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다시 만나 뵙고 더 밝은 표정을 대하니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의회제도를 먼저 정착시키고 앞서 가는 선진국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단한 관심과 정열로 해외연수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 중대한 작업도 그리고 계획도 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장래의 일을 예측하고 대담한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한 선진국가의 모든 모델을 경험했습니다. 지구상에 펼쳐지는 맑은 물, 푸른 숲, 타 생명과 공생하는 모든 질서를 인간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의회도 이제 좀더 성숙하고 앞서 가는 선진적 사고로 서대문구의회 모든 것을, 주위를 변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서대문구의회가 맡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 보다 변화되고 발전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오늘의 회의가 진지한 가운데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배포된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할 경우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잡고자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구정보고를 총무국장이 하려다가 전 의원들의 반대로 구정보고를 못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맨 먼저 구정보고를 구청장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잡았어야 될텐데 그것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1994년 5월 19일부터 1994년 5월 30일가지 12일간의 회기에는 이의가 없고 다만 5월 19일 개회한 후 2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일 일정을 21일로 총무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20일에 구정보고를 받는 안을 넣고자 동의합니다.

네,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의사일정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서 김평락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오늘 회의는 안건 자체가 그 안건 하나만…

이것은 위원장 단독으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저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제2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김원주의원입니다. 지금 배부해 준 의사일정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의사일정 안이 나름대로 뜻이 있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간담회 동안에 숙의를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개회식을 하고 5월 20일부터 21일, 22일 3일간은 휴회를 하기로 하고 5월 23일 24일,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6일, 27일, 28일, 그리고 5월 29일은 휴일입니다만 30일, 31일가지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6월 1일은 심사안건 심의한 것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6월 2일은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의 뜻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의사일정안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자는 안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회기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다시 말하면 회기결정은 3일간 연장되는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김원주위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만, 다시 말하면 기존의 12일 회의기간을 15일간으로 연장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맨 처음 해야 될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건으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9일 개회식이 끝남과 동시에 구청장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받는 안을 삽입한다는 일정안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평락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개회식 바로 직후에 제2항에 구청장 업무보고를 삽입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그러면 5월 19일,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업무보고를 삽입하기로 결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다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의사일정 안이 유인물에는 업무보고라는 내용이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받을 업무보고라는 문구가 안 적어져 있고 조례안 심사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날짜…

5월 23일부터 24일,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유인물에는 제가 5월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 이 안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건으로 해서 된 다음에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럼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본안에 대해 각 과별로 또는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결정하기에는 6월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구청장 질의 및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들음과 동시에 질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소관부처 과별로 다시 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질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괄 질의를 해야지 지금 다시 하면 그 얘기가 없었던 것을 여기다가 각 과에서 질의를 받는 걸로 하면 이중으로 다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박정래위원께서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회기는 순수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대 구정질문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만 받자, 질의는 안하고,

그것은 질의가 되고 6월에는 대 구정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러면 금번 의사일정 회기결정은 총 15일간으로 하고 구정업무보고를 들으며 또한 소관위 업무보고 그 다음에 가서 안건심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