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밖에는 녹음의 계절을 맞이해서 모든 일이 움트고 또 솟구치는 또한 5월입니다. 5월 회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위원회 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위원 여러분들 성의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은 후에 예산안심사소위를 구성이 필요하면 구성토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점심시간에 제가 처음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읽어볼려고 하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간부진의 인사가 됐습니다. 신도시개발담당관으로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 후임에 도시개발과장이었던 김창성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먼저 신도시지원담당관으로 계시던 분은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9일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에서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원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총괄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그 다음 시화지구개발사업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금번 '94년도제1회추경에 2,117억 6,176만원을 요구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396억 6,3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시 군도시계획도면 구입 등 4개 사항에 24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558페이지 도시개발관리사업예산은 170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대로 5개소, 중로 6개소, 소로 13개소 등 도시계획도로 총 24개소 12km에 대하여 1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58페이지부터 56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공원개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사업으로 북한산 국립공원내 의정부시 효원동에 오물처리장 1개소에 2억원과 양주군 장흥면 소재 송추집단시설지구내 하천정비사업 1개소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수질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간이오수처리장건설 사업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취약단체 상수도 운영비 22억원의 감액은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로 당초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22억 4,000만원으로 세부사업이 확정시달되어 맑은 물 공급 사업에 4억 5,000만원과 읍 면 상수도공공사업비 17억 9,0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동두천 정수장 취수원인 신천의 수질악화와에 대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설계용역비로 2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남상수도시설확장 사업비는 본 예산의 1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0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정수처리후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이천군에 7억원과 송탄시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가평군의 청평상수도 배수관의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32억 8,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으로부터 3억 4,900만원의 교부세가 증액 확정되어 도비에서 동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AID주택차관환차 보조사업은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되어 1,0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농어촌불량화장실 및 부엌 목욕탕 개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화장실의 사업량이 당초보다 300동이 증가되어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도 당초보다 100동이 증가되어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변기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위생변기설치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및 삼조식 화장실 변기를 개량형 변기로 교체하여 악취제거 및 청결유지 등의 효과를 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 1만개가 배정되어 개당 교부세 2만원, 도비 1만원, 시 군비 1만원 계 4만원으로서의 재원으로 추경에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450동이 증가되어 2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건설지원사업은 신도시건설지원사업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하수처리시설사업예산은 193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의 경상비를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설사업비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강수계 수질보존대책과 관련하여 팔당수계에 화도처리장외 7개소와 기타 수계 3개소 등 총 11개소에 처리장건설 사업비에 대한 국비 26억 9,7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102억 2,500만원 등 총 12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팔당수계 오수, 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 예산으로 남양주, 광주, 양평, 용인 4개 지역에 39.3km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4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원시외 26개 시 군에 58.3km에 하수관거설치 사업비 2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 세출 총합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60억 3,875만 7,000원이 감소된 반면 이월금이 같은 금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및 농어촌진흥공사 부담금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같은 금액으로 증가되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도 역시 시화사업소 운영비가 49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시화개발사업운영비가 5억 3,073만 5,000원이 감소 예비비가 5억 2,57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12억 1,965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2조 1,200억 2,120만 2,000원보다 3,711억 9,8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239억 1,1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72억 8,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1,720억 4,338만 6,000원보다 396억 6,360만 6,000원이 증액된 2,117억 699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전체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예산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예산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부분에서 170억 7,248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주택사업 분야에서 32억 8,362만 3,000원, 건설지원비 150만원, 하수사업비 193억 600만원이 증액돼서 총 지역개발비에서 396억 6,360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사업분야에서 수원시 동문~법원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24개소에 126억원이 증액이 됐고, 공원개발사업비에서 13억 4,000만원, 상수도사업비에서 31억 3,000만원, 주택개량사업비에서 32억 8,362만 3,000원, 그리고 수질관리개선사업비에서 193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증가액 396억 6,360만 6,000원 중에서 수질관리개선대책추진비 5,000만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150만원 등 총 경상예산에서 5,298만 3,000원외의 이 부분의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13%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99.87%에 해당하는 396억 963만 3,000원이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그리고 주택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알뜰하게 짜여진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도시국 소관 사업들은 모두가 시급한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예산심의 때마다 강조되는 사업순위가 지켜지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시행할 도시국 소관 사업을 철저히 취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이 예산편성시에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확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서 지역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수입이 용이해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93년도 순세계잉여금 60억 3,875만 7,000원이 이월이 돼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과 농어촌진흥공사 부담금이 감액된 60억 3,875만 7,000원이 상계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예산 5억 2,346만 8,000원과 경상예산 726만 7,000원은 시화사업소기구축소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증액된 사업비가 예년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입예산은 보고들었습니까?

