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크십니까?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수산국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 위원 여러분! UR타개 등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우리 도정 농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수산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사가 늦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UR대응 등 당면 농정시책을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으로 분리되어 있는 도의 농정부서를 일원화하여 농정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절차문제로 농정국이 정식 발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며는 농수산국장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며는 지금부터 '94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포된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은 내무국에서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어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1페이지에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4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세출예산은 총 1,169억 776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8.8% 증액된 94억 3,7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별로 설명드리며는 농어촌관리 분야에 7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관리비가 국고보조금 변동 등의 요인으로 2억 6,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조림사방관리비는 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재교부금으로 1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의 산업경제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억 8,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5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비가 170만원, 사업예산이 15억 8,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80만원과 3개과 관서당경비 549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분기별 1회씩 개최토록 되어 있는 농어촌발전대책회의 홍보사례 및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후계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및 수료자의 간담회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5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내무부가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전 군에 1개소씩 육성토록 10개 사업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교부세 10억원과 도비 부담액 6억원 등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국비가 1,200만원 감액 조정됨으로써 도비도 600만원 감액되어 총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6개 단지에서 변동없이 사업비만 감액된 것으로서 당초 7개 단지에서 6개 단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착오표기로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기반조성과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당초예산 642억 9,072만원보다 58억 8,698만원이 증액된 701억 7,7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업추진 여비로서 과목정정, 과목해석 착오 등으로 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58억 8,76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하수 개발인 착정사업비는 고양시 등 10개 시 군에 22개공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국고보조변경 내시 결과 1개공이 추가됨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업비는 대형관정 착정 개발과 관련하여 양수기, 전기시설, 송수관 등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지표수 개발사업은 수리불안전답 지역에 저수지와 양수장을 설치하여 수리안전답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국비 1억 1,8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보강개발인 지표수개발 사업도 당초 6억원을 투자하여 파주군 적성면 마지지구 등 4개 지구 316ha의 농지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1,300만원, 도비 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8,100만원을 금년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농업용수 지표수 개발 신규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연천군 중면 삼곳리 한해상습지 47ha에 전천후 안전영농 기반구축을 위하여 새로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 4,0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여주군 내룡지구 등 21개 지구에 2,213ha를 경지정리하는 사업은 국 도비 등 총 303억 424만 4,000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에 착공하고 금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8억 8,625만 1,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부족재원 확보와 여건변동 등으로 도비 12억 5,085만 2,000원, 군비 16억 1,866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322억 8,750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118억 8,978만원을 투자하여 2,491ha를 경지정리 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변경 내시로 사업량이 3,700ha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가 46억 622만원이 증액되고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거 도비 5억 7,680만원, 시 군비 5억 7,620만원을 증액, 총 176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착공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에 해당되는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 투자되며 현재 6개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평택군 현덕면 도대지구 등 6개 지구에 배수로 확장, 배수장 설치 등 265ha에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국비보조 확정 내시결과 계획면적이 213ha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7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 보수 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당초 계획한 화성군 장안면 석포리 버들저수지와 용인군 이동면 천리 용덕저수지외에 안성군 원곡면 칠곡저수지의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여수토 및 방수로 확장을 건의하는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홍수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관할 기호농조에서 사업비 확보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는 농조와 시 군에서 시행하는 전액국비사업으로서 방조제가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강화군 교동면 삼산지구방조제 등 5개 지구를 당초 17억원을 투자하여 개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국고변경 내시로 2억 2,000만원의 국비가 증액되어 총 1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김포군 염화지구 방조제 등 15개 지구에 국 도비 등 총 1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개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화성군 서신면 전곡지구 방조제 등 3개 지구를 축소조정하였으나 국비는 100만원, 도비는 300만원 증액되어 총 17억 9,000만원이 개 보수에 투자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도서 등 특수지역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옹진군 진도 2지구 등 9개 지구를 개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 결과 사업비 및 사업량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강화군 교동면 초목지구 등 3개 지구가 축소되었고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방조제가 노후되어 반복되는 해일 등으로 붕괴우려가 있는 화성군 남양면 장덕지구 등 10개 지구에 방조제 2,860m를 개보수 하기 위하여 도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에 203억 9,66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오 폐수시설,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 변경내시 결과 2억원이 증액되어 총 205억 9,66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농어촌 오 폐수 시설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집단마을 조성사업지구에 오 폐수를 분리처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서 용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 2.8km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나 증가된 이천군 설성면 금당리 집단마을 지구에도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액 도비로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사항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도내 127개 면지역 농어촌을 종합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0년까지 1단계로 1개면당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소득기반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사업비 재원을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주군 등 16개군 23개면 지역에 총 228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생활개선사업, 소득기반조성사업 등과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수입 조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소재 방조제 시범관리와 관련되어 시급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52km의 도로포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액 도비로 1억원을 증액, 지방양여금 159억 8,330만원, 도비 35억 2,500만원, 시 군비 34억 2,500만원 등 총 229억 3,333만원을 투자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속에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산림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비는 당초예산보다 6,4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산림관리비는 2억 6,69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 공공요금 80만원과 임차요 75만원을 증액시켰고 재료비 중 도유림 실태조사 인부임 514만 8,000만원은 도유림 재산관리 부서가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육림용 비료구입대금 740만 5,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1억 1,934만원은 국고보조 변경으로 삭감시켰으며 육림작업 행사지 정리작업 인부임 96만 6,000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유충채집기 제작비는 국고보조 사업비 증액에 따라 1,3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은 총 1억 4,91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비 5,811만원과 조형물 2개소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육림사업은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으나 총 사업비는 1억 23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병해충 방제사업도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으로 9,3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6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기기 사업은 106만원이 증가되었고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2,24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조림사방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2억 221만원이 증액된 70억 2,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식목일 기념 조림행사 급식비 100만원과 재료비 저가구입으로 580만 6,000원 등 총 680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사업예산은 3억 27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역시 국고보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인한 것으로서 조림용 묘목구입비 1억 2,3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66페이지에 조림사업비도 1억 7,9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5,773만 4,000원이 감소된 16억 8,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급량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91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368페이지 재료비에서 '93년산 잣풍작으로 인한 가공인부임과 잣포장 자재구입비 부족분 등 1억 4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상예산 총액은 9,4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5,273만원을 감액하였는데 '95년도 임도설치 사업에 따른 사전설계비 1,8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도신설비는 사업단비조정에 따른 감액분 1억 8,1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도차단기 11개소 설치비 550만원과 잣포장 건조기 추가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3,60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예산은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 및 재료비 증액분에 국내여비 절감분을 합하여 총 4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036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사방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사업에서 1억 2,4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72페이지에 반월시험림 임도개설 사업비 4,454만 8,000원, 청사울타리 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지사방 등 7개 사업 시설부대비 역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1,6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소형화물차 교체구입비 800만원과 냉장고 교체구입비 80만원, 농용굴삭기 구입비 1,300만원, 회의용 집기구입비 400만원 등 2,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3,129만원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도 본청 및 36개 시 군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비의 5/100를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지급하는 기관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시 군에서 징수한 농지전용부담금은 총 202억 9,236만원으로서 이에 징수교부금 10억 1,462만원과 '94년도 예상징수액에 대한 교부금 8억 1,667만원을 합하여 총 18억 3,129만원의 시 군 교부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의 세출예산은 총 936억 6,496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3.4%로 증액된 31억 16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항별로는 농어촌관리분야에 19억 1,980만원, 축 수산 행정분야에 11억 8,18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항 중 유통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기반조성을 위해 13억 3,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655만원으로서 제2녹색시대 행사비, 주말농어민 시장 천막설치비,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대 설치비를 계상하였고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0만원과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과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능률적인 농수산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 관 합작사업으로서 '95년까지 총 6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집하장, 가공 및 포장시설 등을 갖추고 수집, 분배의 역할을 하는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코자 합니다. 동 유통센터가 설립되며는 도내 농 수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여 생산농가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78페이지가 됩니다. 