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지난 5월 9일자 성남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내무국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원목희 위원님들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새로 교체된 저희 문화예술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문화예술계장은 군에 입대하고 도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4얼 29일자로 전보된 김종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추가예산안 총 규모는 533억 47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495억 6,521만원보다 37억 3,967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술문화비 8,431만 3,000원, 문화재 관리비 12억 6,644만 4,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6,305만 6,000원, 체육진흥비 16억 7,585만 9,000원, 일반사회교육비 6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술문화비 경상예산 8,431만 3,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편찬운영에 따른 수당 인부임, 사무기기 구입비로 1,349만 2,000원과 향토사료실에 자료정리에 필요한 프린터기 구입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조 및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 그리고 244페이지의 여섯 번째 개인옷장 구입비까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국인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 문화행사공연에 1,000만원, 제3회 전국무용제 지원 1,200만언,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 10월 4일 우리 도와 자매결연국인 중국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에 2,500만원, 1994년 2월 이달의 문화인물인 황희 기념사업에 국비 300만원이 지원되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한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행사홍보비를 당초 500만원에서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홍보비 200만원을 절감조정 편성하였으며 1994년 당초예산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준공기념 문화행사비 3,500만원은 재원을 보전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른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코자 가나가와현 한국정자준공기념 문화행사비 1,000만원, 중국요령성과의 문화교류 사업비 2,5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비 6,740만원은 경제기획원 국고보조금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인 대도시형 성남시립도서관이 5,700만원, 신규사업인 중소도시형 동두천시립도서관 520만원, 계속사업인 중소도시형 안산 가시미도서관 520만원은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절감편성하였으며 246페이지의 신규사업인 농어촌 이천군립도서관 및 안성군립도서관에 6,7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284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금석대관 7집 인쇄비 212만 7,000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향토사료실 유물전시대 및 유물보관특수용기인 오동나무상자 등 구입비 300만원, 경기금석대관 교열인부임 197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예산 12억 6,36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조사업비 1억 9,500만원은 247페이지의 연천 숭의전시관 보수에 2,000만원, 용인 정영대 가옥보수에 2,500만원, 김포 문수산성 북문 육축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한 1994년 지방지정문화재 보조사업비 2억원은 성남 수내동 가옥 주변조경에 2,000만원, 광명 이원익 선생 신도비각 건립에 3,000만원, 248페이지의 남양주 덕흥대원 군묘사당 및 지붕보수에 2,500만원, 평택군 이대원장군묘 사당 및 담장보수에 2,000만원, 양평 이항로 선생 생가보수에 3,000만원, 양평 지평향교 대성전보수에 1,500만원, 안성 죽주산성 복원에 5,000만원, 오산 권리사지 주변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화성군 일원에 대한 문화재 총람지도 작성에 따라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안내판 C형 정비 8개소는 총 사업비 360만원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12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 계상한 것입니다. 건립 중인 박물관에 대하여 1994년 1월 2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면 책임감리제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5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토록 됨에 따라 추가소요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유물구입비 7억원은 도립박물관 개간에 대비하여 전시할 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경상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비 체육진흥경상예산 1억 7,385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종합운동장내에 설치된 도청간이사격장 유류구입비 135만 9,000원, '94년 6월 22일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4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인 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생활체육단체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걷기대회비 1,000만원, 도 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사업예산 15억 2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75회 전국체육대회 2연패 달성을 위한 선수강화훈련비 3억 200만원과 '95년도에 준공예정인 용인군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비 5억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격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과 전국체전에서의 사격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화성군에 건립되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중 학교체육시설 보강사업비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7년 수영부 창단 이후 10여회에 걸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매년 우수 유망 수영선수를 발굴 양성하는 병점 국민학교내 수영장건립비 3억원, 비인기종목인 핸드볼 선수를 발굴 양성하여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안양국민학교 체육관 건립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교육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조 8,609억 7,288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조 5,370억 6,098만 3,000원보다 3,239억 1,189만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증가액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가 7억 5,899만 5,000원, 일반행정비가 91억 862만원, 사회복지비가 176억 1,443만 4,000원, 산업경제비가 113억 6,405만원, 지역개발비가 2,013억 131만 5,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46억 3,678만 2,000원, 민방위비가 100억 9,197만 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90억 3,5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 483억 8,737만 7,000원보다 36억 3,099만 5,000원이 증가한 520억 1,837만 2,000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예술문화비가 3,869만 2,000원, 문화재관리비가 12억 6,644만 4,000원, 체육진흥비가 16억 7,585만 9,000원, 일반사회교육비가 6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의 전체 증가액 3,239억 1,189만 9,000원 중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비, 문화 및 체육비, 청소년복지비의 증가액은 총 43억 2,062만 7,000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1.3%에 불과하며 이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창달 및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한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요구액 49억 4,785만 2,000원 중 6억 5,000만원만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열악한 