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는 경기출신 국회건설위원과의 간담을 통하여 중앙과 협조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도 한 차원 높이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일조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토록 하고 질의답변은 익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오늘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여기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 답변하고 부족하면,

자료를 요구해야지.

자료도 요구하고, 또 현지 상황에서 질의 답변하고 오늘 1차 회의에서 다 못하면 내일 2차하고 월요일에 3차해서 우리가 계속 의결할 때까지 나가야 되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를 의장은 정식으로 직접 여기서 질의 답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이 되면, 일차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길어지고 1차, 2차, 3차에서 오늘 사항이 길어지면 도지사 출석요구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도지사 출석요구 미리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실무국장의 사항설명이라든가 답변에서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하고 질의한 다음에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사출석을 요구해야지, 현재 질의 답변에서 답변도 안듣고 어떻게 그런 기우부터…….

그러니까 오늘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현 집행부 실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서 우리 위원들이 만족치 않을 때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정식으로 동의하니까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혼자 독선적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독선적이 아니지. 자료요구를 하고선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한다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질의 답변도 계속해 달라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는 데까지 계속하자,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김규배 위원께서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자료요구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있는 대로 질의 답변까지도 하자고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정이 짜여진 건데 지금 김규배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5분간 정회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얘기하죠. 그 내용을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우선 일정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요청하고 회의일정을 변경한다든지 추후 문제지…….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이 오늘 질의 답변을 안 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아니, 그러니까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김규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정회하고 우리 의논을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난해말 심사해 주셨던 금년도 저희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기본계획수입과 기본설계, 공사착공,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공정대로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숙되어 가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지역균형발전촉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정비와 철저한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장기적 안목의 수도권 교통체증해소와 도능간 도로기능 증진을 위한 도로확 포장과 교량건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정비 등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지역별 현안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아쉬운 대목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역의 각종 개발수요와 주민욕구에 많은 부분이 수용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서 반드시 해결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역개발비 1,417억 4,814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3,461억 99만 4,000원에 비하여 41%가 증액된 총규모 4,878억 5,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중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하여 삭감조치 하였고 시급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사업비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도 일반회계 총 규모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국장님, 총 추경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1,417억 4,000…….

아니, 그런데 이번의 추경예산안 전체가.

지역개발비가 1,417억 4,814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은 3,260억원인데…….

