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곽만식 위원입니다. 박영신 의원외 18인이 제출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 수 축협의 조합원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8조의2에 의거 등록세를 감면 받도록 돼 있으나 경기도도세조례 제24조에서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대상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사항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세조례 제24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28조의2를 삭제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사항의 제출없이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세조례 제24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제128조의2를 삭제할 경우 동법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시 등록세 감면대상 확인서가 없으면 현행 등기등록 절차상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관한 확인도 곤란하여 조세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세조례 제24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28조의2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도세조례 제24조 본문 후단에 `다만 지방세법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의 등기 중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대한 등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 등기등록시에만 종전과 같이 신고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유권이외 등기등록시에는 신고사항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는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는 지난 5월 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송탄시장으로 근무하다 북부출장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내무부 과장과 시장 군수로 근무했던 것과 같이 북부출장소장 직위를 최종의 직위로 생각하고 우리의 고향인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받아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5월 12일자로 북부출장소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 전보된 정덕영 국장 후임에 군포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총무국장으로 임명된 이정남 국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북부출장소의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1994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4억 3,420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284억 1,514만 3,000원보다 180억 1,906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 지방도로 확 포장사업예산 177억 9,013만 3,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산 신도시개발과 관련 도로개설사업비 추가로 인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 125억 2,065만 8,000원과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39억 3,340만원 등 합계 164억 5,4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규모는 92억 4,40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91억 2,815만 7,000원보다 1억 1,85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운영비 713만 4,000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일용단가 인상된 인부임과 청원경찰 6명의 초과 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무관리 2,854만 8,000원은 청사 안내 입간판 등 일반수용비 980만원과 대민지원 급식비 14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10명에 국외여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8,019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은 청사진입로 경계석 보수 500만원과 불법 주 정차 단속차량 1대 구입비 900만원, 노후복사기 2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청사부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총 규모는 8억 9,773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 578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비는 경상예산 9,023만 4,000원으로써 가평 꽃동네요양원 신설에 따른 150명분의 수용자 구료비 1,44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11개소 600명에 대한 부식비 지원 2,19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450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1,890만원과 노인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여성단체 임원 80명에 대한 연수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비 128만 1,000원은 청소년 상담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환경관리비 867만 3,000원은 환경오염 단속에 따른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산업폐기물 수거용 비닐팩 구입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총 규모는 3,396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확립 강사수당 50만원을 삭감하여 주 정차 위반 단속원 피복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총 예산규모는 362억 5,84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84억 6,108만 4,000원보다 177억 9,739만 7,000원이 늘어난 주요내용은 일산 신도시 진입로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의 추가와 한수이북 지방도로 확 포장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경상예산으로 726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G.B.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진재료대와 건설기계 단속원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 164억 3,500만 8,000원과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3억 5,512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부터 도로건설사업 8건 164억 3,500만 8,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삭감은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군 퇴계원면 퇴계원리에서 미금시 금곡동간에 2차선 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하여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로 '94당초예산에 2억 1,87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설계용역 낙찰차액 1,905만원을 절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비 시행사업인 무등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에서 군남면 진상리간의 임진강의 교량을 가설하였으나 교량에 접속하는 기존도로가 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에 위험이 상존하여 접속도로를 개량하는 공사로 당초예산에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절감되는 토지매입비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군사시설 보호장벽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산 신도시 주변 진입도로공사 중 제1공구인 서오능∼식사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의 위탁사업으로 '93년까지 45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국 공유지 및 추가 편입토지 보상비와 군부대 시설물 설치 및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시설 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 6억 7,500만원, 시설비 12억 6,640만원, 그에 따른 책임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중 제2공구인 수색∼서두물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도 토지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93년도까지 581억 8,886만 9,000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 공유지 및 추가 편입용지 보상과 군부대 시설 설치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 5억 5,400만원, 시설비 2억 2,239만 1,000원, 그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산 신도시 진입로공사 중 제3공구인 행신∼백석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도 토지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93년도까지 304억 4,173만 3,000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이 또한 국 공유지 및 추가 편입토지 보상과 관급자재 추가구입, 물가상승 등 추가 시설 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 1,600만원, 시설비 12억 8,628만 7,000원,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중 제5공구인 원흥∼구파발간 도로 확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93년까지 47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국 공유지 및 추가 편입토지 보상과 물가상승 및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시설 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 7억 500만원, 시설비 18억 3,700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여 금년에는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당 4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중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3년말에 발주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지하차도 구간 연장을 위한 민원이 발생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하차도 구간을 연장 시공하기 위한 시설비 56억 4,200만원과 그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중 제4공구인 서두물∼행신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주택공사 위탁사업으로 '93년까지 276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이 또한 국 공유지 및 추가 편입용지 보상과 '94년도 타설 준공시 완료하지 못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시설비 36억 2,300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 양여금사업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초성∼신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에서 신북면 갈월리간의 비포장 도로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 낙찰차액 