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전임 이석우 공무원교육원장과 이필운 기획담당관 후임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이정일 원장과 기획담당관으로 부임한 김선기 담당관이 나와 계십니다. 새로 부임한 이정일 공무원교육원장과 김선기 기획담당관께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업무협조로 경기도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례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78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기획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 여론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기획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은 김선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경상경비예산은 지금까지의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경비가 추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불가피한 필수경비만 추가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릴 기획관리실장 세출예산은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현대화 및 시설경영 지원과 특수지역개발사업비 등 필수경비 80억 8,957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고 '9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88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총 규모는 1,280억 5,08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200억 6,012만 9,000원보다 77억 9,0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의 일부를 삭감한 반면 필수불가결한 소요경비만을 추가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증액된 예산 77억 9,076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72억 6,77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11억 5,787만 2,000원보다 61억 9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은 12억 4,43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관리는 1억 3,022만 8,000원, 예산운영은 45억 8,250만원, 법무관리는 3,405만원, 통계관리는 714만 6,000원, 전산운영은 1억 1,125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의 의료원운영은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의 지역개발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제지출금은 2억 9,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비는 당초 예산액 832억 337만 4,000원보다 12억 4,4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 경상예산 인건비는 6억 9,43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에 6,146만 8,000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에 의한 단가조정 등으로 정액수당 2,4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통계전문요원 인건비와 도립예술단원 보수인상 추가분 등 6,40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7% 인상으로 인한 추가계상액 1억 880만 8,000원과 소방공무원의 방호활동비 지급단가 인상으로 3억 9,5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관리비로서는 사업여건 변동 및 추가긴급소요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일반수용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경기도의 특수성과 지역인구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당초 예산액 12억 2,727만 7,000원보다 1억 3,0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사업 상황판 제작비 300만원과 도정역점시책 입간판 제작비 120만원, 그리고 도정 기획자료 인쇄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개혁추진을 위한 워드프로세서 유지관리비 98만원, 복사기 토너 및 복사지 구입비 105만원, 추진상황판 제작비 1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대형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 관련책자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 과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1,2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업무추진 지도여비 204만원, 도정 종합계획추진비 3,000만원,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기획업무협조자 사례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쇄신과 관련하여 과제발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600만원, 과제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3,500만원과 우수 실 과에 대한 시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감찰보고 민간시상인 시상에 따른 시상지급비 10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부상지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용 탁자와 의자구입비 228만원, 에어콘 구입비 34만 8,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본체 및 프린터 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97억 5,52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1억 7,277만 2,000원보다 45억 8,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3항에 의거, 지방교부세 1억원을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둘째, 지역개발기금조례 제3조에 의거, '92년도 결산액 중 순세계잉여금의 10%인 94억 8,25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에 50억원만을 계상한 관계로 차액분 44억 8,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로서는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로서는 2억 9,97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6,570만 3,000원보다 3,4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행정심판재결사례집을 발간하여 시 군에서 업무지침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력 제고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강화하고자 당초 예산에 행정심판재결사례집 발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절감계획에 의거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법령개정 및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자치법규훈령 예규의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1년에 3회이상 추록을 발간코자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련예규집 추록발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월 개최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인 참석위원 수당을 당초예산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35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법제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앙양을 위해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활동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상담원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당초 예산에 행정법규상담원 보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법무담당관실내에 우수인력의 보강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6,3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650만 1,000원보다 7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계정보이용 전용회선 변경으로 사용료 1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대체장비인 모형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추진여비로 293만 8,000원, 시 군 통계조사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시 도 본청 인솔공무원의 경비 9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은 11억 4,12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0억 3,002만원보다 1억 1,1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정보지 발간에 따른 인쇄비 480만원과 국내주전산기용 레이져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5,398만 3,000원,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구입비 110만원과 컴퓨터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전산망용 장비유지비를 장비취득관리 6%의 비율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비유지보수업체와 공개경쟁입찰계약시 낮은 비율에 계약되어 차액 5,009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정업무 종합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칼라영상그래픽 등의 멀티미디어로 하기로 한 장비구입비 1,160만원과 정전시 전산장비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용 축전지 교체비용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용 PC 구입비로 2,000만원과 복사기 교체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의료원 운영예산은 64억 2,38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6억 4,389만 5,000원보다 17억 8,000만원이 순수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기능 수용을 위한 필수장비구입과 민간종합병원 수준의 최신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수원 등 6개 의료원에 전산장비구입비 등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현대화 및 시설경영지원 사업비에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개선자급 지원사업에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연구보존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158억 1,54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56억 1,540만 8,000원보다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북지역개발사업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예산재원 중 내무부 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1,952만 5,000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보강사업비 6억원 중 도비 부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2억 1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억원보다 2억 9,8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9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1,280억 5,08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02억 6,012만 9,000원보다 77억 9,07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절감가능한 것은 최대한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특별회계를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시간이 좀 걸리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대신하시죠.