건이 좋은점과 우리구민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감된 사업이라면 소규모 내용의 예산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자치구로서의 우리 구청의 권위주의와 집행기관의 우월권을 버리고 이제는 세계화속에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개념에 우리구로서의 경영개념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때로는 신랄하게 때로는 얼굴을 붉게도 여러분께 우리 집행부의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결부해서 볼 때 우리 자치단체는 전혀 변화의 의지가 안 보인다 또, 변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점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생산성 도입의 개념으로 경영을 평가하고 진단해서 저희가 미래에 다가 올 지방화시대에 대처 할 수 있는 우리 자치구로서의 방안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개념을 다시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 타 구에서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계열기업의 직원과 또 구청의 직원과의 교환 근무를 통해서 경영평가 이용으로 재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도 이론적인 이 질문에 즉, 방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 계획추진사업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만들어 볼 의욕을 보여주시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 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구정질문 또는 그에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또 답변을 집행부측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질문중에 미진한 건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아해서 오늘 열두분의 의원께서 그 미진한 부분 또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또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집행부에 촉구와 아울러서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열두 분이 질문하신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집행부측에서, 다시는 이 의원님들의 이런 의욕 또 미진한 부분이 다시 의원님들 입에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정확하고, 확실성있과, 객관성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이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기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시게 될는지 대충 한 10분이면 되실는지 20분이면 되실는지 시간을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한 30분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30분이요, 그렇게 30분까지 걸릴 시간이 됩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3시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사항의 얘기십니까?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요.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의회가 개회일 때 출석을 하지 못 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출석을 했다가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석을 할 경우에 의장님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지금 현재 이석하신 의원님들중에서 몇 명이 의장의 허가를 받고 이 자리를 이석했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갑룡 의원 말씀은 사실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이석한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규정상 이석을 할 적에는 의장의 사전 양해를 얻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애얻고 간 분도 계시고 또 안하고 간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나 지금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은 전부 다 남아 계시고, 저희들이 3분의 1 의서게 재적 3분의 1이면 성원이 이루어지므로 의사진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의석을 이탈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이석을 하지 못하시도록 물론 사정이, 오래 온종일 있다 보니까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분명히 지고 앞으로 이석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 성원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는 별차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충질문을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부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진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의 답변이 미흡하고 소상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 또 심려를 끼친제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물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원와 관련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보고회를 '93년 12월 2일에 가졌는데 철거에 대한 조사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철거단계 전에 예산회계법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와 철거관계를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철거대책을 추후 연구·검토보고 하겠다 함은 그동안 주차타워네 대해서 방관한 것이 아니냐, 향후 처리는 지난 특위에서 조사한 처리 방침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야 여하간에 지금까지 주차타워의 철거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님이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철거입찰에 따른 예정과 산정에 있어서 설계도서가 당초에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대한 시일을 단축시켜서 7월까지는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거후 활용문제는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특위에서 제시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호권 의원님께서 관악산 잡상인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 방침의 변경이 있은 것을 꾸중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결정한 시책은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때로는 시행착오라든가 좋은 방향이 있을 시에는 보완·발전시키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다소의 방침에 변경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악산 잡상인 문제는 현재 속칭 들병장수들이 진정도 낸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추가로 매점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는 절대로 없을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보건소청사 확보 문제가 지연된데 대해서 꾸중하시고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보건소청사 확보 문제는 송 의원님께서 수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사실 총무국장으로 재임시부터 거론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부진한데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보건소청사의 입지는 송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라든지 또 구청과의 거리 문제라든지 이용 