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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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음으로 오늘은 건설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 산업국 소관 나. 건 설 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보 건 소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 환경사업소 소관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P342 상단에 보면 창릉천 주변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창릉천의 어느 쪽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창릉천 주변도로 포장공사 설계비는 창릉천 제방상의 도로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창릉천이 한강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연장이 있고 폭이 3.5m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없지요. 거기서.

학수

한학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P345 하단에 보면 행주산성입구 주차장 밑에 가로등 설치한 것이 행주산성 입구에는 150만원이고 능곡우회도로 행주인터체인지는 110만원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격별로 다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일정하게 똑같이 하지 않고 다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기왕이면 싼 것으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p351 보면 창릉천 제방공사 편입용지보상 했는데 창릉천에 편입된 필지들이 많이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많이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은 둑을 쌓은 것만 주는 것입니까? 안에 들어간 것도 다 주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주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보상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보상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어요.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이 참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해서라도 줘야지, 창릉천에 보면 창릉천 안에도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며 농사를 짓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유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수

한학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흙을 미리 갖다 부어가지고 하상이 높아진다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을 중앙에다 얘기했는데 우선 직할하천부터하고,

학수

한학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준용하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이 문제라고요. 행주산성 쪽에 가보면 하상이 자꾸 높아져요. 그냥 갖다 부아서, 그리고 그 밑에 화정 냉정천 개수실시 설계비 3,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역이 지금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지역 같은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곳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에서부터 단기 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단지외곽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화정과 내유동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쪽으로 있어요.

학수

한학수위원

이 아래쪽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P352 보면 하수도 준설기 수리해서 240만원하고 하수도 준설기 유류대 했는데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넣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절기라 하수도준설을 하다보니까 당초의 예산……

학수

한학수위원

250일인데 250일이면 새로 나온 것인데, 3대가 250일이면 본예산하고 더블이 되는 것이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실제 모자랄 것 같아서 250일을 더 넣은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준설기가매일 능곡 앞에만 와 있던데,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34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부족액이 있는데 그 밑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1억씩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어디냐 하면 가좌리인데 그곳이 자유로 하고 접속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하다 보니까 실제 1억이 모자란다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1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부족액이 발생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설계비보다 설계 이전에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당초에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사업구상을 했길래 당초 기정이 2억인데 1억씩 모자라는 설계를 했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장이 해온 것을 직접 해보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동네 이장하고 같이 놉니까? 사업예산을 다루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장이 해온 것을 그 돈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될 줄 알았는데, 이장이 얘기하면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 동네 이장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가 거기에 가서 늘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 자유로 접속도로 공사인데 접속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의 고통 흐름이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꼭 필요 한가 아닌가,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금액이 대충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협장답사를 다 하셨을 것이고 다 실시설계를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구조물들 하고……

익환

김익환위원

어떻게 됐든 구조물이 들어가는 어떻게 하는 당초에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견적이 산출됐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섰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는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것이 실제 그렇게 모자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실제 모자라니까 올리셨겠지요. 그러나 이따위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식사 4통 - 사리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있는데 기정이1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은 7억 6천만원으로 5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상이 줄었어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보상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책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방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선형을 잡아 가지고 선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보상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별도로 계상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땅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이 예산이 말에요. 자유로 접속도로 공사도 2억에서 50%가 늘어난 3억이 되어 버렸고 보상비도 기정에서 12억 6천만원에서 7억 6천만원으로 5억원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몇 억씩 왔다갔다 한다고요. 40%, 50%씩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P343를 봐 주세요, 피복비에서 수로원 피복은 20명씩 계산이 됐는데 방한하는 36명으로 된 것이, 이것이 인원이 맞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수로원이 20명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16명이 있던 것이……