아니, 3,461억원이죠. 470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국 세출합계가 1,417억 4,814만 9,000원이 증액된 4,878억 5,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 건설행정 경상예산은 2,7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1,282만원, 그 내용은 도로관계법령집 제작에 375만원, 전자복사기 및 팩스유지관리비 200만원, 워드프로세스용 토너구입 168만원, 모사전송기 용지 539만원, 재료비로서는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지방도교통조사원인부임으로서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9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예산으로서 1,23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양-판교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에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오산-성남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검단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에 역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터널 개설공사에 부족액 1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합교 가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지방도체불용지보상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도로 개설에 이건 미금 도농3거리에서 구리I.C간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남시 창우동에 창우∼천현간 지방도 확 포장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에 5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수원서부우회도로 개설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금시 국도6호선 확 포장에 20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동의 오산교 가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자전거 전용도로정비에 2억원 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퇴계로 확장공사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시 안양천변 순환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시 노안로 확 포장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송탄시는 동부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3억원, 동부 6통 진입로 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는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안교 가설공사에 2억원,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오산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흥시는 거모∼창곡간 도로확장에 3억원, 국도 39호선 도로확 포장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시는 후덕물산에서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시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는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양주군이 되겠습니다. 소래교 가설에 2억 4,000만원, 용암교 가설에 2억 5,000만원, 연곡∼가업간 도로확 포장에 2억원, 오산∼연곡간 도로확 포장에 5억원, 어둔∼가업간 도로확 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군이 되겠습니다. 덕송∼상계간 도로확 포장에 5억원, 금곡교 가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여주군이 되겠습니다. 도예촌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읍사무소∼법원간 도로확 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군은 은산 양수장에서 은산 5리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봉담∼보통리간 도로확장에 3억원, 제부리 진입로 확 포장에 5억원, 야목-안산시계간 도로확 포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화성에 장안우회도로 확 포장에 2억원, 봉담∼와우공단 진입로 확 포장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군입니다. 오현∼직천리간 도로확장에 5억원, 다음은 포천군 포천∼군내간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 가평군은 현리 우회도로개설에 2억원, 개곡교 가설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양평군은 성덕∼황금리간 도로개설에 3억원, 안성군은 안성남부순환도로 개설에 15억원, 강화군은 동락천 복개에 5억원, 옹진군은 대부남리 도로포장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에 7,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자유로 인수에 따른 수로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접도구역 15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로 가로등 전력비에 2억 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양여금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곡∼매곡간 지방도 2차선 확 포장 공사에서는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감액과 물가상승률 미적용으로 7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에서 사기리간 여차∼장화간 지방도 2차선 확 포장공사는 5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비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은 5억 5,2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목시험 교육용 비디오 제작은 계획을 취소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중기보험료는 도로보수차외 2종 4대에 대해서 10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국내여비는 3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작기계수리는 선박외 3종으로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작업장 투입 중기유류구입이 2,14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전산실과 도로대장관리실 설치 30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자동경비관리비에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자동경보기 설치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절감편성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원 여비는 1,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토목시험성과 프로그램개발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팩트렌지외 1종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장비에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팔트 패칭시스템은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 2대 구입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파괴철근탐지기 1대 구입에 500만원, 초음파비파괴시험기 1대 구입에 1,000만원, CCTV촬영장비 1대에 9,300만원, CCTV용 소형화물 1대 구입에 700만원, 사무용 의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억 3,18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면 보수공사에 16억 6,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양능교에 1억 8,000만원, 주암교에 6억 8,000만원, 양평대교에 3억 9,764만 3,000원, 월곡교에 6,820만원, 숙곡교에 2억 5,040만원, 조합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분보수공사 내역에는 12억 5,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흥천교에 2억원, 쌍학교에 2억원, 안성교에 2억원, 옥천교에 2억원, 병점육교 2억 1,896만 4,000원, 제2풍덕천교에 2억원, 광동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은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평교에 2,000만원, 대하품교에 2,000만원, 하오교에 2,000만원, 현방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휀스 이전공사에 350만원, 전면 보수공사부대비 1,425만 4,000원, 부분보수공사부대비 1,071만 9,000원, 직영공사 중기운영부대비 1억 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4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기요금과 행정전화료 94만 3,000원, 청사자동경보기 설치와 관리비에 141만원, 차량유지비에 225만 2,000원, 과적차량 단속원 여비에 875만원, 무선호출기 구입 36만원, 사무용품비 구입에 190만원, 전화가입 38만 1,000원, 관서당 경비는 국내여비를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8,900만원으로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과적차량운행제한안내표지판 20개소에 1,200만원, 자유로 관리실 신축에 1,500만원, 굴삭기 구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문건설업 면허갱신공고료는 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실시공고료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증과 면허수첩인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5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균형발전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정비 세부수행 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용역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경상예산은 2,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측량성과 심사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공탁금 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유도선종사자 교육강사수당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억 8,221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양화천 상활제 개수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여주 양화천 백석제 개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에 기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1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토지매입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여주 금사천 금사제 보강과 개수공사에 1억 4,848만 4,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안성에 안성천 도기제 개수공사에 2억 8,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여주 양화천 정단제 개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가 3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미금의 홍릉천 개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이천 장암천 개수에 5억원, 남양주 구운천 개수에 3억 600만원, 남양주 월문천 개수에 2억 5,700만원, 남양주 왕숙천 개수에 4억원, 강화 삼거천 개수에 5억원, 양주 우고천 개수에 2억 9,250만원, 김포 포내천개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김포 검단천 개수에 5억원, 연천 신천 개수에 6억원, 양평 사탄천 개수에 4억원, 의정부 중랑천 개수에 5억원, 미금 왕숙천 수택제 편입토지보상에 2,000만원, 안성천 편입토지보상에 300만원, 강화 석포리 도선장 확장에 1억원, 부천 굴포천 개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양주 석현천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평택 장현천 정비에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용인 영문천 정비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한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6,200만원으로서 내용은 재해대책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은 48억 7,668만 8,000원으로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상정보수집, 전파체계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8,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장항(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32억 9,472만원을 시설비로 토개공 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홍수 예 경보 관측시스템 구축에 4억 9,953만 2,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상정보 수집전파, 체계개선 사업비에 1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위, 댐 온라인 수신 상황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김포군 계양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 배수펌프장 설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군 청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5억원, 용인군 진위천 하상정비에 5억원, 기성제 40개소 유지관리에 19억 8,300만원, 광주군 광주배수펌프장 건설 18억 9,3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양주군 청담천 개수 2억 4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김포군 석탄배수펌프장 건설 4억 2,9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평택시 유천배수펌프장 건설 3억 1,15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성남시 성남배수펌프장 건설 2억 4,85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은 8억 7,42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20억 5,4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8억 7,427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운영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유료도로사업 운영에 토지수용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작업차 임차료는 3,6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료도로청소인부임은 2,67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 위탁관리 운영비 1억 5,0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통행료 징수관리 인건비에 1,787만 4,000원, 운영비 지급에 1억 3,2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변 제초인부임에 1,0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량측정계수기 및 감시용 영상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1,00만원, 가로등 설치에 4,000만원, 도로안전시설에 1억 90만원, 도로순찰차량카폰 구입과 등록에 145만원, 팩시밀리 설치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동전 및 화폐계수기 교체에 200만원, 과적단속용 카메라구입에 30만원, 알루미늄사다리 12만원, 제초기 2대 구입에 60만원, 일부인에 70만원, 팩시밀리회선료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는 5억 3,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홍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홍규입니다. 1994년도 건설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전체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증액규모는 3,239억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1조 5,371억원의 21%에 해당되며 이로서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1조 8,6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3억원이 증가된 6,302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830억원보다 8.1%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2조 4,912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조 1,200억원보다 3,712억원이 증액돼서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1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체규모 3,239억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건설국 당초예산액 3,461억원의 41%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과 징수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500만원으로서 7.