경기도 교육재정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를 갈망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감안할 때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 문화행사 참석공연비 1,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6월초 한국정자 준공기념으로 일본 가나가와현 미쯔이께 공원 및 현 민원홀에서 개최되는 풍물놀이, 화관무, 훈령무, 부채춤, 북소리사위 등 행사를 위해 참석하는 경기도립무용단 15명의 항공료를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중 가나가와현 한국정자준공기념 문화행사비 3,500만원에서 부기변경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15회 경기도종합예술제 국악의 향연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는 국악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94년을 국악의 해로 지정하여 국악의 발전 및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국악의 발전을 위해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중 국악의 향연 부문을 확대 계획코자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을 더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국요령성 문화교류사업 2,500만원은 중국요령성과의 교류사업협의결과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예술 체육단체교류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이 예산 역시 당초예산 중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 문화행사비 3,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부기변경한 것이며 양국 도 성 자매결연기념 교류사업은 도체육회, 도립무용단, 도립극단과 중국요령성의 기예단, 가무단, 경극단 등으로 교류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바, '93년도 자매결연체결이후 지속적인 우호증진은 물론 세계화, 개방화에 걸맞는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 문화행사비 3,500만원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양 도 현 우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동 문화행사에 민간인을 위주로 한 공연단 파견을 위해 당초예산에 소요경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본 현측에서 경기도립무용단을 초청하였기에 도립무용단의 항공료를 제외한 제경비의 절감이 예상되어 이 중 1,000만원을 도립무용단 항공여비로, 나머지 2,500만원은 중국요령성 교류사업으로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성남도립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비 삭감 6,74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의 도서관건립비 중 국비지원기준이 당초 3억원에서 대도시형은 2억 4,300만원, 중소도시형은 2억 9,480만원, 농어촌은 2억 1,500만원으로 조정 감액되었으며 이천, 안성군립도서관 역시 상기 이유로 증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 '94국가지정 문화재 보조비 1억 9,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들로서 이에 따른 보조비는 도비 1억 9,500만원, 시 군비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관리의무자는 소유자, 관리자, 시장, 군수, 도지사, 문화재담당부처라 볼 때 최소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련경비의 지원은 국고보조가 일부 동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고보조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물관 건축공사 감리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5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감리방법이 시공감리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시공감리를 실시한 박물관 현장을 전면 책임감리제로 전환함에 따른 감리비 추가요인이 2억 8,200만원 발생하여 당초 금년도에 지급해야 할 감리비를 포함하여 금년도의 총 감리비는 3억 3,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기 확보된 감리비 1억 8,5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물구입비 7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0점의 유물구입을 위해 3억원이 계상되어 이 중 고고자료 27점, 문헌 2점, 민속생활자료 45점, 서화 4점 등 총 78점의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내 350점의 유물구입을 위해 추가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의 구입실적을 볼 때 '87년부터 '93년까지 7년간 총 8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818점을 구입하여 연평균 1억 1,700만원으로 260점을 구입한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목표 350점의 유물구입과 연간 구입예산액 10억원은 다소 과다한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금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을 유도하며 다양한 체육동호인 조직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구성된 생활체육협의회는 인건비 6,732만원, 운영비 6,660만원 등 연간 총 1억 3,392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이 중 8,387만원의 기 확보예산을 제외한 약 5,000만원의 부족액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중단 내지 지원절감취지에 걸맞게 도의 지원보다는 자체사업 등으로 부족액을 충당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타 시도의 경우 시도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조액수는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예술회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의 홍성호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 가지고 36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 보면 C급 8개소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A급, B급, C급 규격이 따로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규격이 어느 크기의 규격인지 또 안내판을 8개소를 설치했는데 360만원 가지고 제작이 가능한지 도 어떤 장소에다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 유물구입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구입된 수량과 구입한 액수 도 앞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고 구입할 물량이 예정대로 대강 구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제75회 전국체전 출전비를 3억 2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에서도 역시 20억원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체육활동비로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은 좋지마는 우리가 매년 체육대회비로 이렇게 너무 과다한 경비를 써서 되느냐, 작년에는 15억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20억원을 책정을 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위원회 정신을 무시하고 지금 다시 3억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이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을 너희는 삭감해라 우리는 다음에 또 올리겠다 이런 정신이 아닌가, 이거는 위원회 정신을 무시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박물관 건축공사의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과 건축현황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유물 구입에 대해서 고고자료 27점, 문헌 2점, 민속생활자료 45점, 서화 4점, 이렇게 총 78점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금년에 35점 유물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7억원을 편성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87년도서부터 '93년까지 7년간 총 8억 2,000만원 예산으로서 1,818점을 구입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350점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박물관이 완전히 건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총 유물점수의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어떠한 유형의 유물을 구입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유물구입 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해외시찰 과정에 여러 나라의 박물관을 시찰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의 박물관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유물전시계획이나 구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에 미스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박물관 건축공사 감리비 내역에 기정이 3억원이 잡혀 있는데 3억원이 아니라 1억 8,575만 5,000원인가 돼 있는데 이게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료만 부담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초청하는 내용을 보면 13명 정도가 초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무용단이 약 40여명이 되는데 여기서 안무자가지 포함해서 13명 가가지고 과연 무슨 공연이 되겠느냐, 공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야외공연이냐, 아니면 실내공연이냐 알아봐라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해보니까 이게 아마 2,500석 되는 실내에서 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2,500석의 실내공연에서 안무자 빼고 12명이 공연을 한다는 것은 초라해 보입니다. 