이밖에 제2녹색시대의 행사에 녹색아가씨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과 복사기 대체구입비 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및 신규구입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억 3,101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농특산물 해외직판장 행사개최 사업비 3,000만원은 우리 도와 농협 경기도지회가 공동으로 9월 중 뉴욕소재 농협 농특산물 백화점에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겸한 홍보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물품 수송비 및 홍보비 등 행사소요경비 6,000만원 중 50%인 3,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공급사업비 5,333만 3,000원은 당초 포장재 2,450만매를 지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 및 작목반으로부터 추가지원요청이 있어 58만 8,000매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농수산물 포장재개발 및 포장재 지원비 5,000만원은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업체에 대해 포장디자인 개발비 및 포장 재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개발에 대하여는 개발비의 50%,를 포장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구입비의 40%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건조장 및 판매장 내부시설 설치비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군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에 건조장 10평을 설치하고 판매장 내부시설 20평을 보수하고자 소요사업비 2,220만원 중 30%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작목반 공동출하수송차량 지원사업비 400만원은 작목반에 공동출하 및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송차량 구입비로 193대에 7억 7,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차량구입비의 40%인 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대비 수출전략 작목 지원육성을 위해 5억 8,8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주 용인시설채소단지에 저온수송차량 구입비로 1,450만원, 이천사과단지에 굴삭기와 분무기 구입비 1,542만원, 버섯의 안정적 재배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등 현대식 재배시설을 갖춘 포천 버섯수출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UR대책 시범사업으로 시 군 소득작목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4억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강화 순무단지에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건립비로 4,830만원, 양주군에 부추 수막재배시설사업비 1억 8,400만원과 수경재배시설 사업비로 1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 소득작목재배단지 시설비로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주 시범온실원예교육장에 기계 및 장비구입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에 농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예산은 당초예산 250억 6,307만 6,000원보다 6억 1,338만 7,000원이 증액된 256억 7,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1,026만 5,000원을 내용별로 열명을 드리며는 벼병충해 항공방제용역비 추가소요액 1억 73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4개과 관서당경비 절감 편성분 66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387페이지에 벼병충해 항공방제부대경비 추가소요액 564만 8,000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312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별로는 벼병충해 항공방제 면적확대에 따른 재원충당을 위해 공동방제 농약대 7,34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8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 설립비 6,189만 3,000원은 평택군과 김포군에서 추가설립신청이 되어 농림수산부 국고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됨으로써 국고지원금과 도비부담금을 추가로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에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각종 농기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94년도부터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부터 농업종합공제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제료 부담금의 50%인 5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가 농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서 전국 처음으로 발굴한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꼭 실시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액은 4억 8,098만원이었으나 1,900만원을 절감한 4억 6,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905만원을 절감하였는데, 당직인원 감축계획과 국내여비 절감으로 58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농기계의 자체수리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2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고, 당직제도개선에 따른 무인화계획에 의한 자동경보기 설치비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량종자생산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는 농림수산부의 a당 영농기준단가 조정으로 1,519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종자정선기로우더 구입비는 단가의 조정으로 910만원을 절감하였고,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된 화물차 한 대의 교체구입비 8,000만원과 전화기 2대 구입비 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 잠업시험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 2억 1,6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사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상예산 1,205만원을 절감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억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 축 수산진흥사업 중 축산행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의 예산은 경상예산 1억 1,190만원과 사업예산 4억 8,55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9,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억 1,190만원을 증액요구하였는데 가축방역사업 사업량 변경 및 단가조정으로 1,199만원을 감액한 반면, 394페이지에 당초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검진재료비의 집행곤란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과 단가조정 등의 사유로 2,679만원을 축산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90만원과 가축방역사업양 증가로 인하여 시술비 2,2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광견병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 시술비로 1,0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군 축산진흥시책추진 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시상코자 상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다기능 사무기기 1대와 모사전송기 1대 구입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사업예산 4억 8,55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R타결에 따른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억 8,703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부천시 외에 10개 시 군과 105농가에 대하여 농로개선, 전력인입 및 용수개발을 지원하고 트랙터 등 111대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7,000만원 중 10%인 1억 8,700만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397페이지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는 총 2억 9,85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수원시 이외에 18개 시 군 199농가에 대하여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 29억 8,500만원 중 10%인 2억 9,850만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수산과 소관 어업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 9,780만원이 증액된 61억 8,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두 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과목을 정정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연근해의 어업구조조정 보상 조사용역비는 당초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선정하여 수산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코자 하였으나 조사용역비가 과다하고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코자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며, 연근해의 어업구조조성사업 보상금의 경우는 당초 시장, 군수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토록 계획하였으나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투자예산의 효율증대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추진하라는 수산청의 집행주체변경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00페이지에 수산과 사업예산은 총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어업지도선 두 척에 대한 건조비로 국 도비 포함 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사업비 1억 4,7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어 계상케 되었으며, 어업지도선 기관 대체비 3억 5,000만원은 옹진군에 51t급 어업지도선 선령이 15연을 경과하여 노후됨으로써 기관을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종축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예산은 당초 6억 9,176만원에서 2,746만원이 증가한 7억 1,9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7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요금인 도축검사수수료 21만원과 종축사양관리 및 착유특근자 급식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에서는 224만 9,000원을 절약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38만 6,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에 차량비는 19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가축사료비를 작년 수준으로 축협과 단가 계약으로서 4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3페이지에 종축구입비는 국립 종축원에서 마리당 160만원으로 단가를 확정하여 34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젖소인공수정료 249만 8,000원과 젖소진료비 및 검정 한우 심사료 217만원을 계상하였고, 분석실 보조인부임과 사료생산종자구입비, 사료작물경작인부임은 단가인상에 의해 추가계상하였으며, 조사료경작인부임 간식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 및 동파방지 급수조 외에 2종의 기계구입비 등 2,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본소 및 5개 지소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예산 2,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소의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1,204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관서당경비 202만 6,000원과 재료비 653만 5,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재료비는 앞에 축산과 예산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과 예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407페이지 국내여비의 경우는 유방염 방제사업추진에 소요되는 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동부지소 사업소운영은 전체적으로 1,07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관서당경비는 215만 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숙직근무개선에 따른 자동경보기설치비와 건물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4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에 우간질구충제 및 가축방역비 등 재료비는 축산과에서 일괄 계상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비는 25만원이 증액된 바 유해잔류물질검사 재료비는 축산과 예산으로 이관되었고 도축검인용 색소구입비 1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여비 및 자산취득비 205만원을 추가 계상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소사업소 운영은 전체적으로 645만 7,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234만 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중 노후보일러 배관교체비 73만원을 절감한 반면 청사전기시설 및 자동경보기 설치비 등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재료비는 축산과로 일괄계상하여 삭감시켰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유방염 방제사업을 위하여 1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첨수배수로공사 시설비 1,463만원을 절감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및 항온수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지소사업소운영은 2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연료비는 각각 절감하였고 급수시설보수비와 정문보수비, 자동경보기설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2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축산과에 일괄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416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유방염 방제사업추진을 위해 1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북부지소사업소 운영비는 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부족분 179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418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23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자동경보기설치 및 전력승압공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503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축산과에 일괄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사진 카메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동북부지소는 총 3,8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북지소는 '93년에 신설된 기관으로서 당초예산 수립시 착오로 인하여 부족계상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2페이지에 관서당경비 1,476만원과 연료비 103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8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축산과에 일괄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방염 방제사업을 위하여 15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기관으로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험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프 한 대, 파라핀용해기 한 대, 해부대 한 대, 도서구입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92만원이 증가된 3억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589만원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전기요금, 관서당경비, 연료비 등을 절감하였으며 관사 및 순환여과 등 보일러 교체비 1,350만원과 테니스장 보수비 200만원, 발전기유지비 100만원, 메기먹이 구입비 4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청사 옥상 및 벽체방수공사비 부족분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계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점 너그러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긴시간에 소상히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던 설명서 바로 연속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116억 7,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등에서 7,977만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에 꼭 필요한 1억 4,480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여 6,523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3,9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예산 중 당초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공공요금부족액 1,14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에서 4,332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부임 3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되었던 비상발전기 보수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율무시험장의 앰프와 시료용탈곡기 등 4종의 물품구입비 1,30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변경에 