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인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 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서장원 위원입니다. 이희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합니다.

지금 서장원 위원이 이희석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희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희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 심의때까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순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0억8천2백2십2만7천원이 증가한 515억1천2백8십2만8천원으로서 10.9%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10.9%증가된 442억8천6백9십3만4천원, 특별회계는 7억1천1십5만1천원이 증가한 72억2천5백8십9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증 ·감액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총 1억4천2십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자동차세에서 1억3천2백2십4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8백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이 증가 하였으며, 그 요인은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불균일과세 조례에 의한 짚형자동차의 년간 세액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세입의 추가편성은 적절한 조치이며, 세외수입에서는 15억2천8백8십4만6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1천8십3만7천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8천3백만원, 이자수입이 3천5백만원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인 하천골재 수입이 전년비 3.5%증액된 3억8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장기적인 안목의 골재 수급 관리계획에 의거 자원보호와 병행, 군세입도 증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과 그간 다수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별도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예금이자 수입은 유휴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예산배정 계획시행령 제 35조에 의한 예산배정 계획서에 의거 철저한 운영으로 더욱 많은 세입증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 9억3천1백5십2만8천원, 잡수입이 1억6천8백4십8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포함한 총액이 12억7천5백5십8만5천원으로서 93년도 세출예산 총액의 3.4%에 해당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국·도 보조금지원 사업비에서는 14억2천7백9십9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국고 보조사업비로는 일반행정비 5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사회복지비 6백9십3만4천원, 산업경제비가 8억3천8백6십8만4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3십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9백8십4만6천원등이 각각 증액되고, 도비 보조사업비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9천1백9십1만1천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비가 4억6백3십2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9천7만1천원, 지역개발비가 1천7백5십9만6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십5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6억8천8백5십5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체는 군청사 신축을 위하여 12억7천5백만원을 국내차입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442억8천6백9십3만4천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05억6천3백2십6만7천원으로서 총액 대비 23.9%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을 포함한 기타 의존수입은 76.1%를 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면모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의회비가 4천9백2십5만8천원, 일반행정비가 13억6백1십9천원, 사회복지비가 11억7천7십2만2천원, 산업경제비가13억1천3백4십4만원, 지역개발비가 2억2천7백4십4만2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8천7백7십8만5천원, 민방위비가 1천1백3십7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5백9십4만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분석에 의하면 인건비가 1억3천2백4십3만9천원, 물건비가 2억7천8백4십만4천원, 이전경비가 1억5천6백4십4만6천원, 자본지출이 36억9천8백8십4만2천원, 예비비 기타가 1억5백9십4만5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직사회 근무분위기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94년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청 및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될 대민활동비가 본청 189명, 사업소 91명등 총 5천4십만원이 편성되어 시·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등은 당초예산의 구성비보다 감소한 반면에 투자사업의 예산인 자본지출은 3.1% 증가하였으며,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가 442억8천6백9십3만4천원중 주요사업비에 투자되는 재원은 78.4%를 정하고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배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당초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등에서 각5%, 내무행정비에서 4억3천1백1십4만6천원의 절감예산을 편성, 투자비로 재편성하는 등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4개 회계부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3억1천6백8십만6천원, 사업외수입이 3억9천1백4십6만1천원, 보조금이 1백8십8만4천원등 총 7억1천1십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백5십5만4천원, 물건비가 4천6백2십6만9천원, 이전경비가 2억7백5십2만원, 자본지출이 3억8천9백2십만6천원, 융자 및 출자가 5천5백9십8만6천원, 기타가 6백1십6만6천원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운용의 사전계획과 사후의 자금관리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운용되어야 하나, 94년도 당초예산서에 의한 금년도 상환계획분14억1천4백만원이 실제 예산편성과 상이하고, 금번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은 당초계획이 4천8백만원이었으나 6억2천9백6십9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는등 재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 및 증감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가 있는 실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과장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당초예산 64억4천6백9십2만5천원에서 1억4천2십4만원이 증가하여 65억8천7백1십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에서 1억3천2백2십4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 즉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4억4천7백2십5만6천원에서 15억2천8백8십4만6천원이 증가한 39억7천6백1십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공업수입에서 1천8십3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 즉 골재채취 군직영 