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예산담당관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을 통해서 기획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성질이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347억원이라고 하는 가용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의 가용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기타 융자계획의 변경에 의한 미차입 계획에 의한 불용액 등등을 합해서 347억원이라고 하는 가용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액 융자금 과목에 계상해서 지방공기업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융자적체 대상사업인 상수도사업 등을 위시해서 전액 융자금 과목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지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추가수입은 72억 9,305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순기와 그 후에 융자로 인한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예산에 있어서 5억 9,56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용인군 상수원 조기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5억 9,562만 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경과에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상액을 잡아가지고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정확한 결산결과에 따라서 추가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금 145억 9,708만 1,000원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9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비에 일용인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이 32만 4,000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이건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매년 2월경에 확정된 정부노임단가가 시달되기 때문에 변동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1억 1,500만원의 예비비를 절감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융자금 2,790만 9,0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용자원 347억원 중에서 융자금 과목으로 배분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에 73억원, 하수도사업에 9억원, 도시도로사업에 115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50억원, 합계 347억원이 추가 융자되면서 347억원 규모에 포함된 일부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액조정으로 지방채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써 융자를 포기한 10억 3,300만원의 재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시 군에서 자기 일반회계 재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포기하게 된 27억 5,800만원, 또 대기자금을 이번에 추가융자 용도로 쓰기 위해서 30억원 해서 총 347억원을 신규융자재원으로 확보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도로, 공용개발사업비에 배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347억원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비의 일부를 감액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올렸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52억 4,595만원이 증액된 4,596억 9,27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3억 7,768만원이 증액된 1,297억 8,469만원, 특별회계가 268억 6,826만원이 증액된 3,299억 801만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액 2조 4,912억 1,965만원의 18.4%를 차지하며, 일반회계가 1조 8,609억 7,288만원의 7%, 특별회계는 6,302억 4,677만원의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증가규모로만 살펴볼 때 일반회계는 83억 7,768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체 증가액 3,239억 1,189만원의 2.6%, 특별회계는 268억 6,826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 증가액 472억 8,655만원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200억 6,000만원보다 6.4%인 7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280억 5,000만원, 공무원교육원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1억 4,600만원보다 51.1%, 즉 5억 8,600만원이 증액된 17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030억 3,900만원보다 8.8%, 즉 268억 6,800만원이 증액된 3,299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 소관 일반예산 추경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5억원, 도정종합기획추진비 3,000만원,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 5,000만원, 행정쇄신과제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3,5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억원, 지역개발기금 출연금이 44억 8,200만원, 현행 자치법규집 및 훈령 예규집 추록 발간이 3,600만원, 주전산기용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5,4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6,4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현대화 및 시설 운영지원이 11억 8,9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재정 개선자금 지원이 5억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보전이 7,000만원, 안성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이 1억 1,900만원, 덕적도 선착장 보강사업 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적 수입부분에서는 영업수익이 71억 9,300만원, 투자자산수입이 5억 9,500만원, 잉여금수입이 44억 8,200만원, 이월금이 145억 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적 지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 예비비가 1억 1,500만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가 9억 2,5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기금융자금 279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6억 9,438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수당의 지급기준과 단가 등이 인상되어 추가계상되었으며,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5,000만원은 경상사업비로 사업여건변동 및 추가소요 발생대비 재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수용비로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이 증액된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대상의 증대로 인한 추가계상액이며,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여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여 계상한 연구개발비이나,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되며, 행정쇄신과제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 3,500만원은 공무원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행정쇄신과제를 발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으로써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시상대상 인원이 계획상으로 약 15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범위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운영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원은 교부세로서 지원되는 금액이며, 지역개발기금출연금 94억 8,250만원은 당초 예산에 '9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출연금으로 적립하여야 했으나 출연금 액수가 많아 당초예산에 50억원, 금번 추경에 44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50억원은 적립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이 정정되어 금번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산운영 중 주전산기용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5,398만 3,000원은 전산담당관실 주전산기가 금년에 새로 도입되어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이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용 6,480만원은 그동안 정전시에도 전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장기사용에 따른 노화로 성능이 저하되어 금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현대화 및 시설 경영지원 11억 8,900만원은 수원의료원 등 6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전산장비, 노후시설 개 보수비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으로써 수원 안성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은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정부외 4개 의료원의 전산장비 구입은 환자의 등록, 진료, 투약, 요금수납 등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시스템(On-Line System)」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이천의료원의 노후시설 보수는 오수처리시설, 내부도색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교부세 지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재정개선 자금지원 5억 