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3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 광주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회부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광산구 산정동 1571-1 윤기수 외 14명으로부터 상수도 불포화사업시행요구청원이 1994년 5월 2일 우리 의사과에 접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1994년 5월 6일 광산구 신가동 908-23 곽봉학 외 356명이 제출한 육교이설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 진정 외 1건이 접수되어 1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994년 5월 2일, 3일, 4일, 3회에 걸쳐 2차 아파트 청원과 관련한 미해결 9개 아파트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입주자 대표와 사업주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대표들의 참석하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재한 결과 8개 아파트는 합의 완료되었고 1개 아파트에 대하여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청원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심철도이설계획에따른노선변경요구청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도심철도이설계획에따른노선변경요구청원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아까 본회의 때도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로 나간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새로 구성된 산건위에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 청원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양과동 650번지 최봉주 외 1,282인이 철도이설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89년 2월 11일날 최봉주 외 867명이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서 저희들이 94년 3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4년 4월 11일에 최봉주 외 1,257명이 동일건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94년 3월 25일날 공개민원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심철도이설사업은 도심을 통과하는 광주역～효천역간 10.8㎞를 철거하고 효천역～서석역을 신설하고 송정리역에 이르는 11㎞의 철도를 설치하는 저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군부대 인근노선 통과에 따르는 탄약고의 안전거리 문제가 제기돼서 협의과정에서 노선이 군부대쪽으로부터 부동의됨에 따라서 본사업이 그 동안에 몇 년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에 군부대 동의 없이도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와서 금년도에 이설노선을 도시기본계획 변경작업에다가 반영을 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설공사 착공할 목표하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중앙부처에 국고로 지원해 주도록 요구단계에 있습니다. 청원인이 요구했던 남평～노안간 철도이설은 일응 타당성이 전문위원 말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설계획안으로써 저희들이 성안을 해가지고 지난 88년 12월 이후에 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철도 이주 관리 및 공공사업수탁시행자가 되는 철도청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설경비가 지난 89년 6월에 검토된 바에 의하면 청원인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하는 게 약 916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당초안대로 효천역으로 하는 안은 약 400억원, 그래서 두 배 이상의 막대한 이설경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또 효천역에 연탄공장을 이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설하게 되는 노선이 도심과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따르는 수송소요가 장기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철도청의 경영수지에 큰 문제, 손해가 있다. 또한 경전선을 이용하고 있는 전남의 남부지역 4개 시 및 5개 군의 주민 2만 6,971명으로부터 저희 행정구역밖인 남평～노안선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예들을 들어서 철도청으로부터 남평～노안간의 철도이설이 불가함을 계속 그쪽에서 주장이 되었고 또한 다른 구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4개항까지 성안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가한 이유가 나와서 현재의 효천역～서석역, 송정리역으로 하는 이 안이 지난 4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90년 6월 14일날 최종적으로 저희시와 철도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이미 5억원이 철도청으로 넘어가서 90년 12월 27일날 집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현 노선은 철도청 입장에서는 최종 노선으로 선정을 했고 저희도 동의를 했고 또 이설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유관기관과의 그 동안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에 대한, 또 그쪽에서 일어나는 민원, 여러 가지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시점에서 노선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현 노선의 타당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 현 노선이 사업규모를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철도내에 있는, 역세권 내에 있는 철도 승객들의 교통편익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상에 있어서도 도심권에 근접한 부도심권을 경유토록 해서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래에 도시의 지하철이라든가 도시철도 기능을 감안을 해서 경전선, 호남선의 송정역 활용하는, 효천～송정리간을 가급적 근거리로 연결함으로써 저희들이 수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천～송정리역간의 열차운행회수 향상을 위해서 서석역을 설치하고 서석역은 장래에 도시계획 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지하철 노선과도 연계성 체계가 구성되기 때문에 역주변이 상무신도심 권내의 하나의 부도심권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한 장시간 후에 남평이나 노안선에 대한 재검토가 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철도라는 게 갈수록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교통의 편리시설로써 근접해 있는 대량소송의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 단계에서 타당성 측면에서도, 그쪽지역의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그 노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나 장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 큰 것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뭣이 뭣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어야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원웅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효천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철도가 초록색으로 해서 남광주역을 거쳐서 광주역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10.8㎞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이설노선에 대해서 청원을 했던 노선은 남평역에서, 여기가 남평역입니다만, 남평역에서 효천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영산강변, 나주관내가 되겠습니다만, 그걸로 따라서 노안역에 갖다가 접선하는 호남선 노안역에 가서 접선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저희시에서 수차례 철도청과 협의할 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들이 효천역에서 가칭 서석역을 경유해서 송정리로 가는 방안,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서창을 통과해서 호남선을 연결하는 방안, 남평에서 노안에 직접 연결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 수지경영문제라든지 또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공사비 절감방안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들어가지고 11㎞를 이설해서 이 노선을 시공하는 방안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천역에서 송정리역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현재 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효천역에서 송정리역으로 가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지, 효천, 서석으로 해서 송정으로 가는 것……. (장내소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11㎞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24.9㎞에 해당됩니다.