실제공연은 9명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며는 꼭 우리가 일본측에만 매여 가지고 하느냐, 우리측의 체류비용을 거기서 일부 부담하면 우리가 일부 더 내가지고라도 공연다운 공연을 보여줘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을 써서라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절감해서 효과를 못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써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들여야죠. 예산절감해 가지고 효과를 못 보며는 예산을 안 들인 것 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절감해서 요령성 쪽으로 해놨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규모가 되는지 지금 예산상으로만 2,500만원 요령성 쪽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한 예산이 나와 가지고 규모가 40명이냐, 어느 정도의 문화교류단이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만 어느 정도 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맞춘다며는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다 이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가나가와현과의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일의원연맹의 구성도 되고 정자건립에 대한 준공기념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공연도 준비를 해서 가는 것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포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또 우리 문화 선보일 기회도 되고 어떻게 일본측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야된다. 해서 이 예산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최소한 25명 내지 30명 정도 가야 공연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립무용단 공연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9명 해 가지고는 공연규모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공연들은 도저히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소관 운영은 문화예술단이지만 예산에 대한 편성은 문화체육과에 있지 않느냐고 봤을 적에 이것은 정정이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체육시설 지원관계인데 병점국교는 청원이 처리가 돼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 여주여종고에 양궁 선수들을 위한 훈련소라든지 합숙소 등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의회에서 결의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빠지고 안양국교에 핸드볼 연계육성이다 해 가지고 지금 3억 5,000만원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기준으로 했느냐, 기준이 안 맞는다 이 얘깁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서열을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체육관 및 훈련장 개관하는데 따라서 병점국교가 제일순위가 위이고 그 다음에 안양국교 같은 데는 열한 번째예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판단한 바에는. 그런데 첫 번째나 다섯 번째 이내는 괜찮지만 열한번째의 학교를 갖다가 또 여기는 국민학교입니다. 핸드볼 연계육성이라는 게 만약에 국민학교, 중학교를 지원해 준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국민학교를 키운단 얘깁니다. 이거는 연계육성이라는 말과 어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한다며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런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연계가 된다지마는 이것은 국민학교 연계육성이다. 그럼 이걸 어디다 연계할 겁니까? 이거는 뭔가 안 되고 더군다나 합숙소 건립에 따른 여주여종고에 양궁 합숙소를 1번으로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또 의회에서도 의결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뭔가 판단을 잘 못 하신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된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객관성 있는 판단이 기준이 돼야되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아닙니까, 건의사항이. 병점국교는 청원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반영하신 건 잘 됐습니다마는 건의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넘어간 건데 그건 제껴놓고 더군다나 합숙소 건립은 1번으로 순위가 돼있어요, 또 제껴놓고 체육관 및 훈련장 거기에만 그것도 11번째 들어가 있는 순서를 반영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떤 의미에서 됐는지,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마는 객관적인 판단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 예산심사할 때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 단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움직이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일선 시 군에 생활체육협의회와 관계된 인사들이 이 부분은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그 사람들의 고충입니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 예산심사 때 했는데 기왕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 지원을 5,000만원 해주시겠다면는 이 부분이 단순 운영비 지원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앞으로 시 군 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계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또 금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해서 도 단위 행사계획 같은 부분이 시 군 단위에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비 중에는 일반 유적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전곡에 있는 선사유적지에 순행대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보고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는 이거를 행사라고 하느냐, 정부에서 그래도 이걸 세계적으로 문화유물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오래된 선사유적지로 지정이 되다시피한 지역이 이렇게 나지 상태로 그냥 놔 있고 그 많은 땅을 문화재관리국에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벌써 2년째 두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기왕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국장님 바뀌면 모르는 부분이 돼버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문화재 관리비 부분을 저희가 묻는다며는 전곡 선사유적지 발굴에 관한 부분이 단순히 문화재관리국으로만 떠미시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선사유적지에 관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오늘 비디오 테잎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신 것 같은 데 지난 번 시사대회 때도 막연히 전곡선사유적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곡이 경기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전곡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도 단위의 이런 발굴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현재 지정문화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들을 문화재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개인소유가 문화재로 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사실 보며는 사용하기는 개인이 하고 지원은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며는 뭔가……. 