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77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보름만에 제78회임시회가 개의하게 되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이달승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의거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집행부 의견조회 중이므로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제78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의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건이며 동 안건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 소관 국장님과 원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유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국 원장께 질의 후 답변을 듣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갑균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조해 나가야할 양수레바퀴라는 인식아래 가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였고 그간의 여건변동 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사항만을 추가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예산 항목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는 1,254억원으로 당초예산 1,109억원보다 1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복지사업비가 97억원, 보건위생비가 15억원, 청소사업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보사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가 증액된 1,308억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상예산은 1억 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사환경국 소속 6개 과에 국내여비 절감액이 1,019만원, 국가유공자 시상 및 3 1절, 8 15행사 기념품 절감액이 150만원, 대한상이군경경기도지부를 비롯한 도단위 4개 국가보훈단체가 금년도 내무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연간 500만원 또는 300만원씩 지원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600만원으로서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출 퇴근용 특수차량 구입비가 6,200만원, 동 작업장에 물품운송트럭 구입비가 8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등 행정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주방 등 기초시설보완과 사무실 비품 등 시설보강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사업예산은 1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설개원에 따른 종사자의 증가 등에 따라서 2,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난방시설 교체로서 용인군 소재 세광정신요양원의 보일러 및 수용실 난방 교체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가평 꽃동네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로 내무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예산 부기변경은 안양시가 신축중인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자입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양시에 지원할 예정이던 사업비를 동두천시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의 사업예산은 4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총장학기금에 100억원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서 25억원이 편성되었고 옹진군 대부면에 건립 중인 도립산업학교의 공사비와 장비구입비로 2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 등이 삭감되었고 직업훈련생활관 관리문 설치비로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실습장 도난경보기 설치비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민교육원 본관 계단철거 및 신설 사업비로 1,100만원, 건물방수 및 내외벽 도장 공사비 840만원, 식당 내부수리 700만원, 보일러 대기오염방지 시설비 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해외동포 직업훈련생 실비보상비 720만원과 해외동포 직업훈련 항공료 7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해외동포 직업훈련이 중국측과 협의과정에서 '95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직업훈련생 급식비는 4,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장학금은 금년까지 20억원이 조성되어서 '95년까지 조성목표액 40억원 중 50%를 달성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147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신규채용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거택보호비는 금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수의 확정에 따른 국비 변경 사항으로써 6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양주군 천성농원 등 나정작촌 3개 마을에 숙원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에 재해구호적립금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6조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적립기준에 따라서 16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의 경상예산은 1,153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38만원이고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예방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는 15억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보건관리의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 교육비 1,800만원과 공중보건의 교육강사 수당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교육준비 인부사역에 22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여비 7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교육수당은 2,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중보건의사 교육강사요원 사전교육 보상금으로 5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교육진행요원 보상금으로 317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세대학교에 위탁 실시하는 보건요원 보수 교육비로 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의 사업예산은 5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284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부의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 사업비 5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사회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보건소의 X-Ray 장비구입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로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를 보고드리며는 부정불량식품 수거용 검체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와 덕적면 서포1리 간이급수시설 보강사업비로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는 1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2,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으로서 현황판 제작 또는 상황실 전화료, 맑은 물 지키기 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운영실태 및 환경기초시설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6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선진지 견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의 사업예산은 19억 1,000만원으로 남양주, 여주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5개 군에 환경기초시설보완 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군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비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구리시에 왕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구간내 용지보상비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 인원증가에 따른 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예산은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 절감에 따라서 531만원을 삭감하였고 매연 단속용 특수카메라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4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 대책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청소사업비는 32억 2,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행정관리는 20억 4,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925만원으로서 홍보물 인쇄 또는 기준위반제품 수거용 검체 구입비 등으로 72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유공자 시상품 등으로 20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사업예산은 20억 3,200만원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시범지역 지원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사업비와 시흥시 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비는 예산의 변동없이 교부세를 도비로 대체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교부세로서 5억원이며, 연천, 용인, 가평군에 지원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사업비로서 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군 매립장 설치비로 1억 4,000만원, 남양주군 수도권 매립지 이송차량 구입비로 5억 6,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보관창고 부기변경은 송탄시가 쓰레기 보관창고의 필요성이 없어서 프레온가스 회수기 설치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에 위생처리 예산은 1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의정부, 광명, 동두천시 등 13개 시 군에 운영가동 중인 분뇨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또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분뇨처리시설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는 10억 6,400만원입니다. 