그럼 광주역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살아 있죠? 송정리역에서 광주역까지 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청원인들은 저 밑에 남평역에서 노안역으로 직접 가는 것, 그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예.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 남평에서 오는 사람들은 노안역에서 또 광주역으로 오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남평역에서 내려서 오는 방안과 노안역을 통해서 송정리로 와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안, 말하자면 1안인 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11㎞,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90년 6월 14일날 됐습니다.

1안으로 확정된 것이?

예. 4년 전에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뭐 예산이 9억원인가 나가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그것이 언제 나갔습니까?

그것이 90년 12월 27일날 설계 용역비 5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실시설계가 90년 12월 27일날 집행됐습니다. 용역비가 90년 12월 27일날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올라 왔어요? 이것이.

그 동안에 탄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이걸 많이 다뤘습니까?

전에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다뤘어요? 다룬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때 당시에 지난번에 청원으로 한번 서병조 위원님이 제시해 가지고요. 그것을 의견서를 채택해 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주라고.

현재 청원 들어온 것을 적극 검토, 똑 같은 내용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유사했습니다.

내용은 제 2안으로 해서 청원 들어 왔어요?

그 때 요구사항이 아마 지금 요구사항하고 같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회의록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2안”하는 위원 있음) 예. 2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2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모릅니까?

저희들 서류에 아마도 그 당시에 2안 남평, 노안쪽으로 해주라는 게 그 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주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그때도 청원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내용이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요지는 같은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다면 접수를 못했지요.

남평, 노안간이니까 이것을 4안으로…….

4안은 아니지요. 절충안인데…….

진행발언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은 전 회의록을 저희들이 자료로 찾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리한 뒤에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지난번 것하고 비교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현재의 청원하고 그때 집행부로 검토해 주라고 보낸 것하고 전부 우리가 비교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합시다.

그러지요.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2안 청원에 보면 지가가 싸고 뭣하고 하는 것이 나열되었는데 거리상으로 24.9㎞,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대로라면 11㎞ 그러니까 다소 보상비는 쌀지언정 공사비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더 듭니다. 한 절반이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916억대 400억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탄약고 관계는 여기에 와서 감사한 결과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시설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됩니까?

예.

그럼 95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 이런 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예산관계는 저희들 시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671억원인데 교부금으로 이미 60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국철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청의 필요사업이 아니다 해서 이것을 시비부담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기획원의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시행사업비가 264억원인데 그 중에서 21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내무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만일 내년 정부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라도 지원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실무차원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만, 이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선례에 비해서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과제로 삼고 특히 시장님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최 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지금 로비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광주 출신의 국회의원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하니까 이 점을 염려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 자체로 봐서나 또 정부의 차원에서 2안은 거의 폐지하다시피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객의 이용도가 훨씬 남쪽, 6개군이나 저쪽에서의 이용도가 더 높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차피 송정리역까지 오게 되면 광주에서 송정리로 기차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중간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서석역이 마련되니까 그쪽에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지하철노선이 그쪽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하철하고 연결되면 도심여건이 훨씬 나은 걸로,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도 되면서 지하철하고 연결되어서 도심여건이 최대한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역세권 개발도 어렵고 도심권 이용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3안이나 2안이나 큰 차이는 없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더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심철도 이설구간도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극히 일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도심내 필요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지역 이쪽에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서 역을 만들고 철도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50년, 100년을 내다볼 때도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철도이설이라는 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쌓이고 쌓인 광주시민의 체증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정부에서 서포트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미리서 예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가 먼저 되어야지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또 이것을 자신에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점을 십분 고려하셔서 최 국장 계실 때에 의회하고 국회의원하고 매스컴하고 같이 겸해서 성공리에 마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보고 중에 제1안이면 예산이 4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요구는 내년에 671억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두 개 노선을 비교한 기준 시점으로 볼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671억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총 96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안 같은 경우를 평가를 하면 훨씬 더 나오지요.

80년도에 조사할 때 400억원이고 지금은 960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다 하더라도 6백 얼마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965억원도 90년도 기준치입니다. 그 당시에 동의해서 서로간에 철도청하고 협약을 하고 이럴 당시에 그래서 이 금액이 앞으로 더 물가 상승이라든가 늘어난 것은 서로 협의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꾸 연수가 분명 늘어난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이 물가상승되고 그러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원인행위는 철도청에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노선이라든지 땅을 구입해 준다든지 이것으로 끝나야 되고 철도를 놓고 그런 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시행은 철도청에 위탁해서 합니다.