이걸 빨리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한 번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지역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도민 걷기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원에서 하는 걸로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도민걷기대회를 수원에서 하면 타 지역에서 여기 옵니까? 몇 명이 타 지역에서 오고, 내가 보기엔 수원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수원시에 예산을 넘기든지 거기서 지원을 해서 해야지 도민걷기대회 해놓고 수원시민만 참여하는 도민 걷기대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타이틀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원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여기의 예산이 경품권을 주는 건지 운동복을 해주는 건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이라든가 전국체전이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체전에 경기도가 1등을 매년 한다고 가정해서 경기도의 이익이 얼마가 되며 손해가 얼마나 됐는가 비교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왜 경기도가 도세가 세고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꼭 1등을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체육이라면 생활체육부터 나와서 국민 전체 체육이 튼튼해진 사람 중에서 올림픽에도 나가고 체육도 잘 해서 1등이 되고 해서 자연적으로 돼야지 이걸 기계화식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1등 하면 뭐합니까? 그 육성하는 사람만 기계화된 거지 다른 도민이 이익이 뭐냐 이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국체전에 꼭 1등을 해야되느냐 이말이에요. 이 좁은 나라에서 우리가 꼴등도 할 수 있고 제주도가 1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잘 하는 경기도의 종목에 대해서는 1등을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무조건 다 1등을 해야 된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부작용이 선수를 육성하자니까 엄청나게 따릅니다. 안 하겠다는 학생 데려다 운동시키고 안 하겠다는 사람 강제로 데려다 수용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또 운동선수가 되며는, 체전에 뭐하면 대학을 진학시킨다, 뭘한다, 직장을 보장해 준다 해놓고 실지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게 주민들한테 불만요인이 많이 되고 있고 꼭 1등을 해야될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물론 올림픽 같은 예외는 국위선양이 되겠지만 우리가 동네체육에서 동네에서 잘 하는 체육인이 나오고 이에서, 군에, 도에 해서 생활체육으로 우리 주민이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건 1등을 하기 위한 선수를 생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구로 돼있다고요. 이런 점에서 국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정 위원님의 도립무용단 해외공연에 전 공감을 하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언하자면 우리가 여기 나가는 거 보니까 풍물놀이나 화관무, 훈령무, 부채춤, 북소리사위 이런 춤들인데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들이 선호도로 따지는 것이 화관무, 궁중무라고 그러죠, 화관무라든가 부채춤 같은 것. 풍물놀이는 대표적인 한국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명이 나간다 하면 9명 정도의 단원들이 춤을 출 때 과연 이것이 춤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건가 또 궁중무의 우아함 같은 의미를 과연 전달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건 경기도 도립무용단이지만 한국 속의 도립무용단입니다. 한국의 국위선양도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도 상당히 고취된다 생각하는데 이건 정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거로써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 위원님께서 아까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판단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매 추경 때마다 36개 시 군에서 추경예산을 본청으로 올릴 때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추경의 판단이 시 도의 균형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국자임께서 시흥시 지역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면적 140㎢에 경찰서가 광명, 안산에 있고 교육청이 안산에 있고 세무서가 광명, 안산에 있고 소방서가 부천에 있고 등기소가 안산에 있습니다. 아직 시청건물계획만 가지고 있지 시청건물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또 교통, 교육환경, 운동장, 도서관, 시민회관, 문화공간 하나 없는 아주 열악성을 벗어나지 못한 농촌형을 벗어나지 못한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실내체육관을 47억원을 들여서 짓게 되는데 도에서 그 동안 4억 9,300만원인가 지원이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을 했던 모양인데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추경을 보며는 아까 안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유물구입비, 박물관이 완전히 건립되지 않았는데 대단하게 7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안양 핸드볼 육성도 그렇지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유물구입비 7억원 같은 건 급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급한 것은 13만 시민이 샘물이 나오기를 고대하듯이 학수고대하는 문화공간 하나 갖는게 최우선인데 우선 급한 건 우리 시흥시가 급한 불이 아닌가, 급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유물구입비라든가 안양핸드볼 육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할 때에 과연 안양핸드볼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몇 사람이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되지 않고 본 추경에서 통과가 됐다면 13만명이 즐거워 할, 비명을 지를 그런 추경예산이었습니다. 문화공간 하나 없는 데에서 남의 가스안전공사하는 데인데 늘 빌려서 합니다. 또한 150석 들어가는 복지회관에서 학생음악회를 하고 청소년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에라도 내무국장께서 기억하셨다가 추경에 시흥에서 올라오는 10억원 추경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운 위원님 혹시……. 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문화예술회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로서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소관 예산은 세출과목 예술문화에 예술단 운영예산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예술단 운영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당초대비 4,562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578만 9,000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당초예산대비 6,305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1,063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본 회관 소관 추경규모는 총 1억 867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9.2%가 됩니다. 다음은 사항별 내역으로 242페이지 예술단 운영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예술문화 하단 홍보물제조부터 예술단 운영예산이 됩니다. 예술단의 공연작품 홍보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하여 문화게시판용 플래카드 제작비 12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의상 세탁비로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의상이 현재 증가해서 1,200벌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관상 연 1회 세탁보관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당초 300만원은 600벌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자꾸 의상이 늘어가지고 1,200벌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3회씩 아침에 실시하는 생활무용체조교실의 강사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용단의 해외공연 또는 순회공연과 관련한 기본의상구입비로 2,310만원을, 또한 무용단의 매주 토요상설무대 공연에 따른 공연용 슈즈구입, 신발입니다. 