2,100만원은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의 경우 '93년도에 일부 경영개선은 되었으나 '92년도 이전부터 누적된 결손액이 많아 금번에 지원되는 예산이며, 안성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원금보전 7,000만원은 '82년부터 '92년중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시설개축 및 의료장비 보강을 실시한 데 대한 '94년도분 동 상환원금을 보전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도비 1억 9,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 사업에 지원되는 내무부 교부세가 감액되어 여기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덕적도 선착장 보강사업비 2억원은 덕적도에 금년 5월 중순부터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여객선 취항시 승객의 안전을 위하고 접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개소의 선착장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적 수입예산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268억 8,826만원이 증액된 3,299억 801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내용으로는 '93년 융자금 이자 추가수입으로 71억 9,035만원, 용인군 상수도융자금 조기회수 수입으로 5억 9,562만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145억 9,708만원이 증액된 수입예산이며 세출적 지출예산으로는 기금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의 정부노임 단가인상으로 31만 4,000원, 기금융자에 따른 추가융자 347억원이 증액된 반면, 수익적 지출 예비비 1억 1,549만원, 기금융자계획 조정으로 67억 9,100만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9억 2,555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268억 6,826만원이 증액된 3,299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장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성 예산은 적고 대부분 경상비여서 세입 세출 예산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충분히 그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치 못한 수요판단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영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우리 본예산에 8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8억원의 사용내역 좀 밝혀 주시고요, 당초 예산 사용내역. 55페이지 도정 종합기획추진 3,000만원,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 이 글자만 봐서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나오셔서 내무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경 3,700억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2,200억원인데 여기 내용설명에는 2,200억원이 충분히 수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분야가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2,2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정말 가능한가, 그 솔직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우리 상임위 건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 도에 정책보좌관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 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는데 예산근거하고 그것 좀 기왕 나오신 김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출신 박영묵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해서 2000년대를 대비하여서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여 계상한 연구개발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 모든 재정계획은 중 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국가정책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제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경기도 자체의 중 장기 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화하는 개혁시대의 시대적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며는 그때그때 임시로 편성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본다면 상당한 비전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도의 재정계획도 많은 수정을 가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선거되고 하며는 지역적으로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자체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좀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기획관리실장에서는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하면 늦는데 기왕에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모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조웅래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며는 인건비성 경비는 아무리 올려도 저희는 안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것은 고치는 것이 개혁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 교수한테 준다든지 전문인력에 준다든지 마음대로 주는 건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도정 종합기획추진 3,000만원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거 보며는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 6,480만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발전기를 사서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의료원에 따라서도 많은 장비가 나오고 그러는데 UPS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또 다른 뭐가 있는지, 발전기를 구입해서 하며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며는 특별회계 관계인데요. 용인군 상수도융자금을 조기회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억 9,562만 5,000원인데 누구한테 하는 건데 조기회수가 되는 건지 말이죠. 용인군이면 용인군민들한테 회수를 하는 건지, 그러나 일반 군민들한테 한다고 그러며는 별안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이것을 쓰기 위한 세입을 잡아놓은 건지 가능성이 있냐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조웅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웅래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이 들어왔는데 그 5억원을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천 기획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5월 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정일입니다. 아울러 금일자 교수부장으로 발령받은 송영호 부장이 여주 이임식 관계로 이 자리에 인사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지방공무원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은 금년도 교육목표인 총 45개 과정, 8,158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12일 현재 52.2%에 해당하는 19개 과정 4,263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변화와 개혁시대에 맞는 공직관 확립과 지방화시대에 따른 행정환경변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71페이지에 교육원 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무원교육원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7억 3,379만 3,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 11억 4,687만 7,000원보다 51.2%인 5억 8,6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5억 8,691만 6,000원의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보강을 위한 서무관리 5억 4,426만 2,000원, 강사수당 등 교학관리 4,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서무관리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 1억 9,426만 2,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생 합숙 장소인 생활관 침구세탁과 교재를 위하여 2,518만 8,000원, 교관복, 식당근무자 위생복, 방호복, 부서근무자 작업복 등으로 '94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동복 구입비 343만 2,000원, 당직제도 합리화 운영을 위한 자동경보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370만원, 직원체육활동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식당증축에 따른 식탁 의자 식기 등 식구조 및 비품확보를 위한 4,240만원, 참여식 교육확대로 소요되는 책상 40개, 의자 100개, 구입비 1,100만원, 교육용컴퓨터 27대의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비 4,400만원은 '94년 당초예산의 29대분 5,700만원 외에 미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 교재발간을 위해 기기로 전자식 기기, 문서정합기 각 1대 등 14종의 중요 정수비품 취득을 위하여 5,63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강사초빙 차량의 노후로 1대 교체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는 5% 예산절감을 목표로 일반수용비에서 684만 8,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증가에 따른 식당 증축 160평과 주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방시설 보수를 위하여 내무부 지방교부금 3억원 및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설설계비 958만 2,000원, 시설비 3억 3,680만원, 시설부대비 3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교학관리에 계상된 4,265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94년도 당초예산에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단가가 2만 5,000원,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500만원과 교육생의 차량임대료 124만 2,000원을 절감 계상하고 교육용컴퓨터 74대의 유지관리를 위한 769만 6,000원, 외래강사 접대에 필요한 커피 등 차 종류 7종의 재료구입비 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원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국가가 당면한 과제인 신한국창조와 국제화의 주역으로서 공직자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유능한 지방행정인 양성에 교육원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위원장님, 검토의견만 말씀하시면 어떤가요? 검토보고 내용은 지금 다 설명들었는데 검토의견만 합시다.