철도청하고 용역까지만 끝났고 90년 12월 27일 5억원을 줘가지고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었어요?

예.

시행은 내년부터 하면 되니까 국고지원해주라 했을 때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철도청에다 줘야될 것 아닙니까?

또 줘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60억원,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철도청에 줬어요?

용역비만 주고 55억원은 갖고 있습니다.

설시설계가 끝났으면 실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예산이니까 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탄약고 문제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니, 지금 94년이고 90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탄약고 감사 결과에서도 탄약고는 관계없다고 나왔으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이것이 금년에 60억원을 갖고 착공을 했다가 또 내년도에 예산이 만일에 확보가 안 되면 또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까지 일응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무사안일이라는 것이 그 말인데 있는 예산을 갖고 시행을 우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예산 국고지원 안 해주면 어쩔까 싶어서 안 한 것이지…….

제가 잠깐 말씀을 덜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결정 작업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어야지 실시설계가 끝났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설계가 끝났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내에 반영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탄약고 문제 때문에 노선이 정확히 안 나와서 그 절차를 진행을 못시켰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있는 돈 갖고라도 착수한다는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 충분치 않더라도 그 범위내에서라도 강행해 들어가는 문제는 그 때 그 시점에 가서 판단해서…….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국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이고 얼른얼른해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 이러한 청원이 안 들어올 것인데 자꾸 무한정 늘어지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랑 절차를 전부하면 내년도 한 5월경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지금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10월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부 허가 맡아가지고…….

또 맡고 도시계획도 계획으로 결정을 또 해서 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 5월에 된다?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이 순조롭게 되고 일단 확보된 돈 갖고, 착수는 내년 5월이면 절차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지금 광주시비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도저히 안 되지요?

시행을 할 수가 없지요.

철도청에서 해야할 문제니까…….

시비를 줘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도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부담을 못한다.

거기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전체를 다 판다면 가능한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도로든지 녹지공간이든지 지하를 이용하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국고지원 안 되면 지금 광주시비로써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고지원이 없이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폐선로가 우리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추산해 봤어요? 현재까지.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 청취불능)

현재 폐선부지 중에서 3,684평 남광주역 주변 그 쪽입니다만, 거기만 팔아서 294억원을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 부분이 그 돈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남광주역 부분만 파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폐선부지를 한번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로 하면 아마 저희들이 훨씬 더 이익일 것입니다.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한번 빼봐야 돼요. 주변이 땅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몇 평이라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전갑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안건은 1안 철도청하고 그 협약을 했는데 파기……. (방청석에서“그것이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철도청하고 협약을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어요? 파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 동안에 집행을 했고 각종 공문이라든가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와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것을 민원 때문에 다시 변경한다, 또 옮기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상황하에서 민원 때문에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차에 그런 청원이 들어와서 집행부로 참고하라고 보냈다고 하는 결과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전문위원님은 주시고 결국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님 말씀에 이 청원은 더 이상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지요?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갑길 위원님께서 이 3안이나 2안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해 볼만하지 않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정기간이 또 길어지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일단 이 청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그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동일인에 대해서 그 동안에 89년도부터 7번에 걸쳐서 쭉 이 동일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가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는 충분하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14억원을 지금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에 청원을 해 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그것이 금년 7월에 예산결정이 될 때 이것이 214억원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영역이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례라든가, 어떤 다른 지역과의 형평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관계의원을 한 번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여소야대 그 시기에 이설계획이 이렇게 세워진 것만도 대단히 다행이라고 그래요. 대전 같은 데서도 수차 도심철도이설계획이 그렇게 올라와도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부결이 됐는데 우리 광주시는 다행히 이것이 지금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추진단계에 온 것만도 다행인데 철도청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정말 실현시키는데는 철도청과 아주 열성적인 그런 협의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재 철도청에 5억원 용역이 끝나고 55억원은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간에 충분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계속 교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를 놓친 민원들이 어떠한 장애요인으로 안 나타나게 저희 시청으로 해서는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꾸 도심철도 이설은 정말 가능하냐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지금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에 시행정에 대해서, 또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214억원이 이렇게 될 때 이 공사기간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98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95년부터 해서 98년까지 3년…….

예.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민원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수용상의 어떤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하고 협약했던 내용을 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순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바로 챙겨서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종결하지 말고 가능하면 청원소개의원이 오실 때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룰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청원 소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유보함과 동시에 본 청원을 계류시켜 다음 기회에 다시 본 청원을 상정하여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과 더불어 다음 순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