그 문제를 집에서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 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세입에 관한 것은 그 다지 신경쓸 것이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아는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만 위원입니다. 약 400억원 규모의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각 지역의 시급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한 중에도 긴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역균형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까지를 고려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도시국 소관 예산은 지역에 내려보내고 하는 사업예산이 때문에 이 부분이 거듭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 예산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 추경을 반드시 내놓아야 될 어떤 강조점이 있는가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부세가 나오니까 기계적으로 갖다 풀어놓는 것인가 또 어느 특정 그룹의 영향아래 놓여서 영향력을 더 발휘하면 남의 떡 떼주듯이 한 쪽에다 더 몰아주고 안면봐서 몰아주는 듯한 인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사항이 간략하게 언급됐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예산집행의 효과까지를 고려해서 편성했는가라는 각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은 개괄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편성한 요구예산이 어느 규모인지의 배경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묻고자 하는 뜻은 각 지역별로 불요불급하게 요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반영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예산편성권을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조정 과정을 통해서 왜곡되게 예산이 반영되고 아쉬움도 많이 있게 됩니다. 개괄적인 항목별로는 도시계획관리부분, 주택사업부분, 건설지원부분, 하수사업비부분 이렇게 나누셔서 우리 도시국장이 예산요구를 한 금액과 편성된 액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구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를 했을 경우 도시국장이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중점항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분이 삭감돼서 부득이 다음 추경이 기대되고 반영되어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항목의 금액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아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경상예산 중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수당 5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우리 도시국 예산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차제에 금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에는 개최일시와 참석자뿐만 아니라 참석내용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의 예산과 관련되어서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일전에 대법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판결로서 우리 의회가 수정한 안이 무효가 되고 다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조례가 마련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한 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의 개괄적인 사항도 우리 위원회에 현황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감사 때도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까지도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에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개정된 현행법 마저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인은 봅니다마는 어쨌든 현행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무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예산편성도 의회에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차제에,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현황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58페이지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항목이 대단히 주요한 지역사업으로 알고 있고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이와 같이 지역별로 올라온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도 도시계획도로에 관해 자세하게 지역별 예산이 편성됐고 그 금액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이 추경까지 반영을 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맨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예산이 배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떨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부분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추경에 도로사업이 예산배정이 지역별로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예컨대 수원시 동원고∼선경 SKC간 도로개설 예산이 13억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길이 50m의 도로를 놓는데, 이 지적을 한 번 우리 위원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을 합니다마는 도로상 추경까지 반영해서 도로를 50m 놓는데 13억원이라는 돈은 지역별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선경 SKC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회사입니다. 그앞 도로 50m를 개설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과연 불요불급하게 추경까지 반영을 해야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 도로를 지금 추경으로 반영해서 50m도로를 놓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필요성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의 금액이 잘못되었든가, 길이가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착오가 있지 않나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을 아울러 살펴서 그 도면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와 관련해서 공원개발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간이오수처리장이 6억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오수처리장이 감당해야 될 수용대상 세대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현재 대상세대의 자체정화시설기준 그 다음에 현황,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자체 오수처리현황, 건축법 기준 등에 맞춰서 또 공원관리규정 기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미흡한가 이 부분을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의 배경은 남한산성 일부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오수를 그대로 오늘과 같이 방치한다면 남한산성 간판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오염현황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공원내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평상수도 노후관 교체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관교체계획은 기왕에 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는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고 항상 우리의 재정이 모자라서 아쉬움을 늘 갖습니다. 여기 노후관교체 부분에 관해서 굳이 이정도 특정한 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도시지역들이 노후관의 요구가 대단히 많은데 예컨대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인근지역 매일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추경에 한 곳만 특정지역 청평에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 때문에 약해서 한두 가지만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주택개량사업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변기 1만개를 설치하도록 아마도 특정사업으로 처음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 1만개면 1만세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농어촌불량화장실개량, 부엌, 목욕탕개량 등과 아울러서 특히 거기에 덧붙여서 위생변기 설치까지를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점을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돼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를 이번에 27억 9,800만원을 반영을 해서 450동을 증가를 하셨는데 450동에 대한 지역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56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설 추진을 위해서 19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장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하수도기본계획의 개념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시설계가 기왕에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이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처리장기본설계가 '93년도 '94년도 현황을 지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를 얘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잠시 후 따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하였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정형만 위원께서 문제점을 다 들춰내셨네요. 다른 위원님, 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관리비하고 도시계획도로 설치하고 모두 도시국 소관이죠, 도시국 소관에서 '9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요청금액이 나름대로 '94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적어도 요청금액의 30%, 40%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와 같은 사업예산들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우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94년도 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그런면으로 배정이 돼야 되겠는데 중단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동시에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와 같이 본래 '93년도 예산심의 때 '94년도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배정을 일부씩은 해 줘서 나름대로 착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건지 이렇게 신규사업에 의해서 밀려났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안 된다고 믿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94년도에 우리 도시국에서 예산확정된 건수가 몇 건이며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변기설치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양변기만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수세식 변소가 되는 게 아니고 변기에 따르는 정화조 설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상이 농촌이 되겠죠, 정화조 설치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화조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후 답변의 말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신 위원입니다. 정형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궁금했던 것이 많이 중복돼서 그것은 빼고 궁금하게 생각했다가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상수도슬러지처리 시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처리 시설이라고 그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대통령 말씀에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경상비로 세웠다가 줄여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줄이겠어요" 해서 경상비를 모두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경상비가 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하한 이유로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왜 바뀌었는가 하는 그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윤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재정취약단체 상수도용역비 지원이 있습니다. 22억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관리개선 대책 추진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형만 위원께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도비지원기준은 어디다 두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관할 시장 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시 군의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지원요청에 따라 주민의 숙원사업도와 계속사업 중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 위기에 있는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율이 저조한 시 군 교통체증이 심한지역, 소방도로 미확보 지역 등을 종합검토해서 저희가 도비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총 1만 9,926건에 7,078㎞이며 이 중 62%에 해당하는 1만 2,391건에 4,311㎞를 개설하여 아직도 저조한 실정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요망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요구사유 및 금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와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전체가 22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공무원이 6명, 그 다음에 기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지사장 2명, 전문대학교수가 14명 합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7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보고드린 횟수는 소위원회 활동사항은 횟수에서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사례를 든다면 오늘도 부천과 남양주군에 나갔는데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회 개최시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1회 본회의는 '94년 2월 25일 2시 20분부터 9시까지 도청 제1상황실에서 박문옥 위원외 17명의 위원이 참석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한 것이 4건, 조건부의결 1건, 유보 1건, 소위원회 수권위임 3건으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제1회 소위원회는 수권위임된 안건에 대하여 '94년 3월 9일 10시부터 18시까지 장장 8시간을 도청 제2상황실에서 화성군 태안읍 등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주봉규 위원외 3명이 참석개최되어 본회의에서 수권위임된 3건에 백석지구와 팽성태안지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건을 심의하여 팽성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은 원안심의되고 2건은 조건부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 2회의 도시계획위원회는 '94년 4월 25일 15시부터 18시까지 도청 제1상황실외에 재적위원 21명중 주봉규 교수외 18명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7건은 원안 의결하고 3건은 부천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 등 2건을 소위원회에 현지조사후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회소위원회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중 부천시와 남양주군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정세욱 위원외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도시계획재정비와 기본계획자문과 남양주군 화도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보다 더 충실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수원 동원교에서 선경 SKC간 도로개설의 사업비 내역과 개설 필요성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동원교에서 선경간 도로개설사업명시에 길이가 50m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800m가 되겠습니다. 폭이 20m인데 이것도 8m로 기재된 것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동원교에서 SKC간 도로는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장안구 이목동에서 정자동에 이르는 길이 800m 폭 20m 도로이며 중간에 교량 1개소까지 개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이며 기이 도비가 11억원, 시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계속…….