익환

김익환위원

16명이 있었는데 20명이 늘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늘었기 때문 에 작업복, 우의, 작업화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안사도 되지만 방한화는 전체를 다해야 되니까 30명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344를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서 염화칼슘비가 있는데 여기도 기정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은 1억 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의 몇 100%를 더 경정을 세웠단 말에요. 이것은 왜 어떤 요인에서 이런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3천포를 세워 가지고 작년에 쓰다보니까 실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미리 사놓든 어쨌든 본예산에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몇 100%를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경정을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이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당초의 3천포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3천포를 가지고 1년을 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쓰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제 이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치나 예상치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기정 본예산에는 1,800만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100%를 인상해서 1억 800만원을 한다니까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까지 되어가지고 신도시까지 늘어난 양하고, 당초에는 원당지역만 썼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행정,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다룰려면 고양시가 앞으로 염화캄슘을 사용할 수있을만한 노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사용량이 예산강설량에 비해서, 평년강설량이 있습니다. 그 강설량이 내렸을 경우에 최소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 전년대비는 얼마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서 가중치를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것은 몇 100%씩 왔다갔다하는 추경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은 얘기하나마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P345도 보시면은 법정도로 비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도기정이 5억인데 경정이 10억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입니까? 100%가 넘었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요……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산이, 그 다음에 성사주공 APT 방음벽 설치공사 부족액 해가지고 이것도 2억 4,190만원이나 더 책정이 됐고, 방음벽 설치하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연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연장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면 당초에 방음벽을 성사주공 APT 앞에 담벽 몇 m를 설치할 것인가, 꼭 몇 m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알아서 했어야지요. 이것이 뭡니까? 예산이 왔다갔다 들쑥날쑥, 그 다음에 P348도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정도 벌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몇 억씩 막 늘어나고 줄고 그런단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민들이……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P350 골재감시 전산시스템설치가 있는데 골재감시 전산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현재 한강에는 출입구하고 퇴로하고 한 문입니다. 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CC카메라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협장에서 출입하고 나오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어디에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무실에서 할 수 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현장사무실에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거기에 직원이 현재 나가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나가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나가있는 직원이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장직원이 나가서하면 힘들어하고 해서 우리 사무실 직원이 나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정규직원이 나가서 감시를 한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한사람이 감시를 하겠지요. 감시하는 것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감시는 한사람이 합니다. 교대로 해야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눈으로 감시해도 될 텐데 무슨 전산감시기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안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나중에녹화가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다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 과목정정이 됐는데 자산취득이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금액이 8천만원짜리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자산취득이 되어야 할 것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시설비로 과목정정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영구적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모든 것이다 있는데 금액이 8천만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과목정정을 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예산계 직원 얘기로는 구조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골재감시 전산시스템으로 구조물이 많습니까? 감시전산 시스템이 금액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과목정정에 대한 것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창릉천에 제방공사가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창릉천 제방공사가 당초 본예산에 제방공사 비용은 계상이 던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1억 2천이 편입용지 보상으로 올라왔고 또 벽제천 제방공사 편입용지 보상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352 하수도준설기 유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5월달입니다. 250일이면 8개월 하셨는데 거의 맞긴 맞네요. 그리고 하수도준설기가 실제 구입가격은 얼마씩이나 갑니까? 준설기 구입가격, 대략적인……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900만원.