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당초 3억 3,0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액된 8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94년도 건설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79억원으로써 당초 세출예산 3,461억원보다 1,418억원이 증액 41%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된 증액내역은 13페이지 참조1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부문이 2,766만원 ???? 26%증가하였고 도로건설부문이 1,235억 6,700만원 증액돼서 65%가 증가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부문이 7억 237만원 증액 7.7%가 증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부문이 36억 8,424만원 증액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운영부문이 1억 375만원 증액 1.3%증가하였고 지역계획 관리부문이 4억 2,913만원 증액 75%가 증가하였으며 하천관리부문이 84억 1,132만원 증액 24%가 증가된 반면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이 1억 1,600만원이 감액 0.2%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경편성방향은 도로건설, 재해대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통난 해소 차원과 장마철 대비한 재해대책 예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증액편성된 금액은 1,235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도에 188억 2,700만원, 시 군도에 1,04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공사가 발주된 안양∼판교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감리비가 65억 4,800만원이 계상되고, 오산∼성남간 도로확장공사의 토지매입비가 50억, 김포∼검단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50억, 광주군의 남한산성터널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 1억, 감리비 2,900만원, 여주군 삼합교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20억원 등이 계상되어 기 공사 발주가 되었거나, 실시설계 완료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계상된 시 군도의 1,047억 4,000만원 중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외 5개 사업의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에 827억, 수원시외 23개 시 군에 22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도민편의를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들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안양 평촌∼서울 신림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580억원은 현실적으로 '95년 3월에도 착공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 4월 27일 경기출신 국회건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심도있게 의견개진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기존도로망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동 도로의 건설시기를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 건설이후인 '98년도로 연기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고 차선수도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6차선을 4차선으로 축소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도 동 도로개설이 서울대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도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인 "불가피한 필수경비확보"사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며 투자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의 측면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등 합목적성이 결여된 안양 평촌∼서울 신림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580억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밖에 도로확장과 개설사업도 병목지점의 타당성조사, 애로구간의 투자해소 효과, 투자의 시급성, 우선순위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도로개설, 도로확장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 추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보상 주민이 적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책임감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공감리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일원화하여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1993년 6월 11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동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의 기준 및 요율이 설정되어 공사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감리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99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감리비 총액은 41건에 25억 8,000만원으로서 1993년도 4건 8억 7,200만원보다 무려 1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지방도개설 및 확장 2건에 1억 2,900만원, 미금 홍릉청 개수 감리비에 2억원 등 3건에 3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증액은 불가피하지만 우수감리인력이 현재 공사발주물량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수감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앞으로 책임감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요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 136억 6,000만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액이 173억 4,470만원으로 36억 8,4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 증액분은 5억 5,200만원, 사업예산이 3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편성내역 중 전면보수공사가 양능교를 포함한 6개 교량에 16억 2,100만원, 부분보수공사가 흥천교외 6개교에 12억 5,400만원, 교량안전진단이 교평교외 3개교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말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라 판단되는데 국민들에게 주었던 충격이 너무나 컸던 바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교량, 유지보수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하여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투입되는 본 교량이외의 교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며 보수공사후의 안전도도 향후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평교외 3개교의 교량안전진단비 8,000만원이 도로관리사업소의 운영의 시설비목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토록"되어 있는 바 교량의 보수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비적인 성격의 교량 안전진단은 시설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편성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상사업비 중 토목시험교육용 비디오는 토목시험종목이 추가되어 금년도 제작이 어려우므로 1,000만원이 감액되고 CCTV촬영장비와 CCTV용 소형화물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토목실험실에서 상하수관 내부관로 조사용 촬영장비 구입용이며 아스팔트 패칭시스템은 내무부에서 기종이 변경되고 교부세가 신설되어 1억 5,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불요불급한 사항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33억 5,000만원이 증액된 652억 4,4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하천관리가 84억 1,100만원, 재해대책이 49억 3,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비 84억 1,1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910만원, 사업예산이 83억 8,2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양화천 개수사업외 24개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굴포천은 주변에 부천 중동 신도시건설 및 인천관내 갈산, 부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홍수시 유수지 역할을 하던 농경지의 담수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수로 및 굴포천 개수사업에 총 사업비 3,110억원 중 '93년까지 투자비가 350억원에 불과하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도 10억원에 불과하여 향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준용하천관리차원에 있어 하천을 개수하여 농경지보호, 주택보호 등 재난에 대비하고 투자비를 늘려 도민의 편의제공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된 단위사업의 투자의 시급성, 우선순위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용하천관리차원에 있어 하천을 개수하여 농경지보호, 주택보호 등 재난에 대비하고 투자비를 늘려 도민의 편의 제공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된 단위사업의 투자의 시급성, 우선순위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해대책비는 49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중에 기상정보 수집전파 체계개선을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연구비를 8,500만원 계상하여 재래식으로 설치된 우량관측시설의 현대화가 기대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41억 9,832만원은 장항(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증액외 4건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책정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장항(신평)배수펌프장의 시설비 증액 32억 9,470만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재해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억 8,6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9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20억 5,800만원이 지원불가로 도비 10억 2,850만원마저 삭감된 것입니다. 성남배수펌프장 등 펌프장설치 4개소와 하천개수 1개소가 금번 추경예산안 감액편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서 이는 '93년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계하여 금년부터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은 111억 8,03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8억 7,4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은 120억 5,457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살펴보면 유료도로 관리운영의 통행증 유인이 예산절감차원으로 5%삭감되어 34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료도로사업 운영에 있어 제설작업차 임차료를 자체장비활용측면에서 3,634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3억 4,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5억 3,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유료도로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는 총 1,19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 11월 20일 개통시킨 도로이며 그 이자를 '92년부터 상환하여 오고 있고 일반회계에서의 보전액이 '93년도에 25억원, 금년도에 30억원 정도가 예상되며 '95년부터는 원금상환이 개시되어 재정운영의 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료도로사업운영에 증액편성된 3억 4,0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개방식 요금소에 알맞는 감시기능을 선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부정행위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행량 측정 계수기 및 감시용 영상모니터 설치에 5,100만원, 가로등 20개 설치에 4,000만원 등 필요시설 장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도로안전시설 1식에 1억 9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상환 편성액 98억 2,9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변동은 없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운영은 수요자부담에 의해 운영되는 회계로서 금년까지의 전망은 물론 원리금 상환이 마감되는 2000년까지의 회계운영은 일반회계의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94년도 1/4분기 일일평균 통행대수는 2만 4,781대이며 그 수입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통행료 수입예상에 있어 '93년말 안양지역 도시구간 지하차도 공사가 준공개통되어서 경수산업도로 교통체증 완화와 이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건설사업비에 1,19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그 이자를 '92년부터 금년까지 상환하여 오고 있는데 현재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매우 지난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의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련사항은 14페이지 참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소관추경예산안내역및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수입현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이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지역개발비에 109억 1,019만 6,000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은 총 4,795억 8,8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2,019만 6,000원을 추가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교통량조사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뀜에 따라서 2,019만 6,000원을 추가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108억 9,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다뤘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580억원을 125억 1,000만원이 감액된 454억 9,000만원으로 수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신림∼안양간 도로개설에 12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군도로 확충에 수원시의 매향도로 개설에 5억원, 수원역∼세류 4거리간 도로확 포장에 10억원, 의정부시 백석천 복개도로 개설에 3억원, 금신로 확장에 4억원, 광명동도로개설에 5억원, 동두천시 생연1동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109페이지입니다. 미금시 시 도 107호선 확 포장에 10억원, 오산시 서동∼가수동간 도로포장에 2억원, 시흥시 거모∼장곡간 도로포장에 3억원, 하남시 국도 43호선 확 포장에 15억원, 양주군 마전리 도로포장에 5억원, 선암리 굴곡도로 개량에 5억원, 남양주군 덕소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화성군 석포지구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장덕∼석포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파주군 분수리∼용미리간 도로개설에 3억원, 양평군 지평∼월산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정배∼명달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이천군 현방리 우회도로개설에 3억원, 신춘교 가설에 1억 9,000만원, 옹진군 백령도로 확 포장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하 위원님.

