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오종렬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시장님 일정관계 때문에 생겨난 사정에 의해서 질문순서가 바꿔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과 광주제일고등학교 재배치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52년에 학생의 날로 제정되어서 3공 때, 박정권 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던 국민 전국단위의 기념일 올시다. 이 기념회관도 국가단위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더구나 세 번째 보면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관해서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코흘리개 학생들의 주머니 돈을 성금으로 내서 건립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기념사업은 국가적인 사업, 아니 민족적인 사업이지 광주의 사업 또는 특정학교의 동문회 사업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에 “갑”지는 학생탑 성역지이고 “을”지는 매각 예정부지로써 약 1,000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광주일고를 현 위치에서 재배치함으로써 학교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광주일고의 재배치 계획의 본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기 확보된 약 19억 500만원 외 78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 독립로 주변에 가로 110m, 세로 30m 범위에 약 1,000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매각했을 때 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층건물을 지어버렸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냐, 성역이 성역으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우리 몇 분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기 앉아 계신 정영로 의원을 비롯해서 김 길 의원, 조수웅 의원, 그리고 서병조 의원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윤정 의원, 황일봉 의원, 김명준 의원들 모두 이것은 방향을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 공론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민족적인 과제요 민족사업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광주시가 정부에 건의해서 그 1,000평의 땅을 매입하면 된다. 그 다음 나머지 “갑”지의 땅은, 현재 학생기념탑이 서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교육감이 다시 내놓는다, 출연한다, 그러함으로써 그 전체의 땅 “갑” 플러스 “을”의 전체의 땅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해서 그야말로 민족적인 숙원의 자주와 독립과 자유와 평화의 숙원을 거기에서부터 뜻으로 일궈내는 그러한 성지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이에 대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고있는 유성학원 정상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아주 심했습니다. 일부 사학의 부정과 파행 운영이 이 나라 교육의 골격을 허물고 있음은 상문고등학교의 비리의 예가 아니더라도 뜻 있는 국민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상문고등학교 뿐이겠습니까? 이 고장 사학비리 가운데 으뜸가는 유성학원과 숭의학원이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어온 지 5년이 경과되었는데 죄를 짓고 자숙, 자중해야 할 구 재단의 몇 인사들이 파렴치한 몰골로 재 복귀할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경악과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총에서 발행한 신문기사를 보면 유성학원의 구 재단 인사가 복귀하기 위해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성학원과 관계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서 사학정상화의 토대를 닦아 줄 것을 청원했고, 이어서 학원 정상화에 힘쓰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해임된 구관선 이사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이사진의 파렴치한 행위를 덮어두고 그네들을 다시 재단에 복귀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이 아니라 그네들을 척결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원의 정상화는 학원 모리배의 복귀가 아니라 건전한 정이사를 바로 세워 학교시설, 학교재정, 교육과정, 교직원 조직, 학사관리 등을 열의와 양심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법처리 되었어야 할 인사들이 교육청 관리들의 비호 아래 온존해 있다가 이제 다시 준동하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몇 가지 조목조목 질문하겠으니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성학원의 설립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성학원의 설립요건은 합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는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1차 경영진단 요원의 명단을 밝히고 그 진단내용이 인애재단 측에 흘러 들어간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영진단 내용은 당시의 관선 임시이사진영에게는 왜 보내질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5층 건물에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이상스런 건물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많은 학생들의 인명은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끔찍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교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약 1,000개에 가깝게 있습니다. 묘지이장비는 얼마나 되겠으며 그 이장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부지에 묘지가 있는 것은 설립될 수가 없어요. 부정이 아니고는 이렇게 학교설립을 인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광산 이 씨와 유성 배 씨 사이에 재단 매각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는가,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차 경영진단을 근거로 해서 정이사 희망자를 공개모집했을 때 마감일자 경과한 후 특정인을 억지로 받아 주도록 교육청에 압력을 가한 인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그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호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마감일자가 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의 명단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교육청 공무원을 성가시게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선 임시이사진영으로 하여금 학교 정상화 운영작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한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교육청관사들은 그 압력에 따라서 꼭두각시놀음을 많이 했다는 거에요. 그 분 이름을 대 주세요. 아홉 번째, 학교부지 내에 김재호라는 사람의 땅이 약 18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변조했어요. 등기를 바꿨어요. 이것이 공문서 위조가 됩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에요. 그렇게 해서 설립인가할 때 변조된 등기를 인가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이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었는데 그 등기를 변조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구 관선 이사가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에요. 이것은 사법 처리해 주시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함께 대답해 주세요. 열 번째가 그 이유입니다. 열한 번째, 학교운영 희망자 두 사람의 운영계획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증빙서류를 갖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인수받아서 정상화시키겠소”하고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이 다 그 이야기에요. 이것은 지금은 해임되고 없는 구 관선 임시이사, 이 사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뼛골이 빠지게 고생했던 그 분네들입니다. 그 분네들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즉 말하자면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정병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경영진단에 당장 필요한 현찰이 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차후에 뒤따라서 실시해야 할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16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1억을 우선 가지고 들어 오셔야겠습니다라는 것이 주문사항이었는데 정병용이라는 사람은 예금 1억 7,000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를 했다면 이것은 즉각 자격미달이올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치평동에 있는 송점석 씨가 가지고 있는 992㎡, 동일인의 1,018㎡, 그리고 고흥 대서에 있는 자신의 소유지 농산물 저온창고 264.4㎡ 이것이 전부 올시다. 