구민의 편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대지물색이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문하신 보조금신청 서류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구자체 확보 예산은 금년도에 중기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청사 임대계약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3년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 후에 반납 등은 현재 임대청사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역시 송달수 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러입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그 시공부서의 경우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지하수개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년간 이 회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봉천동 1554번지의 입지 여건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송 의원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공원용지의 수목제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중에 제거한 수목이 말씀하신 대로 5월초에 이식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자체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설치한 매점앞 수목을 제거한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엄한섭 의원님께서 재개발지역의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이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부과된 전용부담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저희가 직접 상의하는 등 해서 주민의 부담을 가능하다면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보건소청사 확보가 지연된데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구체적인 내용은 송달수 의원님의 답변으로 좀 갈음을 해 주시고, 보사부에 요청한 국고보조금의 확보 문제는 정부 예산에 계상되고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확보 실정을 말씀드리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상정 고·미·실·안 배지를 금년에 패용한 직원이 없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시책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나가야 되는데 모든 시책이나 방침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정도600년사업 배지를 또 달라고 하니까 한정된 앞면에 여러 가지 배지를 패용하니까 오히려 보는 시민들의 위화감을 느끼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추진결과 총 403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중에 229건 채택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좀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문제는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일깨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질의·답변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우리 구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 관내 완제품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런데 약 80여 개 업체에서 상당한 고급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두라든가 수출품 넥타이라든가 지갑 등등 이런 장신구 등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연구끝에 신림5동에 몇 개 전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규모가 적고 해서 우리청사 공간내 또 시민들이 다수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도록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시민에게 보임으로써 즉 우리 구민들에게 보이고 외부인사가 방문할 때도 좀 이것을 드려서 우리구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길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협의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은 서울대학교와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산 전망대 설치는 현재 관악산 소위 기본계획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사유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같이 상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경영개념으로서의 변화와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영과 생산성과 결부되는 행정분야에 이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 등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수요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되고 표준공사비가 시행되는데 있어서 이를 위반할 때 구청에서의 제재방법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시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인근 주민들끼리 보증을 서줘도 될텐데 보증기금증권을 요구하여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와 '93년도의 융자실태와 금년도의 융자실적, 아울러서 작년도 도시가스사업의 불용액은 얼마인지와, 같은 청정연료임에도 LP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있고, 따라서 시설비만 들어가고 있는 정책이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정연료로써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매년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도시가스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표준공사비계산방법, 공사계획, 공사신청 절차 등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4월에 설명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도시가스표준공사비를 제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93년도까지는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자체내 산출을 하였으나 '94년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표준품셈과 정부공사 예정가격 및 서울시내 1,000가구에 대한 공사비를 표준으로 산출하여 '93년도 공사비와 '94년도 공사비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표준공사비를 5개 도시가스회사에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에서 표준공사비 규정을 위반할 때는 50∼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구청에서는 조치는 불가능하며 서울시에 보고하여서 제재토록하고 있으나 일반시공업자와 주민과는 이미 계약시에는 처분조항이 없어서 행정지도로써 공사비를 준수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지역설명회와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시설설치 가구에 대한 융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시설설치 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조례는 설치공사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 8% 3년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융자하는데 서류는 우리구에서 상업은행에 대하여서만 상업은행이 도시가스회사를 통하여서 수용가 또는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실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것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융자금액의 연 1.5% 금액으로 100만원 융자시 1년에 1만5,000원입니다.