자료요구를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이 나와있는 숫자를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한 거니까. 그 네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3년도, '94년도 시 군을 포함한 경기도예산 중 도로건설비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데 몇 %인지 추경까지 포함해서, 물론 도로유지관리비, 도로정비비, 교량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94년도 것도 아직 1차 추경안이 안이지만 그러나 건설부에서 우리한테 내놓은 그 숫자를 포함해서 총 예산에 도로건설비가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도비보조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요구액 교통량 기대효과, 사업개요 등 표를, 아마 종합돼서 기획관리실로 기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카피를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 군에서 요청된 투자우선순위, 그것도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하면 거기서 카피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네 번째로는 어제 중앙일보에 나왔던데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안양에서 지금 어디로 연결되나 하는 걸 우리 경기도에서 건설부 건의안이 있던데 그게 사실 같으면 지도에 표시를 해서 안양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경기도안, 그걸 지도에 그려만 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네, 조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75페이지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잘 좀 제출해 주시고요. 476페이지 창우∼천현 지방도 확 포장공사에 27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팔당대교 '94년 완공과 동시 연계도로 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94년도 팔당대교 완공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485페이지 도로표지판정비에 보면 4억 1,4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도로표지판 정비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직영공사 중기운영부 대비로 1억원이 조금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서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492페이지 보면 수도권 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재해예방대책추진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예방대책추진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507페이지에 보면 기상정보 수집전파 체계개선 해서 13억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관내에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