또 한 사람, 김길수라는 분이 낸 서류의 자산내역을 보면 현금 5억원 올시다. 부동산은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즉 광이고등학교 문제가 되는 유성학원 주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면적 2만 7,700㎡ 동일한 수완동에 1,683㎡, 동일한 광산구 수완동에 1,686㎡, 그 다음에 동일한 광산구 수완동에 397㎡, 그 다음에 매곡동에 241㎡, 그리고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되는 김용만 군의 명의로 북구 삼각동에 면적 1만 1,901㎡, 북구 매곡동에 1만 2,000㎡ 이렇게 신청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정이사 책임자로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얼크러진 학교 자산정리, 그리고 부지정리 시설과 교재교구를 전부 갖추는데 어느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가, 민자 중에.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열두 번째, 두 재산인수 희망자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 이해관계인이 누구인가 그 이름을 말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결특위 때 이것을 물었더니 한참 대답하는데 이름은 대답 안하고 빙빙 돌기만 해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서면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죄를 짓고 사법처리가 두려워서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는 다시 그 재단을 인수한 사람이 인정과 도리상, 사회윤리상 출연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자격도 없는 그런 과거의, 옛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이러한 강변은 바로 구 재단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서를 요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법적 근거를 대 주십시오. 다음에는 교원노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다음 표를 보면 이것은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기구표입니다. 역순으로 밑에서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92년까지는 세계교원단체가 크게 둘 있었습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라고 해서 약 2,000만명의 선생님을 수용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이라고 해서 약 1,000만명 남짓의 전 세계적인 선생님으로 구성된 단체올시다. 이 두 단체가 93년 2월에 통합해서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을 만들었어요. 작년 2월달 일이올시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9월달에 우리 전교조가 이 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가입되었습니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은 바로 국제자유노조총연맹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국제자유노조총연맹이 바로 국제노동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당연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환영을 받으면서 전교조가 유엔에 가입된 거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공히 전교조를 불법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만, 원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노무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노동의 성격과 자기노동의 본분을 충실하게 채워내고 가꿔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올시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전교조 같으면 참교육을 실현하는 것이고 양심과 진실에 따라서 참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같으면 공정한 보도, 진실 보도로써 사회를 밝게 일깨우는 것이 바로 본분이라는 거에요. 이러한 노조를 불법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원이 노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아주 강변을 많이 했지요. 지금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이 공무원노조를 불법시하는 이 분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우리 교육감은 바로 이 지역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책임자인데 만약에 교원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왜 우리 선생님들에게서 각종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가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징수해 간 모든 각종 근로소득세액은 전원 환불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립학교가 요새 좀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에서부터 광주의 고등학교 입학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굉장히 학생수가 격감함으로써 과원교사가 많아졌습니다. 이 과원교사는 바로 2, 3년 후면 자동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 과원교사의 신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다음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곡동에 있는 오염물처리시설로써의 고체연료생산공장을 말합니다. 이것을 북구 동림동으로 옮기는데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올시다.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체연료생산공장 현황분석 보고 발췌입니다. 이것은 지금 발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전부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본청의 담당공무원이 건진 미화를 실사하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사항을 알아 본 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제조회사의 오리지널은 월드크리너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PR한 자료를 보면 그 시설효과가 대단히 사람의 눈을 끄는 거에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매립장 확보난을 해결하고 폐품 재활용을 극대화, 공해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참고 표가 있습니다. 참고 표는 제가 들은 이야기이니까 참고 표를 했어요. 보고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진해에서 가동 중이라는 말이 하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확인입니다. 불확실입니다. 잠깐 제가 들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무원이 고민 끝에 중앙부처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무부와 환경처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같이 짚어봅시다. 내무부에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답이 왔느냐, 내무부장관이 옛날에 거기를 현지 시찰한 적이 있다. 그리고 봤더니 그 생산된 고체연료의 사용처가 적다. 그리고 환경오염문제가 아주 불확실하다고 걱정을 했어요. 운영상 검토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실용화를 권장하길 유보한다. 지금 청주 등지에서 기계설비를 보완하고 있는바, 성공할 경우에는 소각장 건설하고 병행해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환경처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일본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소규모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처리시설이 아주 까다로워, 그런데 어느 처리시설이냐 하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전처리시설입니다. 이 전처리시설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대도시 등에서의 대규모 시설은 실용화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읍과 면단위의 소규모 시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고 했을 때는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과 면단위입니다. 그리고 고체연료가 주로 종이류와 비닐 등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연료의 공해 유무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환경처의 의견 올시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과 면단위 소규모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밑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낸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 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미국에서 1977년에 고성능 고체연료 생산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코네틱키트라는 주의 브릿지포트에서 1일 생산 1,800톤 규모의 공장을 세워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의 다이옥신을 비롯한 수많은 유독성 물질의 배출이 문제가 되어서 운전이 중지된 것이올시다. 