287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고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사업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서 강원도계간의 비포장 도로 확 포장을 위하여 '94년도 당초예산에 30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 낙찰차액 300만원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도∼수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내방리간 17.5㎞의 포장도로가 노후하여 덧씌우기 공사로 시설비 8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광적∼이동간 도로공사는 당초예산에 9억 6,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토지보상비는 절감되는 반면 안전시설 확보 등을 위한 시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토지보상비 1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양평군 양수리에서 청평댐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공사완공을 앞두고 남는 예산 2억 9,000만원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흥∼백석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에서 백석면 기산리간 5.3㎞에 이르는 포장도로가 노후하여 덧씌우기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와부∼화도간 도로 포장공사는 남양주군 와부읍 월문리에서 화도읍 창현리간 6.5㎞에 대한 포장도로가 노후하여 덧씌우기 공사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가평∼양평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간의 비포장 도로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서 안전시설 확보 등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세입내용은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탁사업비로 받는 164억원에 대한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며는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464억 3,4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284억 1,500만원에 대비해서 180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내무행정비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 등 2,900만원이 증액됐고, 회계 및 재산관리비는 청사신축부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정복지비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지원금으로 2,200만원 등 모두 9,000만원이 증액됐고, 건설관리비는 원당사거리 지하차도설치공사비 58억 200만원과 고양시 원흥∼구파발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등 5개 도로 확 포장공사비 106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는 1,900만원이 감액돼서 총 164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오능∼식사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19억 8,400만원 등 모두 6건의 공사비 39억 3,300만원을 계속비 사업비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도 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8억 9,400만원은 '86년부터 '93년까지 기이 공사 완료된 17.5㎞의 포장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비로서 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덧씌우기 공사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북부출장소 소관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94년도제1회추경세출에 대한 사항은 3,239억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북부출장소가 180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신 소장님과 여러분에게 우선 노력을 하신 흔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료로 제출하신 4페이지 서무관리 중에서 영어교육이 5만원씩 해서 60명에 대해서 3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그 내역이 어떤 건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중에서 1,000만원의 관서당경비를 삭감을 했는지 총무과외 6개 과인데 관서당경비는 당초에 꼭 필요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페이지 맨 아래 사업예산에서 청사신축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설계용역비(교통 환경 효용성 여부 조사평가) 이게 북부출장소 청사 매입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사용지를 어디다 구입을 하고 어느 위치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용역을 줄 것 같은데 이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다, 또 용역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상을 할 것인지 어떤 회사를,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6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복지비 가운데 북부관내 불법묘지실태조사확인여비 입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 공원묘지가 상당수가 있고 또 과거 MBC TV나 지상보도 돼서 문제가 된 불법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공원묘지관리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관계 이런 사항이 시 군에도 분명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묘지실태조사를 위해서 북부출장소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기 위한 320만 4,000원의 여비 계정을 했는데 이 사항이 지난해 대비 금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가 이번에 올린 사업의 거의 전체가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가 됩니다. 164억 3,5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가지고 도로건설사업 8건과 그 다음에 양여금지원사업 8건인데 그럼 16건 가운데 금년도에 종결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건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사업별 토지매입 거리 이렇게 해놓고 면적은 다 안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건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양여금 사업지원건에 대한 도로정비토지매입비 이게 16건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 위원들한테 면적을 제시해 줘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얼마만한 면적을 구입을 하는 것이다. 그 면적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사업건수별로 감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본청 기정예산 이렇게 해서 예시까지를 해 주셨는데 감리에 대한 사항이 이게 사업발주를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감리발주비는 본청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발주가 된 감리대상은 분명히 공개입찰이 되겠지만 대충 경기도내 업자들이 하는 건지 그런 업자들은 어느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우선 서오능∼식사리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6건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이 내용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내용인데 추경에 처리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덧씌우기 화도∼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비가 있는데 덧씌우기 내용이 왜 확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덧씌우기를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단체임원수련회라고 그래가지고 56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얘기할 것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새마을까지도 관변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북부출장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관변단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줄 것인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만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우리 북부출장소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 중 영어교육비 3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공무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제작한 학습교재를 이용하여 매일 오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녹음테이프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에 관한 직원들의 관심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일류의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두 번째로 관서당경비 절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에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관서당경비 예산액은 2억 813만 1,000원이며 이 중에 여비가 1억 306만 2,000원으로서 이 중 10% 상당의 금액인 1,004만 6,000원을 절감하는 것으로써 이 예산은 사업여비가 아닌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상된 여비로서 1/4분기에 지급된 집행액을 참작하여 연말까지 불용예상 되는 금액이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출장소 부지선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용역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 부지선정은 일반 공공건물부지 선정과는 달리 한수이북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건물위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북부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 교통현황과 전망 등 도시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정확히 수렴함은 물론 21세기를 향한 북부지역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규모가 약 2만여평 이상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 최적지를 선정하여 북부지역발전에 기여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회사를 추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불법묘지실태조사확인여비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묘지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관리비도 예산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북부출장소에 계상한 이유와 사용용도 및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15개 법인이 운영하는 18개소의 공원묘원이 있으며 법인의 설립인가 및 공원묘원 운영실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각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업무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 등 