476페이지요,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그 내역서와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지금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도 상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유중백 위원이 요구한데 하나는 보충해서, 580억원의 예산이 넘어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건설국에서 실제로 요청한 액수,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사항설명서 485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정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래관광객 및 운전자편익도로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데 이 보수 및 도색은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 신설 50개를 어디어디 한다는 걸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2페이지에 수도권정비 세부수행수립용역 그것하고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용역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이것 3억 7,5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용역에 관한 경기도 예산 12억 5,00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서울시 예산과 합쳐서 아마 25억원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임한 수임처, 수임받은 연구기관이 어디인지, 그 용역을 주므로 해서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용역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우선 492페이지 수도권정비세부수행수립용역 기정이 2억원인데 현재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그 다음에 이번에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 공업배치법이 바뀌므로 해서 경기도가 전혀, 오히려 공장신설업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추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용역이 과연 1억 5,000만원 갖고 경기도에 다 되는 건지,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평촌∼신림동간 58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다시 수정예산에 12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처음 공사비의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의 외주금액이 얼마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

506페이지를 보면요, 장항 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동양의 최고로 해서 180억원인가 됐던 거죠, 이건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이 있던 걸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부담하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유출구하고 지금 토공만 돼 있는데…….

아니, 펌프장 한 개소를 신설하는 겁니까? 애초 돼있잖아요.