따라 생활과학 실습기구 구입비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양 선인장 시험장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02만 2,000원과 원원종 생산면적 축소에 따른 재료비 60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농가경영상담자료 조사분석 인부임 4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암반관정과 농로포장시설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6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기생활문화정보지 발간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민교육 외래강사수당 80만 3,000원과 교육실습재료비 중에서 586만 3,000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4H 경진대회시상금 970만원과 새농법추진협조사례비 300만원, 생활개선 시범 우수마을 및 농민시상금 565만원 등 1,8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주재지도사가 33명에서 21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활동비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새기술 전시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로 지원되는 농기계 훈련장비구입비 변경으로 5,822만 3,000원 중 2,50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농촌지도장비 이륜차 구입비 중 2,379만 4,000원을 전산단말기 구입비로 대체 계상하였으며 토양검정외 3개 식량작물 기술사업비 3,286만 2,000원 중 국 도비 765만 1,000원이 감액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버섯재배시험연구재료비 444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병버섯 재배사 자동냉방장치 및 간이하우스 냉각순환장치 설치에 따른 설계비 부족액 11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천 율무시험장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신설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989만 1,000원을, 청사난방비 등 연료비 1,129만 5,000원,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98만원과 율무시험에 필요한 인부임자재비 등 재료비 2,898만 6,000원, 일반전화가입비 57만원 등 총 5,272만 2,000원을 율무시험장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된 사업들은 우루과이라운드 극복과 연구지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강조드리오니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위원장, 이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증액규모는 3,23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조 5,370억원의 21.07%에 해당되며 이로서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1조 8,60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세입예상액 2,200억원과 세계잉여금 541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예상액 909억원, 지방교부세 8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9억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액은 126억 41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6%가 증액된 2,223억 1,2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의 증가액은 전체증가액의 3.9%이며 교부세 11억 4,700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42억 4,761만원을 제외하면 83억 5,649만원이 되며, 여기에 각 시 군에 지급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3,129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도비로 농어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65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과목별로 중간내역을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항에 농어촌관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가된 15억 8,370만원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16억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의 국비 조정으로 인한 감액 1,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당초 5개년 사업으로 예정하였으나 2년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교부세 10억원과 도비 6억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지하수개발사업 등 한해대책사업과 각종 방조제 개 보수사업 등이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증액 또는 감액 조정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연천군 중면 양수장설치사업에 도비 1억 4,000만원과, 안성군 칠곡저수지 시설 보수사업에 도비 3억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10개지구)방조제 개 보수사업으로 도비 6억 7,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국비 46억 622만원과 도비 5억 7,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도합 58억 8,6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위치와 대상이 미정인 상태에서 국비 내시를 받은 사업으로 희망농가가 적은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으로는 농어촌 오폐수시설 사업비의 국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예산에 강화군 내가면에 0.52㎞의 도로포장을 위해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분야에서는 총 2억 6,692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바, 주로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것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에서 1억 1,934만원, 육림사업비에서 1억 238만원, 병해충 방제사업비에서 9,349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림관리분야에서는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림용 묘목구입비 1억 2,371만원과 조림사업비 1억 7,905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총 2억 9,5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절감과 국고보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총 9,3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농림수산부장관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그 납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징수교부금 18억 3,129만원은 시 군에서 '93년도에 부과 결정하여 납입된 농지전용 부담금의 금액과 '94년도 납입 예상액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시 군에 교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분야 중에서 경상예산 1억 650만원 증액편성은 주로 농산물경쟁력 강화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0만원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 시설투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중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그 사용주체와 구체적인 용도가 불분명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12억 3,1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주로 포천군의 버섯수출단지 지원에 5억 5,820만원과 양주군의 부추수막재배와 수경재배 시범사업에 3억 8,380만원 등 UR대비 경쟁력 강화사업에 집중 투자되는 예산으로 향후 이러한 전략사업에 예산지원이 확대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관리 분야에 총 6억 1,383만원의 증액 예산 중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비로 5억 1,46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농민들이 농기계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농기계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적 물적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종합 공제제도에 가입하는 농기계 구입농가에게 공제료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공제제도에 가입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확대 개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구입 농가에만 공제료 지원을 할 경우 기존 가입농가와의 형평성 문제와 불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현재 농기계로 인한 사고발생 실태와 구입시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농가의 현황, 앞으로 공제료 지원시 가입 증가 추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기계 종합공제료 보조지원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 시설투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왜 설립하게 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농산물 유통은 농 수 축협에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라는 별개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인 걸로 설명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며는 아직까지 농민들로 하여금 혼란이 오고, 또 개인이 회사설립을 해서 운영하게 된다며는 농민이 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립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과 같이 농민이 실제로 어떠한 혜택을 볼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개발이 국비보조의 감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조정됐는데 금년같이 강수량이 적은 해에 기이 지하수개발이 계획됐다고 하게 되며는 농민들은 지하수개발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감액조치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게 되며는 농민의 사기가 저하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지정리 같은 것은 감액이 됐더라도 도비로 충당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개발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감액조정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원안대로 도비부담이라도 해서 계획, 사업실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경지정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지구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가을경지정리 1필지당 면적을 어떻게 잡았는지, 쉽게 얘기해서 현재까지 해오던 1,200평을 잡았는지, 아니며는 확대 경지정리로 잡았는지, 이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평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려되는 것이 확대경지정리를 하더라도 기이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예산을 보더라도 거의 60∼70%가 경지정리비용, 또 재해경지정리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확대 경지정리를 꼭 해야만 경지정리의 효과도 거두고 앞으로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실제로 일선에서 실무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농촌의 경지면적이 1.4ha,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경지가 산재해 있다고 보며는 확대 경지정리를 앞으로 5개연 계획 동안에 하더라도 근본적인 농지바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만 책정해 놨지 실제로 확대 경지정리를 해 봤댔자 논 한 필지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경작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이것이 요즘 문제가 되는 농안법하고의 문제와 같은, 이것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는 수립이 됐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수도작 방제라든가 산림방제를, 헬기 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기도의 재정형편이나 규모면으로 볼 때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헬기를 자체적으로 몇 대라도 구입을 해서 내년예산에 구입해서 산림방제용으로라든가, 수도작 방제용, 나아가서 일선 군단위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도세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을 언제까지 경기도에서 임대만 해서 써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작의 병충해 방제는 그 시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희망을 해도 지금 형편으로서는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자체적으로 헬기를 몇 대 구입을 해서 수도작이나 산림방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당초에는 26개에서 추경에 2개가 추가지정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의 각 시 군에 위탁영농회사를 희망하는 이러한 농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당초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계과에 문의를 했더니 농림수산부에서부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2개가 된 것이 내가 마음이 언짢아서가 아니라 그러며는 당초에 희망하는 이런 위탁영농회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해 줬어야 되는데 왜 2개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영농법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지원이 될 수가 없는지 또 거기에 지원이 될 수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추경예산안을 쭉 보고하시는 것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듣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 농수산국 관계관들이 성의가 없는 것이냐, 아니며는 정부에서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냐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이 약 3,700억원이나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을 보신 바와 같이 실제 농어촌에 투자되는 것은 65억원입니다. 우리만 해도 3개국입니다. 65억 2,500만원만이 실제 우리 농어촌에 투자하기 위해 증액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울지 않는 애 젖주느냐고" 관계관님들이 세부사항을 잘 짜서 이것은 꼭 해야된다 급하다 해 가지고 자꾸 보채고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야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주는 것만 받아 가지고 떨어지면 사업하고 안 떨어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상당히 분개가 됩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경기도에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이 1차, 2차 해서 대충 14만ha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지정리가 된 것이 얼마냐 하며는 4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7∼8만ha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봄마무리, 가을마무리 다 해 가지고 얼마냐 약 4,000ha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경지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다 해가지고 UR을 대비하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이겁니다. UR이 타결되면서 농촌의 농민들은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해 가지고 아주 자포자기 했는데, 정부에서 아주 특명처럼 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농민들 살려주겠다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 식생활 쌀만은 지키고 말겠다 하는 각오를 보여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해 주겠지, 무슨 비전을 보여주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것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것 가지고서 경지정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나머지를 갖다가 10년이고 12년이고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UR대비를 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서 농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관계관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이 되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밖에 못주니까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이냐, 저희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사안일로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복지부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 국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예산이 봄마무리, 가을마무리 추경에 다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더 이상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의가 없어서 예년에 하던 비례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무시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흥원장님한테.