잠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묻고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안 드렸는데.

일괄답변듣고,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하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도면을 요청드렸는데요.

도면을 가져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이후 계속사업으로서 동원교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개설이 시급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간이오수처리장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추가지원한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남한산성 도립공원내에 주택 및 음식점에서 방류되는 생활오수로 인하여 점차 하천오염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코자 중부면 검북리 소재에 1일 1,000t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1회추경에 6억 4,000만원을 추가로 총 6억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94년 착공해서 '95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액 13억 4,000만원은 사업추진공정에 따라 향후 확보지원하여 도립공원의 환경보호 및 상수원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대상세대 자체정화시설현황과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간을 주셔야만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노후관교체사업은 청평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계획은 '90년부터 '97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매년 계속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76㎞를 계획하여 184억원을 투자 도비가 17% 추진하는 중 통상 상수도배수관리 PVC관으로서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 파열로 인한 누수율이 많아서 가평군의 재정이 부족돼서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누수율이 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긴급대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위생변기 1만개 설치사업을 실시하는 이유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9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4만 5,000개가 기이 배정된 사항인데 우리 도에는 1만개가 되겠습니다. 기이 개량된 삼조식 화장실에 위생변기만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효과는 악취제거와 청결유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주택개량물량 450동이 증가하였는데 지역별 배정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450동은 중앙에서 배정된 것이 250동, 우루과이 대책 관련으로 중앙에 추가로 신청 중에 있는 것이 200동 해서 450동이 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의 하수도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차이점과 '93년, '94년 기본설계의 현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구역처리인구, 처리장 위치 등 하수도에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하수도 기본계획의 의거 환경처장관리 국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처리장개략설계 등 기본적인 설계를 하여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처리장 기본설계를 토대로 하여 시장 군수가 실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설계를 하여 처리장 사업을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93년과 '94년 기본설계자의 현황은 현재 기본설계는 환경처에서 설계를 하여 시 군에 통보하기에 설계자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마치고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도시국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국장, 잠깐만요? 제 질의사항에 관해서 보충질의는 잠시후에 하기로 하고 도시국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편성액이 돼서 도시국에서 요구한 항목별로 다섯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서 금액을 밝혀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돼서 답변 중 빠지셨는가 해서, 잠시후 보충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만.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94년도 도시국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연초 확정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부분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 사실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도로지원은 총 58건에 338억 8,000만원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설계중인 것이 15건, 착공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43건이 되겠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지원은 요청에 따라 계속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12건이 지원되도록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군에서 부족사업비 요청이 있을 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변기를 설치하면 정화조는 누가 설치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변기는 기존에 개량한 화장실의 변기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화조는 설치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북한산성도립공원 교부세 사업인 오물처리장과 하천정비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개발사업을 위에서 내무부로부터 7억원을 교부세로 지원받아 오물처리장 설치비 2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억원을 하천정비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물처리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와 대행역무계약으로 의정부시 오원동 소재 900㎞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은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송추집단시설 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1,00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1일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국립공원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경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오수처리관련 질의사항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를 2년에 1회씩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규정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용량별 횟수별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오수 우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은 40억원의 예산만 투자하면 완전히 되는 것인지 또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수계 7개군 지역에 오수 우수분리식하수관거설치는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하여 관거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대책은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따라서 부실공사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슬러지 처리시설과 경상비증액 사유에 관한 사항과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비 22억원의 감축사유와 경상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에서 원수를 정수로 처리하기 위하여 침전과정과 여과과정에서 침전되고 걸러지는 부유물질들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토질오물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침전 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잔여물을 매립장에 운반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러지처리 시설이 되겠는데 여기의 경상비에 대하여는 하천의 수질개선과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 수계 및 기타 시 군지역에 하수를 조기에 처리코자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 41개소에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정비 등에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조기추진과 하자없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시 군관계자등의 격려와 대민활동 등을 위하여 특수활동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 22억원의 감축사유에 대하여는 '94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의 교부세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재정취약단체의 상수도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교부세 확정이 '94년도 본예산 편성시보다 4,000만원이 추가된 22억 4,000만원이 지원되면서 간이사업에 맑은물 공급 4억 5,000만원, 읍 면상수도공급 17억 9,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이에 따른 부기 및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도정에 유익하고 보람이 되는 도시행정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인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94년도 사업확정된 건수가 43건과 15건으로 나왔는데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규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차질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건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시 군에서 올라온 것들을 계속사업추진 요청이 다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다른 시 군은 모르겠고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송탄의 송천시장내 도로개설 '94년도 예산에 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시비는 2억 7,000만원이고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제외가 됐어요.

공사는 다 안끝나구요?

발주도 못하고 보상관계에 있는데 1차추경에서 3억원을 달라 이겁니다. 시비는 2억 7,000만원이고, 이런 것이 제외가 됐는데 다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고 우리 송탄이 이럴진데 다른 시 군에는 과연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송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생변기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세식 변소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돼서 밟으면 열렸다가 재래식 화장실에 파리끓지 않게 밟으면 열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겠습니다. 566페이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후 다음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 답변해 주셔도 좋고 지금 해 주셔도 좋고 경상예산 5,000만원과 수질관리대책 추진비가 5,000만원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합쳐서 1억원인데 과연 어떤 대책비이고 어떤 추진 예산비인지, 경상예산인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특수 활동비로 5,000만원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십사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셨나, 윤인식 위원이, 저는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 41개소에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정비 등에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조기추진과 하자없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및 시공관계를 격려하고 대민활동 등을 위해서 국장하고 과장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은 말이죠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각 시 군별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직접 하는 거죠.

하자보수가 있으면 당연히 시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지도 감독하는 데는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공사시공은 시공하는 부류에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시행청에서 현장 공사감독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은 매스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하자보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도시국에서도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공사는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되는지 시공감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책임하에 시행청의 공사감독원이 공정별로 현장에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주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상시주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시행청에서 감리하에 또 공사감독이 책임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으로 지금 2,000 몇 백만원이 쓰여져야 된다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격려금이라는 것이 각 시 군마다 공사할 때에 촌지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게.