아니, 펌프장 공사는 끝이 났는데 상류부의 하천에 토공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처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호안블럭하고 또 유출구가 또 슬라이딩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집행부 질문할 때 유입하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거거든요. 그런데 유입하천을 지금 4.4㎞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획한 거 하고 또 그것이 잘못돼서 이게 추가로 하는 부분인지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비교표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펌프장 기능이 먼저 사업 180억원을 들여서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입하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제기능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실지 그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새로 유입하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 들어갔던 걸 지금 추가하는 건지 그걸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488페이지에 보면요, 아스팔트 패칭시스템을 타 기종으로 구입해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처음에는 이 기종이 됐었나요?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기종이. 제 생각은 시장조사를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셨나 그래서 하고, 그 옆에 489페이지 보면 교량보수공사 보니까 전부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하고 그 밑에 안전진단 보니까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이게 안전진단은 얼마에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지 또 보수공사도 2억원, 2억원되는데 보수공사가 2억원이상어치가 꼭 필요해도 2억원어치만 해야 되는지,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의 전담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 군에서 보고사항을 받아서 하는지 그것도 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시 군에서 우리 도에다 요구한 금액 있죠? 이번 증감된 액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액이 200여억원 되죠? 그게 왜 급작히 그렇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요. 동두천시 강변 우회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이 실지 지금 동두천시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먼저 10억원을 우리 도에서 갚아줬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번에 또 17억원을 갚아 주는데 강변우회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동일사업으로서 또 먼저 15억원을 사업비로 주고나서 지금 7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강변우회도로개설, 그래서 이 동두천시의 지방채 발행한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본 예산에 경인국도 우회도로라는 예산이 일부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삭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떠한 것을 주장을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 오류동에서 인천 일신동으로 통하는 경인국도 우회도로는 말이죠 1일 차량소통량이 4만 3,000대가 적정양인데 지금 1일 13만대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서울시와인천시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동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 예산에 일부 예산 올라온 걸 삭감시킨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경인국도 우회도로현황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추진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17페이지 청소원 노임단가를 2만 2,3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545페이지 보면 또 1만 4,300원으로 돼 있는 걸 인상요인이 있다 해서 1만 5,300원으로 돼 가지고 인부들 노임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실 국별로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어디에서 있는 건지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도로관계 법령집 제작의 건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해 주시고 480페이지에 국도 39호선 도로 확 포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 482페이지에 도예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추경에 오를 정도로 시급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485페이지에 자유로 인수권에 대해서 어느 부처에서 이걸 인수하는 건지, 이것을 인수함으로써 어떻게 관리운영의 세부적인 것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수도권균형발전 추진해 가지고선 5,000만원이 됐는데 수도권균형발전을 과연 5,000만원 가지고 수도권을 얼마나 어떻게 균형발전시키는 건지 좀 세부적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미금 홍릉천 개수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수도권상수원 취수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그것과 연계되는 건지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홍수예 경보 관측시스템에 대해서 좀 위치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평촌∼신림동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125억 1,000만원을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78페이지 수원시 자전거전용도로정비에 2억원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기존 자전거도로에 기 투자된 현황과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계획된 내용 그리고 정비를 한다면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광역간설도로망 확충해서 그 밑에 보면 평촌에서부터 신림간 도로개설에 580억원이었었는데 12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459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죠? 계획도면은 있겠죠.

기본설계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설계하고 지금 여기서 삭감된 125억원이 이 뒤에 보면 신림부터 안양간 도로개설로 돼 있습니다. 안양이라는 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추상적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어떠한 지역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여기 도에서 세운 도면을 같이 첨부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책임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원만한 공사에는 없는 감리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의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시공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기준이 공사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인지 그 기준이 무엇이며 또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공사에 대해서 감리비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작년도나 아니면 재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쉽게 명시 이월을 시켜서 목이변경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들을 도내 걸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 동의안으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 출석 요구안을 정식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재청 있어요?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재청 있어요? 삼청 있어요.

삼청이 무슨 필요합니까? 재청만 있으면 되지, 위원장 말이죠, 사회를 정당하게 보시라고 편파적으로 보지 말고.

알았습니다. 박영길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요청을 하는 시기니까 그 끝난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하면…….

자료 아직 다 끝이 안 났습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며는 508페이지, 광주군 광주 배수펌프장 해 가지고 김포, 평택, 성남시 배수펌프장이 전부 감액 됐는데 그 배경과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부천 굴포천 개수 1km하는데 10억이 됐는데 이게 꼭 추경에 올라가야 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 자료요청합시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한 혹시 서울시의 계획서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서울시와 같이 연결 도로니까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자료요구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자료요구가 끝났으니까 아까 동의안으로 낸 것을 해야지요.