조사자의 의견은 환경관련부처의 현지시설 및 생산된 고체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해 발생여부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 해결방안이 강구될 경우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어느 무서운 데서, 어느 힘있는 데서 어떤 장난을 해 가지고 이것이 도깨비처럼,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모든 오염물처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요술단지처럼 변해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환경공학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유해 물질이 함유된 생활쓰레기의 고체연료가 문제가 되겠다.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혹시 시외로 보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지역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이 원천적으로 그 원인 지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달려들 때는 상당히 난처해 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떠한 공신력 있는 그러한 기관의 연구분석 결과가 아직도 없는데 이것을 상품화한다는 것, 제조공장화 한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두렵다.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을 예로 들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염산가스나 염소가스가 많이 배출될 것이고 무서운 것은 비닐이나 플라스틱류를 종이류나 다른 탄소물질과 함께 연소했을 때, 즉 도시쓰레기를 연소했을 때 다이옥신의 일종인 TCCD라고 하는 약 DDT의 1000배 정도의 독성발암물질을 내놓는다. 물론 미량이기는 하나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또 하나의 PCB라는 발암물질이 여기에서 배출된다. 유독성의 악취가스가 배출된다. 소량이지만 중금속이 나온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건진미화에서 생산된 연료의 소비처가 어디인가, 그리고 소비량이 얼마였던가. 이어서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톤당 21,000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ㆍ시민의 혈세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난 1년간 얼마만큼 흘러나갔던가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지원액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이 조연제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유해 성분 때문에 조연제를 밝히지 않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을 보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아주 굉장한 제품인줄 알고 가서 봤더니 이것은 우스꽝스러워요. (준비물을 제시하며) 이것 올시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뜯어서 태워보면 알 수 있는데 플라스틱하고 비닐하고 종이류에요. 이것을 압축한 거에요. 쪄서 압축한 거에요. 이것을 하는데 톤당 2만원이에요. 앞으로 새로 이전한 자리에 1일산 200톤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400만원씩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것 만드는데 들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다가 쓰느냐 하니까 목욕탕이랄지 발전소랄지 이런 데다가 쓴다는 거에요. 그 연료로 쓴다는 겁니다. 소각장의 연료를 쓴다는 것은 외국에 예가 있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이것을 땠을 때는 문제가 훨씬 적답니다. 왜냐, 소각시설에는 고성능 기술과 기계와 자본을 투입해서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무 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연료로 써 버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기문제, 국가 사회적인 대기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대단히 걱정된다 이거에요. 이런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 기계를 다뤄 본 사람들은 그래요. 수거 현장에서 동네별로 고압 프레스기를 가지고 찍어내면 된다. 쓰레기 감량 조치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 동네별로 찍어버리면 된다는 거에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읍과 면단위에서 소규모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알려진 대로 5천평 규모의 공장이 입주코자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인근주민에 대한 홍보와 설득으로 먼저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가령 이것이 전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5천평이라면 얼마입니까? 이러한 규모의 공장이 들어가려면 주민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들 대답하는데요. 공람도 시켰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전부 알아 봤어요. 관보에 낸 공람, 그리고 모 일간지에다 한번 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공람했는가 제가 알아 봤더니 딱 세 사람이 와서 공람을 했어요. 그것도 토지 징발대상이 되는 지주 세 사람입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땅 매입과 매도에 관계되는 그 분들만 공람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는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해 또는 양해를 구하는 설명회, 공청회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주민의 원성과 이제 와서는 적개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또 이것을 한번 다룬 데가 있습니다. 공장문제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민원을 걱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했어요. 그럴 때마다 국장은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요술단지가 되는 이것을 민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옮긴다 그러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산건위에서 그것을 꼭 부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결이 됐죠. 뭐, 의결사항도 아닙니다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물어 봤더니 세 가지로 말하대요. 첫째, 이것은 공해연료 생산공장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한다. 의회가 의회로서 기능을 하려면 그건 막아줘야 한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감량조치, 쓰레기 배출량 조절조치, 그리고 재활용 조치 이것은 재활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활용 조치 등등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고 그리고 기어이 이것이 설립이 되어야겠다고 하면 소각장하고 병설로써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안으로써는 공장지대로 입주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진 것을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우리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린라운드 공세가 임박해 있습니다. 공해연료생산공장 운영은 그야말로 그린라운드의 공격의 표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연료생산공장이라는 말은 국가 사회적으로 재앙의 씨앗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공신력 있는 제3의 연구실험기관인 배달환경연합에 의뢰해서 유독 성분 배출여부를 먼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첨단과학기지 육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은 거의 다 끝나갔대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양은 안되어 있고요. 지난번 대통령 연두순시 때도 대통령이 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시장님께 그때 어떻게 하면 이것 분양가를 낮출 것인가 했더니 묘방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즉 공장용지하고 연구교육시설 용지는 싸게, 그리고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는 비싸게 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참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핵심적인 것은 국책연구사업과 그 국책연구에 따른 실험공장이 와야 합니다. 