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3억8천3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3천5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이월금이 9억3천1백5십2만8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2천5백5십만5천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9백9십8만3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천5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1억6천8백4심8만1천원이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억2천7백9십9만원이 증가한 117억5천3백1십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에서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보조금에서 6백9십3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경제비 보조금에서 8억3천8백6십8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6억2천2백2십2만6천원이 증가해서 56억8천8백5십5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행정비 보조금에서 1억9천1백9십1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금에서는 4억6백3십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에서는 3억9천7만1천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에서 1천7백5십9만6천원이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서 군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12억7천5백만원이 지방채가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에 보면, 골재채취가 3억8천3백만원을 추경으로 잡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골재를 채취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재를 채취할 데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8천3백만원 상당에 세입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대여업자를 선정해서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5월 19일날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내용,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님 오신 다음에 듣기로 하고, 다른 부분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분야에서 자동차세 분야인데, 1억3천2백2십4만원이 지금 짚형차량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외의 승용차 비용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수입때에 비해서 그 동안에 변동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차액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연말에 편성할 때의 수입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여기에서는 짚형차량은 이유가 가는데, 승용차 같은 것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잡을 적에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잠적해 놨다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증가가 되었느냐?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차량별로 봐서 수입이 어느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차량이 늘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때는 2,080대 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후로 자가용 차량의 증가 대수가 월평균 14.7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증가될 경우 금년 연말까지 2,256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짚형자동차가 4월 1일부터 증가되기 때문에 394대로 편성을 해서 현재는 282대인데, 이런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394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하면 이 액수는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이월금이 당초예산에는 4억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9억3천백여만원이 증가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초예산 할 때와 지금 당초예산보다 9억이 넘는 예산이 발생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을 하는데, 11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결산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 군의 입장도 매년 추경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가 2/4분기 ~ 3/4분기에 배정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추경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거의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은 완전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확정된 것만 잡기 때문에 거의 추정해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확장하는 것은 12월달에 가서 확정을 못하고 익년도 2월말에 출납폐쇄가 되기 때문에 출납폐쇄가 된 다음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거의 50%수준에서 세계잉여금을 추산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70 ~ 80%이상 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산출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예산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근사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9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예산에 신빙성이라든지 그러한 정확성이 결여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전번 연수를 갔는데, 부군수님들의 말씀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중에 보면 우리 자체의 세원외에 의존도가 76.2%라고 했으면, 잔액과 지출면에 보면 23.9%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세원확보 내지는 군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의존해서 쓰는 예산이고, 나머지 돈은 별로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전히 됐을때 철원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깊이 했으리라 믿는데, 그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특히 재무과장님의 세원문제 내지는 재원확보 문제를 자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이 지금 우리 추경예산중에도 무엇을 할려고 추진되는게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철원의 온 군민, 또는 저희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바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발 벗고 뛰는 그런 그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들이 금년초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린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영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 또는 기존 세원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찾아내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연구한 결과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골재 사업도 역시 그 일환으로 지금 직영사업을 해서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늘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절약하는 그런 체질 중량을 줄이는 작업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년도 골재채취 대행료 정산금은 무엇입니까, 내주고 나가는 이자가 발생해서 생기는 겁니까?