이는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양주군, 동두천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은 6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5억 2,500만원, 잡수입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 사업비로서 5억원, 예비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세입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 5억 2,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잡수입 1억 4,200만원은 시 군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출의 사업비 5억원은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으며 예비비는 전체 0.5%인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은 25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2억 8,700만원, 전입금이 3,400만원, 잡수입이 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에서 400만원 삭감하였고 사업비로 25억 2,100만원, 예비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 2억 4,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전입금 3,400만원은 우리도 관리분담금과 환경기초시설 추가 승인인원 운영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2억 300만원을 서울시 및 인천시의 팔당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분담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93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7,400만원은 '93년도 5개 시 군에 교부된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추가승인 인원 운영비 소요에 따른 분담금은 12억 8,200만원, 우리 도 관내 시 군과 서울시, 인천시의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관리비 400만원 삭감분은 관서당경비 또는 차량선박비 절감액입니다. 사업비 25억 2,100만원의 주요내역은 남양주군 등 7개 군에 환경기초시설 인력증원에 따른 운영비 보조비로서 14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93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정산결과 우리 도, 서울시, 인천시 등 반납액으로 11억 1,300만원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100만원과 간이소각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8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올린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고 하며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국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균 국장님 첫 번 부임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저희 가정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조정과 당초예산 이후 신규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366억 3,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63억 400만원에 비하여 0.9%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에 1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녀복지에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운영에 1,700만원, 북부여성회관운영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세항에 307억 9,3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의 309억 6,400만원에 비하여 0.5%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140만원의 감액은 정부예산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관서당경비의 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며는 '93년도 이후 신규로 등록된 노인정 423개소에 대한 지원경비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국고변경으로 4,700만원과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00만원은 역시 정부의 국고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립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경비 2,300만원도 아동복지시설 국고보조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비 등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8,1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정부의 국고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시설영농실습비 230만원도 노인아동복지 시설 운영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국고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보사부의 지원기준이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아동보육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비 17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동별 보육료 1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육아동급식비가 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부 사회복지사업기금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 4건에 대하여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억원으로서 당초예산 47억 2,900만원에 비하여 1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주최하게 된 '94년도 아시아 여성발전국제회의에 따른 안내 및 회의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4억 6,8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 850만원은 보사부 국고편성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보훈운영비 등이 조정된 사항이며 시설보호비의 경우 수용인원이 190명에서 170명으로 축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미혼모 시설운영비 600만원의 감액내용은 전액 국비로서 종사자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시설보호비에서 원생수용기준 인원이 50명에서 23명으로 축소되어 시설보호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군위안부 할머니 지원사업비는 보사부 국고예산으로서 보사부에서 직접 집행할 사항으로 도 예산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회관 건립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당초 2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동 시설의 수영장 설치를 추가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으로 도비 5억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사업으로 중학생 학비지원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23명이 증가한 1,100명으로서 추가소요액 6,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자도 3명이 증가하여 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도 여성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원으로 당초예산 3억 8,200만원에 비하여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강당의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수수료로 500만원, 지하수 수중펌프교체 200만원, 예식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폐백의상 및 신부드레스 구입비 400만원 등 1,2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비 150만원과 여성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통한복솜씨대회에 따른 경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예산은 총 2억 4,300만원으로서 당초 2억 2,700만원에 비하여 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여 180만원의 여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유지관리와 시설보강비로 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교육실습재료비 300만원을 절감하고 기술교육자재의 컴퓨터 등 구입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며는 보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분야 기능이 미흡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한수이북 주민의 숙원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4월 1일자로 본 원에 7명, 북부지원에 2개 과 16명이 증원이 되어 북부지원 환경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은 유인물 314페이지에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요구배경과 