묘지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되었던 여비올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로 확 포장공사 16건 중 금년에 종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건설사업 8건 중 실시설계용역인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공사 용역 및 일산신도시주변 도로건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오능∼식사리간 도로확 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은 금년 중 완료가 가능하며 원당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와 무등교가설접속부 위험도로개량사업은 '95년말까지 완료가 가능하며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8건 중 초성, 신평, 가평 도계간 도로확 포장공사를 제외하고는 6개 사업이 금년 중 완료가 가능하여 지역개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6건 중 12건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 8건 중 토지매입비 19억 6,000만원의 매입토지면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건설사업 8건 토지매입비로 취득예정인 편입용지는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로 추진 중에 있는 서오능∼식사리간 도로확 포장공사외 4개 공구에 국 공유지 264필지 12만 5,621㎞로 재무부외 6개 기관 소유의 토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어 보상케 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정비양여금사업 8건의 감리비가 본청 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감리업체의 소재 및 기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양여금 사업은 도 본청에서 총괄하여 감리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감리업체의 소재지는 현재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감리자의 기능은 공사추진상 기술제공,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64억 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일산신도시 건설로 서울과 일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체계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키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초 예산편성시 총괄사업비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불가능하여 당해연도마다 소요사업비를 판단하여 세입 및 세출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금번 요구된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건설사업으로 164억 5,400만원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과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94년 8월까지 공사가 이월될 수밖에 없어 기이 사고이월되었던 이체사업비 중 재이월이 불가능한 5억 9,500만원과 '93추경예산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시킬 수 없는 관급자재비 중 일부인 7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전체사업비에서 부족하고 본 사업이 금년도에 원당 지하차도를 제외하고는 전 공구가 준공됨으로써 일부 구간은 개통되어 주민통행이 가능해 지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보도포장 신호등 등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전년도 미납부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사업비 71억 2,7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또한 본 사업 중 '93년 12월 30일 착공된 원당 지하차도 공사가 주변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시설구간을 약 200m 연장토록 변경시공됨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58억 200만원을 비롯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건설사업 5개 공구에 편입된 재무부외 6개 기관소유의 국 공유지 264필지 12만 5,621㎞를 당초 무상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소유기관의 보상요구에 따라 대상토지보상비 44억 4,500만원 중 산림청 소유분 31필지 1만 3,820㎞에 대하여 '93년 12월 24일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22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비 22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사업비 164억 5,4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 화도∼수동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를 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화도∼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86년부터 시작하여 '93년도에 마무리한 공사로서 본 공사는 '85년도에 설계한 것으로 포장단면을 두께 12.5㎚로 시공하였으나 단면이 부족하여 중차량 통행시 구조상 단면이 부족함으로 금회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단체임원수련회비 56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대 생활개혁 과제실천 등 여성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는 이때에 관내 11개 시 군 여성단체회원간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여성단체활동역량제고 등 여성의식개혁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1박2일간의 수련행사를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 재임시 관변단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성단체 지원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여성단체임원수련회는 단체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북부출장소의 행사로서 관변단체 지원과는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영어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국제화시대에 그런 회화능력을 높여주는 것 참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서당 경비예산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경상적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제할 때에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는 연말에 예산절감 10%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갖고 들어옵니다. 또 그걸 알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경상적 경비가 1,000만원씩 절감을 했다고 보며는 결국에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처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에 청사 신축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사업 5,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가 가장 북부지역에 6개 군, 5개 시가 적합한 위치로서 북부출장소가 적용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경기북도가 대비된 2만평 면적에 이게 어디에 선정되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소장님은 아마 이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업체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부딪히면 이 문제가 반드시 의회에서 잡음의 소지가 크게 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장님이 아마 업무를 다루실 때 제일 많이 신경을 써 줄 사항 같아서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묘지 실태조사 사항인데 북부출장소 관내에 18개 사업소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기이 거기 나가서 북부출장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공원묘지를 실태조사할 때는 공무원의 공원묘지관리법 감독에 대한 사항이 14가지 이상을 감독 감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일선 시 군에서도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가지 확인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에서 불법으로 자행하는 사항에 면적도 늘려나가면서 군에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팔아 먹은 묘지를 2중, 3중으로 팔 수도 있고 공원묘지 관리에 관한 시장 군수에 대한 시행령 관계를 보며는 임대가격이 평당 4만 5,000원 또는 7만 8,000원으로 시에서 비싼 데가 평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원묘지에서 임대관리가 20년 기간을 두고 임대관리할 때 3평에 최하가 145만원일 겁니다. 조금 위치가 좋다고 할 때는 3평에 200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공무원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임대관리에 대한 시장 군수의 권한에 공고 고시된 사항이 평당 4만 5,000원, 7만 8,000원을 받도록 최고 높은 가격이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실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이 사항도 기이 나가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받는 날부터 벼락부자 된다는 사항은 기이 세상이 다 압니다. 이건 정부의 특혜를 받는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산 하나 없어 가지고 거기 가는 분은, 사실 여기 사는 분들이 거길 찾아가는데 아마 북부출장소장님이 이러고 갔을 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작업복 입고 잠바 차림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모뫼시고 이렇게 돼서 했는데 이거 한 세 평이나 댓 평 사려고 합니다" 그럼 A급지요, B급지요, C급지요. 가격차이가 다 다릅니다. 분명히 이건 관리사무소에서 정당하게 가격을 달라 그럽니다. 이 사항도 기이 북부관내의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출장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이 사항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에 대한 북부출장소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14가지 이상에 대한 점검도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사업비 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 관계에 보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보상비도 예상외로 적고 사업발주도 쉽게 되고 또 금년도에 도로건설 8건, 양여금 사업 8건 해서 16건 중에 12건은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시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나머지 4건도 가급적이면, 이게 본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것도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건도 소장님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따서 끝맺어 줘야 합니다. 이런 것 지지부진하게 놔 뒀다가는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그냥 계속 욕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북부출장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감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리는 시설감리만 합니까, 토지매입 감리도 합니까? 시설에 대한 감리를 하죠?