네. 이자가 발생해서 나오는 겁니다.

군유림 대부료, 이문제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군유림을 불법으로 해먹는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도창리 산 76-51번지외 10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죠? 본 위원이 도창리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산 전체가 임야로 되어있는데, 먼저 민들레벌을 개간할 적에 당시에 군에서도 이 개간에 대한 일체 간섭들을 안하고 동용산을 개간해서 5년정도 이것을 3년 ~ 5년정도 해 먹은 이후에는 임대료를, 그때는 임대료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임야, 돌이 많은 것을 논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분은 군에 와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적합하게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계 과에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지금까지 경작을 해 왔기 때문에 벌과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벌과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자기가 시인도 많이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가 5천만원이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5천3백8십만원 정도인데, 5천만원 삭감된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몇 %도 아니고 전부 삭감시킨 것인데, 이래도 일반행정비 이 부분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일반행정비를 보시면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 1억9천1백7십만원인가, 이것도 삭감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도비 보조 일반행정비 보조 부분에서 삭감된 것은 농촌마을 안길포장이 당초 도비에서 2억3천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7천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거기서 2억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촌마을길 포장에서 2억3천만원이 줄으므로서 거기에 딴 부분에서 늘은 것도 있고 해서 1억9천1백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농촌마을 12.5㎞를 주민들한테 해준다고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확정된 사업량은 감액된 걸로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예산작업중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중에 도비 2억3천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 3억7천만원 정도되죠?

네. 도비가 3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2억3천만원이면, 한 1억4천만원 밖에 안 남는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말로만 도에서 인심쓰고, 딴 것은 전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응할 만한 방안이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3백8십만원 같은 부분에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3백8십만원 새마을 문고 집기와 보조비 이것만 남겨 놓고는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5천만원을 전부 없애 버렸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으뜸사업을 계획했던 도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하는것은 앞으로도 이것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안되면 매년 똑같은게 반복될것입니다. 특히 예산을 작업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작업하는 중에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몇 번씩 바꿔서 만들었다가 한줄만 고쳐 가지고는 안되고 계산이 쭈욱 이어지니까 전부 뜯어 고쳐 다시하고 또 고치고,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것도 사실 가짜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선 중앙 예산인 국도비를 안받아가지고는 예산작업을 못하고, 국비가 변동이 되면 또 안될 수 도 있고, 더구나 의회에 가서 또 변동이 되면 변경 안시킬 수 없고, 그러니까 전부 의회도 어려우시고 실무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체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현재 제도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개량사업 53동에 1억6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대교천 준용하천 개수비로 처음에 도비 5천만원 보조내시 되었다가 재원 형편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6천만원 만큼은 못 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대교천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해 준다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6천만원 군비부담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짤라 낼 수 없습니다.

도비를 안주면 군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 관내에 재해대책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되는데, 처음에는 도에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하라고 해놓고 주지는 않고, 군비만 들여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사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깎였어도 어차피 저희가 해야될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통선 북방마을 개선사업, 이것은 먼저 예산에서 올라왔다가 깎인건데, 4백8십만원을 올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내시에서 도비가 4백8십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먼저 17억, 얼마 되었죠?

그러니까 당초 총액은 도비가 10억4천5백만원하고 군비가 6억9천6백8십만원을 가지고 전체 17억4천2백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깎인 것을 이렇게 하였는데...

아닙니다. 깎이지 않았습니다. 17억원은 군비까지 합한 금액이 17억4천2백만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4백 8십만원이 늘어나니까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3백2십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 가지고 전부가 17억5천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와수 도시계획도로가 도비죠?

도비 2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순도비를 경정해서 2억7천만원인데, 7천만원을 군비 입니까?

아니요. 7천만원도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비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보조금이 2억7천만원인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이후에 이규화 위원님께서 오덕파출소 관사를 짓는 문제로 7천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하실 말씀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당초 2억에서 7천만원을 여기다 보조해 주시고 7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오덕파출소 관사를 짓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도비 7천만원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순수 7천만원이 도비로 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오덕파출소 관사를 안 짓더라도 7천만원은 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7천만원이 온 것입니다.