간단합니다. 다 해도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검토의견만 해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검토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의견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8,691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교육원내 식당건물 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로 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부담비율로 증액되는 도비 등이 있어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높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침구세탁 및 교체비로 2,518만원, 식당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4,200만원, 교육용컴퓨터 27대 교체비로 4,400만원, 전자식자기, 문서정합기 등 14종 구입비로 5,600만원, 강사초빙용 차량구입비로 1,000만원 등이 경상사업비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식당건물증축 및 노후시설보수비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기존시설이 낡고 식당규모가 협소하여 그 동안 교육생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금번 추경에 교부세 3억원과 도비 5,000만원을 들여 증축 및 노후시설 개 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교학관리 경상예산에 공무원 교육강사수당 3,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그 동안 교육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 5,000원 내지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추가소요 재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의 경우 식당건물 증축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상비인 관계로 세출예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주의 조웅래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교육강사 수당 말씀이에요. 이게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올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당 3만 5,000원씩 받고 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온 유명인사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걸 아주 현실화시켜서 시간당 10만원이면 10만원, 요즘에 3만 5,000원주고 아마 공무원들이나 와서 하겠지만 다른 강사들은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교육하는데 강사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하고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하고 강사료가 없이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개혁차원에서 현실화시키는 것도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 한양석 위원입니다. 요전까지 민방위강의, 도정홍보위원 등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의하면서 어떤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을 받으러 다닌 것 아니었었고, 자기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다녔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금액을 정한다는 건 저희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따져도 너무 적은 금액이었었지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실제적으로 어떤 강사는 몇 십만원을 받고 강의하러 가네, 가면서 이런 강의하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나가서 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주나 안 주나, 돈을 받으면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건 국가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웅래 위원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동의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최고 아래 지방자치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의 바램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곳은 더 높은, 어느 곳은 더 낮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웅래 위원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원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강사초빙용 차량구입 1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기사는 현재 확보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대폐차하는 겁니다.