땅값이 지금 평당 3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책연구소가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장이 들어와야 하고 그 공장과 연계된 대량 생산공장이 또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국가의 지원과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 안 되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우리시장이 어떠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특별법에 관해서 질문의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광주를 빼놓고도 여섯 군데나 첨단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대전 같은 데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요. 청주랄지 전주랄지 마산ㆍ창원이랄지 등등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만 특별대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988년 4월 그때당시 6공 초기죠, 노태우씨가 대통령 된지 바로 한두 달 됩니다. 광주에 와서 광주에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너무나 차별 받고 너무나 소외됐던 광주 땅에 이 첨단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이 지역도 평등하게, 동등하게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고 정부의 의지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데 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 안 된다. 뭐 첨단과학기지가 그렇고 평동공단이 그렇고 정권이 항상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어르고 달래는데, 그리고 코 꿰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는 그저 비위나 맞추고 비위 안 거슬리고 그저 그 사람 눈 밖에 안 나도록만 애쓰면 무엇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항상 다스려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항상 걷어차이는 꼴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한번 한이 맺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행정책임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용물만 되지 않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특별법제정을 추진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영산강 살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영산강이 3급수다, 식용수로써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목포시민은 5급수 이하여가지고 먹을 수 없다, 공업용수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해차이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산강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광주시가 가해자가 되고 목포시는 피해자가 되어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심한 갈등에 싸여 있습니다. 참 이런 해괴한 일이 없죠? 목포시에서 광주시장을 고발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은 억울하기 짝이 없겠습니다만, 또 생각을 뒤집어 보면 목포시의회는 대단히 멋지게 일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기물질 퇴적층 처리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성의 있게 처리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시와 도의 핵심간부가 상설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환경단체 대표도 동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양 시ㆍ도의회 의원도 자문역으로서 같이 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수질보존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복수원지 물을 먹고, 이제 주암댐 물도 먹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인근 지역민들의 의식조사를 해보면 오염원의 최고 문제점을 농약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축산폐수에 두고 있어요. 실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네들은 광주에 오면 수돗물을 안 마신답니다. 안 마신다는 거에요. 여기에서 우리 기술자들은 수돗물이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검사해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맨날 발표해도 그 분네들은 그 좋은 물을 안 마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암호에서 문제점은 동복천보다도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암호로 유입하는 그 지천의 자정거리가 대단히 짧다는 겁니다. 이건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류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에요. 정확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3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축의 폐사와 폐수가 문제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약 1만두의 돼지와 닭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근방에 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광주에서는. 그리고 그 상수원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안개가 많아서 병이 많고 냉해가 많아서 생태계가 변하고 소득이 감소되고 자기 생활공간이 축소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근주민과 함께 상수원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와 함께 그러한 방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 분들을 법으로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고심을 하고 있고 방안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차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제가 재작년 92년도 시정질문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장을 대신해서 장재필 현 사장이 “상무신도심을 건설할 때는 거기다가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그게 안됩니다. 작년에 현 도시계획국장인 최종만 국장이 동구청장할 때 화순 가는 길에다가 조그맣게 내 놓은걸 보고 성의는 고마우나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자전차 도로에 관해서 무슨 말이 조금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세요. 금년 4월달부터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자전차 대수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6,900만대에요. 우리는 650만대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 전 교통량의 4분의 1을 자전차가 차지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절반 가까이 자전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그리고 인간중심의 도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전차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새로 만들어지는 택지와 그리고 지금 있는 광주천 양 언덕에 자전차 도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심철도가 이설 되면 그 부지가 생깁니다. 물론 철도청 부지입니다만,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일정부분 자전차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도 우리 광주시의 동서와 남북을 길게 잇는, 연결된 자전차 도로는 반드시 있어야지 도중 도중에 한 군데씩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어린애들 가서 놀다오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차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보장과 인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34년생 시 본청 공무원 5명이 이번에 철저하게 불이익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문책을 당한다면 당연하죠, 신상필벌이니까. 그런데 1934년에 태어났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 대우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한평생 동안 공직에 봉사했는데 그 동안에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한 사람은 문책을 받아야조.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마치 장기판 위의 졸때기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마음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그리고 기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왜 중앙에서부터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입니까? 