슈즈구입비로 1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극단원의 연기연마를 위한 연습실에 벽부착 거울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립무용단의 토요상설무대공연에 따른 사물놀이 악기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원의 탈의실 커텐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극단의 4개 공연작품 중 창작 2개 작품에 대한 작품저작권료 추가소요액 310만원, 명망있는 객원연출가 초빙을 위한 객원연출료 추가소요액 1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극단의 공연회수 19회 증가에 따른 분장료 19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도서보관용 책장구입비 20만원. 그 다음에 중앙집중냉방이 되지 않는 곳의 선풍기 구입 30만원, 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용단의 냉장고 구입인데 하루종일 뛰다보면 여름에 음료수를 차게 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단원교육용 비디오비젼 구입비 50만원 이것 역시 무용단의 교육용 비디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용단원 탈의실개인옷장 구입비 1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라서 예술단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0.6%가 증가한 총 4,56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전통문화교실을 연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교육교재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개관 3주년 기념 개관축전공연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비 400만원, 공연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연안내전단 배포수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무인화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자동경보기 설치비로 660만원과 관리비로 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연기기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전압조정기 구입비로 40만원, 선풍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필요한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집행수요를 판단해서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를 377만 7,000원,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에서 119만 2,000원, 그 다음에 조명소요자재 구입비에서 297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내외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외벽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관 건물 중 석조벽면이 아닌 무대탑 등 일부 외벽이 어두운 검은 재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592평인데 미관상 좋지 않고 또한 본 건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색비 5,500만원이 필요해서 이에 따른 5,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운영당초예산대비 8.4%인 6,305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1,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9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향토문예진흥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추가경정예산 예산규모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중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인 예술단 운영비와 사업소 운영비에 대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 7,774만 3,000원보다 1억 867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8,64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예술단 운영비가 4억 3,016만 8,000원보다 4,56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578만 9,000원, 사업소 운영비가 당초예산 7억 4,757만 5,000원보다 8,30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0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공연의상세탁비 300만원, 생활무용체조강사수당 315만원, 무용단 해외 및 순회공연용 기본의상구입비 2,310만원, 극단작품 저작권료 310만원, 개관기념 공연프로그램유인 400만원, 당직제도개선에 따른 자동경보기 설치 660만원, 문화예술회관 외벽도색 5,54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관서당 경비 절감이 377만 7,000원,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절감이 119만 2,000원, 조명소요자재 구입비 절감이 29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제작비가 당초예산보다 120만원 늘어난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각종 작품의 충분한 홍보를 위하여 문예회관관리 문화게시판 플래카드 걸이대에 게첨할 수 있도록 당초보다 4개를 추가한 때문이며 공연의상 세탁비 역시 현재 도립예술단 공연의상 1,200벌을 해당 300벌씩 연 4회 세탁을 위해 당초보다 세탁회수 2회를 추가한 것에 다른 것입니다. 다음 생활무용체조교실 강사수당 31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등 우리 춤에 바탕을 둔 간단한 신체활동으로 도민건강증진과 무용인구의 저변확대, 문예회관의 예술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9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매주 화, 목, 토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문예회관 대공연장 정면 대광장에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생활무용체조교실운영에 따른 지도강사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무용단 해외공연 및 공연용 기본의상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 도립무용단 공연행사 및 중국요령성과의 문화체육상호교류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립극단, 도립무용단의 중국 공연을 위해 필요한 공연작품용 기본의상 구입비로서 화관무 29벌, 부채춤 29벌, 살풀이굿 1벌, 훈령무 13벌, 사물놀이 4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단 상설무대 운영에 따른 공연용 슈즈구입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도일명목으로 71명분 22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극단작품 저작권료 31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이미 금년도 도립극단 공연계획에 의거 4개 작품의 저작권료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추경편성사유가 창작품 공모집필에 따른 추가요구액이라고 하나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600만원 중 50만원만 집행되고 잔여액이 다소 남아있음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경보기 설치비의 경우 일반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직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도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탑과 일부외벽이 어두운 재료로 마감되어 도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재도색하려는 것으로 대상면적은 총 5,263㎡로서 대공연장 3,504㎡, 소공연장 1,367㎡, 관리동 392㎡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원출연료가 몇 명분인가 그것을 깜박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 선풍기 구입 여섯 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선풍기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무용단 냉장고 구입비 1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선풍기는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직원들이 1시간 이상만 켜도 공기가 탁합니다.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술단이 도립무용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습장에서 걷고, 뛰고, 뒹굴고 이럴 경우에는 땀이 비오듯이 하거든요.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 분들에게 얼마만한 효과를 주겠어요. 오히려 나는 이것을 에어컨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어컨이라는 것이 얼마 안 합니다. 오히려 에어컨을 예술단이나 무용단에 넣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예술단에 있습니까?

도립극단에는 있는데 무용단에는 없습니다.