와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당초에 2억, 우리 예산에 확정이 되었는데, 오덕파출소의 관사를 지으라고 7천만원을 주는 것이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그러니까 7천만원을 어차피 그쪽에 모자라니까 그쪽에다가 묶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주니까 7천만원을 군비에서 해서 그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무 손해가 없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바르게 할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사가 직접 못주는 사업을 군에다 줘서 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를 들자면, 마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7천만원 여기다 딱 이렇게 놨다면 결과는 나중에 거기서 얘기할려다 말았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지요. 모든 것을 그런 편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군민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대로면 사실대로 밝혀야지, 그러니까 경찰서 관사를 지어준다면 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철원군민이 이 예산내용을 딱보면 그것 외에도 바쁜데, 관사까지 지어 줄려고 얘기들을 하느냐? 왜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못하느냐,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전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것이 원칙이 아니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경찰청이라고 보면 우리가 지어주어야 되지만, 지금 군수나 경찰청으로 구분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줄려면 자기네가 직접 주던가 하지 군에다가 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안해도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그런데 어차피 철원군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편법이라는 것보다는 예산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뿐이지 지사가 철원경찰서에 예산권이 없거든요. 철원경찰서에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예산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경찰서는 도급 경비만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다 주면 경찰청에서 집을 지어주는 얘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어차피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경찰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철원군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강원도에서 철원군에다 철원군에 있는 오덕파출소 관사를 지어주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철원군에다 7천만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7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막바로 예산인 도비를 가지고 그 항목만 세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오덕파출소 관사 신축비는 어쩔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재원을 거기다 도비를 막바로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돌려쓰고, 우리 것을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을 군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희는 어차피 7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재량껏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 쓸 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는 직접 그쪽으로 내려주지 못하고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군을 통하는데, 하옇든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받아서 넘겨주는데 하자가 없냐는 그런 얘기죠?

넘겨주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직접 못주는 것을 군수는 줘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저희는 예산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부군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돈이 없는데, 우리 철원군에 무엇을 하던간에 오는데, 이의를 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적어도 지방화 시대이고, 민주사회로 가는데서는 적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이것은 아무리 좋은걸 만들어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럴적에 7천만원을 받아서 달라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왜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중에 이상하게 들린 것이 군수는 할 수 있다. 군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의회에 심의를 거친 이후에나 집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줄 수 있다하는 사고는 옛날 사고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군수가 단독으로...

물론 그런데 말씀이 통상 그렇습니다. 통상 군수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보통 얘기가 네 알았어요 해 드리지, 내지는 안되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지금 행정부서가 지금 전부 이런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돈을 쓰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인이 분명히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의가 난 이후에야 집행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통상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사가 볼 때, 만약 이것을 우리 철원군의회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도로 올려 보내고 의결을 못하겠다고 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지방채에 차입금 군청사 짓는 에 12억7천5백만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지방공제회에서 가져오는 돈인데, 먼저 15억 승인 난 것 있지 않습니까? 15억원이 났는데, 작년까지 2억2천5백만원만 오고 12억7천5백만원이 금년에 들어옵니다.

남대천 직영골제 대지가 청양국민학교 밑이라고 했습니까?

청양국민학교에서 조금 못가서 밑입니다.

청양국민학교 밑에 모레 푸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청양국민학교에 21,000㎡으로 양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풀이 고 한데, 거기서 200m 좀 더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도창리입니다.

도창리는 어디입니까?

도창리 탱크저지선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토성리 여기도 초소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측량을 해서 양을 산출을 했는데, 사실 예상량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채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골재채취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3억5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심의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작년도에 3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정도 수익이 잡혔다는 것은 분실에 대한 도둑을 맞는 것이 그만큼 넘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골재를 팔때는 별로 없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3억8천만원 정도에 골재수익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골재채취차 한대의 반출증이 몇 ㎡ 입니까?

제일 큰 것이 15㎡이고, 작은 것은 10.5㎡입니다.

바로 이점이 철원군 골재 직영에 상당한 손해를 본 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출증은 이렇게 끊어주는데, 그 현장에서 이루어는 것은 16~17㎡를 실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본인들이 판다는 겁니다. 그냥 수요자한테 이렇게 가격만 받는게 아니라 그 업자들이 농가한테 팝니다. 그럼 한차에 2㎡이상을 손해를 본다고 보면 상당량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정말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출증에다 하니까 한차에 15㎡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 자체를 모르면 안되시고, 그 후에 잘 감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과 지적이 계셨는데, 금년에는 ㎡를 한번 재가지고 실어 보겠습니다. 마사 확인을 해서 작년에 이게 원칙은 도에서 계증기를 설치해 놓으라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지로 우리가 재서 실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증기로 하라고 했는데, 그 한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1천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몇 수입억을 도둑 맞는데, 1천5백만원 정도를 안 들여놓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군수입니까? 아닐겁니다. 혹시 안 올리시기 않았습니까? 1천5백만원 정도에 사신다면 그 계량기를 사시라는 겁니다.