김성수 위원이 도지사 출석요구를 동의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 출석요구가 상정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협조와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봉수 관리담당관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포천군수로 재직하다 발령을 받은 박찬원 관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찬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또 원우희 개발담당관은 도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신도시지원담당관으로 있던 박형식 개발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금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110억 169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560억 6,2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 추경의 110억원은 이월사업비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26페이지 수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은 2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한 내역을 설명드리며는 수원 권선 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 계획 해제분 1개블럭, 제4블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재분양 되어서 5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527페이지의 도표와 같이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64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14억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리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양주공업용지 분양수익금은 재감정가로 조정이 9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판매수익은 지난 4월 25일 분양완료된 바 있는 구리교문 2지구 국민주택 지구내 상가를 판매함에 있어 감정가가 조정되어 4,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에서는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이월금은 '93년도 예산결산결과에 따라 133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며는 지출예산 역시 수입예산 규모와 같이 당초 예산액 대비 110억 169만 5,000원이 증가한 1,560억 6,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이 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지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먼저 관리사업비에서 광명 아파트형공장 공가 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를 잠시 설명을 드리며는 광명 아파트형공장은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도편달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차례 보고를 드려서 위원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112개 업체가 모두 입주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경제활성에도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지금 압박 등을 감안해서 지난 '92년 5월 중도금 분할납부 민원을 대폭 저희 단에 수용해서 '98년까지 매년 10%씩 분납 납부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93년에 납부토록 되어 있던 20%의 중도금 중 10%를 다시 5년을 연장해서 '98년에 납부토록 영세한 기업체에 대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현재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징수를 포함하여 중도금을 3회이상 체납한 업체가 24개 업체로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도금 납부를 최대한 종용한 후 그래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여야 되는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계약해제 예상공장 10여개 업체에 대한 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선도조치는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구리 국민주택의 공가 관리비는 한 세대가 지난해 12월 분양 완료되어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정 당첨자로 계약해제 되었던 나머지 1세대도 지난 4월 29일 예비당첨자에게 정당하게 분양되어서 5월 3일 입주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택지 및 국민주택건설사업은 100%로 분양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관리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대비 1억 256만 8,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에서 14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882만 6,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국내여비에서는 분양중도금 체납자 납부독려 및 용지보상 추진여비 335만원, 안양석산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순찰 근무자에 대한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석산개발사업 종료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원석대 산정 용역비와 원석 채굴물량 확인측량 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했고 석산복구에 따른 활용계획 설계용역비로 1억 3,8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민간이전비로는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에서는 당초 권선 1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차입,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270억원만 차입하여 미차입액 30억원에 대한 이자 2억 4,394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특별손실에서는 '93년도 건설개량 이월비로 346만 7,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538페이지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당초예산액보다 450만원이 증가한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용지조성사업비는 139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32억 5,600만원으로 편성된 바 토지, 시설비, 감리비는 '93년도 이월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53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93년도 이월사업비 34만 7,000원 및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권선1지구 택지개발공사추진 부대비와 조달청 계약수수료,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2,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는 컴퓨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는 광명아파트형 공장 복도 샷시설치비 전출로 1억 8,000만원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도금 체납자들에 대한 각종 분양계약 해제반환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7,500만원이 감소한 72억 9,7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53억 4,900만원이 증가한 317억 9,382만 9,000원입니다. 544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작년말 실시한 골재부족량 재조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했던 물량보다 49만 2,000㎥가 증가해서 이에 대해 매각수입 예정이 17억 800만원과 '93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증가한 잉여금 36억 3,900만원,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 수수료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53억 4,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5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먼저 경상예산에서는 1,025만 7,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일용인부임 52만 9,000원과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 조사 보고서 송부우편요금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사례금 1,000만원,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 200만원을 절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546페이지 사업비는 한강개발사업 하천대장 작성비 2억 5,000만원,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공사비 중에서 강북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1,600만원과 덕풍천, 산곡천 개 보수비 5억 4,700만원을 후기 변경하여 총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300만원이 증가한 24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50억 9,600만원이 증가한 63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우리 사업단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홍규입니다.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방금 전에 건설국 검토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증액규모는 3,239억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1조 5,371억원의 21%에 해당되며 이로서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1조 8,610억원임. 특별회계는 473억원이 증가된 6,302억원으로써 당초예산 4,912억원으로써 당초예산 2조 1,200억원보다 3,712억원(17.5% 증가)이 증액된 것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사시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양석산 사업장, 지금 연구개발비라 해서 9.860만원, 그 다음에 안양석산 사업장에 9,800만원, 거기서 3,000만원 삭감하고 1억 3,800만원이 석산복구 활용계획 설계용역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불업체하고 그 당시에 약정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최소에, 그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사례금이라고 그랬는데 1억 3,550만원인데 이 사례비 기준이 어떻게 결정해서 사례비를 주었는지 1억 4,550만원,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 3,550만원을 지불을 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아까 건설국도 보니까 절감을 시켰는데 이 절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아파트 공장복도 설치비 전출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분양계획해제 반환금으로 5억 5,00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걸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양석산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사를 잘 보필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무슨 맥락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뭐 내무위원회 소관이지 난 경기도가 마권세도 50 대 50으로 서울하고 나누어지는 편이고 전에 옹진군 같은 경우에 우리 국공유재산도 인천시하고 40대 60으로 나눠줘서 우리 도에 막대한 재산이 손실이 되는 형편이고 사실 공영개발사업단 하며는 이게 영업이거든요,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보신주의고 알차게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 석산은 말이죠, 현재 매장되어 잇는 매장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장량이 지금 삭산 원석대로 따졌을 경우에 총 가격의 얼마가 매장되어 있고 현재 25%가 남아 있는데 그 25%를 우리가 전부 반출시켰을 경우에 원석대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상세한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조금 전에 이광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익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에서 석산개발을 정리를 하자고 얘기해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 봤어요. 가보니까 철조망도 이렇게 쳐져 놓고 그랬는데 사실 정지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안양시의원들은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권세도 서울로다 뺏긴 이런 판인데, 경기도의 수익이 좋은 사업을 몇몇 의원님들이 무슨 특정인들하고 선거운동 때 대통령 특별지정 해서 했다고 이렇게 운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 광명, 안양, 군포, 안산시는 이 토분이 6∼7배가 인상이 되고 잡석 같은 것도 한 4배 이상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골재의 한 17%를 감당을 하는데 중단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결이 되고 우리 도의 수익사업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이것을 재개해서 평탄 작업을 하고 안양시에서 알기로는 주민들이 학교를 세워달라, 체육공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학교를 짓든 체육공원을 하든 일단 정지작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돌을 평탄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하고, 참 보기도 뭐하고 해서, 이젠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단장님께서 사업재개발하는 그런 걸로 해서 연구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의 수입도 되고 우리 수도권 골재수급에 안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료만 요구해 주세요.

