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7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위원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고 그후 교통관광국 소관을 심사한 후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관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석우입니다. 오늘 제78회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임인사와 함께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4년도 3월 18일자 신임 김진흥 상정과장이 부임했기에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4년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44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억 9,12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493억 7,0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7,328만 6,000원이 늘어나 1.3% 증가하였으며 광공업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94만 6,000원이 늘어나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계상된 경상예산은 992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협의회 개최 회수가 분기별 개최에서 연 2회 개최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수당 160만원을 절감시켰으며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수당절감 500만원, 경제교육강사수당절감 3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선정위원회 수당절감 12만원 등 총 675만 5,000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경기도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편성계획에 의해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에서 예산액의 5%인 5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동향관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모니터요원을 201명에서 467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모니터요원 교육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128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회의용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정예산은 예산액 변동없이 적립금에서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관리부분에 계상된 예산은 258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 자동차 충전소 부정계량기 단속용 가스구입비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대책부문 사업예산은 3억원으로서 옹진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3개 지역의 연료공급 안정을 위해 그 지역 유류저장탱크 설치에 소요되는 4억원 중 도비지원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리부문예산 2억 8,000만원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융자지원될 예산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었던 것으로 의왕시에 2억 5,000만원, 의정부시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40억원은 적립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광공업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공업관리부분에서 계상된 예산은 108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하는 보람제운영과 관련하여 우수사례집 유인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상패제작비 128만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472만원을 감액시켰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센터 자문단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수당 28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일하는 보람상 시상제 기술자문보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내 품질경영혁신의 모태인 품질기술분임조 활성화계획추진에 따른 중소기업형 분임조활동 매뉴얼 제작보급비 300만원과 시범지도요원 활동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분에 계상된 예산은 1,686만 6,000원으로서 도내 공업단지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현황도 제작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알기쉬운 공장관련 민원 안내책자 제작예산 중 5%를 절감하여 11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동 안내책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리안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 공장설립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민원안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용역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6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장설치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시 도주관하에 추진토록 지원체제가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에 따른 현지출장비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실사지원자의 출장여비 489만 6,000원과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여비 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당초 도, 시 군상의 중기협도지회 등에서 총 7회 파견코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기도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자체부담액 1,250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파견계획을 취소 통보해옴에 따라 사업주체를 광명시로 변경하여 소요예산 중 50%인 1,250만원을 지원코자 민간 이전과목에서 자치단체 이전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드려서 말씀을 올릴 사항은 이번 예산에 5억 9,000여만원 정도의 우리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을 계상을 시켜서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타 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지역경제국이 타 국에 비해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앞으로 업무파악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일하는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 현안해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제2회 추경인 7월경에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추가로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보고말씀 올리면서 끝으로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배전의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희 강문원 전문위원께서는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여주군 부군수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합시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검토보고서를 보시는 동안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 갈까요?

내용을 좀 읽어 보구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한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 설명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도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보며는 우리 지역경제국이 5억 9,000만원,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 경기도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4분의1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거꾸로 가지 않느냐, 지역경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추경에 반영을 더 해 주겠다. 7월 쯤 예산 배정을 받으며는 올해 '94년도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446쪽에 나와 있는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를 애당초 금액보다 감액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셨는데 감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감액을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소상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4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정정한 이유가 무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8쪽에 도서지역유류저장탱크설치에 3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백령, 대청, 소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군비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즉 군비가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고 도비는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비를 추가 계상시키고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2쪽에 광명시에서 해외중소기업관계 상의단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을 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옮겼는데 옮기게 된 이유가 타당한 건지 아니며는 거기에 1,250만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설명말씀 중에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왜 지금 경제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경기도 비중이 20 몇 %인가 전국대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경제가 흐트러지면 전체 전국의 경제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게 우리 나라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타 지역보다도 더 특수하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했다는 말씀과 지금 일하는 보람상 문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 지사님들이 정말로 우리 근로자를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은 사항으로 아는데 이것이 아직도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도 안 하고 해이하고 또 능률이 나지 않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을 잘 해 오다가 왜 몇 백 만원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건지 이것을 줄이고 있는데도 지역경제국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많은 근로자들한테 보여줘서 이렇게 일하는 보람상이 있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이런 상을 탈 수 있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건데 품질관리에 대한 경진대회나 이런 사례집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 상공회의소에서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해서 사람을 뽑아서 전국까지 갑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또 새로이 우리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보람상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와서 아직도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은 몇 백만원 깎아서 경기도가 무슨 큰 득이 있겠다고 이렇게 하겠냐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국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하는데 생각이 없지 않냐는 결과밖에 낳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나하나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자세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 무슨 지역경제활성화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이 앞장서야 되는데 예산도 못 따오고 이런 것 있는 것 자체도 깎아버리고 안 하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좀 해 보세요.