금년에 골재 생산계획량이 전부 얼마입니까?

계획량이 450,000㎡입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 대략 수요되는 양은 어느 추정치가 나옵니까?

추정치가 450,000㎡입니다. 그것이 464 도에서 하는 지방도하고 지도소의 군도하고 또 일반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총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소요량 중에 도나 국도 포장공사 우리 관외지역으로 나가는 양도 포함된 것이죠?

현재 한것은 여기 관내에서 소비되는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의회비에 당초예산이 3억6천3백2십2만1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4천9백2십5만8천원이 증가해서 4억1천2백4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은 2억4천7백3만2천원에서 1천4백8십만3천원이 증가해서 2억6천1백8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경비에서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가 8십6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사관리의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1심5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국외여비는 1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국외여비는 1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1천1백8십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속기용 전자녹취기 구입비가 1백8십2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2백만원 해서 3백8십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전활동비입니다. 의전활동비는 당초예산 1억1천6백1십8만9천원에서 3천4백4십5만5천원이 증가 되어서 1억5천6십4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 수용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의정백서 제작등 각종 인쇄비에서 2백2십만5천원이 감소 되었고, 의정 주요시책 보도가 2십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2백4십만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일간의 의정활동비가 2백8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20일분 추가분에 대한 의원수당 일비가 4백2십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의회 출석여비가 1백8십6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의원 해외연수비가 2천8백만원해서 3천4백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것은 새로 만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건데, 각 자치단체마다 군 형편에 의해가지고 차등있게 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1천만원 입니다만 십만이상은 1천5백만원, 3십만이상 시군은 2천5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시군에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출연해가지고 공동으로 협력단체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설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엔가 강원도 발전출연금을 한 것이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걷어 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절차가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문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은 이제 국고반환금을 쭈욱 보시면 여기 1천원 같은 것은 하다가 잔액발생이 된 것이고 1백만원 미만 같은 것은 잔액발생이 되는데 보시다 보면 수당 같은것 1천2백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었는데, 노령수당 같은 것은 보사부에서 줄적에 좀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액이 아니고, 많이 온 부분을 사전에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2백8십만원이 여기서 남았는데, 이것도 좀 많고 일반농가 농기계가 8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하다보니까 기종 변경에 의해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모으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시 환원해서 더 증가시켜서...

그런데 그것은 농기계 대수량에 배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그대로...

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댈 수가 없고, 군비 부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장비 입니까?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 전부인가요?

그런데 다른데 것은 지금 워드 작성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만 저희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입출력이 고도로 기능이 저장된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쓰는 것하고 좀 기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년치 전부를 집어넣어 놓고 이 작업을 그때그때 빼내고 집어넣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회사를 보수하는데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회사를 부르면 몇십만원씩 달라고 그러고, 저희도 한두번해보니까 이제 작업을 하다가 말을 안듣고, 그래서 부르면 2~3십만원씩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계약을 하면 그 회사에서 책임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예산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빨리 와서 자기네들이 책임보수해 주고,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과에도 재무과도 이제 세입징수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 거기도 유지 보수를 지금도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담당이라서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 지적관리 이것은 전부하고 있고, 각 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작성용은 사실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사에서 와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부지는 지금 이것이 국공유 사용료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것은 어느 땅 입니까?

주거부지는 농수산부것도 있고, 도로 건설부 것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위의원 도비 반환금중에서 말입니다.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 또 방제복 공급, 취락구조 개선사업, 개량마스크 공급,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런것들은 전부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보조금 아닙니까?