진흥원은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합니까? 그러면 이상 그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의심이 가서 보고하신 가운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3년도에 얼마입니까, 202억 9,236만원, 또 '94년도에 예상이 163억 3,344만원 여기에 대한 5/10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이것을 징수를 해서 시장, 군수에게 이것을 지불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과연 5/100를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5/100 이것을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 군수에게 간다고 여기서는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 군수에게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며 또 이것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이게 유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경쟁력강화추진입니다. 이게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농산물경쟁력강화추진 이것을 업무추진비라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5,000만원이 어떻게 농산물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될 예산인지 이것을 간단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이요. 여기 내용을 보며는 강화하고 옹진군에서 75t을 새로 지도선을 축조를 하는데 강화에서 25t, 옹진에서 50t 이렇게 해서 75t을 하는데 총 예산이 1억 4,700만원으로 여기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며는 어업지도선 대체라고 그래 갖고 이게 51.7t짜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3억 5,000만원이 이 기관을 대체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이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조금 너무나도 면 단위의 개발을 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또한 사업량도 아마 면 단위로서 집약되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농촌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2년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거의가 충분한 당면사업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기간이 길고 해서 불편에 대한 방향이 또 초래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를 당면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대상지역이 꽤 여러 면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 관계도 좀더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당면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하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권영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영농회사,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농촌에 일손의 부족을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탁료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료 부과를 받는 것이 위탁영농회사마다 그 지역별에 대한 어떠한 문제하에서 임대요가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법적인 위탁영농지역에 위탁료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위탁영농회사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위탁료를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동안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UR 타결 이후에 우리 위탁영농회사도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위탁영농회사가 많이 설립이 됐는데 기이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받는 조곡을 스스로가 도정을 해서 청결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방향으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해서 그동안 허가를 해준 그러한 영농회사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주었다며는 어떠한 문제하에서 좀 더 지원의 방향을 세우시지 못하셨나 하는 방향까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95페이지에 보면 축산진흥시책 종합평가 시상 상사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5,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사용 시기가 언제인지, 또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루셀라 등 기타 방역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해서 그러한 예산이 별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사금제가 시급하지 않으며는 우선 방역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것을 상사금 문제를 2차 추경에 넣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부언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농업전반에 대해 담당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날 이 농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공감을 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지금 전체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봤을 때에 지금 농업관련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저희 도의원들이 봐서도 액면으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하는 감이 와 닿을 정도입니다. 그럼 전체규모에 비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도민들 혹은 농민들이 알았을 때에 UR이라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혹은 도 당국이나 농정당국에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한다는 그런 표현과 구사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하고 관계 당국이 어떤 모임이나 행사있을 적마다 이와 같은 얘기가 쏟아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너무도 인색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예산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농촌 구조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이기 때문에 아까 정인백 위원이 이야기한 지적과 같은 부분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어떠한 입장에서든 저희 농림수산 위원이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 여러분은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어떻든 경기농정에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이라고 할진데 만약에 농업분야의 예산이 잘못 계정, 상정돼서 책정이 돼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계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결국 이와 같이 농업분야 예산이 투자가 적어지게 돼 있다라는 입장이 사전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라도 얘기를 해서라도 많은 예산이 이 농업분야에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체규모로 봤을 때 양 국 농업분야에 관련한 예산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이 물론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축소가 돼서 조정감액이 됐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특산단지 사업을 금년도에 이와 같이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했다고 하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과 돈 1,800만원 정도 되는 이러한 정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내시변경이 됐다고 해서 도비 투자를 더 할 생각은 않고 도비가 투자되는 1,800만원도 해결을 해 내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냥 중앙에 의지하는 그런 농업시책에 따라가는 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고 이것은 해 내야 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영일 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농경지 정리 정인백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UR대비에서 가장 지금 기반조성문제가 중요한 것이 UR대비의 쟁점으로 붙어 있는 게 농경지 정리문제나 도나 특히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관계는 전천후사업으로 이것을 해결해 내지 않으며는 정말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경기도가 금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량을 결정해서 소규모지표수개발을 해서 전천후 농업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변경됐다고 해서 이것이 왕창 뭉그러진다고 보며는 결국은 경기도 자체로서 이 사업 역시 농업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만약에 국비가 잘못 돼서 다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 예산만이라도 가지고 경기도가 당초 하려고 하는 의지대로 예산 한 번 밀고 나가도록 도비를 투하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규모 농업용수지표수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개발사업 두 가지 국장이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독 그 많은 분야에서 예산감소가 많이 된 게 산림분야입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도유림사업소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유독 이 산림대책 분야에서 예산이 물론 국비변경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마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뭐 산지 자원개발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국토의 70%, 67%가 산지라고 얘기를 해서 산지개발, 산지개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웅도인 이 경기도가 이와 같은 사업 돈 몇 푼을 이렇게 인색하게 해서 예산을 당초 세웠던 것이 삭감이 된다고 보면 아까 하경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산림병충해는 날로 늘어나 자기고 산이 전부 황폐화되어 간다고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쳐나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공해 내지는 환경을 얘기하면서, 산림예산은 국비가 조금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을 1억 8,000만원씩이나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경기도의 산지는 몽땅 다 산림병충해에 병이 걸려서 다 죽어서 황폐화되도 되겠다는 얘기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라고 해결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를 들면 산림환경연구소에 그 내용 중 보면 시범포라고 그랬나요, 교육포지 및 삽목시험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교육포지라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토지로 생각이 되고, 삽목시험관리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새로운 육종을 삽목해서 시험관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6페이지 율무시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증액이 5,20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율무시험장에 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게 1년이 아니라 매년 이것이 책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으로 봐서 일단 시설은 완료가 되고 지금 시험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2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현재 연천에 있는 율무시험장이 율무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초도 연구한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어떠한 것을 시험 중에 있고, 앞으로 종자를 거기서 실험을 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율무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하실 적에 상당히 경쟁력 있고 국내에는 물론이고 아마 동남아로 수출이 가능하다, 타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먼저 번에 우리가 지방순회나가다가 연천율무가공공장을 가 봤을 적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팔리지 않아가지고 율무원료가 창고에 무척 많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임시방편책으로 다른 것을 우선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두천이 집이기 때문에, 율무심어 가지고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그것도 이제 율무시험 농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로 지금 전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율무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흥원장님이 보실 적에 율무가 앞으로 권장사업이며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며는 과연 농민들이 손해를 안보는 사업으로 된다고 보시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화성군 장안면에 금년도에 직파를 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13농가가 참가한 연면적 4만 2,000평에 건답직파를 했는데 20일이 경과가 됐어도 발아가 안 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도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는 