물론 시장의 입장은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사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역학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광주직할시의회가 있는 한 그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5ㆍ18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말에 아이디어 모집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은 15일간 기한으로써 아이디어 모집기간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 절대 안됩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상 1년을 아이디어 모집기간을 정합시다”, 그 이유는 아이디어가 묘역성역화가 됐거나 기념사업이 되었거나 어떠한 구체적인 틀이나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부터 전 국민적인 의식을 고양할 수 있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종합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의식의 정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역설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ㆍ18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말고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명의로 대통령에게 건의문까지 작성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이 이 지방에 있는 건축기술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버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현재 망월동에 뚫린 도로올시다. 망월동에 도로를 확장개설 한다기에 아주 반가웠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뿔사! 지난 4월 3일날 김남주 시인의 4ㆍ9제 때 가봤더니 뚝 잘라내 버렸습니다. 마치 고기 썰듯이 썰어 버렸어요. 5ㆍ18성역이 완전히 동강나 가지고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도로를 낸 것은 좋으나 이렇게 무참하게 변조해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유적변조 내지 유적인멸 작업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의 5ㆍ18광주민중항쟁의 단서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공인되고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의 다리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도청앞 분수대를 없애려고 하다가 시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 밑에는 지하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성스러운 분수대 밑에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건전한 놀이터가 아닌 사업주의에 휘말리는 놀이터가 되어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올시다. 뜻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개탄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5ㆍ18에 관한 한, 5ㆍ18정신에 관한 한 아주 근사한 명분과 근사한 비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없애 가지고 훼손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묘역성역화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돈을 자기 유산 가지고 선심 쓰듯이 여기저기다 하면서 5ㆍ18묘역성역화해라 하는 것은 좋으나 법의 뒷받침도 없이,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5ㆍ18이, 그리고 5ㆍ18 영령이, 김영삼 대통령 인기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올시다. 어떠한 법에 의해서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5ㆍ18은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기념사업을 하라는 것이 뜻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어디 뜻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대다수 이 지역 민중의 염원이올시다. 우리 시장은 기념사업을 빨리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5ㆍ18 그 악몽 같은 5ㆍ18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고 싶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1할에 불과해도.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는가 봅니다. 이 5ㆍ18은 진상이 반드시 규명된 다음에 기념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건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잠깐 유보하고 잠깐입니다. 영원히 기념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깐 유보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병행해서 기념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전 시민과 전 도민과 전 국민의 의식과 정서에 합일점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요. 최소한도 유성학원까지는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시장님 혹시 이것 보셨어요? 문제의 장소에 불법 폐기물 매립한 것.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쉬셨기 때문에 교육청에 관해서 먼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갑지는 일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고 재배치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문제에요. 갑지는 교육청에서 출연하고 을지는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사들이자, 그래 출연하자, 합동 출연된 이 전역의 성지를 그야말로 후세교육의 도장으로 즉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하자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난색을 표명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유성학원 문제,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때 당시 교육청에 계셨으니까 유성학원이 어떤 범죄를 다양하게 저질렀든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단순한 수박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 안되지요. 설립자는 분명히 관계서류에 의하면 김주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립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김주빈과 모모 씨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의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문제삼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물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청원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계류중이니까 앞으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조사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인애재단측으로 불법 유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구관선 이사진 즉, 학교법인에는 왜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경영진단을 애써서 해 가지고 왜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이 안되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정이사를 선임한 후 즉시 계단을 설치하겠다, 공사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될 경비는 7,000만원 정도이다. 이게 교육을 책임진 교육행정가들의 발상이 이렇게만 나와야 겠습니까? 이렇게 지은 학교는 학생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건물, 실지로 고층에서 아이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런 것을 놔두고 정이사가 선임된 뒤에 고치겠다, 아니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7,000만원이다. 이것도 청원서 계류중인고로 더 심도 깊게 조사하겠습니다. 묘지 이장비 마찬가지에요. 묘지가 있는 장소에 학교가 설립할 수 없는 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설립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광주시민 다 모아놓고 광이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위 교육관료들 얼굴들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다 학교를 설립해 놓고 합법적으로 설립했다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광주시민이 다 있는 장소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1,600만원이면 이장한다, 말 같은 말씀들을 하셔야지. 그 다음 이것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교인수 희망자를 공개 모집했을 때 마감일자가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교육청 간부관료가 법인에 찾아와서 특정인의 서류를 가지고 와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어요.