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36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이춘범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가 증가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의 정수증원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사무직원의 정수 “51명”을 “5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광주직할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홍 실장입니다. 북구청장에서 지하철기획단장으로 승진하게 된 류한덕 단장입니다. 우리고장 출신으로 내무부에서 이번에 감사실장으로 부임된 김종식 실장입니다. 감사실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정완 국장입니다. 공보관에서 교통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영복 국장입니다. 동구청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종만 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태호 국장입니다. 민방위담당관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강일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시로 현장까지 확인하시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직할시의회 제36회 임시회 본회의에 우리 시의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의 필요성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타성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배제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가용재원과 일반운영비의 일정률을 절감하여 UR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하였고 쓰레기, 환경, 수질오염 방지, 맑은 물 공급, 그리고 교통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사업과 한국방문의 해와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할 문화예술 행사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14억원이 증가된 7,069억원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79억원이 늘어난 4,806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135억원이 증가된 2,2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광주민주화운동 추가보상금 상환재원 등 국고보조금 361억원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254억원, 전남공고 부지매각대금 잔금수입 68억원, 지방교부세 46억원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로망 확장 26개소, TSM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교통안전시설 등에 197억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시설, 환경홍보관 설치, 위생매립장 시설확충 등에 44억원을 배분하였으며 UR에 대비하는 농업용ㆍ배수로정비, 수경재배 확대 지원 등에 3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설립 등에 32억원을 투입하였고,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국악 관현악단 창단, 예술의 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북부소방서 신축 등 민방위 소방분야에 26억원, 저소득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21억원, 실내빙상장 건립 등 체육진흥에 14억원, 푸른 도시 가꾸기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 대책과 주암댐 계통 상수도사업 확장 사업비 14억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와 하수도 정비에 따른 16억원이 늘어났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9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광주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배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UR대책사업비로 전환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현안 중인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1994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광주직할시장, 광주직할시교육감, 실ㆍ국장 및 실ㆍ국장급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직할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의회의원윤리강령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