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더 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를 경기도에서는 지난번 본예산 다루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물론 모두 인정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내용이 명확치 않은 윤활유성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나 비상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안 되겠다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름만 특수로 붙여 놓기로 하면 과마다 하나씩 특수활동비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물량을 말씀드리면 31개 시 군 도 전역에 대해서 광활하고 사업장수가 47개소 총 사업비가 2,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이든 과장이 나가서 공사 감독 감리자 이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현장에서 중요 수밀이 요하는 사업 또 중요구조물을 시공하는 과정을 밤샘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나가서 동료들과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을 사준다든지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쭉 읽으면서 경상예산이 나간 곳이 거기하고 557페이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경상비를 줄이려고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자체 삭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절감 5개과 해서 666만 7,000원을 삭감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66페이지에는 5,000만원을 증액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사항별 설명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경상비예산은 줄이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이 예산서에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설명을 못할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경상예산을 하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도시국에서 준비를 하셨느냐 하면 도시계획도 지도구입비 5,000원 곱하기 14장 곱하기 40장 해서 280만원이라고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 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몇 사람이 몇 번하고 언제 어떻게 모이고 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5,000만원에 관한 것은 세상에 우리말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격려, 하등의 이유도 없는 2,200억원의 공사를 하는데 하자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격려하고, 거기에 관계자를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어물쩍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대단히 수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도의원들이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도 사실은 아니지만 이것 두 가지는 또 여쭤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도정감사 때도 토지개발공사지사장, 주공지사장이 업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빼줘야 하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들어갈 입장도 못 됩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몇 명중에 도의원을 끼워놨기 때문에 교수 14명이 들어가 있어도 도의원들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입지를 경기도의 조례로 막아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법원에까지 갔는데도 저희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자체도 저희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토개공, 주공 이런 수혜자를 위원회에 넣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회의를 8시간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21명중 18명이 참석을 해서 8시간씩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 21명중 18명 참석이면 3명이 빠졌는데 그 중 두 사람이 토개공사장하고 주공지사장 아니었겠나, 그 바쁘게 돈벌이에 눈이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사람들을 위해서 회의 때마다 참석을 꼬박꼬박하고 소위원회에 `나도 넣어주세요'해서 5명 중에 들어가서 김포도 가고 부천도 가고 성남에 갔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일수, 본회의에 참석한 일수,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가 무슨 발언을 했는가를 차제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정 위원이 물었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군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우선 순위는 당해 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그 순위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시 군에 자체 부담금이 있어서 자립도가 경기도에는 아주 좋은 곳도 있고 형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려워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그럼 형편이 좀 나은 시 군은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자체부담 여력이 있는 곳은 도비를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지만 그나마 자립도가 떨어져서 더 급한 곳이 있고 그런 사람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시설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적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그런 곳에 배려를 해 주고 있는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은 지금…….

답변하실 만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냥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러면 성의가 없어 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자료로 도시위원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지만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나치죠.

이용신 위원님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 업무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시기가 무척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좀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이용신 위원님 어떠십니까?

우선 가능한 것만, 무엇무엇은 계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해당시장 군수가 입안하는데 거기의 개발을 위한 도로개설은 시장 군수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참고로 해서 시비나 또는 군비, 또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변화가 급속히 빨라지고 변화가 됐을 때에 그 사업을 당겨서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됐을 때 재원이 없고 할 때에 도에 지원요청이 돼서 도에서 사업우선 순위에 지원요청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양여금이라든지 별도의 지원이나 부담지시도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사업은 부담지시가 안되고 도비가 그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이 질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어차피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도로에 관해 여쭌 것은 자립도가 약한 곳은 사실은 도비 신청도 못할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을 부담을 할테니까 경기도에서 500만원을 보태주시오'하면 대개 전후해서 50%씩 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강화도 같은 곳은 20%남짓이라고 그러는데 강화도에서 내가 부담할 50%의 재원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큰 도시에서는 자체 재원이 있으니까 `무슨 길도 만들겠소, 무슨 길도 만들겠소 하고 경기도에서 반을 부담을 해 주시요'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을 못하는 시 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 상황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신청하지 못하지만 반반씩 하는 사업말고 그냥 밀어줄 수 있는 것은 약한 시 군에 무슨 배려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개공과 주공에 관한 것은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 개설에 따라서는 시 군자립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부담할테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하는 사항은 저희가 공문요청에 의해서 지원만 하고 있는데요. 자립도에 따라서 군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감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요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질의하신 주공이나 토개공 사장의 회의참석은 '94년 2월 24일 개최될 때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94연 4월 26일 제2회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까?

없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들을 지정하셨을 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사장은 지정을 받지 못해서 한 번도 참석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답변가지고도 제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수차에 걸친 회의에 꼬박꼬박와서 이 사람들이 8시간씩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어느 회의든지간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회의에 꼬박꼬박 정시에 와서 정시에 가고 자기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 금년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회와 2회, 그때 다만 1회 때와 2회 때 두 번 했는데 두 번 모두 참석하셨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신 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구성요인이 미흡한데 토개공이나 주공관계는 없었으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신 것이 '93연 1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임기만료 후까지는 그것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토개공의 지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제가 결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뀐 이후로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행을 검토하려고 지금 현재 토개공지사장이 바뀌었는데 사실 지사장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건설부에 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약속 말씀 때문에 임명을 안하고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용신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만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 답변말씀 중에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도비지원 기준이 지원하지 않으면 중단위기에 있다, 교통체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다라는 등등 몇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경자료에서 크게 의심되는 것이 수원지역에 나와있 는 선경 SKC 도시계획도로인데 길이 50m가 어떻게 해서 800m로 늘어났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길이 50m, 폭 8m로 명시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의문이 제기 됐는데 단순히 오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이고 도의회의 도시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그렇게 소홀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50m짜리 도로가 800m로 갑자기 늘어납니까? 도면을 여기다 제시를 하시라구요. 도면제시를 않고 다 오타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지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원시에서 요청한 사업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 도는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수원시에…….