잠깐만 여유를 주시면.

계속 질의하죠. 일문일답식이지만.

네, 그러면 준비를 하세요. 다음 다른 위원님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유류저장탱크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9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백령도에 1,000드럼짜리 1기, 대청도에 500드럼짜리 1기, 소청도에 500드럼짜리 1기입니다. 거기에 저장하려는 유류의 종별은 몇 종류의 유류를 저장할거고 또 선박용인지 일반가정용인지 아니면 어떤 용인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 백령도에 수요자가 얼마인데 1,000드럼짜리 1기로써 며칠분이나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해 줬을 때, 또 대청도에도 대청도는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인데 500드럼짜리 1기를 해 줘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유류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소청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며칠분이 저장이 되는건지 어떤 종류의 유류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자세히 검토돼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내세워서 옹진군에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많은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자체사업을 이런 것이 통상 요구가 되면 대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통상관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요. 1,000드럼 즉, 토탈 2,000드럼의 유류를 저장하고자 하는데 거기 운반하는 방법이 이것을 운반하는 방법이 어떤 종류의 유류를 운반하는데 선박으로 할 때 일반 선박인지, 또 특수선박인지, 유류선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반방법이 어떤 것으로 해서 저장하려하는지 같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 가지고 처음 인사발령을 받고 오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네, 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은 잠깐 쉬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무과장도 새로 오셔서 잘 아실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김진흥입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옹진도서지역 유류탱크가 '94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들어왔는데 저장유류의 종별, 그게 선박용이냐, 가정용이냐, 어떤 용도냐, 그리고 백령, 대청, 소청도에 수요가와 며칠분을 하느냐 그리고 도 사업비가 50 대 50인데 꼭 필요하냐 그리고 운반방법은 뭐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장하는 유류는 등유와 경유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선박용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별도로 보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반하는 방법은 백령도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선박으로 기름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류유조선으로 월 1회를 운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가구를 참고해서 쭉 말씀드리면 백령도가 총 1,417가구 중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가구가 1,148가구, 대청도가 총 396가구 중에서 유류사용가구가 288가구, 소청도가 총 121가구중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가구가 9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물론 도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는게 마땅합니다마는 옹진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초에는 전액 도비를 지원할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주인의식이 없고 아무래도 군비가 부담이 돼야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75% 도비를 부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김건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이니까 하시면 되죠.

김건상 위원입니다. 유조선을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유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운영을 월 1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탱크설비가 없는데 유조선이 가서 어떡하죠?