익환

김익환위원

알았습니다. P353 원신 1통 소하천 박스공사가 전액감 됐는데 그 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원신 1통을 박스로 해가지고 도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검토를 해보니까 부적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P355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이 있는데 19,720원 × 6명 × 2회 해서 23만 6,64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침구구입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침구구입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맞는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침구를 구입하는데, 침구가 1식 하면 1식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침구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19,720원 × 6명 × 2회해서 이만한 침구가 있습니까? 이런 산출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침구 값이 얼마인가, 1익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예산편성단가지침에 나와 있다는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도 웃기는 지침이네요. 당직용 침구구입하면침구 1식해서 얼마 해야 되는 것이지 곱하기를 해서 침구구입 단가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침이 그렇다니까 알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건설국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워주어야 할 예산이 그냥 나누어 막 해가지고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일부세우고 기분 내키는 대로 세우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공사비가 보상비니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말고, 본예산에 일부가 통과됐는데 지금에 와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건설국 예산은, 이것 다 가서 해버리고 처음부터 하든지 다시 해야 된다고요, 예산전체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의원들의 왜 여기에서 심의 합니까? 누가 도둑질할까봐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누가 훔쳐 갈까봐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물론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 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이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이며 그 자금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억이 왔다갔다 하고 50%가 기정, 경정에서 하고 100%가 왔다갔다 하고, 몇 100%가 왔다갔다 하는 판에 무슨 예산을 다룹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부터 나중에 변론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건설국에서 올라오면 늘었던 줄었던 마음대로 그냥 해달라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양시 살림을 심의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고양시 살림을 잘 하나안하나,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바쁜 시간을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342를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선유 - 삼하간 연결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이 9m로 되어있는데 9m면 인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시도 60호선 - 용두국교간 연결도로 공사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1㎞ 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1,000m니까, 거기까지면 1㎞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1,000m가 조금 넘더라도 그것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데, 불과 2 - 300m차이 안 날 텐데요. 그 2-300m를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니까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하셔서 해주십사는 것하고, 지금 보면 9m도로에 인도가 안쪽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m도로 갖고는 인도나 오기가 좀 좁을 것 같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9m면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무튼 인도가 한쪽에 꼭 있어야 할 부분이니까 차량이 많아지고 점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한 쪽에라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35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시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3개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본예산에 보면 맞게 되어 있는데, 위에 수리비 해가지고 3조, 2회로 나와 있고 추경에도 똑같이 3조, 2회, 이것 무슨 약속이나 한 것 모양 2회씩 2회씩 고장이 그렇게 딱 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2회고 여기도 2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류비를 보면 여기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조라면 말이 되겠는데 3대 그러니까, 3대분만 부족하고3대분은 그러니까 유류비가 3대분만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3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3대가 3조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3조가 되면 이것이 달라지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3조가 되어야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3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도 3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3조면 6대가 되어야겠지요. 대로 따지면, 그러면 곱해보면 배가 나올 텐데 3조면은, 3조면 6대가 될 것 않습니까? 3대면 이 계산이 맞을 것이고 3조면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국에서 작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 4회 추경인가 그때까지도 본예산에 세운 것도 공사착공을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러 가지공사를 세워놓고 공사 못할 것은 세우지 않았으면,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는 제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인원도 적고 할 능력도 적은데 자꾸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껏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마지막추경까지도 공사가 착공이 안 된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고 과다하게 예산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제가 뭐 질의 할 것은 아니지만, 유류대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어디에서는 ℓ당 212원이고 어디에서는 200만원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런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떤 데는 229원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다른 곳에서 써서 그런가, 왜 기름 값이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현재 기름 값을 말씀드리면 쌍용 것은 내렸습니다. 두 군데는 아직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학수

한학수위원

지금 뿐만 아니라 줄 곧 그래요. 어떤 것은 234원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229원으로 나오고 그렇게 전부 들쑥날쑥해 가지고 무엇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 창릉청안에 한강 옆에 골재장이 하나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그것이 재작년인가작년에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로 건너서요?

학수

한학수위원

도로건너 강 쪽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했더니……

학수

한학수위원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기계 놓고 돌 빻고 다하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갖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학수

한학수위원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창릉천 맨 아래 자유로 넘어 덕양산 쪽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는 그린벨트인데 안 들어와요.

학수

한학수위원

안 들어오기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안 들어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쌓인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6명이나 있는데요.

학수

한학수위원

매일 돌 깨고 하는 작업을 하던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기왕에 갖다 놓은 것을……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언제인데 1년이 넘었는데 양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그것이 한쪽으로 치워져야 됩니다. 장마 때 급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가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허가가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학수

한학수위원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큰 장비가 계속 왔다갔다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아까 한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정 냉정천 개수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차피 화정지구에서 한다면 토개공에 분담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분담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P353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흥도 2통 소하천 복개 (암거) 공사가 4천만원이 섰는데 흥도 2통은 아는데 공사위치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서서 계획된 장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해야 할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장소가 어디인지 또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P384 상단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표 주설치 20만원 × 40개소했는데 40개입니까? 아니면 40개소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40개요.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주가 말뚝 것은 것, 그린벨트 표시하는 것 같은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그것이 한 개에 20만원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한 개에 20만원이면 엄청난데,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30명, 6월 했는데 대민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388에 보면 입찰함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함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입찰할 때 쓰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입찰할 때 쓰는 것이지요.

학수

한학수위원

제가 철공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1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든다고요. 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리수거기 1조가 통 큰 것 4개 하고 박스하고 5개해서 45만원에서 50만원에 시에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1개에 100만원이라면 엄청난 것인데 아마 입찰함이라면서 이만밖에 더하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높이가 좀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P397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정수장 본관 보일러 교체해가지고 평당 14만원해서 45평 했는데 이것이 보일러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