아니, 지금 필요하죠.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길이 50m에 폭 8m를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13억원을 도비지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답변중에 길이 800m로 늘어나고 폭이 20m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입니까? 도면을 내 놓으세요. 그것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위치는 선경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선경합섬 앞으로 난 도로지 선경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데 표시만 선경 SKC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이 도로가 어떻게 지금 증설합니까? 어째서 이 도로가 이렇게 수원시에서 추경까지 반영해야 될 정도로 증설하느냐 이 말씀만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우선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장 당시에 업무를 취급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 유인물이 나온 이후에 그것을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과 대조를 해 보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길이 800m가 50m로 기록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이것을 여러 위원님께 바로 예산심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오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금회에 또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0m가 800m로 갑자기 늘고 폭 8m가 20m로 늘었다는 것은 지금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아까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길이 800m를 50m로 잘못 인쇄가 됐고 폭도 20m가 8m로 잘못된 것을 발견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은 800m와 폭 20m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수원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면은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세부적인 설계도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국장께서 나와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도로 지원이라든가 그 기준이 항상 공정해야 되고 각 지역간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 상위에 속하는 도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본 예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특정시를 거론하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산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수원이 거듭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도시개발에 관한 것이 항상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를 또 보세요. 추경에 올라온 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십시오. 도로사업부분도 수원시 동문부분 5억원, 선경 SKC간 13억원을 보시고 그 뒤에 하수정비사업도 한 번 다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하수도정비사업도 추경에 또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568페이지의 예산서 도시하수도정비사업 부분을 한 번 국장께서는 보십시오. 하수도정비사업에 22억 4,6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는 데 27개 군에, 이 자료를 여기도 보십시오. 수원이 6억원입니다. 그 밑에 성남은 2,000만원, 다른 곳은 1억원 내지 5,000만원대 이하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두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수원에 상대적으로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이 가장 높이 지원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느끼는 두 자료의 예를 보시고, 아까 처음에 답변하시기를 도비편성 예산지원의 기준이, 지역의 균형 재정자립도 혹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될 경우 중단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작은예산을, 나눠쓰니까 우리도 이 액 자체를 가지고 절대 적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본 예산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봤을 때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 도시국에서 더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인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수정을 요한다고 우선 소견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선경 도시계획도로에 관하여서는 국장님께서 착오라고 말씀하시고 담당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착오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여기에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적어도 책임있는 경기도의 기관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허술하게 단순히 오타로만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더 철저를 기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 간이오수처리장 예산부분과 관련돼서 지역의 실정을 방금 답변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적어도 오수처리장이 왜 필요한가의 기본적인 자료는 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몇 세대가 오 폐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기본자료가 없이 어떻게 6억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남한산성도입공원내의 대상이 몇 세대나 되는지 최소한도의 기본자료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6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이 추경으로 나왔을 때는 기본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로 합니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및 건물보유현황에서 주택 및 점포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가 26개소해서 100개회 점포와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께서 도립공원 현장에 겨우 100세대 상가에서 배출되는 양이죠, 간이오수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이.

네.

그리고 아까 기본현황에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셨는지를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업소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우리 도시국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시 군이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든가 위임사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기본자료마저도 항상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세한 자료가 아니고 지금 6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되려면 기본자료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충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변기 사업이 중앙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중앙방침입니까?

환경처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임무는 뭡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4만 5,000개회 위생변기 시설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1만개가 배정이 됐는데 농촌지역의 변기가 그대로 열려있으면 파리로 끓고 냄새도 나고 보기도 사나우니까 뚜껑을 덮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람이 올라타면 뚜껑이 열리고 내려오면 덮어져서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이런 환경을 보전한다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보건위생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정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건물을 다루다 보니까 농촌주택의 화장실 개량차원에서 담당하는데는 위생차원으로 다룰 게 아니라 화장실 개량하는 차원에서, 부엌개량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불량화장실 개선은 중점이 환경, 애당초 오물을 정화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요사업중의 하나인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이, 바로 그 사업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량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그 사업아닙니까?

환경처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환경처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것까지 국가가 환경처에서 더군다나 하고 도에서, 이거 나는…….

국장님! 환경처에서 변기에 대한 소요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중앙부서에서 국비가 내시 된 것이 있습니까? 있죠? 쉽게 얘기를 하세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도비를 보태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정 위원님이 얼른 이해가 안 가신 거예요.

그 부분은 환경처가 아니고 내무부죠? 국장 소견을 거듭 여쭤봅니다.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농촌의 화장실이 늘 열려있어서 파리가 들락날락 거리고 냄새가 나는 것 보다 우선 덮는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남의 화장실까지, 물론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덧붙여서 합니다마는 한 가구당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1개에 4만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2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 1만원 주고 1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이해가 가시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동안 새마을사업을 많이 해 봤는데 국 도비, 시 군비를 말단 부락까지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는 벽돌찍는 것까지 돈을 보조를 해 줬고 또 부엌개량하는 데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많이 주택개량이 되고 좋은 환경의 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래도 경기도에는 그러한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사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좋게 하고자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국장께서 이런 부분도 개인에게 맡기고 다른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데다 투자를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이 있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배정을 500동을 이번에 다시 하죠 추경에서. 450동입니까? 중앙에서 250동을 배정한다고 하셨죠? 배정내역을 아까 물었는데.

기이 250동되고 추가로 200동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250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금년도 주택개량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지원이 연말에 확정이 안돼서 작년 물량수준 기준해서 1,300동을 계상해 놓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확정해 놓은 다음에 250동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경기도에 1,550동의 사업물량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50동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200동이 추가로 더 늘어나서 450동이 된 것은 1,550동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배정을 해 놓았는데 200동을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서 농촌의 실정이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200동을 더 신청해서 각 시 도에서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200동을 저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접수 중입니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에?

네, 중앙에요. 그것은 확정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내무부에서 확정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지금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동을 여기다 지금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원이 없으면 끝나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200동을 신청을 받아서 200동을 모두 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100동이나 150동을 주면 나중에 나머지 예산은 다음 추경에 가서 감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시기가 있고 해서 200동을 계상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조정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 군별은 지금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1,550동이 모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0동에 대해서 지금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각 시 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시 군에서 물량을 모두 받아서 그 실수요자를 받았습니다. 신청된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동은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안되는 것 같고 한편으로 저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주택개량이라든지, 변소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20여년 이상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는데 정형만 위원께서는 이해가 안 가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정 위원님 보충질의 또 있어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또 한가지만…….