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천명, 수만명의 융자상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개선안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일반회계와는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잔여금액은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내에서 계속 대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같은 가스연료임에도 도시가스에 비하여 LP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가스안전 및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점차 개선하고자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께서 오전에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일어린이집사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보충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3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변명을 한번 해 보면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왜 지연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잘 정황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4월 7일날 11시 50분경에 사고가 나서 보고는 그보다 1주일 뒤인 4월 15일날 받았습니다. 생각컨대 처음에 원장이 어린이가 계단에서 구르니까 별거아니려니 생각을 하고 은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고려외과에 가서 진료를 좀 해보니까 또 별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라매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별거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그대로 잘 지나가겠다 싶어서 차일피일하다가 보고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교사가 전인원이 9명인데 인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관계 규정을 보면은 원아가 어릴수록 영아에 가까울수록 많은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린이집에서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유도적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를 우리가 상반기에 점검을 하다가 이 사건이 있어서 어린이집 신일어린이집 하나만은 점검을 하지 않고 사직당국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유가족과 원장간에 얘기도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고 협의가 된 뒤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괄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운데 원아도 7명이나 초과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습니다. 그리고 원아의 기준은 3월 15일자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태는 금년 그이전에 원아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원아의 기준을 좀 완화해서 사람을 좀 많이 늘려준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장이 과대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원을 좀 많이 초과했는데 일단 해놓고 보니까 내보낼 수가 없어서 자연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원아가 줄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당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아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실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가족측과 원장과의 원만한 협의도 끝나야겠고 이 문제를 사직당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회신을 받아서 적정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쓰레기 위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아까 개별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박명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하려고 금년도부터 사실 확대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서울시 청소노조하고 시하고 노조간에 협의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정년을 1년 더 연장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작년에 퇴직을 할 사람이 61세가 되기 위해서 금년 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17, 8명이 나갈 사람이 안 나가서 우리가 인력을 더 가지고 있게 됐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정원이 446명인데 현재 28명이 부족한 4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판단키로는 아직도 더 줄여도 우리 인원만 가지고도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줄어지게 되면 그 때를 기다려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3/4분기초나 명년 상반기중에는 반드시 해 나가서 성과가 있도록 박 의원님 말씀에 또 충족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명근 의원님께서 대형 생활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실행이 됐는데 그 처리 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돈은 얼마나 거둬들였나, 또 거둬들였으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는 포괄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3월까지만 뽑았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뽑아 보니가 총 처리건수는 1,627건인데 이중에 1,072건을 신고를 했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555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에 대한 부과금액은 544만6,000원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은 일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를 물으셨는데 남부노인복지관은 보라매공원 후문쪽에 있어서 옛날 같으면 공군사관학교 면회장으로 쓰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가 1,077평이고 건물은 257평으로 지상1층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해서 용도가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80평 규모로 이것은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시비로 건축하게 됩니다. 시비가 13억7,3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에 건축을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이 바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건축 감독을 해라. 