개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수질 등 환경분야에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장비와 북부지원 기구증설에 따른 소요경비에 중점을 두어서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개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94년도제1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억 400만원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억 8,100만원으로서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올리면 본 원은 총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증축과 관련한 AIDS 무균실 설치비 2,800만원, 상수도소화용수 급수관 교체공사비 2,000만원과 기타 환경관련기준 강화에 따른 신규 항목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은 기구 및 인원증원에 따른 신설부로서의 시험장비구입비 3억 9,100만원과 이에 따른 관서운영비 총 4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등 위탁처리비 단가계획에 따른 절감액 160만원과 예산절감방침에 의한 관서당경비 절감액이 720만원이 되겠으며 요구된 예산액은 대기오염검사원 작업복 구입비 4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오수정화조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시설을 확장 보수하여 사용함이 예산절약 효과가 있어서 1,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절감방침에 의한 차량유지비를 24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오염도 검사재료 구입비 1,100만원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와 관련된 경기도의 주요하천의 상시측정에 따른 신규항목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으며 시설비는 총 4,800만원으로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설치할 AIDS 무균실 설치비가 2,800만원과 소화용수 해소를 위한 기존 설치비 50㎜ 급수관 200m를 10㎜ 급수관으로 교체하는 소요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항목 증가로 확보해야 할 시험검사장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3,500만원과 청사증축에 따른 일반전화기 증설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원의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북부지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분야 기구증설로 당초예산 4억 8,200만원보다 4억 9,900만원 증액된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올리면 시험성적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2개과 증설 및 직원증원에 따른 공과금 추가소요액이 450만원, 피복비가 19만원, 관서당경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과 증설로 기존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 추가확보에 따른 임차료가 5,5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400만원과 사무실 추가설치비 및 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사용 재료비 1,200만원, 국내여??P?彭?환경분야 2개과 증설로 신설 부서에서 사용할 원자흡광장치, 유황분석기,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46종의 장비구입비 3억 9,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증설에 소요되는 전화설치비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세심한 배려로 연구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연구원 공무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와 규모,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며는 그간 중앙부처로부터 국고지원사업의 확정시달에 따른 물량변동과 금액조정이 있었고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지원시책의 확충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 마련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보존대책 추진비가 추가지원으로 계상하는 등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합리성 제고로 건전재정 기반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69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31억원으로 총 2,217억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보다도 198억원이 증액되어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은 국 원장께서 자세히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각 국과 원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군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73페이지 노총장학기금 25억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10억원으로 됐었는데 갑자기 1년을 앞당겨서 100억원을 목표달성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25억원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자립장학금 기금조성은 40억원 중에서 금년도 7억원 해서 20억원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노총장학기금을 이렇게 앞당겨서 무슨 내용과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억원씩 장학금을 줘야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부랑인보호 가운데에 재해구호적립금 1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며는 재해구호적립금이 마치 부랑인을 위한 구호적립금으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에 보며는 부랑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재해구호적립금으로 됐는데 예산편성에는 마치 부랑인 보호만을 위한 구호적립금으로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각종의 수혜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읍 면 동에서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에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근무여건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수당과 출장비가 보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수당 월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장비는 읍 면에서 근무할 적에는 출장비로 5만원씩 줬는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출장비 5만원씩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같은 여건에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각종 수혜를 다 베풀고 하급에 있는 보건직 공무원들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7,600만원이 삭감되고 4,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276페이지에 보며는 해외동포 직업훈련 같은 거는 예산에 세워놨다가 4개월만에 금방 없어지고요. 또, 직업훈련생 급식비 같은 것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많은 액수를 갖다가 삭감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건지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되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동료위원인 홍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착촌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정착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세 군데는 아직 자립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며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분담금에 있어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직할시가 본예산보다도 이번에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분담금이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사환경국은 선진국 입장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입장에서 보사환경국이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매번 예산을 보면 예산상태가 증액되기보다는 다른 국에 비해서 별로 발전적인 증액이 없다. 그렇다며는 여러 국장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수요에 따라가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도 보는 견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님이나 보사환경국장님 좀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또, 쾌적한 환경조성, 보사환경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거에 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며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88페이지 보며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팔당특별지역내 5개 군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료한 지가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수, 보완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계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총 장학금을 100억원 달성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25억원이 올라왔으니 그 이유만은 명쾌하게 우리가 듣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며는 예식장운영 자재비라고 그래서 400만원, 폐백의상구입이 50만원씩 해서 두 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다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보며는…….