윤용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지금 여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0m에서 갑자기 800m로 늘어났고 폭이 20m로 불어나서 지금 구두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구두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잘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발주한 곳이 우리 도시국인지 다른 국에서 넘어온 것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들과 상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안이 추가로 편성되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 예산안이 6개소에 2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송탄시 지산동 도로개설 3억원, 평택시 법원 검찰청간 도로개설 5억원, 오산시 남촌3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광주군 곤지암 궁평간 도로 확장포장 4억원 연천군 전곡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용인군 마평리 라이프주택앞 도로확장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설 사업비는 추경예산안이 작성완료된 후 5월 3일 환경처로부터 국비지원 확정 통지가 있어 국비지원 금액에 맞추어 예산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배부한 수정예산서 55페이지 또는 57페이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한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하여 팔당수계의 하수 처리장에 7개소 기타 수계 3개소 등 총 11개소에 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가 당초 26억 9,700만원에서 21억 2,100만원으로 하남처리장 사업비가 61억 300만원에서 35억 100만원이 국고융자로 되어 61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5억 7,9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게 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내용이 간단함으로 인해서 직접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지금 '94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유인물에 보면 하수처리사업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쭉 내려가면 처리장 시설이라고 하남시에 몰려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공공관련기금으로 사업비를 대체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대체 부분액수가 얼마이며 그에 따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61억원이 도비지원으로 다가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삭감되고요.

61억원 전액이 예산편성됐다가 삭감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가 국고융자로 35억원이 금년도에 우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국비지원 및 지방비 부담관계로 해서 배당비율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될 사항이고 나머지 26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앙방침의 안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66페이지 말이죠. 이 부분의 내용이 하남시에 61억원이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제출해 놓고 이게 금방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출된 후에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순간에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61억원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책정이 다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융자금으로 사업비를 대체해요, 그러면 하남시가 재정자립도로 약한 시인데 어떻게 융자금으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빚을 안겨줍니까?

윤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의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경기도 지사에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한 사항이 5월 3일자로 변경돼 왔기 때문에 수정안의 이 내용, 환경처에서 공문 온 사항,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 안을 우선 보았는데요. 11%중에 국가나 어디 단위에서 하고 우리 지방단체에서 5%의 이자를 갑을 의무가 있죠. 5%라는 게 그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역시 그것도 빚을 안겨 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예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61억원이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얘기를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환경처에서 35억원의 융자액을 사실은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금 이렇게 둔갑이 된다면 차라리 빚을 지느니 61억원을 우리가 받고 35억원의 융자액 빚지는 것은 재정자립도 많은 곳으로 돌려주는 게 낮지,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에다가 말이죠 이런 엄청난 빚쟁이를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봤을때 중앙에서 나중에, 융자를 우선해 주고 나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별도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로 봤을 때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오느냐 하면 금년도에 35억원 내년도에 26억원 합해서 61억원이 오는데 하남시로 볼 때는 일부 61억원 중에서 정부가 몇 % 지원을 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돼서 보조금이 나오면 경기도도 수입이 되고 하남시도 득이 되는데 다만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가 부담이 되는데 그때 가서 그것을 따져야 될 사항이고 이자 관계는 하남시에서 지방비가 기이 61억원이 세워졌는데 30억원이 별도 공문이 왔다고 했을 때는 손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남시로 봤을 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도로 볼 때는 지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대신 국비에서 돈을 주겠는데, 줄테니 받으라고 하는 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으로 다가 추가수정예산이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방비 부담관계에 하남시 관계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비 부담관계로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옳지 않을까 해서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그러지만 도에서 11%중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5%의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무회의 결의내용을 내가 다 봤어요. 그러며는 여하튼 재정자립도가 약한 하남시같은 경우는 큰 빚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11일 지사님도 만났고 기획관리실장과 이 얘기를 나눴을 때도 35억원에 대해서는 하남시에는 빚을 지지 않게 그것을 딴 곳으로 돌리기로 하고 61억원을 살려주겠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에다 말이지.

국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인정합니다. 또 국장님도 시인을 하시구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하남시에 대한 5%에 대한 이자를 도비로 보조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죠? 하남시에서 일부하고 도에서 일부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윤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또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하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약한데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5%에 대한 이자를 일부 도비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면 윤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발대발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35억원에 대한 5~6% 부담이 하남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로 상환할 수 있도록,

35억원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융자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61억원으로 본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35억원은 별도로 환경처에서 융자금으로서 예산을 거의 하남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35억원의 확보된 액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26억원을 빼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하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61억원을 그냥 두고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다 살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61억원을 그냥 두고 35억원의 융자를 다른 자립도가 높은 시 군으로 돌려달라 그런 요구까지 했어요. 또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다고요.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침부터 와서 이것을 쭉 보고도 그냥 넘어갔는데 나갔다가 오니까 이게 앞에 있더라고, 보니까 관리기금융자금 사업비 대체 이것이 벌써 그 얘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도 우리 11% 중에 5%는 각 시나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5억원에 대한 5%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빚을 지게 만드냐 이런 얘기야,

지금 61억원이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아닙니다. 61억원은 도비에서 융자를 줄려고 했던 돈이지,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 알으셨던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35억원을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오셨다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말이죠. 61억원에 대해서 도비융자로 줄려고 그랬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면 예산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사업별 설명서를 봤을 때 하남시에 덕풍동 도로개설이라고 그래서 3억원 하나 있고 뭐 혜택받은 것 있어요. 빚만 지어주고, 3억 주고 61억원의 빚을 져준다 말입니까? 아니 이것 61억원 자체도 도비로 융자를 줄려고 그랬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똑 같은 얘기예요. 그럼 61억원에 대한 융자금으로 빚을 만들어 주고 덕풍로 도로개설비 하나밖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잘 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남시에서 갚으라고 해서 61억원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는, 그것은 조금 잘 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도에서 갚든 어디서 갚든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회수해다가, 그것을 꼭 하남시에서 도비융자를 해서 갚으라는 그런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61억원에 대한 자체의 성격이 융자금으로서 누가 갚아도 갚아야 할 돈으로서 회수가 되어야 할 돈이다.

