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의 당고가 있어서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먼저 우리 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호 입니다. 사무국장님을 대리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관한 심사보고서와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도시가스사업자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관악구보거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9일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김영헌 의원님으로부터 도림천복개공사 외 1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5월 10일 제출되어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차 간주처리가 5월 4일 접수되어 5월 10일 본회의시 의원님께 직접 배부하여 드렸으며,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4차 간주처리가 5월 7일 접수되어 금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조병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시민봉사실장의 제안설명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오늘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악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중 종목란의 "바"목 "(2) 신원증명"을 삭제하고 둘째, 동조례 제3조 [별표]의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중 종목란의 "카"목 "공부열람"을 "공부열람 및 복사"로 하며, "(2)"를 신설하여 각종 문서 복사시 1매당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각종 문서복사시 1매당 100원의 수수료는 일반 복사비용보다 비싸다고 보는데, 이러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출석위원 11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결의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22일 구청장으로 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결의하여 그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관공서·산업체·학계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둘째,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셋째,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정관이나 규약이 있는지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국제적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폭넓게 협의회에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타 위원회 위원 임기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11인의 전원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송현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제27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활발한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오늘 이렇게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내용을 보면,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의원 면직, 소속 공무원의 승급이며,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 소속 공무원의 승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구의회 사묵국장과 보건소장에게 구청장의 임용권의 일부가 6급과 7급으로 권한위임토록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위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권한위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의에 붙인 결과 출석위원 11인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결의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문과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니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현행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2조에서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의 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동청사 신축계획으로 인한 신림5동과 신림13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청사가 확보된 봉천3동과 신림2동 및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신림12동 등 같은 사유로 변경 및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11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결의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한 가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10건의 조례가 구청에서 넘어왔는데 그 중에 7건이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발표하시는 의원님들이 전부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위원이 전부 발표를 하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동 조례 제3조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관악구의회 의결'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인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도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며, 둘째, 동 조례 제4조중 단서조항인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조문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 차원의 것으로 인식하여 출석위원 11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윤광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의 과세면제 대상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를 신설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키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출석위원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보사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면밀한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악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 해당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종전에는 공사완료 후에 융자하여 주었으나 공사중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효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보사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깊이 잇고 면밀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조례안 중 일부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결의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지침에 의하여 운영하여 오던 우리구의 물가대책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를 강화하고, 각종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으로써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각종 요금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관계과장,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및 언론인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비판·견제하는 의결기관의 구성원인 의회 의원이 그동안 집행기관의 여러 위원회에 구성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매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의원이 참여하여 결정한 사항을 지적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는 결국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 대상자중 "구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이옥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보건생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건강 증진과 65세이상 노인의 무료 진료를 위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4년 1월 1일부터 의료부조 대상자가 생활보호법에 제외되고, 또 행정규제 완화 및 조례정비 대상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열흘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으며, 새로운 인식과 이러한 변호와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직자들의 자세, 사고전환을 통하여 구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