차 한 대에 기사는 딸리게 돼 있지요? 기사가 여유가 있습니까?

차량을 바꾸는 거래요.

교체하는 겁니까?

네,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구요.

아, 그래요? 차량교체구입이라고 해야 하는데 강사초빙용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신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박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빙강사에 있어서 초빙강사 명단소개를 해 주십시오, 어떤 분인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추경예산을 보면 약 증액된 부분이 51.1%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식당건물 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 해가지고 교부세 받아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수도 있었는데 왜 꼭 추경에 와서 예산에 집어넣었느냐, 다시 말하면 경상예산 중에서 생활관, 침구세탁 및 교체, 교관복, 위생복 등 구입, 이런 교관복 위생복 등 구입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걸 당초예산에서 딱 빼버리고 나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또 외래강사용 접대비 재료 같은 것도 120만원이 다 올라왔습니다만 그걸 당초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다시 계상한 건지, 그런 추경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천 간사, 한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올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숫자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나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 하고 조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포괄사업비 8억원의 집행내역과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된 포괄사업비 5억원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평택군 첨단기술농업시범단지 진입로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안성군 미양면 양동단지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농촌경제활성화 우수마을 안길포장으로 화성군 1,000만원, 포천군 1,000만원, 안성군 1,500만원 등 모두 2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기치 않았던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또는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예비비를 갖다가 쓸 수 없는 성격의 재해대책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올리면 이러한 사업비로 시장은 3억원 내지 5억원, 군수는 2억원 내지 3억원, 읍장은 5,000만원, 면장은 3,000만원, 동장은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고, 저희 도는 너무나 행정수요가 복잡 다기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8억원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기철이 오게 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지역에서 요구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특정지역에 쓰이도록 용도가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2,20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1조 1,682억원입니다. 작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정액이 1조 1,682억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 계상한 것과 이번 추경에 2,200억원을 더하더라도 작년도에 징수한 1조 1,682억보다는 200억원을 더 낮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2,200억원을 계상하더라도 도 재정에, 도 예산편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다행이 저희 도에서는 신도시 아파트입주라든지 또 자동차증가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타 도에 비해서 지방세 신장은 월등하게 좋은 실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20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에 대해 무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홍영표 위원님, 박영묵 위원님, 조웅래 위원님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경기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배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미래에 대비해서 도정을 총괄하는 이러한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분야별로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육성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정전체의 입장에서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는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이 없는 점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아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21세기를 대비해서 도가 해야 할 일, 도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됐고 또 이러한 계획은 종전의 계획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추진할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정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도가 해야 할 일과 시 군이 해야 할 일을 명백히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환경, 쓰레기행정만 하더라도 지금 도에서는 시 군에 청소장비라든지, 또 청소인력이라든지, 또 시 군에 청소장비라든지, 또 청소인력이라든지, 또 시 군에서 해야 할 사소한 일에까지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도가 할 일과 시 군이 해야 할 일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행정만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는 몇 개의 시 군에 걸치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도에서 해결을 해주고 시 군에서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업무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해야 할 일, 시 군이 해야 할 일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돼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로교통망이라든지, 또 환경관리라든지, 또 치산치수라든지, 관광개발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도가 해야 할 일과 시 군이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구분을 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용역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도와 시 군간에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된다며는 앞으로 도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중앙부처의 계획이라든지 또 각 단일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볼 때 2000년대의 경기도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아산항의 개발이라든지, 영종도의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첨단과학단지들의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계획, 도로교통망계획, 환경관리계획, 치산치수계획, 지역경제육성계획, 문화예술계획 등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미래의 청사진을 이번 도정발전 계획에 포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도가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는 행정능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행정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 관리업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모든 행정관리가 전산화되고 또 첨단과학장비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한 도정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춰서도 행정관리능력이 나가야 할 방향,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는 앞으로 내년도에 단체장 시대가 온다고 그러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는 대학에 아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기관에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금년내로, 내년도에도 도정발전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그 동안 각 분야별로 연구된 자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수집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내에 마치려고 이러한 계획아래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의 설치근거는 내무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 제도에 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며는 지금 일반기업체에서도 정년을 1, 2년 앞두게 되며는 그 동안 직장생활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또 본인들이 직장생활 후에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반드시 본뜬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도 어느 정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정년을 한 1, 2년 남겨 놓고는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가지고 그 동안 평생을 통해서 공직생활에 대해서 체험한 바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주고, 또 평생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낀 아이디어와 또 계획과 의견,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후배들에게 또 지방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정책보좌관 제도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명시를 했고, 또 보좌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만 하더라도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통상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통상문제보좌관이라든지, 또 지금 환경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환경문제보좌관, 또 복지문제보좌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보좌관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그 동안 공직생활에서 실제 보고 느낀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조언을, 또 좋은 지도를 행정에 할 수 있도록 예산 쪽으로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6,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이 분들이 국내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또 이 분들의 복리후생 이런 측면에서 6,592만원을 계상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관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럼, 담당관님들 나오셔서 자기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죠.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웅래 위원님과 유웅준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잉여금수입 50억원이 어떻게 조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 거냐, 궁금한 내용을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잉여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과목의 뜻은 일반회계의 과년도 결산상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출연해 주도록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결산이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전년도 11월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 차이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까지의 출납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산결과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법정출연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가발생한 44억 8,25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금액이 94억 8,250만원의 세입이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성질상 세입에서 조성된 모든 돈이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공채발행비용이라든지 기타 상 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사업, 의료원, 경영수익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융자기금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님께서 용인군 상수도융자금 조기회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과년도에 상수도사업비로 융자를 해준 것에 대해서 융자시기가 도래가 돼야만 도래된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인군 상수도특별회계는 지금 상수도 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역시 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부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상환할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상환시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환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을…….

거기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조웅래 위원님께서 인건비 등 경비를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목을 목적을 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하나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위시한 모든 법정경비가 예산에 당해년도의 목표액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목적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묵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고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 3월 28일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화시키기 위한 수립지침을 도 본청 및 시 군에 시달해서 현재 그 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홍영표 위원님과 조웅래 위원님께서 기획관리 세항에 계상된 도정종합기획추진비 3,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께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종합기획을 추진하는 저희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는 도청내의 업무조정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특히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등 특수한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불가피하게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안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형편을 살피시고 의결해 주신다며는 미래지향적인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도정 기획관리 업무를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누가 답변하십니까? 네, 전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님께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발전기로 대체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UPS란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가 일단 행정전산망시스템은 기존의 한전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정전이 되며는 거기에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래서 컴퓨터시스템의 디스크가 손상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전원이 정전과 동시에 바로 「바이패스(by pass)」가 돼 가지고 이 무정전 전원장치에서 30분간 정전보상시한을 확보해 가지고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30분 동안을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한전에 연락을 해서 원래의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럼,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30분밖에 안 갑니까?

네.

그러면 아주 사고가 있을 때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정도면 그 시스템이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전부 다 끈다든가 이렇게 해서하고 그 30분 이후에 저희가 한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게 몇 kw입니까?

그게 지금 120kw인데요.

120kw요?

네, 그래서 180개 해 가지고 2V해서 360V입니다.