무용단에는 없죠. 그래서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문화예술회관 외벽을 5,000만원 이상이나 들여서 다시 칠하는데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무용단이나 예술단 팀들에게 복지후생에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무용단의 공연관계 이런 게 예술회관 소관인데 도 문화체육과 하고의 문화행사관계 말이죠. 특히 해외의 가나가와현이나 요령성 같은데 할 적에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문화행사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문화행사라면 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술회관의 예술단은 거기 소관이니까 여기 있는 것은 사진전시회다 이런 것으로만 반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산을 보면 절감을 해서 1,000만원은 일단 준 경우가 되는 것 같고 2,500만원은 요령성의 문화행사비로 전용시키는 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상비에서 관서당 경비가 여비절감으로 해 가지고 370여만원 하고 난방용 도시가스 절감으로 해서 110여만원, 조명소요자재구입비로 해서 290만원 절감으로 돼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이기 위한 절감인 것 같아요. 아까 5%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지금 마감도 안됐는데 말이죠. 더 많은 출장이라든지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줄여야 됩니까? 나중에 12월이 됐다면 모르지만 이제 반도 안 지나갔는데 말이에요. 또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절감인데 이것도 겨울에 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요금이 올라간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절감해 놨고, 조명소요자재 조명등 같은 것 많이 더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시행정 같고 깎기 위한, 보이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것은 안 깎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몇 1,000만원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1,2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게 돼버리면 예산편성에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강하게 하셔 가지고 편성하게 놔두는 것도 그리고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은 안 끝났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나갈 수도, 그때 만약에 이게 더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게시면 이따가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위원님께서 객원연출료가 계상이 됐는데 그게 몇 사람 분인지 알 수가 업다. 그러시고 선풍기를 6대를 구입하는데 그거보다는 선풍기 대신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문화예술회관 외벽도색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예술단 복지후생비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립극단이 4개 작품을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벌써 3년 동안 매년 4,5개 작품씩 하다보니까 연출자가 같은 사람이 꼭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1년에 4개 작품씩을 연출하려며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새로운 연출자한테 배울 점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개 작품에 한해서는 적어도 연출자를 객원으로 써보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창작품으로 한 개 작품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우수한 연출자 한 분을 초청해서 객원출연 연출료를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연출자 한 분에게 1개 작품을 맡길 때 사례비 규정에는 1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물론 아주 권위있는 분도 있고 등급이 연출자도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요구했더니 너무 많다고 15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150만원 가지고는 1개 작품을 1개월, 2개월 해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개 작품을 적어도 저희는 최고 권위있는 연출자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마는 가격절충을 해서 300만원선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만 15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습실에는 중앙난방식으로 전부 돼있어서 여름에 덥거나 추울 때 부분적으로 중앙난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극단이라든가 무용단들이 단무장에 있는 사무실하고 연출자라든가 안무자들이 있는 조그만 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탈의실 같은 데에 더운 때 들어가서 할 적에 선풍기라도 돌리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중앙난방이 안 되는 작은 방에 선풍기가 필요해서 몇 품 안됩니다마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벽예산 삭감을 해서 예술단 복지후생으로 쓰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가 가지고 거의 2년이 됩니다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잘된 문화예술회관이 뒷벽의 꼭대기가 너무 시커멓게 변색이 돼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다. 그래서 그게 수없이 들어왔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작년도에 한 번 도색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외벽은 평상 3년 주기로 도색을 하는 거로 돼있고 실내는 5년주기로 하게 돼있는 모양입니다. 지은지 1, 2년 돼서 도색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금년도 3년이 지나가고 그것이 처음에 시공할 때 돌 색깔하고 거의 맞춰서 했는데 이게 시멘트 뿜으로 해서보니까 미세한 먼지라든가 매연이 끼여 가지고 돌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도 유지를 잘 하려며는 다른 대리석처럼 똑같이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대충 예산을 해보니까 그걸 몽땅 대리석으로 붙인다며는 9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할 수는 없고 현재 돼 있는데다가 아크릴본 타일 상도 도색을 하며는 그 위에 하면 매끈매끈하게 돼 가지고 나중에 물세척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년은 유지가 된다고 듣고 있어서 전체면적을 따져 가지고 계상을 해보니까 지금 요구한 5,700만원을 가지며는 된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드렸고 그 외의 복지후생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해외공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의 예산관계 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는 질의와 관서당경비인 연료비 또는 조명소요 자재구입비 같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우 염려스럽게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무용단을 해외로 보내고 하는 사안들은 사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회관운영과 무용단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만 그러한 해외를 간다 이런 거는 적어도 지사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하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문화예술과가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 윗 분들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책이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예산편성에서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11개 종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과년도의 예산집행액 등을 감안해서 지금 서있는 예산과 앞으로 쓸 것을 감안해 가지고 3개 항목에 대해서는 5%절감을 해도 크게 오차가 없이 운영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5%를 삭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국내여비라든가 연료비, 조명자재구입비 같은 것이 서있는 예산과 과년도 집행실적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해서 대차없이 금년도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침대로 5%를 감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감액이 되며는 감액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40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엊그제 부임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하시겠어요?