그렇다면 61억원에 대한 이자는 전부 도비나 다른 곳으로 해서 부담을 안 주고 이자는 다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성격의 돈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랬는데 중앙에서 국고융자가 나오는데 그 융자는 나중에 국비에서 보조율에 의해서 국비가 별도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거기의 일부 5, 6∼7%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장님께서는 5∼6% 지방비인 도에서 더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61억 300만원 중에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데 전체가 융자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금이 이 중에 얼마고

35억원입니다.

여기서 그럼 융자금이 35억원, 26억원은?

그것은 내년도에 갚아 드리는 거죠.

융자금이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채무자가.

지금 윤수 위원이 당연히 흥분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의 61억원이 보조냐 아니면 융자냐,

융자입니다.

당초부터…….

윤수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던 것도 삭감을 해서 다시 35억원만 주겠다.

61억원을 다 드리는데 금년도에 35억원하고 내년도에 26억원 합해서 61억원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서에도 61억원이 융자금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윤수 위원이 알기에는 61억원은 전액보조를 삭감해서 35억원을 이자를 주겠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니까…….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61억원 중에서…….

그렇습죠. 그러니까 85%를 하남시에.

글쎄, 그런데 이걸 싹 깎고 35억원은 하남시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선 드리는 거죠. 61억원이 다 가기는 가는데 100% 가는 게 아니라 15%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61억원이라고 계상을 해서 유인물을 내 놓고 수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한데 저도 그걸 같이 느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117명에게 이것을 내놓을 때에 유인물로 다 내놓고 이것을 왜 애초에 밝히지를 못하고,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못하고 이게 잘 못 됐다.

이것이 환경처의 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인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정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1억원을 저희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는 61억원의 내용은 환경처에서 35억원을 융자를 해서 국비로 내려준다는 통보가 오기 전에 우리는 추경예산안을 모두 만들어서 저쪽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업하는 과정이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 도로서는 61억원이 뭐에 필요한 거냐 하면 하남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실제 하남시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탄천하수처리장에다가 하남시에서 발생된 하수를 그쪽으로 보내서 서울시 탄천처리장을 확장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억원의 사업비는 뭐냐하면 서울시에다 불입을 해 주었답니다. 서울시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할 분담액이 있어요. 그런데 61억원을 당초 왜 이렇게 세웠냐 하면 하남시의 하수처리장이 금년말이면 신장지구 택지개발하는 데서 아파트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정화조가 없는 분뇨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금년말까지 하지를 못하면 한강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금연까지는 끝내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하남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을 금년도에 모두 내라 이러고 하남시와 협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그것을 61억원의 돈을 모두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금연에 그것을 사업은 다 끝내야 겠고 서울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줘야겠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우선 도비로라도 지원을 해 주고 사업비도 이 중에는 양여금도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나오지를 않게 되는데, 61억원은 그래서 저희가 우선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불을 좀 꺼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5월 3일 환경처에서 저희에게 통보해온 것이 서울시가 불입할 돈 35억원을 국고에서 융자를 해서 우선 주겠다. 나머지 26억원은 내년도에 서울시에 불입해도 된다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의 얘기는 내년도에 분납을 해서 불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금년도에 구태여 61억원씩 다 불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금년에 35억원 주고 내년에 나머지 26억원을 주고 그래도 될 것 같다면 이것을 구태여 여기다 세워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우선 국고에서 융자해 준 35억원가지고 서울시에 금년에 불입해 주면 될 테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수정예산안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사전에 이런 서울시와 환경처가 협의한 내용들이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1억원이면 금년도에 35억원을 국고로 융자해서, 지금 얘기는 알아듣겠는데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구요. 그래서…….

그렇다면 애초에 61억원의 융자를 지금 얘기 하실 때 내년도에서 서울시에서 26억원을 내년도에 갚아도 되겠다. 금년도에 35억원만 갚아다오 하니까 그럼 61억원을 다 갚을 필요없다 이런 내용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1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뜻으로 처음에 예산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에.

글쎄요. 여기의 61억원은 서울시에 분담할 불입액으로 보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자지급 문제만 결정하면 되겠구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자부담을 하남시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도비로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끝을 맺어야지 많은 돈을 갖다가 자꾸만.

그 중에서 15%만 하남시가 부담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30% 중에서 15%가 하남시고 15%는 도비 아닙니까? 15%는 도비에서 좀 더 보태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짓고,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융자가 오더라도 이 중에서 70%는 국가가 이자를 내줄 것이고 환경처가 나머지 30% 중 15%는 경기도, 하남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15% 1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70%로 되어 있잖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약해서 흐느적 흐느적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짐까지 얹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 윤수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면에서도 15%에 대한 이자를 하남시에서 짊어지게 하지 말고 도비에서 좀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수 위원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실무담당자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국비에서 70%를 보조해 주고 도비에서 15%를 보조해 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국가시책,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하남시의 재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열악한 하남시의 재정지원 측면에서 보조가 되도록 적극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61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지방자치단체, 도가 됐든 시가 됐든 다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70%에 대한 부담만 환경처가 내주고 보조니까 처음에는 융자를 받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글쎄,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헷갈리지 않는데 61억원 모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그중에 100억원이 됐더라도 15%만 하남시가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인데 35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왔잖아요.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자지급하는 예산도 예산서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요, 다 들어가죠.

자립도가 높든 낮든 자립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예산서에 들어가는 거냐구요.

공무원이 10원을 써도 예산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자지급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기채를 지는 거지 하남시가 예산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 군에서 받는 것도 이자를 다 무는 거예요.