수익사업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연구 좀 하셔서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신관선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 계약해제분재분양이라고 해서 한 50억원 정도가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 계약해제한 사유와 선수분양한 분양가와 재분양한 분양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개발계획변경으로 수익금이 약간 64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개발계획 변경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528페이지에 보면 양주공업용지분양 또 구리교문2지구 국민주택지구내 상가분양으로 해서, 그 감액사유가 재감정가로 조정하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하기 전에 본 감정한 단가하고 재감정한 단가하고 서류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분양징수금의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습니다. 약 5,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명세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지출면에 보면 분양계약 534페이지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예상공장에 대한 관리비 계상이 1,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36페이지에 보면 석산복구 활용계획설계 용역비가 1억 3,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복구사업은 원석채굴 업체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상에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원석채굴 업체가 복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하고 또 도면으로 그 사람들이 제출했으면 그 도면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강북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해서 1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546페이지 보면 한강개발사업 시설비 부기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 변경에 대한 그리고 골재매각 수입이 있는데 부존량 추가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자료요청 할 수 있죠. 그리고 송부한 곳하고 어디어디 송부하셨다. 그것하고 됐습니다.

다음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544페이지의 부존량 추가 조사분 관계, 그것을 부존량 추가분을 수시로 하는 건지 자세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그 공단용지매매 수익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 분양의 감액사유가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안양석산의 현장사진을 말이죠. 그걸 촬영해 가지고 중요한데 그걸 이렇게 붙여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544페이지 부존량 조사 추가분에 따른 자료하고 골재채취 허가 내줄 때 수수료인가요? 허가 수수료가. 허가를 어느 업체한테 어떻게 했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끝낼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이상으로 공영개발단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기도의회 관련 규칙 제73조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위원회 출석요구를 결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의해 주실 때 일자와 시간을 결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자와 시간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차 건설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에 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하는 게 어떤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네, 권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가 계신 위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서로 충분히 나누어서 다시 속개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결정하자는 이러한 권종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도지사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규정이 시간과 장소와 일시를 기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결의할 때는 무조건 지사님을 출석요구만 했기 때문에 그 진행상의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다음에 지사를 출석시킨다 하더라도 16일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태도나 그것이 미비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 우선 건설국의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의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정식 동의합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미 우리가 결의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내일 또 집행부 질의 답변을 듣고 한다는 건, 이건 우리 위원들의 위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얘기가 되지도 않는 소리고 지금 여기서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아까 사실은 지사출석요구안을 상정했을 적에 공무원들을 전부 퇴장시키고 했어야 되거든요.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전부 공무원들 앉혀 놓은 자리에서 그런 게 거론이 돼 가지고 모양새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적으로 다 퇴장들 하시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적에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의회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광길 위원님은 일자 결정을 내일 집행부의 질의 답변 사항을 보고 일자를 결정하자는 안과 거기에 개회에는 유중백 위원은 질의 답변 듣기 전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정하자는 두 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신관선 위원님.

이미 우리가 통과를 시켜놨는데 다만 절차상으로 시간하고 장소를 결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시간, 장소를 결정해서 방망이를 두들기는 게 원안이지, 오늘 의결한 걸 내일 차수변경해 가지고 똑같은 건을 상정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동의안을 나온 걸 2차 회의 때 시간, 장소를 한다는 것은 회의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하고 장소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유중백 위원님 의사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두 안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광길 위원님의 동의가 나오고 이 동의에, 유중백 위원님의 개회에 김성수 위원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3차에 도지사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5분간만 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회의진행하는 게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