네, 나름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회기 중에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먼저 도민건강걷기대회 소요사업비를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학교체육시설 및 정비보강지원사업예산으로 병점국민학교내 수영장 건립비에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82년도에 펜싱부 창단 이후 '93년 전국체전 준우승 등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광주상고 펜싱부의 기존 노후시설 부수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부천시 중곡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활용으로 학교체육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덕산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비에 5억언과 소사국민학교 배구체육관 건립사업비에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실내 경기종목의 육성도모를 위해서 평택 중앙국민학교 체육관 건립사업비에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 선수의 양성과 발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안양국교 핸드볼 체육관 건립비에 3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전국규모대회 다수입상 및 국가대표선수 배출 등 우수 양궁부를 관장하고 있는 여주 여자종합고등학교 합숙소 건립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전국규모대회 상위입상과 국가대표 및 꿈나무 우수선수 양성학교인 문산 여종고 육상부 합숙소 건립사업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2억 2,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책정을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앞서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문화재 안내판의 A, B, C 유형에 대한 설명과 추경에 계상된 8개소 480만원에 대한 장소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 보호법에 규격과 형태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서 A형은 대형안내조감도를 중앙에 두고 좌측은 국문, 한문, 우측은 영문 안내내용을 설치하고 규격은 가로 9.5m, 세로 3.5m로서 기와를 올릴 수 있는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B형은 A형에서 중앙의 조감도를 뺀 형태를 말합니다. C형은 지붕은 설치치 않고 스텐레스에 국 한문과 영문을 좌우로 나누어 설치하여 규격은 가로 1.3m, 세로 0.9m입니다. 따라서 A형은 개소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소요되며 B형은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소요가 되고 C형은 60만원 정도면 시설비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8개소는 작년도말 신규 지정되어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 군별 25%를 해서 개소당 60만원으로 해서 성남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광명영의원, 양주 양주산성, 여주 고달사지, 파주 정우현 묘역, 김덕한 묘 및 신도비, 다율리 당하리 지석묘군, 안성 망이산성 등 8개소를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유형별 전시계획과 유물구입계획 그리고 유물구입비 7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호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물별 전시계획은 시대별 원칙에 따른 유물분야별로 전시하는데 총 7개 전시실, 800여평 규모입니다. 유물수집계획은 총 3,971점으로 고고미술자료 1,504점, 문헌자료 1,154점, 민속생활자료 1,065점, 서화자료 248점 등이 되겠습니다. 수집방법은 구입을 2,666점, 복제 대여 등으로 해서 364점. 수습, 줍는 것이 되겠습니다. 128점, 기증 634점, 위탁 179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집실적은 모두 2,669점으로 고고미술자료 838점, 민속생활자료 860점, 문헌자료 931점, 서화자료 40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물수집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35억원을 투입을 해서 구입할 계획인데 그간의 구입실적은 약 8억원을 예산으로 1,896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물구입계획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3억원을 포함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7억원 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350여점을 구입하고 내년에 17억 7,000만원으로 420여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물구입비 7억원의 집행계획은 '95년 10월말 개관에 대비해 무엇보다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유물의 가격이 일정치 않고 확보도 여의치 않아서 예산액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 내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0억원에 대한 350점 구입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출전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회에서 3억원을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또 계상을 하는 것은 의회 경시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전국체전은 대전직할시에서 돌아오는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전국출전을 위해서 매년 저희 도에 35개 가맹단체별로 4월 내지 7월까지 선수선발을 하고 강화훈련은 매년 60일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돌아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60일간 수원종합운동장 외에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나 당초예산에 40일분밖에 계상이 못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강화훈련을 위해서 20일간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 위원님과 의회정신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뜻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추어서 60일간은 꼭 해야겠기에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추진현황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도립박물관은 지난해 2월 16일 기공식을 갖은 이래 부지정리를 거쳐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층의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내부배관 설비공사를 하고 있으며 총 3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건축공사는 내 외부 미장공사, 석재공사와 6월중 착공예정인 조경공사를 할 예정이며 건축공사 진행에 발맞춰서 하반기에는 전시물제작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추진실적은 약 98%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95년 5월까지 전시실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관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10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이 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유물구입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올립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공연시 도립무용단 13명이 공연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적지 않잖느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본 가나가와현 측에서 한국정자 준공기념으로 통역관 포함 15명 초청을 작년도 말에 해왔습니다. 해서 돌아오는 6월 6일 내지 7일까지 일본에 가서 가나가와현 미쓰이께 야외공원에서 풍물놀이를 13명이 20분간 할 계획이고 현 민원홀에서 4개 작품을 약 30분간 공연토록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일본측에서 출연인원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 일본 주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13명 정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5주년 기념의 해로서 많은 교류계획이 예상됩니다. 그쪽에 가서 많은 인원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지원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작년도 제 73회 의회에 건의안을 제출 지원키로 건의한 바 있는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예산안 설명들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시 군 생활체육단체가 어려운데 도에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계획에 의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있게 육성 지원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체육단체의 운영은 중앙지원금과 회원 회비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생활체육동호인 및 체육활동 수요증가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보급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 주관단체인 우리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프로그램 보급활동 및 강습회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강습수당, 상근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 군의 실정이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 군 생활체육동호인 조직관리요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시 군별로 각 420만원씩 지원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계속해서 당부올립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연천군 전곡리의 선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곡리의 선사유적지는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로서 1979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래 '93년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발굴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곡리 유적의 관리와 발굴계획은 국가사업이므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는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유적지 보전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현상대로 보전하는 것을 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문제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이원익 선생 신도비각은 후손이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원익 