그 축전지 수명이 얼마나 되며 구입한 지가 언제고…….

축전지는 지금 6년 됐습니다. '89년에 돼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축전지가 전원이 거의 다 닳아 가지고 부득이 하게…….

금년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네, 지난 4월 25일 현재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측, 금년도 오기전에 수명을 알아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때 예산승인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는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축전기는 180개면 180개가 전부 다 닳으며는, 소모되며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1, 2개가 이렇게 되며는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전원이 좀 상실되는 문제도 있고, 금년까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점점 보상시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기술자들도 한두 사람 얘기 들어봐 가지고 모르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한 2년전에 교체하라는 것을 여태까지 교체 안 하고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기술자문을 받으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회사하고 보수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될지 몰라서 알고 넘어가야겠는데 전산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인지 아니며는 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기초통계조사 전산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산담당관실하고 통계담당관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전산담당관실에서 소화를 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전산담당관실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통계담당관실에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용 PC486을 구입한 것입니다.

글쎄 PC 486인데 이런 사무를 전부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원래 통계청에서 하는 기초조사통계,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것까지는 전부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9년에 처음 들어왔나요?

네.

처음 들어왔으니까 내구연한을 잘 몰랐죠?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죠, 사실은.

언제 지난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4년인가 5년인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안 주셔 가지고…….

그건 이제 일문일답 시간에 하시면 되고 기획관리실장 소관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입니다. 포괄사업비 당초예산 8억원 중에서 사용내역이 평택공단진입로 1억 5,000만원 등 해서 약 4억 3,500만원인데 이게 언제 날짜입니까? 이 수치가, 4월말?

현재까지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4억 3,500만원을 8억원 중에서 쓰셨는데 장마철 등 예기치 못한 것 때문에 5억원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8억원을 당초예산할 때 8억원을 가지고 장마철까지 가겠구나 하고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그걸 쓸 걸로 알았는데 지금 당초예산 8억원을 잡아주니까, 된 거니까 써버리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장마철 전에 5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도 거의 한 45%인 3억여원이 남아있는데 사용내역도 평택공단진입로 같은 것은 원래 목적 소규모보다는 1억 5,000만원이 제일 많은 거고, 이전 것은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썼습니다. 장마대비해서 3억 6,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습니까?

지금 재해대책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쓰는데 요건이 엄격합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사입장에서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 36개 시 군에 비추어 가지고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액수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사용한 데도 가평 양평 강화 이런 데 아니고 매일 자주 듣는 포천 안성 화성 등으로 편중된 느낌이 있구요. 양주도 빠졌습니다, 여기서. 됐습니다. 이건 다시 심사하구요.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저희가 기획관리실장 소관 예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질의합니다만 전반적인 걸 저희는 알아야 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한 열 분 됩니까?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요. 기존에 명예퇴직제라든가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년전에 6개월동안 연수하는 제도도 그게 바람직했고, 지금 예산이 6,500만원이 서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선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요? 액수는 내무부에서 다룰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열두 분의 정년이 대개 1년 남은 분들이지요?

대개 1년입니다.

다 1년이지요. 1년 미만이거나 2년도 안계시구요?

그 중에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예퇴직할 의사를 가진 분도 있구요. 그래서 시일이 지나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좌관제가 아까 각 전문분야에 활용하신다는데 다 좋은 말씀이고, 예산도 6,500만원인데 이것도 보수외의 예산 아닙니까? 이거 드는 게 있고 그런데 기존 명예퇴직제나 공로 이러한 식으로 적극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아니예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활용하느냐, 정책보좌 관제를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장 단점을 내무부 사이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기존의 명예퇴직제 공로연수제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면 자기 공직생활에 대해서 정리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활용해 보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판단은 안 서는데 하여튼, 시 군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 군에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계획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웅래 위원님.