그리고 자금 출납은 그리 바로 하지 않고 구청장님을 통해서 자금출납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관리를 하였고 현재 추진 사항은 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으며 향후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과라든가 저희들도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미진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진지하게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다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된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일룡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축감리 부실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94년 4월 30일 기준 동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서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 비치된 건축설계, 감리계약서가 한자 위주로 돼 있는데 한글로 표기함의 마땅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준공 건물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설계, 감리계약서는 한자 대신 한글로 전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면도로상의 돌출간판으로 인하여 청소차 및 화물차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한 돌출간판의 파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돌출간판의 규격 및 부착 위치와 이면도로의 정비사항을 동별 지번을 명시, 답변하고 간판의 상호를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 제작, 부착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에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세로이형간판, 가로형간판, 애드벌룬 이용광고물이 있으며 그중에서 질문하신 돌출간판의 부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이상의 건물에만 부착가능하며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사이고 상단은 건물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길이는 주거지역 20미터, 상업지역 3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적재 높이가 3미터 이하로 적법 돌출간판은 소도로에서도 저촉되지 않으며 불법 광고물이 저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94년도 소방도로상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그 수량은 돌출간판이 205개, 입간판은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수거 폐기한 것이 290개가 됩니다. 간판의 상호를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 제작, 부착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적 유도, 계몽, 행정지도 하고 있으나, 간판의 허가 과정이 사업주가 이미 세무서, 구청등에서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허가 내용으로 광고물 신청을 하게 되므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94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여 외국 방문객을 위한 간판을 한글과 영어, 일어, 한자를 병행하여 제작, 부착하도록 적극 권장, 계몽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광고물 제작업자를 7회에 걸쳐 이에 관한 교육을 실행한 바 있으며 1회 반회보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하여 아름답고 우수한 광고물을 제작, 부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9동 건축과 관련하여 옹벽설치를 먼저하고 30센티 간격을 두어 건물 벽체를 설치해야 하는데 옹벽공사를 하지 않고 건축하였을 경우 정당한 건물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면 옹벽을 설치하고 폭 1.5미터를 띠워 건물 벽체를 벽돌로 쌓고 그 사이가 발토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암반 일부 붕괴로 인하여 암반 굴착공사를 중지시키고, 즉각 옹벽공사를 지시하여 발코니 부분만큼 폭이 줄어들게 되므로 건물 벽체를 쌓지 않고 옹벽 자체가 건물 벽에가 되도록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동 건축물은 설계도면과 틀리게 건축, 연면적이 축소되어 시공되었으나 준공 접수시 일괄처리 가능하므로 건축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인근 주민의 안저을 위하여 기 시공된 옹벽 및 건축분에 대하여 구조 안전진단 및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상에서 장기 주차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잠시 주차 차량에 대한 함정단속, 횡포단속, 무질서단속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5분이내의 주차차량과 5분후의 주차차량의 선별단속 용의와 시상제를 철폐하고 주차질서가 잘 확립된 동을 시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악구의 교통여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취약하고 심각한 상태에서 불법 주차단속을 완화한다든지 또는 5분이내의 차량과 5분 초과 차량을 구분하여 선별 단속한다는 것은 주차질서의 문란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점상 차량 단속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1대의 차량을 단속한 바 있고, 앞으로도 난곡로 등의 상습적인 노점차량은 건설관리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단속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단속을 하는 측과 단속을 받는 측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함정단속이나 횡포단속, 실적위주의 단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단속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는 보다 신뢰받는 단속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차질서가 우수한 동을 평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상제는 제도화, 상례화 하지 않고 다른 구청의 예를 보아 가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시 세입자 대책에 대한 법적근거, 그리고 누가 주거대책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합동 재개발은 관 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관 주도가 아니라면 공공아파트는 왜 건축을 하는가 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사업이 시행하는 것이며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건설부 도지재개발업무지침 제39조1항2호와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3조3항2호에 규정돼 있으며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건설부 업무지침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할 때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 대책비의 지급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의 주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서울시 업무지침에는 조합구역내 세입자중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30조2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동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중 당해 구역 합동재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현재 당해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주민등록 등재 거주하는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2인이상의 세대로써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와 공공 임대주택입주권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규정과 같이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선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주거대책비는 재개발 조합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된 경위는 당초에는 세입자에게도 방 1칸 입주권을 부여하였으나 조합이 주거대책비 지급과 방 1칸 입주권 부여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이를 변경하여 조합이 세입자용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서울시가 전량 매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재개발 조합의 부담을 증강케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합동 재개발은 민간주도라고 하면서 세입자용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서 사업시행인가는 내주지 않는다면 관 주도지 어떻게 민간에게 