주유소가 백령도에 2개 그리고 일반 판매소가 백령도에 1, 대청도에 1, 그리고 백령도에 유조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시설로써 총 400㎘를 일단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100㎘짜리가 2기 대청도에 50㎘짜리가 2기 그리고 소청도에 50㎘짜리 2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설비외에 추가 소요로 판단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해운법이라든가 해양의 기름유출 방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백령도에는 유조차만 출입을 시키고 운행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유류저장시설을 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유조선이 월 1회 기 있는 400㎘의 저장설비를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백령도에 100㎘짜리 2기, 대청도에 50㎘짜리 2기, 소청도에도 마찬가지로 10㎘짜리 2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1일 백령도가 1,417가구 중 348가구가 약 300가구를 쓰지 않고 나머지는 1,148가구가 쓰는데 현재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현재 설비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월 1회 유조선이 움직여 가지고 유류를 운반해 가지고 이만한 저장설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백령도나 대청도나 소청도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설비로 가구수에 비례해서 충분히 저장능력이 판단이 됐는지 아니면 부족해서 내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느 사람이 이것은 필요로 해서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유조선이 월 1회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며칠분 저장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며칠분 저장하는 거냐고 물어 봤습니다. 1,000드럼짜리, 500드럼짜리, 500드럼짜리 하게 되면 주민들이 가정용으로 쓴다고 했잖습니까? 그랬으면 며칠분 저장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현재 토탈설비에 플러스 이만한 설비를 더 했을 때 며칠분 저장 능력이 있느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도비를 지원해 주지 무조건 75%를 해서 도에서 해서 지원해야 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한 가지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400㎘ 말씀 올렸던 것은 앞으로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그런 주유소하고 유조차만 있고 저유시설이 없고 그래서 현재 일반 화물선으로 기름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물선 운반을 지금 해양 기름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앞으로 유조차만을 운행을 하도록 지금 관계 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유조선이 월 1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짚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탱크를 만든 다음에 유조선으로 운반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거짓보고 하시면 안되죠, 지금 이론적으로 따져서 묻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국장을 앉으라고 하시고 과장을 답변요구한 것은 자기 업무분야에 도의회에 3억원씩 예산을 써야 될 입장이면 충분히 판단을 해서 사업성이 군에서, 밑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금 저장능력이 얼마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일반 주유소가 갖고 있는 시설능력이 얼마고, 일반 주유소에 탱크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사시는 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어떻든 저희 능력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설비는 얼마 있느냐고 답변은 아까 해 주셨는데도 유조선이 월 1회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유조선이 아니고 일반 화물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시기를 유조선이 월 1회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답변올렸습니다. 현재는 일반 화물선으로 운반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말씀 올렸던 시설을 하면 한 30일내지 40일분 정도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앞으로 할 것을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등유 경우에는 몇 종입니까? 유별로 봐서, 몇 유에 속합니까?

석유정제할 때에.

아니예요. 여기 연료계장 없으세요?

제4류요!

제4류죠, 그럼 4류의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4류의 운반선이 현재는 화물선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는 앞으로 할 것은 유조선이 바로 실어 가지고 이만한 저장설비를 가지면 충분히 저장을 시켜가지고 저장용으로 30일내지 40일분으로 예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지금까지는 전무시설입니까?

현재 저유시설은 특별한 것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를 중단해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급히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기본설계비가 아마 지역경제국에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섰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수정안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기본설계비 5억 1,600만원 중에서 우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30%인 1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2차추경이 있을 예정인 7월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 현재 경제부분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이고 경기도가 전국의 경제부분에 4분의 1 수준인 26% 정도가 우리 경기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5억 9,000여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그러며는 전체 우리 나라에 미치는 경제까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했다라는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는 비록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 되지마는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과옥조로 알고 차후에는 더 일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보람상 우수사례집 발간은 품질기술분임조 매뉴얼 제작 후편에 우수사례집 내용을 같이 수록을 해 가지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품질관리경진대회하고 일하는 보람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위 품질관리는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시원찮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기왕에 여러 해 동안 잘 해오던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아 이런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또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을 근로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런 계획을 안 하고 없애는 걸로 지금 가는 길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을 만들은 건데 이걸 몇 해 운영하다가 또 이걸 없앤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로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가만히 회의 중에 들으니까 아까 나온 과장님도 잘 모르고 파악도 못하고 답변하는 이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지역경제국이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얘기가 좋지 않잖아요. 저희 질의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국장이 와 가지고 소상히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아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이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으면 그 만큼 급한건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소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몇 평이나 되고, 건평수는 또 얼마나 되고, 또 추진 목적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안까지 들어와서 추진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체 기본 설계비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이 51억 7,000만원입니까?

5억 1,60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는 1,700만원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설명은 1,600만원이라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쪽에 사업예산으로는 5억 1,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만 5억 1,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수정예산안을 내놨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자기 파트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에 보조를 맞춰 주셔야지 앉아서들 그러고만 계시면 이게…….

수정예산안 들어온 거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를 보세요. 얼마로 나와 있나, 5억 1,7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어느게 맞는 겁니까?