우선 보사환경국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보사환경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보사환경국장님과 직원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낙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 그게 어디다 사용되고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복솜씨대회라고 23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참석자 3만 5,000원씩 해서 50명 참석대상이고 심사위원 수당이 시간당 3만 5,000원인가 본데 3명에 31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통한복솜씨대회라는 목적이 어떤 데에 가지고 하시며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심사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집행부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또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 저는 노인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과연 노인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사업이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문제하며는 노인이 가정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 직업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여러 가지로 고립되는 사항이 많은데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4대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희귀할 정도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핵가족화 하다보니까 3대만 살아도 희귀한 가정으로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지적했듯이 4대나 5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있다며는 그러한 가정에서부터 노인복지의 「모럴(moral)」을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 그런 가정을 뽑아서 좀 본보기로 해 주는 이런 시책도 아울러서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며는 대가족제도하에서는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며는 그러한 제도적인 창출을 가정복지국에서 해서 그런 가정은 모범으로 표창하고 여러 가지 시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사업계획과 그러한 모든 제도가, 보상제도가 같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계석 위원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일반수용비 건물구조 안전진단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북부여성회관이 언제 완공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준공된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무슨 이상이 생긴 모양이죠? 그래서 그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문제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그 다음에 취업관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 면 동으로 보육시설, 영 유아 보육시설을 '94년도에 과감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지사가 답변한 사항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 유아 보육시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왜 예산편성이 안 됐는지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며는 가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

질의라기 보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천수가 판매허가가 될 경우에 우리 보건연구원이 그 광천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앞으로 광천수가 판매가 허가된다며는 우리 경기도 36개 시 군에 상당한 업체가 있을텐데 관리감독은 물론 도의 보사환경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뒷받침을 보건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욱 위원입니다. 북부지원에 2개 과 증설에 따른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임차를 해 가지고 써야 하는지 앞으로 언제까지면 임차를 안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설해 가지고 할 계획인지, 계속해서 임차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4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께서 나정착촌 자립기반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양주군 천성농원의 경우 건물이 난립하고 무허가 공장 등 무허가 천지인데도 이에 정리를 위한 근본적 질서확립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정착촌 주민들이 생활영위를 위해서 불법건축물 축조나 또는 불법형질변경 등을 자행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8월에 나환자 정착촌에 근본적인 생활안정대책으로 나환자 정착촌 특별지역지정을 중앙에 기이 보고한 바가 있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93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환자 정착촌 생활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생활안정대책을 위해 보사부와 본 도 임사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입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들의 근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제도권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노총장학기금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25억원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성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총장학회는 어려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역 노사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지난 '8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 기업체의 출연이 전무하고 도비 지원없이는 기금조성 목표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4, 5년간이 국가의 진운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로 금년도가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노사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시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4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근로자들이 의욕을 갖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기에 1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 적극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으심도 있고 해서 거기에 힘을 얻어 가지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로의욕고취 차원에서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확보,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부랑인 보호 항목에 재해구호적립금 16억원이 계상이 돼서 마치 부랑인 보호에 대한 예산인 것처럼 표기가 되었는데 분명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재해구호적립금을 부랑인 보호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부랑인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응급장기생계구호비 및 주택복구비 등 이재민구호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읍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마는 출장비의 경우에는 읍 면 사무소의 직원과 같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 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은 그 동안에 군별 재정형편에 따라서 월 3만원에서 5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사부 등에 건의해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 읍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에게도 읍 면 사무소 직원과 같이 월액 여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토록 지난 3월 군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별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며는 아직 추경이 늦어서 일부 군은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편성 이후에 아마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용일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의 경우 본예산 편성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7,600만원을 삭감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삭감액 7,600만원 중에 급식비 4,700만원은 금년 당초 예산편성시 연간 30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직업훈련교육시간이 노동부령에 의해서 총 900시간에서 