선생 신도비는 도 유형문화재 85호로서 대형대리석비로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풍화, 마모, 부식되어서 비석의 하단 일부가 부스러지고 있는 실정이나 비각건립에 대한 민중의 관심도가 낮아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산성비 등 대기오염이 심화되면서 비각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중요유적의 보존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중에서는 최근 이원익 선생 유적일부를 대대적으로 자부담으로 펴고 있어 문화재 보조비를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는 타 문중에 비해서는 오히려 귀감이 되고 있어 비각건립만이라도 예산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안성 죽주산성 복원비 5,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타 시 군과 지역 간 균형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 죽주산성은 죽산면 매산리 산 101번지 일원과 충북 중원군 일부를 잇고 있는 산성으로서 '93년도에 120m를 복원했고 이번에 잔여구간 746m중 100m를 복원코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 죽주산성의 구조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고 경기 한수이남과 충청지방을 잇는 중요한 산성으로서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숱한 외침을 막아낸 호국유적지이며 안성군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호국기념행사를 매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군민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산성문화재 자료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의 규모가 크고 사업비 투자가 많이 소요되어 부분적 보수 내지 복원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복원 보수가 이루어져 항몽 항일 유적지 보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김학규 위원님께서 용인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지원과 관련해서 장기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투자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까지 투자된 재원 및 향후 소요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용인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군민체육활동 공간의 확보로 지역 간 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입니다만 군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장기 미완공 실정으로 금번 용인군으로부터 마무리사업 스탠드 하부공사라든가 의자설치비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 요청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7억 6,500만원 중 현재까지 29억 6,500만원의 투자가 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8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자금 28억원으로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서 군민체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용인군으로부터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개인소유문화재에 대한 보수비 등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서류를 보고 아주 많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민건강걷기대회에 대한 개최장소 변경 및 대회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민건강걷기대회는 매년 저희들이 2회 개최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한수이북에서 1회, 한수이남에서 1회 이렇게 해서 시 군별 산악동호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조성코자 하는 행사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대외홍보비와 참가자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 등 경상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했다고 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냐, 예산투자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형의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다만 저희들은 종합우승을 함으로써 우리 700만 도민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그리고 도민의 화합고취를 시켜줌으로써 여러 가지 도민들의 체육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저희 웅도인 경기도를 전국에 널리 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계올림픽 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 등 국제규모대회에 참여해서 국위선양의 기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의 밑바탕임을 명심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도에서는 전국체전에 기필코 우승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시흥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흥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91년도에 당초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건립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93년 9월에 시흥시장으로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5억 8,000만원, 도비 4억 9,000만원 등 10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부지를 보상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착수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실정에 있어서 도비의 추가지원은 금년은 좀 어려움이 있고 향후 내년도에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진척되는 것을 봐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주 죄송한 것은 본 예산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어 준 것을 불충분하게 답변올렸음을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 위원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제가 사항을 잘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기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 5월에 완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유물구입 총 점수가 3,971점인데 유물이 현재 7년 동안에 확보된 것이 1,896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50점이 확보됐다고 봤을 적에 2,168점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1,803점을 구입하게 되는데 7년 동안에 1,896점밖에 구입을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95년도 10월까지 불과 10개월여 동안에 7년 동안 구입한 그러한 유물을 구입할 수가 있겠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유물구입 유형별로 선정을 하는데 어떤 경유로서 어떤 유물을 선정하시는 것인지,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그 전시규모 그리고 전시실의 규격 등 확실히 현재 규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계신 거인지 제가 외국에 가서 전시실을 목격을 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규모의 전시실이라도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하고 손색이 없는 그런 형태의 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우일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유물을 구입하실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아까 설명에 기증도 받고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줍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살 때 값은 어떻게 정하고 값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사느냐, 무슨 다른 물건처럼 입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구입해 놓은 것도 지금 1,000점이 훨씬 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보관을 하고 게신지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을 즉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네, 안희인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께서 유물구입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느냐, 또 값 정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현재 구입한 것을 보관할 때 여러 가지를 염려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것 보다도…….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국장한테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일반업무는 인수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지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경기도 36개 시 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빼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쭉 보고 수정예산 보면 예를 들어 어느 시 군에는 금년도에 국민학교, 중학교에 체육관을 네 개씩 갖다 지어주면서 이런 것은 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것 같애, 이런 것도 국장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 36개 시 군의 주민들이 공평한 그런 것을 알고들 있지 어느 시는 국민학교, 중학교 체육관을 네 개씩이나 금년도에 다 지어주겠다 하면서 하나도 없는 시 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국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무국의 기본은 갖춰야 되겠다, 그런 것도 도구나 문화체육과장님까지 바뀌어 놓으니까 이제까지 전임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했었던 얘기 지사 바뀌니까 균형발전 얘기 이렇게 되니까 다 공염불이지,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전임국장이나 전임과장들이 대충 어떤 정도 의회에서 질문을 받았고 답변은 어떻게 했고를 한 번 회의록을 보셔 가지고 챙겨주시는 것이 제대로 업무수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16시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로 하셔야죠. 16시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두시부터…….

정정합니다. 내일 식사를 하고 두 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