5억 1,7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5억 1,600만원이라고 계속 고집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거는 그 만큼 업무파악도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본설계비가 총 5억 1,700만원이 들고 수정예산안은 1억 5,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질의한 장소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현재 타당성 검토를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7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기본 설계비를 올린 것은 전체 5억 1,700만원에 드는 기본 설계비에 약 29%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1차 추경에 우선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7월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위치라든가 규모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타당성 조사내역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자는 얘기입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나오셨습니까?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저희들이 5억 1,700만원을 계속 고집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는데 아마 어저께 밤중에 그것을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1억 5,000만원만 29% 해당분만 우선 계상한 것으로 제가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 수정예산안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오는 걸 모르고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서로들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지사님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려만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몇 %에 해당부분을 떼는 것인지 그것은 사후에 알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긴 부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얼핏보면 조금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크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무를 맞고 있는 우리 국 과장님들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을 모른다며는 이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국장께서 답변을 성의껏 하시느라고 애는 쓰십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수정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조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억 5,000만원이 수정예산된 것이 틀림없죠?

네.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지금 YS정부가 추진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아마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해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참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업무파악을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루어 질 때는 여기 오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실무업무 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 후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교통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에 0.6%에 해당하는 117억 3,485만 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107억 2,876만원에 9.4%인 10억 690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세항별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며는 교통관리비에 7억 9,388만 9,000원 중에서 교통행정관리가 2억 3,075만원이며 5억 6,313만 9,000원은 교통안전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2억 1,221만원 중에 관광관리비가 1,221만원이며 2억원을 관광지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증가액 10억 609만 9,000원 중에서 93.9%인 9억 4,543만 9,000원이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증액 내용은 경기도 운수연수원의 보조가 1억 1,230만원, 버스 전용차선 도색 그리고 표지판 설치비가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또는 확충사업비가 5억 6,313만 9,000원이고 국민관광지 보완개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며는 교통기획관리에 4,84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상황조사반 편성을 했습니다만 '94연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비 그러니까 인부임 1,235만 5,000원하고 강사수당 224만원 그리고 교제원고비 및 인쇄비가 219만 4,000원과 도시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대민활동비, 각종 간담회 업무협조 자료수집비용 등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비 예산편성절감 정부방침에 따라서 5%에 따른 관서당 경비가 374만 4,000원이 절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에서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비로 1억 1,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량 20k 증설에 따른 전기배선 교체비가 2,600만원 그것은 입교자와 수료자 관리를 위한 행정전산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각종 문서 기구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공사비가 30평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휴게실, 시청각실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2,000만원 그리고 영선비는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전기승압공사비가 300만원, 발전기 손상위험에 따른 발전기 자동스위치 교체비가 220만원, 방송선로 노화에 따라서 다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470만원, 택시운전사 자격시험 운영에 따른 편집실 집기가 240만원, 보일러 세관과 정수기 청소비 300만원 등 총 1억 1,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에서 버스전용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천시내에 지금 전철이 사당동 간에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용승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추가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는 서울시 시계에서 관문광장까지의 2.4km는 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찬우물에서부터 인덕원 4거리까지 1.8km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과천시내 관문광장에서부터 찬우물까지 3.4km를 추가를 함으로써 금년도에 버스전용차선이 총 5.2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금 7,0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비 5억 6,313만 9,000원을 금년도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4월에 도심내의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구간에서 5회이상 사고다발지역인 수원시 등 13개 시 군에 대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이 93개소 그리고 경고표지판이 80개소, 가로등이 51개소 등이 되고 또 1개 장소에서 4회 이하 사고지역인 안양시 21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안전표시 586개소, 경고표지판이 181개소, 가로등 116개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서 도로상에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관리비 2억 1,221만원 중에서 1,221만원은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제공과 해외홍보를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수도권 일일관광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번역과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국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어, 영어, 중국어로 각각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보완개발비 2억원은 용문산 국민관광지에는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지에서 많은 오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위한 오수정화시설 설치비가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도비를 2억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그 동안에 저희가 지난 5월 9일 시흥시에서 버스대형사고가 5시 45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안산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사는 경원여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망자는 총 10명이 발생을 하고 중상자는 26명이 발생이 되고 경상자는 3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럭이 좌회전을 하는데 그 버스는 직진을 하기 때문에 트럭과 버스가 하천으로 동시에 떨어져서 버스에서는 트럭을 받는 동시에 그 승객이 앞으로 몰려 가지고 떨어지면서 압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약 20여명의 일가족에 2인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22명이 시흥시장과 저와 또는 도의원 또는 시의원 등이 참석을 한 결과 보험료는 당초에는 버스조합에서는 나이프니쯔식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호프만 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고 두 번째는 경원여객에서 당초에 유가족 등은 3,0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40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유가족이 또 별도로 합동장례로 해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합동장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책본부장이 시흥시장입니다마는 본부장이 50만원의 향촉대를 별도로 해 가지고 개별로 오늘 또는 내일로 해서 장례가 다 이루어지고 또 시흥시장이 1구당 20만원씩 또 조의금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버스 7대를 면허취소시키고 또 운전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회의를 속개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은 질의를 해서 검토를 받아놓고…….