820시간으로 축소되어 실제교육일수 223일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 2,400만원은 금년부터 해외동포 직업훈련을 실시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 도에 교류사업단이 중국 요령성을 방문할 때에 '95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경상사업비 5% 절감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용일 위원께서 두 번째로 도내 나정착촌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 자립지원 사업으로 요청한 3개 정착촌은 이 중에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인지 그 지원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나환자 정착촌을 고양시 고은농장 등 11개 마을에 2,167가구 6,2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와 자립자활 및 행정개선을 위해서 양주군 천성농원외 7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신청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엄정히 검토해 본 결과 지원이 시급한 양주군 천성농원의 마을공동구판장 설치에 3,000만원, 포천군 농축단지에 광역상수도설치 4,250만원, 용인군 동진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3,800만원 등 총 1억 1,05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께서 세 번째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분담금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연간 원수 사용량에 따라서 관리비를 분담 및 정산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분 정산결과 서울시는 물사용량이 계획보다 적게 사용함으로써 1억 8,48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천시는 계획양보다 초과 사용함으로써 정산결과 3,116만 4,000원을 더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성섭 위원께서 팔당특별대책구역내 5개군 시설을 완료한지 1년 내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수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남양주군 송천리 간이오수처리장은 군부대와 인근한 마을에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차집공사입니다. 여주, 가평, 양평군 간이오수처리장은 유량조정조, 송풍기, 배관보온시설을 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주군 축산폐수처리장은 폐수를 직접 방류하지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이송처리하기 위한 차량구입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호 위원님께서 예식장 운영자재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지원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여성회관에서 예식을 하는 것은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예식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주위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동거부부라든지 또,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여성회관에서 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는 저희가 드레스를 빌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한 번 빌리는데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원판사진, 필름구입, 인화료, 드레스 구입, 화장품 구입 등 이러한 것은 저희가 화장은 무료로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복솜씨대회 참석자 보상비 및 심사위원수당 등이 계상되었는데 한복솜씨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에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한복을 만드는 이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또, 시상비 이러한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상금으로서 중식비라든지 심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의상학과를 전공한 교수를 초빙을 해 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위원은 수원대학교와 성심여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들입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책 추진은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알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예로 가정, 사회, 직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하여는 4, 5대 가정을 위한 모범표창사업 등 보상제도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은 우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가족으로 가족들과 함께 함으로써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3대이상 대물림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하는 봉양자에 대해서 상속세,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또,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해 줄 때에는 500만원까지 할증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겠고 또,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러한 효자, 효부 및 전통 모범가정에 대하여서는 현재 저희가 포상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지난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국민포상 등 19명에 대해서 전국 표창을 하였고 또, 주부의 날에도 효부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 군 자체에서도 이 분들에게 시상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지사 표창을 32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수수료가 598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지은 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완공되었는지 건물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북부여성회관이 아니고 경기도여성회관으로서 경기도여성회관은 1989연 11월 30일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계상된 안전진단 용역비는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여 계상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들이 옥상에서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놀이시설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며는 이 시설이 설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계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가정의 증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93년도에 도지사가 전 읍 면 동에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으며 향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보육시설의 연차적인 확대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읍 면 동당 1개소씩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 신축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 군에서 '94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5개소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할 경우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설치하는 한편 부족한 부지문제를 감안을 해서 읍 면 동 종합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회관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이후 지난해까지 26개소를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 원장님이 아직 답변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수정예산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주위인 예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주시고 문제가 있을 적에는 예결소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최재익 원장님 아직 멀으신 것 같으니까 보사환경국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라고 하죠. 