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압력을 가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왜 답변 없이 넘어 갑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뽑아놓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그걸 밝히세요. 그 다음 등기 변조된 서류가 바로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학교설립의 기본요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발각됐는데 이것을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넘겼다. 그리고 그걸 변명하고 계세요. 혐의가 있는 사람은 김정애를 비롯해서 김주빈, 김철호, 유성배 등등 추측된다. 멀쩡한 사람 김재호란 사람의 토지가 변조되어서 정성학원을 걸쳐서 유성학원 재산으로 넘어왔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앉아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를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고 공소시효가 금년 7월 1일까지일 겁니다. 공소시효 넘어 가지전에 사법처리 하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재단을 다시 넘겨 줄려고 그래, 그리고 이 학교가 어느 정도로 부실하고 어느 정도로 기준미달인가는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전원이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동료 의원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90년 당시 경영진단 결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현찰 5억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렇게 경영진단이 나왔어요. 특정인이 한 것 아니에요. 경영진단의 주체는 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차후로 이것을 학교답게, 겉모양이라도 학교답게 만드는데 16억이 필요해서 21억이 경영진단의 소요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즉 구재단의 대리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현찰 5억에서 현찰 2억원 이상으로 낮췄고 아까 정병용 씨는 그 당시에 자격이 완전히 미달, 미달이 아니라 결격이에요. 그런데도 자격 결격사유를 그대로 온존시켜 놨다가 정상화시키려는 구관선 이사들을 몰아내 버리고 그리고 교육장을 관선이사, 이사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자격기준을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5억이라야 되는 현찰기준을 2억으로 낮춰서 이 사람에게 인수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둡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두 사람의 학교 인수 희망자를 면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궁색한 이유를 달아 두 사람에게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온 사람이 정병용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성배 전 이사와 동향의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자기 친구에게 동의서를 받아왔어요, 유성배 씨 동의서를 받아온 거에요. 그 당시 설립자 동의서도 아니에요. 아까 관리국장 이야기대로 하면 여기에 자산을 출연한 모든 사람, 이사들 전원에게 동의서를 받아 왔어야지 유성배 씨 한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아왔어,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어.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교육법 운운하면서 이해관계인이 재산출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출연자가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것은 교육법 몇 가지 이해관계인에 관한 조항 가운데 세 번째에요. 정상적으로 해석하자면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전부 이해관계인입니다. 그 학교에 관해서 이해가 걸려 있잖아요. 책임과 권한이 걸려있잖아요. 그런데도 특정인 유성배 씨 한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정병용이란 사람에게 학교경영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통지까지 됐을 거에요, 정병용 씨에게.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현재 우리 모습이네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아직도 생각이 안나요? 그 부정 입학한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기만 했어도 별 문제에요. 막 퇴학을 시켜요, 퇴학을 시키고 또 받아들여요. 또 받아들이면 찬조금 받지요. 아이들한테 돈 받아서 부정입학 시켜 가지고 까탈 잡아서 쫓아내, 이것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육청 고급간부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잡혔는가, 어떤 약점을 잡혔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짚어둔 점 하나하나 전부 답변하세요. 그 다음 상수도 보존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각도가 달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상수도 유역에 사는 주민들과 우리가 함께 보존운동을 해야 실효성 있고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걸 묻는 거에요, 그 계획을 묻는 겁니다. 그러지 어떤 기능과 어떤 작업 이걸 묻는 게 아니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역주민하고 손잡고 우리의 생명줄인 상수원을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깊게 그리고 체계 있게, 실천력 있게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세요. 공무원 신분보장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을 거에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버지를 고려장 시킨 지게를 가지고 그 지게에 결국 자기도 고려장 당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나의 위에 있는 사람 걷어내면 내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일면 무방하겠다 생각한 사람들 바로 자기들이 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요. 선배를 김칫독에 우거지 정도로만 쉽게 알고들 계시는 모양인데 김칫독에 있는 우거지는 속배추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거지를 걷어봐요, 바로 속배추가 우거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성을 되찾읍시다. 이 점 때문에 질문한 거에요. 가장 핵심 되는 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에 관해서 환경녹지국장 고생스럽게 대답했는데 그렇게 각도가 다르게 대답하셔서 되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즉 우리 광주시만 해도 하루에 천대 분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린다고 선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다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혹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쓰레기를 우선 당장 처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고 환경공해문제에 직접 도전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벌릴 것이 아니라 각 동네별로 연탄 찍듯이 프레스 압축기를 가지고 찍어 내버려도 된다 이거에요. 이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플라스틱 종류의 거의 주성분이 되는 이 물질을, 이 쓰레기를 연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것을 자원 재활용의 시각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공격의 표적이 되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연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광주시, 이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한 법으로, 제도로만 사업을 전개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더군다나 지도자는, 목민관은 시민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부터 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집행해야 해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해버린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왜 6,000명이나 되는 행정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컴퓨터 몇 대 놔둬 버리면 되지요. 컴퓨터에다 입력시켜서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이 법대로냐 아니냐 판별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릴 일이지 무슨 공무원이 6,000명이나 필요해요. 