아니 일괄해서 해야 될거예요.

그냥 정회를 해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죠.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이 당초 5억원을 요구했었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을 1억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94년도에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1억 1,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내용 중에서 우선 질의드릴 것은 연수원의 인원감축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인건비가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해 주시고 현 운수연수원의 인원이 감축 후에 운용상태가 감축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억 1,230만원 내역이 애당초 운전연수원의 세출내역과 대비했을 때 타당성이 있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이 깎였으니까 다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인원을 감축하고 또한 운용을 자체적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인원까지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1억 1,230만원을 요구한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관광국에서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도민들한테 관광선전에 많이 활용이 될 걸로 압니다마는 이것을 받고 보니까 또 예산에도 추경에 나온 내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본을 따서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외국을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다녀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갔든지 간에 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를 잘 파악을 해야 하고 또 언어가 소통이 돼야 하고 또 그 지역의 글을 잘 알아야 마음껏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여러 나라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가깝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제가 갔다온지가 불과 20일전입니다. 한 일친선협회라는 오꼬야마시를 가서 관광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서도 착안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관광의 해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만들어진 안내책자를 봤을 적에 부러운감을 가졌습니다. 물론 일본말은 한문을 많이 섞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중국인들은 한문을 조금 살펴보았을 적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한문이라는 글자를 봤다 하더라도 뜻을 모르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된 안내책자를 봤을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니까 과연 여기와서 관광을 하는 맛이 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서 보든가 외국 것으로 번역된 것이 그렇게 드물고,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울이나 어느 유명한 호텔에 가볼 것 같으면 더러더러 있습니다마는 또한 일본의 지역에 가보니까 후꾸오까역에서 저희가 관광책자를 하나 집어봤습니다. 보니까 철도라든가 관광지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세한 거리와 가격과 내용이 우리가 밀접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전국 게 아니더라도 후꾸오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갱, 도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 도청소재지인 수원역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보셨을텐데 금연이 관광의 해라고 하면서 겨우 책자하나 만들어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문도 섞이지 않은 한글로만 이렇게 쭉 해놓고 추경에는 앞으로 영어다 중국어다 라는 것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좀 더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 연구하시고 과연 우리가 관광수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인식하셔서 어느 나라의 국민이 와서 우리나라를 관광하더라도 과연 그 국민이 즐겁게 관광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여기에 오늘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방법을 좀 더 충실하게 연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용문산에 오수정화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3억 6,000만원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하루에 관광객 수가 1일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업소가 쭉 산재해 있는데 이 오수정화시설가지고 되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각 업소도 산재해 있고 1일 관광객도 많고 그러는데 이 오수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각 업소 것을 한데로 모으는 것인지 어느 특정업소의 한군데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 내용 중에 창고건축공사비 3,600만원인 30평에 대해서 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운수연수원 본관도 봤고 보조건물들도 봤는데 많이 금이 가있고 상해있는 상태인데 창고 정도 건축을 하는데 슬라브로 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당 120만원꼴 처해있는 상태인데 창고 건축을 슬라브건물 쪽으로 하는데 그 비용이 드는 것인지 창고 정도라고 한다면 조립식건물에다 창고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거기 전체적인 건물 자체가 많이 노령화된 상태에서 지금 30평만 반듯이 슬라브건물로 지어진다고 그러면 바란스가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건축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시 군을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다발지역 선정지까지 이왕이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역에 몇 건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교통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교통관광국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다하셨어요? 제가 조금.