여기 들어오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먼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수가 앞으로 시판허가품으로 되는데 이 관리에 대한 연구원의 예산 등 사전준비가 필요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천수의 수질기준은 현재 3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의 수질기준은 현재 37개 항목에서 6개 항목인 알루미늄, 벤젠, 톨루엔, 기시젠, 에칠벤젠, 디크로로메탄 해서 6개 항목이 신설되어 가지고 43개 항목으로 늘어나서 '95년도초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광천수 수질기준에 대비한 장비가 아니고 음용수 수질기준이 늘어남에 따른 대비책으로 연구원에서 당초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픽 6,500만원짜리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픽 6,000만원짜리를 확보해서 금년에 구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장비는 광천수 수질기준 항목이 전체가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 내에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장비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기타 재료비는 광천수 의뢰건수가 많아질 경우 우선 당초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부족분은 제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원청사를 언제까지 임대하여야 하는지와 독립청사 확보계획 및 현재의 청사마련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원청사는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삼성중공업빌딩 255평을 임대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보증금은 4억 5,700만원이고 관리비는 매월 42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2개 과가 신설이 돼서 기존 임대청사가 협소하여 동 건물 4층 일부 약 30평을 추가 임대해야 하며 청사 신축시까지 사용을 하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청사마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저희 연구원 입장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마는 '93년 9월 북부지원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대지가 약 5,000여평에 건평이 약 1,500평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현재 북부출장소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이 결정된 바 있어서 북부출장소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북부지원청사가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북부출장소 부지확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장기화 될 경우에는 저희 원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서 빠른기간 내에 신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욱 위원입니다. 도립산업학교가 이제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5년 3월에 개원 예정이라고까지 되어 있고 계획대로 다 완공이 되고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아주 완벽하게 학생을 받을 수 있게끔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염려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원칙으로 하시되 담당과장님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보사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네, 이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들을까요? 질의하시죠.

이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재해구호적립금 이것이 세항별로 보며는 부랑인 보호로 되어 있는데 전 재정회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이 항목이 사회복지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부랑인을 위한 구호적립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때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적립하는 것이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며는 '90년도, '91년도, '92년도까지는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3, '94년도 '93년도 결산의 1,000분의 5를 여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적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로 봐서는 지금 안 된걸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94년도는 연말에 가서 1,000분의 5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제1차 추경에 16억원을 넣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금옥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금옥례 위원입니다. 보건과에 한번 문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며는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국비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1,480 몇 명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지출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도 받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달리 보충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며는 우선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며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노정담당관 이용석입니다.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립산업학교가 '95년도 3월에 개원되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도립산업학교는 옹진군 대부면 선감도 4,416평을 건립을 해서 작년 12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한 12%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일부 덜 세운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자재구입비가 덜 선 것 해서 총 22억 7,500만원을 추가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 3월 개원 이전에 대비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개교준비를 위해서 도립산업학교설치조례라든가 운영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생 모집과 선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내년 3월의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아울러서 장비구입은 내자와 외자로 구분해 갖고 하반기부터 외자는 금회에 발주를 해 갖고 내년 3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12%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돼요?

현재 공정상으로 보며는 16일에 현장에 가서 현장을 시찰해 보시며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초에서 일부는 1층 올라가고 2층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우기 전에 구조물을 전부 다 100%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럼 구조물만 되며는 그 다음에 내부공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담당관님 김진욱 위원님께서는 도립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립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개최하셨더라면 김진욱 위원님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셔서 추가질의를 안 하셔도 될 사항인데 왜 위원회를 만드시고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시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91년도 12월 18일에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4월 3일 1차 회의에서 건립위치라든가 훈련대상, 그 다음에 훈련기간, 직종선정 등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92년도 6월 10일에 도립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직종 6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6종은 기계가공, 전기용접,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계제도, 전자계산 해서 6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8월 4일에 제2차 도립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해서 직종을 확정하고 인원을 당초에는 90명을 했던 것을 60명으로 축소를 해서 그리고 시설을 당초계획은 5,480평으로 했던 것을 4,200평으로 축소하는 걸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두 번 해서 확정된 사항을 갖고 '92년도 11월 15일에 도립산업학교 신축설계용역을, 용역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일종합건축에서 용역을 맡아서, 그 이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갖고 '93년도 9월 25일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달청에다 공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11월 5일에 전기, 통신, 음향 입찰은 전기는 파주에 소재한 옥선전기가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통신, 음향은 수원 소재 대경주식회사가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감리금액이 크다가 보니까 시공감리는 평진감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기계, 토목, 환경은 '93년도 11월 26일에 조양주식회사에 낙찰이 돼서 '93년도 12월 20일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것은 두 번 위원회 했는데 두 번 회의한 것 같고 결정된 사항을 설계해서 용역했고 발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 8월인가요, 그때가? 그렇죠? 그때 하곤…….