즉 제 귀가 고장나서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만,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회의사에 관계없이 집행해도 된다고 우리시장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는데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다음 우리 녹지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대답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 감량 의미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미로써 연료를 생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연료에 대해서 공해방지 시설이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라운드에 대해서 염려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답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돼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준 저것을 김제, 만경, 진해, 안산 여러 군데 가지고 가서 연소했다고 하는데 그 연소처에, 소각지점에 공해방지 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에요, 환경녹지국장 대답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진해에 갔다, 안산으로 갔다, 김제로 갔다, 가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활용됐는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지역만 말하고 있어. 그러면 광주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대답한 모양인데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되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무처 관계직원을 향해) 누구에게 맡긴지도 있지요, 가져와 보세요. 우리 시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 지점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500세대 삼익아파트를 건축하는, 약 40% 분양됐어요. 여기가 삼호가든입니다. 여기가 유일아파트입니다. 이 두 개 합쳐서 1,000세대에요. 더구나 유일아파트는 출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아파트 365세대는 사업자가 도중에 부도내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하고 있냐면 가압류된 상태에요.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 행정지도자들은 이 분네들을 마음속으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삼호가든은 유일하고 합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준공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이게 4년째에요. 이 분홍색은 수백년 내려온 이 지역의 불공부락이라고 자연부락입니다. 여기 분홍색은 동배실이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한 4백년된 동네에요. 이 사이에 지금은 공원지대로, 이 사이가 공원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계획선이고, 정정합니다. 이 노란색과 초록색 합해서 60m 광로 계획선입니다. 색을 잘못 칠했어요. 앞으로 이 지역이 대규모 주택 단지의 가능 지역입니다, 공원을 제외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장이 들어가는데 도로계획선에 연이어서 아주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더니만 공익사업이라는 허울을 쓰고 부동산 투기한다고 바로 말해버려요. 더군다나 이쪽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현재하고 있는 거에요. 차고지로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빈터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어이 주민들이 사는 이 사이로만 이게 들어와야 하느냐, 왜 여기로만 들어와야 공익사업이 되느냐 이해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점에 대해서만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디냐면 지난 4월 22일날 건진 미화 공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책임자 상무의 설명을 듣고 나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이 제품을 설명하면서 검사원조차도 이 제품을 검사 의뢰했답니다. 사실여부는 나중에 알아봅시다만, 의뢰했더니 검사원조차도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뭘 놀랐냐면 전혀 유독성 물질이 배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재를 비료로 썼더니 유독성 물질은 전혀 없고 산성토양을 중성토양으로 바꿔주더란 겁니다. 나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나 자신도 기우뚱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만, 와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이 세상에 이것이야말로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 해결해 주고 연료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는 비료가 되어주고 다음 순간 의심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 만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만, “네 지역구니까 그런 것 아니야” 나 이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의 견해는 어떻겠냐고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조용히 스스로 대답해 봤습니다. 현재의 견해와 같습니다. 물론 행동의 정도차이는 강도는 다를 겁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인식과 견해의 방향과 수준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질문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구했고 우리 시민의 아픔을 함께 달래가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사업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 장소에 약 300대로 추정되는 산업건축물이 불법 매립됐습니다. 이것 성분 다시 조사해 봐야 됩니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 상류 아닙니까? 지금 영산강물 오염 때문에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 있는 상태로 단 한가지 오물이라도 우리는 함께 걷어내야 할 형편인데 이 사업장에 약 300대분으로 추정되는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요. 이걸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100만원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 벌금이 나중에 추적해 봐야 알겠지만 10대분에 대한 벌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은 열수를 더 떠서 한 대분의 이것을 매립했다고 다시 파내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 사진을 여러장 가져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발굴하는 모습을 찍은 거에요. 순서도 없고 경우도 없고 그저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런 발상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일이 순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더 사람답게 접근합시다. 1차 보충질문을 이걸로 마치고 제가 하나하나 짚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그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교육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거명하면서 역지사지 운운했습니다. 그러면 역지사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학생 부정입학하고 교사에게서 거액을 갈취하고 그리고 서류를 변조해서 또는 설립할 수 없는 위치에 학교를 설립하고 부실하게 학교경영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입니까? 회의규칙에도 알맞지 않고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의장은 당연히 교육감의 사과 먼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받고 그리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참 답답한 심경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고체연료에 대해서 최초로 안다기보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험단계에 있는 어떤 획기적인 조처가 아닌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들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현직 의장이신 정경주의원, 당시 전반기 문사위원이셨습니다만, 좀 보고싶다, 건진 미화라는 공장, 사실은 공장이라는 생각보다는 실험실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공무원의 조사내용 등에 근거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별로 가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전반기 문사위원회, 후반기 문사위원회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고 문제가 야기된 금년 4월 22일에야 문사위원이 처음 거기를 가봤던 것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3년 동안이나 실험을 했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가서 소상히 알아봤고 했던 것이 아니올시다. 문제가 터지면서 문사위원들은 알아봤고 산건위에는 조금 더 전에 공장 이설관계로 도시계획변경 사업이 부딪쳐서 가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 가지에요. 