시설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는 일단은 이게 발주입찰이 끝나고 그리고 입찰이 끝나는 동시에 감리선정도 바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설 들어가면서 감리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부실공사는 그 이전에 일어난 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에 대한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대비 몇 %가 있습니까? 감리비 계정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성실한 공사 해 달라'뭐 해 달라 해서 관에서 많이 플래카드를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기도내에 작년도 7월 이후에 종합건설업체와 단종면허업체 개방을 하는 바람에 몇 천개 업체들이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요새 발주하는 내용을 보면요. 계정된 예산이 1,000만원 짜리인데 업체가 단종면허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또는 조합업체가 많다 보니까 덤핑으로 들어옵니다. 평균 78%미만이 들어 옵니다. 결국에 공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종합건설업체가 받아서 하청을 준다면 종합건설업체가 또 자기네들이 10%먹고 하청업체에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아무리 훌륭한 감리가 들어가도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손잡고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이 이 두 건에 대한 한수이북은 정상적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예정 가격에 의해서 아주 확고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약 도로 만들어 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여기 12개월이라고 하는 제한기한은 있지만 이 기간이 무너져 넘어갈 경우에 그렇게 되면 결국엔 1년 뒤에는 도비가 또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단 선별을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보고 느끼고 한 사항들이 많아서 소장님이 이것만 잘 챙겨 주시면 이번에 북부출장소 관내에 180억 정도에 해당되는 이 사업비가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도민들한테는 가장 유익하게, 소장님 오시니까 제대로 공사하더라, 제대로 일하더라, 이런 소장님이 한 번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질의는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련회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 또 하나는 이는 지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원도 아니고, 그럼 활성화는 뭐예요. 활성화 지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원이 아니라며는 예산이 필요 없어요. 분명하게 답변하시는데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는 지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나가요.