실장님, 지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는 없는 나라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죠. 이 추경이라는 게 지금도 3,700억원 정도 되지요, 이번에?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추경을 안 했다고 그러면 3,700억원이 안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산담당관님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은 지났어도 쓸모있을 때까지 써야된다 하는 생각도 궁여지책으로 얘기는 듣겠습니다만 어느 의미에서는 사실 무사안일이고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 말이죠. 애당초에 했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김광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 때에 했으면 좋았을 것도 말이죠, "다음에 하지" 해 가지고, "추경에 해야지" 해 가지고 하는 무사안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예산이라는 것을 추경, 추경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해서 내년은 예산을 그렇게 써보고, 물론 실장님 혼자는 안되시겠지만 말이죠. 국정방침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좌우지간 그러한 걸 모색하는 게 선진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웅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100점짜리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이 없는 예산이 100점짜리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산을 다루게 되면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하더라도 본 예산이 1조 5,000억원이지 않습니까? 1조 5,000억원이 넘는데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워낙 예산의 덩치가 크다보니까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에 대해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도의 실정으로 봤을 때에 당장 해결해줘야 할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점짜리 예산은 추경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100점짜리는 못되더라도 주민들의 편이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 군에 국비 도비 지원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약한 시 군에 자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군 같은 데는 쪼개고 쪼개서 쓰는 방향으로 해도 한 27억원 내지 30억원의 경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는 처리를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는 현행 지방재정법상에 교부세 제도로 재정력의 불균형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는 것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시 군의 재정조달능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용도지정을 하지 않고 일정한 액수를 시 군에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는 용인같은 데는 재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한 푼도 안 줍니다. 한 푼도 안 주고 강화라든지, 옹진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재정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도비라든지, 국비사업에 따른 자체부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도비보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 도비보조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충분한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군에 들어가서 군정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강화군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연간 140억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수수입은 전부 다 합해서 재정수입은 115억원 밖에 안 됩니다. 자체운영비가 25억원이 모자라는데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강화군 재산을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될텐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지 내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된다고 봤을 적에 과연 운영비까지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군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자체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도 저희 경기도는 적습니다만 타 도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자체수입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아무리 해결을 해 주려고 해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보면 대통령령 및 내무부 규칙에 의해서 지방세를 인구가 50만이 넘는 시 군에는 50%를, 50%미만인 시에는 30%를 보조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50만명이 넘는 시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시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을 그렇게 포고령을 내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없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령이 공포된 줄 압니다. 지금 50만명이 넘는 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0만명 정도나 10만명 정도되는 시는 못사는 시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30%밖에 안 준다는 건 지방세법에 어긋나는 세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무부 규칙이나 대통령령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사를 통해서 이러한 건 다시 대통령령을 정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 규칙을 정해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측면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많은 시는 지방세수 교부금을 오히려 적게 주고, 인구가 적은 시는 대체적으로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조 교부비율을 더 늘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사실 액수는 굉장히 크지만 대도시의 개발사업이 토지하고 관련이 되는데 토지 값이 농촌지역보다 10배, 20배가 높다보니까 교부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력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실제 사업개발을 추진하는 측면에 있어서 도시의 경우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본경비가 농촌지역보다는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감안되지 않고서는 사실 큰 도시도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인들이 모일 때마다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충정어린 교육발전을 위한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교육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웅래 위원님과 한양석 위원장님께서 강사수당을 현실화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시행토록 하시라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지급기준은 먼저 특별강사는 장 차관급 국회의원 대학총장급, 기타 사회저명인으로서 시간당 5만원대에 있고, 일반강사는 A B C급으로 나눠서 A급은 대학교 교수이상의 강사, 2급이상의 공무원, 정신과 및 일반외래강사 해서 3만 5,000원, B급은 4급이상 공무원, 협회단체 등 이사급 이상해서 시간당 3만원, C급은 도산하 기타 5급이하의 공무원 및 기타 일반강사해서 2만 5,000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각별한 예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강사접대용재료비 12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삭감되어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 외래강사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9명에 3,547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강사로서는 김유혁 단국대 부총장, 서정욱 전 과기처장관, 이달곤 서울대 교수, 박택규 건국대 이과대학장 등 42명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94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침구세탁 피복비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침구세탁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공무원교육의 자율화 분위기로 해서 합숙교육이 대폭 준다는 도 교육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151만 2,000원만 편성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합숙교육이 오히려 확대되어 부족분을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피복비는 당초 하복비만 반영했으나 동복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되어 금년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추가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장님께서 강사료가 적은 관계로 해서 훌륭한 강사초빙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강사초빙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보내가지고 태워온다든지, 태워다 준다든지, 거기에는 더불어 기사까지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강사초빙을 필요로 하는 차량을 교체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차량을 처분하고 기사를 없이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강사료를 상향조정해서 강사초빙하는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우선 묻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학 위원님께서는 교육의 질을 더더욱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강사수당 기준은 E.P.B에서 총체적으로 노임단가와 대비해서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강사 일반강사 A B C로 해서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상 지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는 우리의 행정절차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성있게 개발해서 우리가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처분하는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6대가 있습니다만 그 6대를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다면 시간대를 맞춰서 오는 분들 또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때는 6대를 다 풀 가동한다 하더라도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차량을 보내서 강사님을 모셔오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강사님들께서 차가 없고 대중교통도 그다지 편리하지 않고 해서 강의를 하러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대중교통도 좋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시러 가는데 드는 시간관계, 모시고 오는데 드는 시간관계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강사님들이 직접 자기 차량을 이용하신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해서 오셔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거 불합리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아니,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차량 6대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상관하지 말자구요.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초빙료가 모자라면 우리가 더 올려준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강사초빙용으로 해서 차량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교체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사람을 모셔오는데 차 가져가서 태워오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처음에 교육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6대밖에 차가 없다고 그랬다고, 그 6대 차량 중에 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아니, 여기…….