네. 여기서 큰게 도비 반환금 중에서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이 1천1백만원의 도비 반환금이 생겼는데, 여기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줄적에 전국적으로 표준형으로 해서 국도비를 주다보니까 우리는 이제 거리같은 것을 설계해 잔액이 남고 이것은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히 처리시설을 증가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1개소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보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석정에 한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목적으로 보조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설계해 가지고 전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개량마스크나 방제복 같은 이런 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것은 5만6천원, 1십만4천원 이렇게 조그많게 남는 것을 사업집행하고 단가 같은게 변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건데, 이런 것은 사실 남은 금액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지구 정비 1천4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천4백만원을 써야 좋았으리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 입니다만 이게 작년도 추경에 조치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작년도 재해위험지구 현장답사 할적에 자등리 그쪽에 옹벽을 쳐가지고 한 것이 있고, 잠곡리에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시기도 늦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사용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반환금 조서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의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또 그때 설계변경으로 사업시행이 동절기로 인해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챙겨가지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준다는 발언보다는 이게 사업을 하다 몇천원, 몇만원씩 남은 것은 천상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아니하고 이렇게 반환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는 것도 못하고, 시기가 없어서 못했다. 왜 이월해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전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서도 시기 적절하게 내려 보내야지 못하는 시기에 내려 보내가지고 돈을 주었다가 도로 가져가는 계획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철원군 예산적 측면에서 천여만원이상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자금입니다. 그 돈을 반납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계획하시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철원군에 돈을 주니까 더 이상 안 하더라. 당초부터 계획을 안해...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닥쳐오는 문제에 대한 손해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안되는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는 전부 당초사업은 종결이 된겁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좀 커진 것과 낮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고석정에 그것하고 남은 돈이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목적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마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교천 개수공사 같은 것은 쭈욱 하천개수부터 하다가 그 밑에 좀 연장해서도 할 수도 있는것, 또 환경을 봐서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못 쓴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액이 남은 것도 그 목적외에 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85% 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15% 정도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국도비도 그만큼 남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딴 목적으로도 쓸 수 없는 것 못 쓰고 딴 사업을 못하는 것,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천만원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이 안되면 어차피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결론상으로 7천5백만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쭈욱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없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월 5만원씩 6개월분을 주는게 다른 공무원들한테 주는 영향은 없습니까? 무슨 어떤 특별한 견해에...

법무담당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군에 있는 모든 소송을 총괄해서 수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하는데 검찰, 법원, 변호사 이것도 거의 소송건수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하고 협의하러 의정부, 서울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법무계에서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쭈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들을 양계 사단에서 4명씩 8명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무담당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소송문제도 처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재무과에도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있죠?

없습니다. 지금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재무과도 있고,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대충 이런데에 소송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몇명 더 있을텐데 2명 한테만 줘도 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가액이 높거나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의 경우는 거의 법무계에서 맡아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조금 있겠는데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일반농기계 부분에 8백1십만원이 남았는데, 이 농기계를 일반농기계 반값 부담량을 안 사가지고 남았다는 겁니까?

남은게 아니고 기종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종 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배정을 할때는 트렉타 몇대, 경운기 몇대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트렉타를 조금...

아니 잠깐만 실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트렉타는 전업농에 한해서 있는 것이고, 일반 농기계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입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는 1백3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보조를 주면 되고, 이앙기는 1백6십만원 ~ 7십만원 정도고, 관리기는 1백9십만원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지금 8백여만원이면 경운기 8대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납이란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배정해준 전체 농기계 대수는 전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을 변경하는데서 생긴 잔액을 모아가지고...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제가 전번에 도에 올라가서 담당 과도 들렀습니다. 왜 철원군에 일반농기계가 적으냐? 횡성 같은데는 925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483대에요. 그리고 고성이 488대로 전체 3,500ha의 농경지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많습니다. 횡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달라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렇게 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반납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 제가 보기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기종 변경을 해줄 수 있다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 더 숫자를 늘려 줄 수도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숫자를 늘리는 것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산업과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그 분야는 나중에 산업과 분야를 할 때 질문하기로 합시다.

산업과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까?