그러니까 도비를 여성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답변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 그랬어요. 그러면 여성단체 활성화하는 지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이득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다 그랬다 말이에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한 지원 아닙니까? 활성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관에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지원이에요. 분명히 따지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위증이나 가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면 안됩니다. 정의를 한 번 내려 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개혁 10대 과제 등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등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여성단체라는, 관변단체라는 것은 자생단체여야 됩니다. 자생단체죠? 스스로가 모인 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관에서 모여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수련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뭐를 우리 도에서 요구하기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련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다고요.

거기에 의지개혁 관계도…….

의지개혁이고 뭐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련회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지 어떻게 지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말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말이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단체에다가 현찰만 줘야 지원입니까? 현금위주고, 정신적 지원도 지원이고, 물질적 지원도 지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현대에 우리가 하고 싶은 10대 생활개혁과제 등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금 내가 묻는 것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원이냐 아니냐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앞뒤를 절미한다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다.

지원은 지원이되…….

내가 묻는 건 지원이냐 아니냐 물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이는 지원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하셨어요. 그러면 속기록 보자 이 말이에요. 지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내가 볼 때 지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난 지원이 아니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입니다"그랬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속기록에 지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답변 해 주고 넘기자 이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만을 생각하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인하고 넘깁시다.

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제가 물었던 내용에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200m 추가 내지는 불용액이 생겨서, 그 다음에 시설물 추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에 당초 덧씌우기는 12㎝로 설계가 됐는데 그게 너무 얕을 것 같으니까 덧씌우기를 더 하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탁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때나 이 도로를 그 쪽에서 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며는 우리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공사만 심부름 해주는 겁니까, 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처리라 함은 그만큼 도에 세입이 들어와서 나가느냐 이 말씀아닙니까? 그만큼 당초에 총괄로 계약이 되기를 토개공과 주택공사에서 소요되는 공사비를 대게끔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며는 언제든지 요구하며는 주도록 돼 있고 남으면 다시 되돌려 줍니까?

당연합니다. 정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위탁을 받게 된 이유는 그 도로를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그 쪽에서 내 줍니까, 우리 도에서 냅니까?