맡겨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또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등 재개발 사업의 주된 내용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 재개발은 민간주도를 기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건립을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한 것은 세입자 대책이 결여된 재개발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을 단지 노후 불량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단순한 물리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세입자와 지주가 공동체를 이루어 동일 단지내에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동반자적 인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협동사업으로 이해할 때는 단지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토큰 판매소 숫자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12개로 돼 있는데 이번 답변에는 24개로 돼 있는 바 어느 것이 옳은지와 801번 버스노선이 꼭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상의 토큰 판매소는 가판점으로 승인을 받아 토큰을 판매하는 숫자가 12소로 보고된 것이며 24개로 답변드린 것은 가판점으로 승인받은 토큰 판매소와 주변의 일반 상점을 이용한 토큰 판매소를 합한 숫자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801번 노선 버스 문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92년 6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한다고 한 바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 확장에 따른 교육부의 협의 내용과 낙성대측 암거공사 협의 내용을 서면제출 하여 주고,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되도록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의원님들이 대단히 피로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채 의원님께서 신림7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있어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행정청이 항소하여 이를 방해하느냐고 질타성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에서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에 의하여 국유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본 소송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공식적인 피고는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수행 서울지방검찰청 소송사건 담당 검사가 직접 소송을 지휘하는 만큼 항소의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은 저희 구청에 없으므로 우리 구청이 이들 주민들에게 비협조하거나 방해할 사항은 전혀 아니며 또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방해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미관리 약수터의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17개소중 2개소가 대장균 양성반응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위치는 신림9동 산51번지 옹달정약수와 나머지 1개소도 신림9동 산29번지 치마샘약수입니다.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염소소독 후 지금 재검중에 있으며 2차가지 부적합할 경우에는 폐쇄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안내판은 우리구가 직접 관리하는 22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표시판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관할 안내판설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들 동 소고나의 미 설치된 안내판에 대해서는 '94년 5월 말까지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겠으며, 관리상 지금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의원님께서 봉천 2-2구역은 수목이 한 주도 없는 지역인데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부과는 부댱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봉천 2-2구역에 부과한 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는 산림법 제20조 및 동법 20조3항과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이 임목 부수도가 51%이상의 보존임지·임야가 되었든 나무가 한 주도 없는 지역에 준보존임야 되든 지목이 임야인 지역을 전용할 때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20%를 대체조림비로 전용부담금을 자동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봉천 7-1 재개발지역이나 봉천 2-2재개발지역에도 그것이 부과된 것이며 저희 구청분만 아니고 타 구청에도 현재 마찬가지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 경과를 살펴본 바에 저희들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봉천 재개발 2-2지구가 무려 83억8,000만원의 대체조림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지를 취하할 수 있는 행정적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진척이 10%밖에 안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를 질문하셨습니다. 환승역은 저희구청 규모로써는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지하철 2호선과 연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6,835㎡의 하천을 부분 복개해 약 155대 규모의 주차장을 시비로서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는 3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총 적정공기는 2년간으로 금년에는 우선 확보된 22억원으로 3,760㎡의 복개를 시행하여 9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복개면적 3,760㎡의 주요공정을 말씀드리면 교대옹벽 160M, 교각 37기의 파일항타 478공, 하상라이닝 3,760㎡로서, 현재 추진된 부분은 옹벽 60M, 파일항타 218공, 하상라이닝 837㎡로서, 이의 전체 공정은 현재 약 25㎡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당초 계획한 공정 20%에 비해서 다소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기 전 우수 좌안측 옹벽 160M를 우선 완료하여 수방기간중에도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명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룡산 정상의 팔각정 건립계획 추경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건립에 따른 저희구청의 추경 재원사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또 건설공사에 따르는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반여건이 가능하면 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소관 사항을 미진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두 분의 집행부측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답변이 아직도 석연치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듯한 의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또 미진함 그래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한두 분 계시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면저 송달수 의원께서 질문이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또 미진한 데에 대한 재차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송달수 의원께서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시 또 나오셔서 답변을, 서로가 확실한 답과 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문을 주시죠.