쓰레기 감량 그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근원적으로 이 제품의 목적이 연소를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에는 그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독성 물질의 배출과 공해, 이에 대한 정부가 인정하는 그리고 사회가 인정하는 공인된 연구실험 결과에 의해서 아까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이 권장사업에 운운하셨던 것처럼 권장한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 받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과 두 번째 어떠한 것이든지 민원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라고만 몰아서는 아니됩니다. 이 세상에 이기주의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다스림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공장으로 이설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니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고찰하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안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개인적으로 보면 형제간이나 진배없는 선후배올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얄궂게도 마치 창날을 마주 댄 것 같은 그런 숙명적 관계가 5, 6년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든 시대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은 잠깐 선반 위에다가 얹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교육감 답변 가운데 아마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이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1차 학교 경영진단의 내용을 인애재단에서 그것을 알고 학교재단을 매수하려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영진단의 내용이 그리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국장 답변이었던가, 유 아무개가 그런 일을 했다고 (집행부 측을 향해)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랬습니까? 맞아요, 관리국장?

진단을 유장재가 했다고요? 그런데 전달한 사람은 모른다구요? 그런 일은 없다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데 왜 법인 측에는 경영진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메모했다가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유성배 씨 이야기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유성배 씨가 설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고 그래요, 실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립자의 의사에 전혀 무관하게 관선이사가 새로운 정이사를 장차 이 학교를 잘 운영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계해 줬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 반발이 생겨 가지고 어렵게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립자라 칭하는 유성배하고 법인 이사장하고, 법인 이사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관선이사를 말합니다. 교육감하고 같이 앉아서 이 이사진에서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겠다, 찬성한다, 승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다는 거에요. 이것이 교육청에 녹음테이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억에서 2억으로 단가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두 이야기하기를 학급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왜 어불성설인고 하니 5억이라는 진단이 나올 때는 학급수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계단을 새로 낸다는 것이랄지, 묘지를 이전한 것이랄지 또는 다른 등등의 화급한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는 경비로써의 5억이었지 학급을 경영하거나 학급을 짓거나 교실을 짓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5억 산출기준에 학급수는 전혀 무관했던 것인데 학급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이 단가기준이 2억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동문서답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원래 물었던 질문, 왜 2억으로 낮아졌던가에 대해서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축설계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계도대로 됐더라고 답변했는데 그리고 준공검사도 다 맡았다고 했는데 우리 청원을 받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좀 더 집중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설계도에는 분명히 계단이 두 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단이 하나에요. 그러면 5층 건물의 대규모 학교에 계단 하나로 설계 변경이 났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육감 답변 중에서 학교에 출연한 사람이나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간 현재까지 그 전원의 동의서를 받았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 학원 정상화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하기를 정 모씨,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병용 씨에게 재단이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유성배 씨한테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그렇게 확인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배 씨한테는 안 넘어가니까 구 재단에게는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써 단절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실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제가 삼가고 그 대신 표현이 잘못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분과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주 중요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사업인데 창황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주문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 학교신설과 그 다음에 학교교육의 세 가지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건설 따로 학교신설 따로 뒤죽박죽이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자에는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오래간만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어떤 자료인고 하니 앞으로 도시건설에 따라서 학교신설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아 봤어요. 아마 상당히 고심 끝에 내놓은 자료 같은데 우리 본청의 도시건설계획하고는 차질이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금호지구나 풍암지구의 도시건설계획 예상 세대수하고 교육청에서 예상한 세대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약 3천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 건설할 때 주택수로 계산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세대수로 계산을 하더구만요. 거기에서 차이가 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풍암 은 데에서는 약 3천세대 차이가 나요. 그런다면 학교로 봐서는 한두 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일곡지구 같은 데는 오히려 본 시의 예상 주택 수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상한 세대수가 좀더 많더구만요. 이런 것 저런 것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울 때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시장과 협의를 하셔서 학교건설과 도시건설 사이에 유기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상설기구를 협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없고 미래의 계획에 과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그 통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예측과 결론에 대해서만 조언하고 심의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광장이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문교사회위원회 이윤정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학생회관을 청소년의 어떤 보금자리로 만들어 줄 것을 간곡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뒷바라지를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시장과 협의해서 청소년 놀이, 학습, 문화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의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