그저께 부임하셨으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잠깐요. 더 긴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요.

그 설계는 도본청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며는 무계획적이고 그냥 대충대충 200m 추가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또 도로망을 어떻게 하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도전체 지역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겠다라고 하는 장래 어떤 계획이 있게 설계가 된 게 아니고 돈 주는 거니까 그냥 돈대로 하고, 이렇게 상당히 막연한 쪽에 무계획적인 공사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추가가 생기고, 이게 도로가 말이에요. 도로의 두께가 최소한도 20㎝ 정도는 되야 되는데 12㎝라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결국 추경에 넣지 않으면 이 내용은 안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당초부터 잘못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화도~수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가 8억 9,4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요. 이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죠?

네.

그러면 이번 예산이 국가에서 대는 잉여금입니까. 우리 도비로 하는 겁니까?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이 이 공사에 아주 못박혀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올려가지고 내무부에서 선정돼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못쓰죠, 이 도로 덧씌우기에만 쓰게끔 양여금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강대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곽만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화도∼수동간 도로예산이 말이죠. 그게 '85년도에 설계 됐기 때문에 포장 두께가 12.5㎝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그걸 보강해 주기 위해서 지금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럼 '85년도 설계당시에 포장을 12.5㎝로 하게끔 돼 있었는지, 또 지금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몇 ㎝로 공사설계가 돼 있는지 그것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저께 부임하셨으니까 실무자들이 답변해 주시죠. 아무 것도 모르는 양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확실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5년도에 설계자체에 사실 그때 당시는 최소의 경비로 공사를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중차량이 지나가고 특히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차량이 다닐 수가 있고 이것이 도로라는 것은 포장만 해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께의 유지와 보수 덧씌우기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를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씌우기 공사 말고 말이죠. 교량 3곳도 더 확장하는 걸로, 교량확장 공사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욱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공사가 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공사냐 하며는 화도에서 수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산간지역 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자락이 길로 삐져 나와서 급커브선이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교통위험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 공사는 그럼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지.