'92년 8월 4일에…….

그때하고 여태까지 회의가 없었죠, 추진위원 구성해 놓고도 거의 2년 되도록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때 도립산업학교의 직종하고 인원, 시설까지 확정을 시켰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개최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정비하던지 없애던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필요한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음 답변은 어느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사회과장 회의가 있어서 상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계장입니다. 이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구호적 입금의 세항이 부랑인 보호로다가 편성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분야로다가 편성하는 게 타당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그 항목이 그렇게 됐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재해구호적립금 계상이 '91, '92, '93년도로다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90년도, '91년도, '92년도로다가 계상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수입결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부서에서 '90년도, '91년도, '92년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지침에 의해서 부랑인 보호에다가 이걸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조금 혼돈이 가요.

예산편성 지침상 그 과목에다가 예산부서에서 그걸 넣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타이틀이 부랑인보호다. 재해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제 분야로다가 넣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사회복지 부분으로 들어갈 예산이지 부랑인보호에 들어갈 예산은 아니다.

그렇죠, 단순한 부랑인 보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부랑인 보호에 대한 구호기금밖에 돼 있지가 안잖아요. 그리고 '93년도 결산이 아직 미확정이라고 그러며는 확정이 된 후에 1,000분의 5를 계산해서 연말에 가서 넣으면 되는데 1차 추경에 16억원을 넣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당초에 섰는데 부족분이 16억원이기 때문에 16억원을 세운 겁니다. 예산사정상 계산한 금액을 당초에 전액을 못 세웠어요, 예산부서에서요. 그래서 일부만 세우고 일부 부족분 16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금옥례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금옥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각 시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방부하고 보사부가 합의해 가지고 군사훈련기간 중에 3주를 성남에 소재해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통학교육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 도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경기도 소재에 있으니까 경기도로 다 끌어 가지고 한꺼번에 시키게 돼 가지고 보사부 계획에 의해 경기도에서 지출하게 돼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단 지출을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상식밖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편성도 안 하고 미리 지출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국비를 가지고도 자유자재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은 거거든요, 먼저 분당시에서 보건의들이 한 것과 무관한 거군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집행은 없겠죠?

네, 금년에 국방부하고 보사부하고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그냥 도와주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도 그러한 예산집행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가는 거는 그러며는 경기도내에 1가구 5대가 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그런 혜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기도내에 4대, 5대가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없다면 어떻게 그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은 돼 있지만 한 번도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시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분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1가구에 5대가 산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옛날에는 3대가 많았으니까 그렇고, 그런 세대에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다며는 그런 법 정신을 살려 가지고 도내에 그런 가정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걸 확장하며는 그런 것이 늘어갈텐데, 그게 법이 돼 있는데도 한 번도 그렇게 한 것이 없으니까 실적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3대까지 필요치 않지만 4대, 5대는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700만 도민 그 가족에 비해서 몇 대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있나, 그거 한번 연구과제 될 수 있을테니까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이 되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소위원회 구성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제78회 임시회의 예결특별위원이신 박영신 위원, 박용일 위원, 공영희 위원 3명의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 분의 위원님 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영신 위원님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서 선정되신 세 분의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어 충실한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