토질이 약해서 씨가 제대로 발아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그 동안에 건답직파에 대해 우리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또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 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확대 파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신문만 봐서는 얼만큼이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만큼 피해가 있었으며, 또 타 지역도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UR대응에 대한 새기술 교육에 대한 전시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며는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하는 건지, 기존건물에 어떠한 교육자재를 설치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원장님께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진흥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도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돼서 사실 맥이 빠지셔 가지고 질의하시고 싶은 의욕이 없을 정도로 맥이 없습니다. UR 대비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사실 활기차게 많은 예산과 더불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에 불과 6,000만원 정도밖에 재원확보가 안 됐는데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구상하신 것이 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을 이것밖에 못 얻으셨는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게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 교육 실습재료 외 11종에 한 8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화 교육실습재료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생활개선과 과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녀생활 개선 담당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우리 농산물애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그 심포지엄에 주로 물론 농촌권에서도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만 도시권의 많은 부녀자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로 감명을 받고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외국 농산물의 유해성이 이렇게 높은 것을 몰랐다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는데, 그래서 특히 생활개선과장님은 이게 각 시 군별로 우리농산물애용시식회, 연찬회 등과 같은 그런 행사를 시 군별로 도비 예산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아가서 부녀조직을 통한 그런 UR대비한 운동 내지는 교육, 그런 것이 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생활개선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이 6,500만원 증액된 예산인데 이렇게 너무 사업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증액된 총 예산의 거의 절반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이 비상발전기 설치를 하는데 물론 진흥원내에 설치하는 걸로 제가 예상이 갑니다만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불가피한 사항이 뭔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단절이 된다. 그래서 공급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설치할 장소가 어딘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율무시험장이 거의 설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와서 5,000여만원의 시설비 추가예산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현재 율무시험장에선 어떠한 시험을 하고 있느냐, 또 율무만 가지고서는 지금 별로 전망이 좋지 않아서 그전부터 약초라든지 다른 분야에 시험을 소득작물에 대한 시험을 겸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무시험장 가공공장을 가 보았더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망이 밝다고 보느냐,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천율무시험장은 작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에 2층건물 본관 319평과 창고 99평 짜리를 완공했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사와 온실 55평, 그리고 하우스 120평, 폐수처리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늦어진 것은 설계전에 군사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협의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군사협의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것은 군사협의 과정에서 율무시험장을 건축하는 데에 거기에 탱크벙커를 만들어 주는 것을 부기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의 1억원에 가까운, 한 7,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금년도에 사실 시설비보다도 그러한 부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득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이번 추경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협의가 끝나 가지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계획, 그리고 시험포장의 농로개설, 울타리공사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모든 시설공사는 완비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5,000여만원은 이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비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무시험장은 아직 직제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서 총무처에서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내무부, 도 관계부서와 현재 협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율무시험장의 현재 구상규모는 연구직 9명과, 행정직 기능직 6명 그래서 총 15명으로 정원을 지금 예상하고 그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6월까지는 직제가 신설돼서 7월 또는 늦어도 8월까지는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배치되면 본격적인 시험 연구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율무시험장에서 시험은 본격적인 율무시험장으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하고 있고 작물시험의 일환으로서 율무의 재배법개선 즉, 기계파종방법이라든지 또는 잎마름병, 조명나방 등 병해충에 대한 시험을 지난해부터 본 원이 주관해 가지고 일부 연찬, 포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율무의 우량품종에서 선발, 또는 생력기계화 시험, 또는 가공이용연구시험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주산지로 돼 있는 황기라든지 더덕, 삽주 등 유망한 소득작목에 대한 시험을 병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무의 생산량은 '92년도에 840t이 연천에서 생산되었고 농협에서 그 중의 789t을 수매했습니다. 789t을 수매했던 율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을 때에 100t 정도의 물량이 재고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율무는 흉작을 이루어서 607t이 생산돼 가지고 그 중에 400t밖에 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400t을 수매해서 재고 100t을 포함한다 해도 500t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율무의 소비는 사실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통에는 지장이 없고 율무공장에서 다른 품목으로의 전향은, 그것은 사실상 율무공장은 농협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율무공장에 대한 운영은 보다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율무가공 이외에 다른 일반 농산물의 가공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일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율무를 재배하는 것에 대해 경제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는 밝혀내기가 어렵고 다만, 율무가 그 지역이 연천지방에 율무를 재배하는 밭은 거의가 옥수수를 주작으로 하던 지역인데 옥수수에 비해서 월등히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이 율무에 대한 정확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슨 비밀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수를 저희가 외우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숫자로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화성군 장안면의 13개 농가에서 4만 2,000평의 벼직파 재배를 하고 있는데 파종한 지가 2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싹이 제대로 트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애태우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중부일보와 일부신문에, 또 오늘도 지방지에 보도된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의 실상은 어떠며 또 금년도에 직파재배를 확대 권장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문제의 지역은 화성군 장안면 장안5리입니다. 여기는 간척지로서 정진석 씨 등 7개 농가에서 9ha에 직파재배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직파재배의 형식은 무논골뿌림으로써 논을 쓰려 가지고 물을 댄 상태에서 물속에다가 볍씨를 싹을 틔워서 파종하는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피해는 새에 의한 피해와 염해의 피해로 일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에 의한 피해는 이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도요새나 바닷새의 피해가 약 4정보 정도가 새의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정보 정도는 염해의 피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의 피해를 입은 논은 현재 벼의 자람이 2㎝ 내지 5㎝ 정도 자라고 있는데 자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입모상태가 새가 다 주워먹어 가지고서 입모상태가 극히 나쁩니다. 1㎡당 한 50개 정도 또는 그 미만으로서 결주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염해로 추정하는 논에 대해서는 지금 싹이 트는 것부터 최고 4㎝ 내지 5㎝까지 자란 것이 있어 가지고 생육이 극히 고르지 못한 것이 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모상태는 여기에서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 80∼90개 정도의 입모율을 보이고 있어 입모상태는 비교적 좋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저희 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작물시험장,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합동으로 오늘도 현지조사에 나가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긴급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긴급대응책으로서는 지금 어린모를 길러서 모내기를 하며는 피해는 극소로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상의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서의 피해가 나타났다고 하는 상황보고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직파재배 논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즉, 제초제 사용지도를 위해서 도 진흥원에서 각 시 군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며는 다른 지역에서의 피해유무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피해상황이 어디든지 드러나며는 긴급조치를 취해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UR대응새기술전시실을 꾸민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냐 아니며는 기존 건물에 시설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을 내방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전시교육시설로 진흥원 본관 2층 로비에 주요농작물의 신품종과 그리고 새로운 농업자재 일부를 협소합니다마는 전시하고 있는 것이 진흥원의 전시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관 1층, 현재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꽤 넓은, 여기보다 조금 넓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이용해서 도내에 유망한 특산물과 그리고 새로운 영농기자재를 전시해서 명실공히 내방 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 꾸며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첫째로 추경예산이 6,000여만원만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이 없어서이냐, 또는 반영을 했지마는 삭감된 것이냐, 또는 예산을 반영해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작물의 재배시기, 또는 농가선정, 시설설치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경에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억 4,48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추경이나 명년도 본예산에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6,0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제의 증액은 절감액과 상충해서 6,000만원이 된 것이고 이번에 꼭 필요해서 저희가 증액한 것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경상예산 부문 중에서 전문화 교육실습 재료비의 11종에 대해서 586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역과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데 묶어서 586만원이라니까 상당히 교육비로서는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부가 수용비, 재료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를 많은 교육행사 중에서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감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살림입니다만서도 저희가 계획한 교육목적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도시부녀자 중심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시 군별 순회연찬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매우 좋으신 구상이시고 또 저희가 꼭 해야 할 일로 믿고 있습니다. 