금년 예산에 주민들의 불편한 지역을 조금 더 수용을 해서 확보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아까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 수련회 소모품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4만 5,000원에 16종을 1회 한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비용인가 오히려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예산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도 새마을부녀회, 한국부녀회 또 무슨 녹색환경회,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오히려 더 책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현재 남성보다도 여성들에게 대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며는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72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는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이왕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이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필름이라든가 노트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조그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므로써 의욕을 얻게 되고 그 의욕속에서 또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거기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됐나 하는 의심속에서 저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활성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성단체 활성화하지 아니하고는 그 지역에서 이끌어 나갈만한 어떠한 단체들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왕에 책정된 72만원 예산가지고 좀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는 위안을 가지시면서 좋은 사업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저희 부여복지여성단체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더 내실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라는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수련회를 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여성으로서의 지위라든지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수련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좋은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시행된 정책보좌관 임명과 행정구역 통합문제, 그리고 지난 4월 22일자 경기일보 및 5월 11일자 경기타임즈 신문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인사청탁 및 예산배정 요구 등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진상을 파악하고자 경기도지사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긴급동의에 의해서 제3호 안 집행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이 안건을 제2안으로 다뤄주시도록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24시간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안을 2안으로 다뤄주시고 2안은 3안으로 다뤄주시기를 수정건의합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보좌관 임명과 행정구역통합 그리고 지방의원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킨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진상을 파악코자 경기도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을 '94년 5월 13일 17시 30분까지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할 것을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민방위국장 윤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주군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지난 5월 9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본 도 민방위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와 일선을 거치면서 얻은 행정경험을 살려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편성으로 민방위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2,83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것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삭감예산은 민방위홍보물 발간비 2,88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서당경비 절감편성기준의 5%에 해당하는 24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계상한 예산내역은 10대생활개혁과제 중 최우선시책인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한 홍보전략의 하나로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VTR테이프제작을 위한 수용비 220만원과 민방위 무선 경보장치 검사수수료 76만 2,000원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전용회선사용료 부족예산액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과제 업무추진 보상금으로 계상한 인재추방시계제작비 3,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국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재해예방카렌다 제작 배포결과 좋은 반응을 얻은 것과 같이 금년도에도 저희 민방위과에서 제안해서 국내 처음으로 말하는 인재추방 홍보시계를 주문제작하여 보급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벽시계에 인재추방홍보음성 IC를 우리 도가 시계전문업체에 직접 주문개발해서 홍보음성이 장착된 시계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대별로 가정에서의 재난예방의 식을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정장비 구입비 1,880만원으로서 이는 민방위과의 필수행정장비와 경보통제소의 이동용 무선통제장치 그리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해상황실 야간근무용 침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 2,832만 3,000원은 업무추진경비의 증액이 아니고 생활개혁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민방위행정의 사무자동화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민방위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3,4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 11억 600만원에 대비해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민방위소식지 발간경비 2,900만원을 삭감하고 재해예방에 공로가 있는 민방위대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인재추방시계제작비 3,500만원과 민방위행정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서당경비 절감이 5%가 나왔습니다. 이 5%를 관서당 경비를 절감하게 된 배경이 있으니까 그 배경설명 좀 해 주시고요. 민방위소식지 발간비가 2,880만원이 섰었는데 재해카렌다 제작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다뤘을 적에 대체보다는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발간을 하고 재해카렌다 제작비를 다시 요구할 수는 없었던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생활개혁과제업무추진보상 그래 갖고 이게 아마 민방위대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서 시상적인 면에서 보상이라는 얘기보다 시상적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 경비 5% 절감에 대한 배경과 소식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재해카렌다를 만들 것이 아니라 소식지를 만들고 재해카렌다를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의와 보상금으로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절감 5%에 대한 삭감배경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절감을 하는 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더욱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전력을 하자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5%를 절감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예산을 절감해서 재해카렌다를 만들도록 한 사항은 재해카렌다는 일찍 만들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식지를 만들기 전에 재해카렌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시 소식지를 만드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는 너무 홍보비 쪽으로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비로 계상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초로 저희가 IC를 장치해서 말하는 그런 시계를 제작하도록 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말하는 시계를 제작하도록 고안된 내용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안으로 저희가 각광을 받았고 특허를 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거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으로 이용을 해서 보급을 했을 때 재해예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 충분하다고 듣고요. 그것이 3만 5,000원짜리 시계 하나 주고 보상이다 하는 얘기는 뭐 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상품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넘기고 관서당 경비 5% 절감을 해 갖고 무난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니까 어렵지만 무난하게…….

그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 사항이다, 경기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감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절감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지요?

물론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했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절감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냥 써라.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절감이 안 됩니다.

절감 안 되면 쓸 수 있다?

그러나 형평에 맞추려니까 절감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이 카렌다가 배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95년도 제작비예요. '95년도 제작비기 때문에 카렌다 제작비는 딸 수 없었느냐 하는 걸 물어 봤습니다. 내가 이것이 '94년도 카렌다비였다며는, 국장님은 기이 카렌다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이것은 '95년도 것을 벌써 만들어서 배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이 카렌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절감을 해 가지고 다시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감했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없다고 그랬는데 또 질의요? 그래서 그냥 해 보는 건데요.

제가 보충질의요.

제가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먼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먼저 주셔야지요.

추경에 대한 민방위국 제안설명은 한 5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우리 두 분 인사가 10분을 소비했습니다. 원활한 우리 상임위원회와 알찬 상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인사말 좀 서로 피차간에 간단히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제안합니다.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인사말이 좀 길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소방서가 상당히 많고 또 민방위가 각 시 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개 정도 해 가지고 양이 됩니까? 기왕이면 더 많이 만들어서 좀 많은 배포를 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데 시상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배포하는게 아니고 시상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양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1,000개 수요가 적합합니까?

네, 수요에 맞추는…….

적합하다며는 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00개 정도는 적지 않느냐.

시상품으로서는 수요에 맞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