여하튼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하남시에 이런 큰 부담이 안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마치면서 마음은 사실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점은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도시국에서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됐다는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도 충분치 않아서 오해도 있고 했습니다. 먼저 유인물도 오타를 내서 설왕설래가 있었고 하는 데 각 시 군의 예산을 도시국 소관은 도시국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라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에서 부터 내려와서 이것은 여기다 넣자 저것은 저렇게 넣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 군에서 요구한 사업일지라도 도시국에 소관된 사항은 도시국에 줘서 도시국에서 자신있게 그 일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이라든지 이쪽에 얘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이런 이런 것 넣어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시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요구할 때는 자료가 없고 잘 모르겠고 한 것은 도시국에서 처음부터 챙겨서 했으면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데서 요청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넣어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그 사실여부를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관계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저희 주장과 기획실의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서로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쪽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서를 많지도 않은데 자료를 요청하고 그럴 때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간을 드렸으면 충분히 답변할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된 것은 여기서 숫자만 넣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했으면 그렇게 답변이 궁색할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면서 여기 주무부서에서 주관있게 전부 취합을 해서 그냥 숫자만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 군에서 올라왔을 적에 `야! 이것은 뭐냐'고 전부 물어보고 그랬지 도에서 군이나 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전부 챙겼지 그런 식으로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대답은 참 궁색한 얘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취합하고 자신있게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국에서 숫자만 파악하고 그래 알았어, 복잡하고 시간없고 하니까 "금액 얼마냐" 전화로 불러내서 전부 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도 없고 답변이 궁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도로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업무를, 그런데 도시개발계에 충분히 시 군의 도로사업을 추진할 그 내역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인원이 사실상 저희한테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무를 담당하는 주사보직원이 각종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겸하고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담당계장도 행정계장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고 제가 기술직 과장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대신해서 검토를 하고 사무를 시행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직원보충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됐지만 됐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려구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가 작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국에서 작성된 때는 언제입니까?

4월 12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지사가 예산안을 작성한 때는 국장께서 잘 모르죠.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5월 9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수정안이 만들어진 시점은 언제입니까? 오늘 작성한 거예요.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부분은 환경처의 예산확정이 5월 3일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부득이 삭감한 60몇억원 정도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22억원이 불어난 부분이 그렇다면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이란 말씀 아닙니까?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다시 작성된 것 아닙니까? 이 수정예산안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사업 6개소를 국장께서 예산안을 작성하셨습니까?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가 혹은 이미 우선순위로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운 재원이 도지사가 자신을 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22억원이 도시국 소관이 늘어났는가 이것을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답변해 주십시오.

47페이지를 참고하시면요 도로사업비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22억원에 대한 추가로 수정예산안의 편성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물으셨는데요. 거기서 지산동 도로개설은 지금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 진입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리고 오산시 남촌3통 도시계획도로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주 곤지암 궁평간 도로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인군 마평리 라이프 주택앞 도로사업 이 3건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었구요. 연천군의 전곡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번 예산편성할 때에 당초에는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당초 예산편성에는 그것이 누락이 됐던 사항을 이번에 집어넣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군 것은요.

용인군은 이것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게 지금 수정안이 하룻밤 사이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수정예산안을 저희도 지금 접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형만 위원이 말씀하신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계속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먼저 신청했던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조정작업을 안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인군 마평리 것은 그것은 제가 사실상 모르는 사업인데 이번 수정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시면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이 예산의 재원은 어디 있는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22억원이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재원추정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입부분.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의견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긴급하고 필요한 도로가 38%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내의 도시계획도로가 그렇죠?

네.

그런데 22억원이 하룻밤 사이에 별 무리없이 만들어지고 주무국장도 모르는 이 예산안이 끼어들어오고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 20억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오늘 다시 조정한다면 집행부가 동의를 하면 그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개설이 안돼서 지금도 도비 보조를 기다리고 있는 또 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한 38%가 지금 있는데 이러한 재원이 작업을 하다보면 여유있는 자금이 발생돼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위에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준다면 저희는 사실상 그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선 순위가 어디가 더 높으냐 그것까지 따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정안을 작성하면서 거기서 조금 여유있는 것을 저희 기반사업비에 준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데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각 지역마다 대단히 많은 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의회의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입장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산편성시 융자금 책정을 할 때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없이 임의대로 융자금 예산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한 법정 사항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 시장이나 군수의 사정이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융자비로 빚을 지워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전에 기이 하남시에서 그런 계획서가 모두 제출돼서 지금 건설부나 관연 환경처나 승인까지 받고 그런 절차는 모두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을 조달해 주는 시기나 방법 같은 것이 조금씩 그런 차이가 나서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얼마의 국고가 지원이 되고 일부 얼마의 도비가 지원되고 이러한 비율이 모두 정해져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장하고 서로 요청이 있어서 융자금이 책정된 겁니까?

나중에 환경처에서 35억원 융자금으로 나온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남시하고 환경처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환경처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35억원을 융자를 받게 작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지금 정 위원이 지금 우리가 다시 여기서 정회를 하고 나름대로의 추가요청이 있었을 적에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현재 국회는 해당이 되는데 지방의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률상.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분은 참으로 빨리 판단하신 것 같은데 나는 과장의 답변을 신뢰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동의를 하면 예산수정이 증액도 되니까 하여튼 그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확실한 것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법에 확인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은 하지 못하고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지난번에 법에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 지금 정 위원의 질의사항과 정태호 위원이 재차 확인한 사항을, 그리고 어차피 상당한 예산이 삭감돼서 예비비로 남아있을 것인지, 제2수정안이 나올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없으나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요청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금 수정예산안이 나온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을 때 그것의 조정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받아 줄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증액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증액까지요. 그런데 증액은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됐는지 사실상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이 어떤 증액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수정예산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사실상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할 경우에 삭감하는 것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예산내용을 별도로 넣어서 어떤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방금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과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핵심내용은 하룻밤 사이에 주무국장과 주무국의 검토와 신중한 판단 없이도 22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방법에서든간에 수정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물론 당연히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가 예산편성하는 이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또 수정해 낼 수 있는 집행부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주무과장께서 여기에서 삭감과 조정이 예산범위내에서 이 부분이야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증액된 항목 예컨대 도로사업 6개소만 현재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데 이것을 10개소로 늘릴 여지가 저는 많다고 예상을 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미리 타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타진을 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을 여기다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기서 일문일답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한 다음 정리를 합시다.

잘 못 알아들은 것인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책임없는 답변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하셨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 회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