항상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의 소득호전과 농민을 돕기 위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작년부터 도 및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농산물 애용 등에 대한 붐조성을 위해서 식생활개선 순회공개강좌를 작년도에 16회에 걸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3, 4월에 도시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6회에 걸쳐 900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과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음식을 전시하고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산물표본을 제작 전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구별능력을 길러주는 등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TV,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크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의 식생활 교육차와 시 군의 생활과학실습실을 이용해서 부녀자들에게 우리 농산물 가공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상품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일감갖기 자금을 지원해서 현재 12종의 지역 특산물이 부녀자의 손에 의해서 가공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부녀자,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용, 또는 향토음식전시회, 그리고 가공품 전시판매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비상발전기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냐, 불가피성이 있느냐, 또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시험연구를 위해서 정전 대비용으로 시설된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79년도에 설치한 50Kw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이후에 연구실험동이 신축되고 또 실험연구실 4동이 증축됨에 따라서 전력의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50Kw짜리 낡은 발전기를 가지고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Kw짜리로 대체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과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같은 금액을 과목을 바꿔가지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진흥원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미비합니다만서도 불충분하신 점이 있겠습니다만서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간척지가 돼서 조류피해하고 염분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간척사업을 언제 마쳤고 또 재래식으로 파종을 했을 때에는 그런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모로 파종을 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염분피해에 대한 것은 모든 작물이 어릴 때에는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전에는 어땠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지역은 조금만 가물면 전에 중모를 갖다가 35일 모를 모내기했을 때에도 조금만 가물면 염해를 입던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새의 피해 도요새나 바닷새의 피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겁니다. 옛날에 물못자리 할 때는 당연히 새의 피해를 입었겠습니다마는 요근래는 물못자리가 없어지고 전부 상자육묘를 했기 때문에 상자육모는 전부 비닐을 씌어놨고 해서 새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직파재배는 이번에 담수직파 했습니다. 흙을 묻어주는 것도 아니고 논을 판판하게 쓰려서 물을 거의 뺀 상태에서 그냥 물뿌림을 한 겁니다, 위에다. 그러고서 위에다 물을 대준 것이라 볍씨가 전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수 있게끔 조건이 됐다고 하는 점 바닷가에서는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산기슭에서도 꿩같은 것의 피해의 우려가 높은 이러한 재배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책적으로 한 번 넣은 이상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저희가 권장한 지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나 또는 수용한 농민들도 그것을 예측하면서도 그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조금 안일한 생각에서 한 것이고 이 염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린 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모에 대해서 길급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모를 다시 이앙을 하면 가장 좋겠는데 중모를 가지고서 이앙할 수 있도록 모를 기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을 계속해서 관수를 해 준다고 하며는, 해서 염해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기만 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서 염해로 지금 보는 것은 벼가, 쓰린, 논위에 살짝 볍씨를 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뻗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뻗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루기를 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논그루기를, 그래서 논그루기를 할 때 물을 뺐었다. 그러니까 염농도가 축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현재 작물시험장, 또 농업기계화연구소까지 동원돼서 현재 합동조사 중이니까 뭔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앞으로 어린모를 파종을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한 번 그러한 실수를 해서 또 경작인에게 피해를 더 준다며는 문제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주니까 경기도 관내에 예비 못자리가 혹시 준비가 된데 있으며는 중모로 파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어린모로 파종을 하게 되면 또 염분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며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상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현재 율무생산업자들이 율무를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데 현재 가공품목이 몇 가지, 어떠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지금 연천에서 가공되고 있는 것은 율무쌀이 주 입니다. 율무쌀로 해서 밥이나 죽을 끓여먹는 율무쌀이 주고 율무가루가 나옵니다.

그것이 율무차라는 것 그것인가요?

아니지요. 율무의 생가루지요. 그래서 이것은 밀가루나 전분과 섞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기에서 연천군 지도소에서 국수로 만들어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율무국수도 만들어서 시식을 해 봤는데 보도상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됐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해서 배합비율이라든지 뭘 좀 상당히 연구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발전시켜야…….

진흥원에서는 생산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가공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합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율무시험장이 가동될 때 율무시험장에 가공이용실을 둡니다. 가공이용에 대한 연구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하신 것은 유인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경제성입니다, 소득관계.

약초재배를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 것을 이왕 서면답변하는데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립취지는 무엇이고 민간기업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에 민간의 전문인력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생산자 단체중심의 유통사업에 경쟁개념을 불어넣어 기업성과 공익성을 겸한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저희 도가 공동출자하여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수집, 선별, 포장, 유통의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에 공익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규에 따라서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하여 도내 농민의 소득향상 및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쭤보신 권영일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감액되어 금연 같이 강수량이 적은 해에 사업비를 감액 취소하며는 농민의 사기가 저하될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경지정리사업비는 국고보조가 감액되어도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많지 않은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며 원안대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하수대형관정개발사업은 총 69ha에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전액 국비를 투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는 당초 54ha의 사업비 6억 7,000만원보다는 오히려 국비가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소형관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1억 6,000만원은 이를 대형화하기 위하여 현재 유보된 상태로서 농림수산부에 사업비 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용수지표수개발 및 보강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본 사업은 전천후 안전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용수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는 계속사업으로 책정, 매연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물량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감액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지구책정도 되지 않았는데 1필지 면적을 확대 경지정리 사업으로 잡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또 실제 농촌의 호당경지면적은 1.4ha로 보아 대구획시 1필지에 2인 이상의 영농인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예정지는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으며 현지 여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1필지 규모를 현재 계획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획화시 1필지에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논두렁 설치 등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필지규모, 농로폭, 환지계획 등은 실시설계시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필지별 대구획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병충해방제용 헬기를 구입하여 방제를 효율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벼 및 산림병충해 항공방제는 매연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도 농가에서 신청한 전면적 2만 5,060ha에 대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제용 헬기를 도에서 보유하면 방제는 효율적으로 추진되겠으나 운영에 따른 제비용을 감안할 때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기가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으므로'97연 이후 실용화 될 경우에는 저희는 국산 무인헬기를 구입하여 파종, 병충해 방제 등 농자업에 활용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당초 26개사에서 추경에 2개사를 추가 설립토록 했는데 당초에 희망하는 회사를 전부 설립해 주어야지 왜 2개사만 추가로 설립키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3월 위탁영농회사 설립대상자 추가신청을 받은 결과 8개사가 추가신청을 하여 중앙에 건의하였던 바, 2개사를 추가 배정받게 되어 부득이 6개사는 배정치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설립치 못한 6개사를 포함하여 '95년도에 신규설립희망 30개사에 대하여는 전부 설립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이 될 수가 없는지 물으시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연 4월말 현재 우리 도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어 시 군에 통보된 법인 수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농민으로 일반농민과 같이 각종 금융지원을 개별사업의 지원성격에 따라 지원규모를 일반농민 보다 확대지원 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농협에서 농가당 800만원 한도내에서 조합원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반농가 지원규모의 2배까지 지원하고 또한 농기계 구입자금은 기계화 