아니, 글쎄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 왜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차가 6대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 예산서에, 예산문안에 차량교체용으로 해 가지고 차량교체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6대의 차량교체에 대한 얘기를 이번 추경에…….

아니, 저는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원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교육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적합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대변을 해서 이런 걸 질의해라 저런 걸 해라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니지, 내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되고 안 할 얘기는 하지 말자 얘기지.

그러면 제 얘기가 못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차 6대가 있는데…….

이상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원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한마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경을 활용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보면 분임실 비품 같은 것, 책상 의자 등 140개도 추경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당장 급히 터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전문적으로 예산편성 연구만 했었으며는 꼭 추경에 계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방법이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편의위주 아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가급적 추경은 꼭 필요한 사항, 또 교부금이라든지…….

지금 교부세가 3억원씩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부세 내려온 사항들에 의해서 요인이 발생됐을 때 추경예산을 활용해야지 당초예산에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왜 추경에 하려고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제 질의가 잘 종합이 되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임실 비품이 꼭 추경에 넣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임실 비품이요. 지금 분임실 비품이 1,1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좀더 연구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며는 당초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편성된 분임토의실 비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원이 분임토의 비품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성사나 삼성사나 또는 대우 같은데 읍 면 동장 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육방법이 토의식으로, 참여식으로 해서 각자가 의견을 제한없이 토의하는 가운데에서 보다 좋은 우리 공무원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로 그 문제가 대두돼서 불가피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편성해 주신 게, 추경에 올려주신 게 당초 본예산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만, 발생된 사항들을 추경에 올리셨다 그런 말씀으로…….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합숙비 같은 건 우리가 계상을 잘못했고요, 또 그외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점 잘못됨을 시인하고 또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웬만하며는 본예산에다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는 불가피 한 것, 꼭 해야 될 사항만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제 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광천 위원님.

식당 건물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로 인한 증축에 따른 비품, 식탁 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4,200만원, 여러 가지 들겠죠, 그렇게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서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식당에 비품까지 구입해 준다고 그러면 그 운영을 어디서 하는지, 지금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식당하는 업자한테 임대를 주며는 모든 비품을 업자가 전부 가지고 오는데,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식당운영을 업자가 하는지 아니며는 교육원 자체에서 하는지 또 임대료는 얼마인지 또 사용하는 인원수는 내무부 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의 그 사용하는 인원수는 얼마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은 그 운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무부 연수원과 우리 원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비율을 보게 되며는 우리가 9,000여명 정도, 내무부 연수원이 한 5,000여명 정도, 이 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품이 왜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 식탁에 가보시며는 현재 다른 식당에는 보온병 같이 돼서 현장에서 소독을 해서 수저나 숟가락, 또 식기를 받아 가지고 배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74년도에 식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과거와 같이 개별적으로 배식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사 기업체 식당에 가도 전부 소독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또 자외선 소독기도 있고, 그와 같은 기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품구입비를 내무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줍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만 보조할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도 조금은 보조를 해야되죠?

네.

실무자가 말씀을 하시죠.

실무자가, 누구 아십니까?

서무과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내무부에서 식당에 관하여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받은 3억원이 식당을 짓는 데에만 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일반식당에 저희가 160평을 증축해서 현재 시설로는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60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생이 많을 때는 1,350명, 1,400명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서 식사시간을 12시부터 두시 반 세 시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2시까지는 당겨야 되겠다. 이래서 식당증축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는 굉장히 정신교육, 이런 게 강조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많이 교육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이 꼭 식당증축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도 좋고 비품구입비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증축비에는 그 3억원 내 놓은 걸 모두 증축비에 투입을 하고 거기다 5,000만원을 저희는 보태서 식당증축에 3억 5,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비품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양 기관이 양해가 돼 가지고 합의가 돼서 저희는 비품비를 대부분 부담을 다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쌀 말이죠, 쌀하고 부식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것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농협, 수협 주로 이런 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야채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가락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현지 근처에 있는 농협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또 줄인다, 직거래다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가락동에서 할 게 아니라 직거래를 하든가 아니면 계약재배를 시키든가 이런 것이 솔선수범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아무 데서나 막 사고 그렇게 하면서 유통구조가 잘못됐다고 어디다 대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게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질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면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식비를 교육생들에게 받습니까? 아니며는 예산…….

네, 받습니다.

식비를 지급해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식당운영단에서는 식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일부는 그 식당운영단에서 있는 직원들,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임도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안 납니까?

적자가 작년에 약 58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대를 약 20%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교육생은 2,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간부, 사무관급 이상 간부는 1,7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직원들은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평균 1일 사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평균적으로 한 500명 정도 되고요 많을 때에는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5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적자가 안 날텐데요.

그런데 어디 적자가 나냐며는요 혹서기하고 혹한기가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원하고 연수원 직원에 대한 식사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적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부식이라든지,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