김장환 의원입니다. 자주 발언대에 서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이 목적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고 또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게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피곤하신걸 알면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으로 질문하니까 어떤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셧습니다. "야, 너 치깔스럽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하는 이런 의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10원이됐든지 100원 됐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단 1원짜리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 못해서 국가에, 우리 구유재산에 손실이 됐을 적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 주시기를 절목부분과 4월달에 이식한 나무가 왜 5월달에 이식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 이첩을 시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이것이 사실로,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예.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적에 관계공무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조치가 내려지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이 나무가 시가 250만원 상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무가 자기 앞뜰에 있으면 과연 그걸 그렇게 절목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재산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소홀히 취급할 수 있었다는 애깁니까? 또 하나는 그 나무를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약 한 1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만 이식할 적에. 그렇다면 10만원 들여 이식할 수 있는 나무를 막대한 재산손실을 봤다는 얘깁니다. 1년에 우리관악구 식재비용이 수천 만원입니다. 매달 수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그 나무를 갖다가 어디에 심어졌느냐 하는 얘깁니다. 심어진 나무는 바로 그 해에 많이 고사되어 죽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자보식을 해야 되는데 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바로 벚꽃나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미 등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숫자를 세라면 세겠습니다. 이 나무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집어갑니다. 집어가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벚꽃나무가 치깔스러운 게 아니라 단 10만원, 20만원 간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감독소홀과 또 감독자들의 소홀로 해서 절목이 됐다면 우리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방지하기 위해서 구상권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에는 전무직 임업직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한번 관악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이번에 다시 조성된 화장실 옆에 가면은 벚꽃나무가 하나가 반이 묻혀있습니다. 과연 이 나무가 산다고 보시는지 저는 전문성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거의 100%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옆에 이식해도 될 수 있는 나무를 어떻게 축대로 쌓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걸 보는 우리 관악구민들, 천만 서울시민들은 과연 우리관악구청의 녹지과 직원들을 어떤 시각에서 보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이쪽에서 서면제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기존 매점 앞에 있는 소나무, 잣나무가 절목되어 있고 뽑혀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된 근거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까 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나무하나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청원경찰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막 공갈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이 드나드는,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드나드느 이 자리에서 그런 나무가 무참히 절목되고 뽑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로 있는데 이것을 고발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안 했다면은 과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분들을 지금이라도 축출해서 고발할 용의는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상복구할 용의는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재차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관계공무원이 누구신가요? 누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 의원님, 누구에게 질문한 겁니까?

우선 감사실장님께

예,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입구에 간이매점 설치에 따른 벚꽃나무 절목에 대해서 자체감사하고 그 사실이 밝혀질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시 실제로 현지답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현상있는 대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김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존 매점에 소나무나 잣나무가 절목되어 있는데 어디 갔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소나무와 잣나무가 절목되어 없어졌다면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고발조치 기타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현황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직원과 저와 같이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양해를 구하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의원께서 절목된 나무에 대한 질문에 계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아직 정확한 실상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그 실장을 파악해서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김장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그 실상을 보고해 드리겠다 하는 이런 답변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장환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 본인보다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실장께서 그 나무가 어떻게 절단이 됐고 어떻게 옮겨졌고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관계, 공원녹지과 직원 또 실지 과장이 가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상황을 조사해서 일단 질문자이신 김장환 의원에게 그 자료를 보고해서 거기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대답입니다.

예,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에 또 보충질문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보충에 또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여러 국장님들이 긴 시간동아 좋은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대체적인 내용이다 해서 해소됐다고 하지만 보건소부지문제에 대해서 다시 부구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를 이 보건소부지문제는 새로 시작하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직까지 명시하신 직원이 어떤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전 협의가 된 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주자들하고도 피차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갑론을박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제시해 드리는 문성골터널위 옆에 있는 신림동 시유지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다른 것은 다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상식으로는 시장님에게 어떤 제안을 받으면 이런 시유지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도리어 보건소를 지어놓으면 우리 관악구에 자랑스러운 그런 시설로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즈음 주차난도 어려운 이 시대에 또한 1,000평 만들어놓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좁은 땅을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사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도리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려고 본 의원이 질문시간을 1분만 잡았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죠?

총무국장님 안 계시면

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지금 박명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박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깜박 잊고 언급을 못했는데요. 사실 보건소를 저희가 확보할려고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구청에 있는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존건물이 보건소로 쓰기에는 사실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저희 나름대로 입지를 여러번 검토를 해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지역의 특성상 봉천동 지역주민이나 신림동 지역주민 공히 활용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둘째로,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구청과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히는 구청의 인근에 있는 부지를 모색한다는 것이 궁여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가 모색됐는데 방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동 이 지역은 사실 공원녹지입니다. 공원용지고 또 둘째로는 교통이, 대중교통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가 독서실겉은 곳은 법률상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원을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언론시각도 그렇고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답사를 해 보고 박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양해로 받아들이십니까?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장장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이 얼마든지 금년내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한 사흘간 의원님들도 고생하시고 또 관계공무원,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