영농단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김일수 위원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수산분야의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전체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1조 5,370억 6,000만원으로서 이 중 농림수산비는 13.8%에 해당하는 2,112억 5,500만원이며 이번에 추경예산은 도전체가 1조 8,609억 7,000만원이며 농수산 분야예산은 2,220억 2,800만원으로서 약 12%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만 가지고 살펴보면 농수산분야 예산비율이 다소 적게 책정된 감은 있으나 추경예산은 원래 당초예산과 달리 새로운 예산수요가 발생하였거나 여건변동 등에 따라 예산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UR대책으로 '98년까지 3조 8,000억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95년도부터는 농어촌발전특별세 재원으로 매년 1,710억원씩 10연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예산이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에도 예년과 달라질 것이 없이 4,000ha 정도의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UR타결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걱정하시면서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중앙에서 더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며는 더 요구하지 않아서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까지는 농림수산부 연간의 사업계획에 의거 시 도별 사업량을 배정,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 도에서는 연간 요구하는 사업량 전부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시장 군수로부터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예정지 선정보고를 받은 결과 총 8,190ha로 이 중 795ha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3,850ha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조사 중이며 3,545ha는 농림수산부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제93조의 규정에 의거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지정리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을 이해설득시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시 군에 교부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는 농림수산부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지급요령에 의거 전용부담금 부과결정에 관한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도, 시 군에서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산물경쟁력강화추진비로 계상된 5,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동 예산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그 용도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농업발전대책회의 및 해외연수지원비, 농어촌 및 생산자단체회의시에 오 만찬 경비 등 농어촌현장 행정강화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75t급 1척 신조에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반해 51t급 1척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옹진군 및 강화 어업지도선 2척 75t 건조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확보된 예산은 현재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4억 5,000만원, 합계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3억원에 대한 내무부 교부세 1억 4,7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 1억 5,300만원이 이번에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옹진군 어업지도선 경기 201호는 기관이 노후되어 대체 사업비로 1,600마력짜리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산림병해충의 발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왜 줄어드는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병충해 방제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병충해가 더 만연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계획은 연도말에 지역별로 병해충발생사항을 조사하고 명년에 병해충별 발생률을 예상하여 방제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병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외 6종으로 총 5만 900ha를 계획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해충별 발생률을 감안하여 금연 방제면적이 과다 책정되어 산림청으로부터 당초 방제면적 5만 900ha에서 3만 9,110ha로 1만 1,790ha가 재조정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와 약재대 등이 감액되어 당초 8억 3,899만 3,000원에서 7억 4,656만 2,000원으로 9,241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병해충이 갑자기 만연되어 대비코자 할 때 저희는 1만 5,210ha에 해당되는 2억 3,000만원을 돌발해충, 기타해충 방제사업비로 확보되었으므로 금연 산림병해충 방제업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은 면단위 개발사업으로써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개면을 당연 사업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도부터는 당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지방양여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세, 토지초과이득세, 전화세를 재원으로 하고 그 중 9%만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정된 사업비는 지방양여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별 면수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므로 세수의 증대 및 법률의 개정리 없이는 사업비 증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동안 추진된 정주권사업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반하여 사업비가 적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므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특수지역개발 등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조세저항으로 원만하게 징수되지 않아 중앙에 획기적인 방침 변경없이는 당연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위탁료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위탁료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와 기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받은 조곡을 청결미로 생산토록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위탁수수료는 농자업의 인건비 등 수수료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탁수수료의 결정방법은 당해지역의 농촌지도소, 농협, 농민대표 등이 위탁영농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지역에 일반 위탁농가의 수수료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받은 조곡을 청결미로 생산토록 지원한 실적은 '93년까지 5개사에 회사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확대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처와 사용시기는 언제이며 최근 부루셀라병 등 방역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상사업비 예산을 방역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타결과 수도권의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저희 도의 지리적 여건 등 축산 경영에 많은 불리한 위치에 있어 양축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축 농가는 물론 축산행정을 지원하는 각 시 군의 공무원들도 다소 사기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축산발전시책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지난 '80년도부터 종합시상하고 있는 바 최우수기관에는 우승기와 상장, 우수 장려기관에는 상장 등만 수여하여 종합시상의 의미가 미흡하다고 보아 어떻게 하면 시장 군수가 관심을 갖고 지역축산발전에 임함은 물론 떨어진 양축의욕과 사기를 앙양시켜 경기축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축산 웅도의 확고한 자리를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상사업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농가들이 필요한 기구나 장비 등을 구입,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축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며 사용시에는 연말 종합평가 후 시상하는 것입니다. 부루셀라 방역비는 금년도에 우군 검사 4만 1,000건, 개체검사 6,000건에 대한 국 도비 53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검진비는 우군검사는 두당 100원, 개체검사는 2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검진이 필요할시는 긴급방역비를 사용하여 검진이 가능하며 참고로 '93년도에 1만 5,000여두에 대한 특별검진을 한 바 있습니다. '94년 방역예산비는 '93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5억 4,000만원으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어촌특산단지 예산은 국비변경에 따라 도비를 삭감하였다고 하나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도비를 증액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신규 2개소, 기성 4개소 등 6개소에 총 사업비 40%를 국비 20%, 지방비 20% 비율로 지원키로 되어 국비 8,400만원, 지방비 8,4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7,200만원, 지방비 7,200만원으로 삭감 조치하여 시행한 관계로 도비부담금 3,600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이며 사업비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산림관리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인 바 병해충방제의 예산삭감이나 교육포지 및 삽목시험관리 예산의 삭감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의 삭감내역을 보며는 산림병해충 방제용 2억 1,283만원, 육림사업비 1억 238만원, 사업소보조사업비 9,394만원 등 합계 4억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내용은 하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육림사업비의 감액은 종전에는 비료를 추비로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조림과 함께 기비로 외조대가 계상되어 육림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교육포지 및 삽목시험관리비 경상비 예산비는 경상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74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소 운영관리비 1,374만원은 사업단지 조성으로 감액된 것으로서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좋은 답변이 못돼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하고 정인백 위원님께서 농산분야의 예산확보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냐 하는 말씀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서 여실히 나타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헬기를 구입하자 그랬더니 막연히 관리유지비가 비싸서 안되겠다, 그러며는 한 대 값이 얼마고, 관리유지비가 얼마고, 연간임대료가 얼마인데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된다 하는, 농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안된다고 답변하게 되며는 경기도 농정은 다 안된다는 식으로의 답변밖에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도 어느 도시의 도로를 몇십 m 개설하는데 몇 십 억원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농민이 지금 11%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몇 십억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경기도가 재정상의 큰 어려움을 가질 것은 각오하고, 또 현시대의 농정에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97년에 무인헬기를 개발하니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 '97년에 무인헬기가 개발되며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려면 그건 몇 연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본 위원이 제의한 것은 농사용방제라든가 산림진화용 방제로 해서 헬기를 경기도에서 사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한 제의를 한 것이지 '97년에 가서 무인헬기가 개발되며는 그때가서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경기도 농정방향이 정말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가히 짐작을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열의와 성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농법인체 농지구입비 지원, 영농비 지원, 기계화단지에 대한 융자 혜택을 받는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물론 농지구입비는 융자 지원해 주는 기관이 다를 거고 영농비도 다를 겁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선 군에서 실제로 영농법인이 자기네 군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조차도 파악 못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주 허울좋게 농지구입비라든가 농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얘기가 안돼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답변을 의회에서 하실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답변해야지요, 일문일답이니까.