임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오수정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개울 끝에다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용문산 관광지를 보게되면 산에서 깨끗한 물 내려오는 계곡으로 일단 업소물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천 도랑끝에 있는 업소들도 다 관을 묻어서 물을 모아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3억 6,000만원 가지고 관광지의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할 때는 화끈하게 투자해서 완벽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되겠냐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신문보니까 환경처에서 전부 일원화 됐는데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이런 오수 정화 환경에 관한 것도 예산을 줘야 되는지 그것 두 가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이렇게 돌려주셨는데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준 상황에도 속합니다마는 이것 보면 수도권 1일관광안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다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어딜 가든지 묶어가는 관광객이 돼야 그 업소나 주변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나아지는데 경기도 자체가 수도권 1일관광안내, 그냥 스쳐가는 이런 관광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것 말고 외부관광객이나 어디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면 묵어서 가는, 쉬어서 가는 이런 관광지로 선전을 타이틀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용문산 오수처리장이 종전에는 63㎞ 다시 말씀드려서 1일 60t을 처리하는 것으로 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산화, 필터처리방식으로 1일 60t으로 하는 건데 그 업소가 용문산 오수배출시설이 식당이 10개소, 여관이 20개소, 기타 건물이 11개소가 있어 가지고 총 용문산관광지 입구에 3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1일 60t을 가지고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400t으로 용량을 늘이는 것입니다. 확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지내 시설은 별도로 관광담당부서에서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축대 쌓는 것 등 관광시설내에는 담당과에서 하고 그 외에서는 사업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내의 사업은 교통관광국 예산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현재 용문산 관광지는 하수구가 분리돼서 고여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1일 60t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460t에서 400t으로 시설확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며는요. 지금 팔당호 상류에서 일정규모이상 짓게되면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공회의소 짓는데도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화시설비만, 그 건물안에 몇 평 안 되는 시설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이 몇십 개 업소가 있는 이런 대단위에 3억 6,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기왕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며는 완벽하게 앞으로 다시 손이 안 가도록 돼야 지원한 가치가 있지 또 자꾸 말썽부리고 제일 혼나는 데가 물 때문에 혼나는 데가 양평 아닙니까? 양평, 이천이 제일 혼나는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며는 기왕에 지원하려면 넉넉히 해 가지고 시설을 충분하게 해야 서울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먹지 않습니까? 혼나지 않고.

임학규 위원님께서 오수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전시설이라든가 펌프조 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몇 십억 이상이 듭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몇 십억 이상이 들고 여기서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물을 일단 집수를 해 가지고 필터에다가 걸쳐 나가는 그런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정화시설 개념하고 이 시설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지역에나 지역사는 분 들 얘기가 흔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를 고발해야된다. 환경에 관한한, 각 기업은 조금만 잘못해도 유치장에다 벌금물리고 왜 시장 군수나 도지사를 고발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관한 시설을 할적에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양평군수 얼마나 혼납니까? 날마다 얻어 터지는 것이 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3억 6,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랑도 못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알았습니다. 완벽하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 비슷하게 전부 다 돼 있네요.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아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뭐 견본만 만들었지 이걸 갖다 선전책자로 내보내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 놓기만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다 갖다 놔야지만이 그걸 관광객이 많이 활용해야, 교통과니까 관광호텔이겠죠. 그보다도 아까도 제가 어느 일부지역에 가보니까 역 개찰구 앞에 탁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거든요 즐겁게. 물론 그 본국인 들이야 그걸 안 보겠죠. 외국인들이 자기가 그 지역을 잘 알아야 할테니까 그걸 유심히 찾아서 볼적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관광호텔 같은데서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관광호텔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간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정도의 선전책자 등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을 그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참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수도권이라 했어요. 이건 경기도지만 최소한도 서울 것은 실리고 해줘야 됩니다. 경기도 것만 가지고 관광객이 주로 서울을 많이 와서 경주나 부산에 이런데 많이 가지 경기도는 안 옵니다. 그럼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시켜서 경기도로 많이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봉제 위원께서 사고다발지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전자에 질의했던 질의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시정이 됐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것은 저희 지역의 중앙선에다 이런 교통사고방치시설을 해 놨는데 언젠가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직접 한 번 그 지역을 와 보시고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와 보셨고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불과 한 3일전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 놨냐하며는 양쪽 끝에다 보도블럭을 가운데 레일에다 두고 양쪽에다 야간이면 깜박이 치는 것을 해 놨습니다. 도로 복판에다, 그런데 큰 대형트럭이 지나갈 것 같으면 한 달이면 몇 번씩 그냥 없애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하나 시설할 때도 몇 백만원씩의 무수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안 가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또 지금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여기 사고다발지역이다 사고지역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 가면서도 효과를 못 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냐, 문제는 뭐냐 그 지역의 집행부에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이 다루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사고다발지역이고 사고지역이고 시설 안 맞으면 경찰청에 조금 호응 안 해 줄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허위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관찰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그 집행부 부천관내에 있는 관계자들도 필요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이걸 치우려면 경찰들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젠가도 참 걱정이라고 그러셨죠. 경찰이 이원화, 삼원화 됐기 때문에 경찰행정이 참 골치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이런 것을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든지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까요. 지금 차선 도색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건설부에서 관리합니까? 대략 산업도로나 이런데 차선관리는 어느 쪽이 합니까?