일문일답이니까 국장님이 나와 가지고 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수산 분야에 대한 예산투자가 너무 미약한데 아직도 국장이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제가 아직 농수산국장으로 부임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결론적으로 농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농민이나 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헬기관계는 '97년도에 실용화가 돼서 구입하겠다는 뜻은 물론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운영비가, 현재 도청에 헬기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가 원래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문에 내년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며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며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과학적인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영농법인에 대한 관계는 솔직히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며는 내일이라도 알아서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사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주무계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답변자료는 다 기이 업무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다 답변서를 만들어 주신 것을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과거에 질의라든가 답변형식이 너무 요식에 그치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위원님이 처음부터 농정에 관계되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열의가 없었다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농정을 책임진 분들의 자세가 돼서는, 또 의회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과감히 탈피하는 어떠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떠한 특정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어떠한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농정을 위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을 밝히는 거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며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이것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냥 답변이 어물어물하는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된다. 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애로가 계시는 것 같아서 기반조성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한 것만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지주들의 동의가 70%라고 했습니까, 60%라고 했습니까? 동의가 떨어져야 경지정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묶는 것도 본인들이 다 좋다고 도장을 찍고 찬성을 해서 한 겁니까?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 관계는 개발과 소관리라서…….

또 진흥지역으로 묶은 땅은 다른 것은 못하고 수도작을 꼭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UR이 타결돼서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부분적으로 미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추기는 커녕 기반조성이 안 되며는 그건 결국은 낙오되는 땅 아닙니까?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된 것을 가지고 무슨 기계화를 하고 영농회사를 설립하고 합니까? 첫 번째는 정리가 된 다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계속 땅값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땅은 계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경지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은 본인들이 좋다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 건데 그런 식으로라도 강행을 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어서 대형 기계화 영농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랬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 진흥지역의 정확한 평수와 현재 경지정리가 돼 있는 것이 옛날에 200평, 300평 한 것 지금까지 1,500평, 2,000평 하는 것까지 다해서 45%라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지금 금년도 식으로 경지정리를 한다며는 몇 년도까지 해 나갈 것이냐 이겁니다. 몇 년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인백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로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총 답면적이 18만 977ha 중에 진흥지역내 답면적이 약 10만 7,309ha 정도 됩니다. 공식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94년까지 현재 진흥지역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이 약 7만ha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은 면적이 3만 7,000h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8년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라고 하는 사업은 우리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농림수산부 회의에 가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안을 노력하고 있느냐 하며는 첫째, 군부대를 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만 해도 원하는 지역은 다 하는데 시 군비가 확보 안 돼서 원하는 지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에는 비율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공사비에 총액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해경지정리는 지금은 가을착수를 해서 봄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1년을 휴경보상비를 주고 또 경지정리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지금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주의 동의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어디고 관계없이 지주가 허락 안 하면 도장 안 찍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맹점 아닙니까!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기반조성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같은 농업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같이 걱정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자 하는 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뜻이고 또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자 경인일보를 국장님 보셨습니까? 국장님! 오늘 신문 경인일보 보셨습니까?

아직 못봤습니다.

지금 이 신문에 의하며는 아주 1면 톱기사로 UR대책 예산인색 3.9%, 형식적 예산이라고 농업예산 투자하는 게 이렇게 대문짝 같이 나왔습니다. 농정을 걱정하는 저희 위원들이나 농민의 입장이 아니라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농민의 앞에 가서 섰다 그랬을 때 이것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과 소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한, 우리 식구끼리니까 솔직히 국장님 소감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걸 보셨을 때, 이걸 사실이 이런지 아닌지 우리가 예산계수를 지금 따지기 전에 이렇게 나왔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으로는 본 예산의 13.8%의 예산을 우리가 얻었다 그랬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3.9%밖에 안됐다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일면 머릿기사로 나왔는데 이것을 경기도 농민들이 봤을 때 경기도의 농정당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 농민들이 이 어려운, 지금 UR 때문에 농사를 짓느니, 마느니, 떠나느니, 죽느니, 사느니하는 판에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의 소감을 솔직히 알고 싶어요. 국장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까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장으로서 의지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여쭈어 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농어민을 위한, 또 우리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소감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도의 농림수산 위원으로서 당장 오늘 저녁 나가며는 "도 농림수산 위원들이 뭘 했느냐?" 물었을 때 솔직히 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열심히 잘 해보겠다" 이거 가지고 저희는 통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라고 밖에는 할 소리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저희로서는 농민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예산이 13.8%라고 그러시면서 추경예산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 수 축산 분야에 대해서 다소 적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은 농 수 축산 분야에는 이렇게 조금 그냥 해도 되고 추경예산은 다른 분야에만 전부 도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수요에…….

UR을 대비해서 농 수 축산 분야는 새롭게 더 예산을 투자할 게 없다!

지금 당초 계획된 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새로 계획해서 돈 쓸 게 많고 농수산 분야는 새로 계획해서 돈 쓸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한 대로는 됐으니까 예산이 적어도 된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다른 계획도 예산된 대로 연간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데도 도로를 뚫는 건설을 해도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과천∼안양, 우면산 어디 뚫는 한 군데 580억원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도 급한 건 그 나름대로 급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그 도로하나 뚫는데 580억원이 중하냐, 우리 경기도 농정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솔직하게 저는 국장님께 정말 앞으로 우리 농어촌개발국하고 농수산국이 통 폐합돼서 경기농정의 우리 국장님이 총수다 이런 얘기예요. 실 과장님들이 예산을 얻고 못얻고 하는 데에 지사님하고 직위를 걸고 투쟁을 해서 하실 분이 총수가 이제 국장님이다 이거예요. 안해 주셔서 예산 못 얻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는 도로하나 뚫는데 수백 억원씩 갖다 쳐넣고 수원에 서수원 도로 뚫는데 100억원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100억원이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서울사람 인천사람 다니는데 100억원 도로하나 뚫는데 그렇게 넣고 농수산 분야는 죽네사네 하는데 당초계획 때문에 예산 더 안하고 이만해도 된다 하는 건 제가 볼 땐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추경에 예산이 안돼서 대단히 담당국장으로서는 정말로 도민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대답을 하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는데는 우리 농수산 위원도 국장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이건 아주 이래가지고는 우리 담당국장님 하나 보고 우리 도 농민 전체가 우리 국장님한테 목을 매달려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 걸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5월 9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농정국장으로 부임이 되면서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리면서 앞으로 잘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공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나 저희들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의 답변 중 내용이 사실대로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국장님께 알고자 하는 거예요. 본 뜻이요. 이 내용이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하는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저희는 듣고 싶다 이거예요. 국장님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잘되지 않았는데 잘 됐다고 그러시니까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밤을 새더라도 국장님하고 이거는 씨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농민들이…….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건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니, 국장님이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고 얘기한 대로 국장님 판단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양자간 대답만 하시면 되지요.

아까 말씀올린대로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당초에 계획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더 최대한으로 반영이 돼서 농민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며는 제가 밤새도록 이 마이크를 안놓더라도 저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야도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대로 다 가는 겁니다. 차질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원씩 예산이 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농림수산 분야는 당초 계획된 이 계획대로 더 예산이 안 와도 좋다는 것을 국장님은 자꾸 일관하시냐 이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하신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서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질의를 드렸을 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 총 책임자로서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어려운 농촌을 봤을 때 사실상 부족하고 잘못됐다라는 입장에서 솔직한 대화가 되어진다고 보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획대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저의 의원직을 걸고라도 물러설 수 없는 사항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되셨다고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의 후퇴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의 교육포지 및 삽목시험관리외 8종에 대해서 742만 5,000원의 예산이 삭감돼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예산이 742만 5,000원이나 삭감이 됐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면 삭감이 됐는데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경상비예산 절감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모든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5% 절감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림병해충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답변말씀 중에 산림병해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가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돼도 이 문제도 방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금년도 산림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해도 앞으로 경기도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책임지고 문제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용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답변들으면 돼요, 그것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5만 900ha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예년 조사시에 예상조사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산림청으로부터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만 9,110ha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그런 돌발적인 병충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1만 5,200ha에 해당하는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충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