저희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시 군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다만 국도는 그 도시계획지역내에 시가지 통과하는 지역내에 것을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지금 경춘선이 4차선화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차선을 마을단위 들어가는데 긋지 않고 긋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항의를 한 번 하고 그랬는데요. 경찰서장한테 항의를 하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그 차선 끊는 것을 경찰청에서 판단해서 끊고 이어지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장이 건설부에서 해서 모르겠다 하는데 뭐 경찰청에서 합니까?

차선 끊는 것은 제가 일선군수를 몇 군데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입니다. 음식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차선을 끊는 건데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끊어지고 이어지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소관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일반서민이 그랬을 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원화가 돼서 불편한 게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차선을 끊고 안 끊고는 엄청 중요합니다. 업소로서는, 마을도 그렇고 안 끊었을 경우에는 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개 마을 들어가는데 안 끊고 그냥 긋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그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원화가 돼서 주민을 위한 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건설부가 하니까 서장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경찰청장이…….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지니까 경찰서장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이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도로보수에서 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 도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점 도출까지, 기획업무까지 하는 삼원화 돼서 사실 여러 가지 담당국장으로서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내 시민회관 가는 입구에서도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해서 구 청장을 자꾸 괴로움을 줘 가지고 결국은 해 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한 신호등 같은 것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을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선 부서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줄이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의 안내책자를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 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영세한 업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류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호텔위치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란다호텔 같으면 미란다 호텔 자체에서 이천군에 대한 경우와 또는 경기도 일원에 대한 P.R자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광범위하게 광역화 선전관에 대해서 묻는 거지…….

앞으로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과 관광안내책자 등 심혈을 기울여서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차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전용차선에 아까 7,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전용차선 하고 시설물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구분을 해서 전용은 몇 m에 얼마, 시설물은 세부적으로 단가가 얼마까지다 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마는 몇 건에 대해서 얼마다 그걸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 책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담당하신 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책자발행을 보며는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림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간단하게 행주산성 전경이라든지 아니며는 절이라든지, 도자기 만드는 그림이 나왔으면 도자기 성형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잔 글씨를 다 읽어 보지 않고 그림만 보면 얼른 이해가 갈 수 있는 간단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 줬으면 이 관광안내책자를 보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이 책자 만들 적에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산물 하며는 그 지역에서 가장 특산물이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맨 끄트머리로 가서 꼽을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서 이게 안내가 될 수 있겠금 그렇게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버스전용차선 도색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순수한 차선도색비는 m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를 왕복을 하기 때문에 68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표지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10개소, 중형, 소형 이런 등의 크고 작고한 표지판 설치에서 또한 차이는 시내와 도시 중심으로한 거리간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세상에 잔 글씨를 다 읽어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 가지고 디자인을 각색을 해 가지고 한 눈으로 봐서 이것이 뭐다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저도 연구를 해서 책을 발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며는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관광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명이면 되지.

5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네, 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소위원회에 예산위원이 어차피 맡아 가지고 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왕 위원께서 소위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추천을 받으신 세 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위원님들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건상 위원, 이진철 위원, 임학규 위원 세 분이 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8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