산업과에는 없습니다. 산업과 설명할 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산업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때가서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하기로 하고 기획실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추경예산중 일용인부임, 경상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경예산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추경에서 7백3십3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6백1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3월 26일 주간철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간철원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데 대한 월1천원씩해서 1백6십3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204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장,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등등해서 1,714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부에 대해서는 철원군민회, 김화군민회, 평강군민회에다가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군정홍보비로 5천2백6십4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4월말까지 저희들이 2천8십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 강원일보, 철원신문, 도민일보등 해서 천여만원의 예산이 나갈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비가 5천2백만원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5백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광지개발 용역사업으로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예상해서 문수동, 매월대, 직탕, 담터 4군데를 개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이 추가된 것은 고석정 국민관광지가 당초에는 0.949㎢였다가 금년도 3월달에 0.155㎢가 재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155㎢는 산림보전지역으로 되고, 저희들이 군사시설지역으로 되어있는 0.132㎢를 군부에다 승인요구를 했는데, 평화가 된 이후에나 보자고 해서 0.131㎢에 들어갈 수 있는 피크닉장, 민간욕장, 휴게실 기타 등등을 이번에 뒷강쪽으로 전부다 몰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휴게소 다음에 토산품판매장, 기타등등 방가로 설치 이것을 이번에 변경계약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축구장하고 이경희씨가 산 가족호텔 부지옆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두군데에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올리는 예산이 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철원쌀 홍보탑 정비입니다. 이것은 43번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8사단 군사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고 강포리에서 신철원으로 들어오는 정면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김화군민 망향비 휴게소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김화군민 망향비를 3억5천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보실이 관리하기란 너무 멀고 또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보면 지금 각종 기물이 파손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지리에 사는 정기윤이라는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주고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올라가 보셨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일부분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향탑 주변에 100여m 되는 부분에 철책을 설치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하고 철책선 100m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화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워 놨지만 이 도서관에 보면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물걸레라든지, 일반 걸레를 가지고서는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몰라 가지고서 저희들이 청소도구를 계상 못했었는데 기술계통에다 물어보니까 여기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진공청소기와 저희들이 도서대출을 할려고 보니까 안에 도서대출을 되도록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되었는데 바깥에서 학생들이 도서대출 요구를 할려면 책상하고 의자가 몇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대출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위원 여러분께서 도서 구입비 6백만원을 저희들한테 세워 주셔가지고 1,184권에 대한 장서를 구입해서 지금 비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서가 적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책이 상당수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 1천2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추경에 6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도서관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1대를 해서 2백4십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북부신문이 발행 됩니까?

안됩니다. 94년도 3월 16일까지 발행되고, 그 이후에는 휴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북부신문에 신문값이 계상이 되어 있었죠?

네.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삭감되지 않았죠?

네.

복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놔두고 다시 이 지역지 주간철원이 나오자마자 봐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 언론사에 대한 예산 때문에 좀 곤혹을 치루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3월 26일자 주간철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부터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양지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강원북부신문도 3월 16일 휴간된 이후 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물어 봤습니다. 언제 다시 발행을 할거냐 안할거냐 그러니까 다시 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에 삭감을 안하고 일단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말입니다. 이 신문이 우리 철원군에 지역지이면 주간 철원까지 3개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생긴다면 또 예산확보 하실 용의 있습니까?

지금 철원신문에는 한철주가 나가서 다시 세운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에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요구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철원군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언론사가 생기자마자 이게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런것은 행정에서 늘 언론사 눈치만 보고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형편에 따라서 해야지 하자마자 딱딱 해주면 강원북부신문이 지금 휴간을 했다면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종 지방지 같은 우리 지역지중에서 가장 공보실장님이 이 기사내용은 꼭 군민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 타이틀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강원북부나 주간철원이나 철원신문이나 공히 전부 아마 위원님들이 구독을 하셨겠지만 저 자신도 어느 것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어느게 필요하다 갑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입니다. 얼마 있으면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군정홍보라는게 지금 신문에 광고를 내는게 아닙니까?

네.

그 광고 내용을 보면 철원군 군청건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는건데,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광고를 한번 낼때 얼마입니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의 경우 칼라는 4백4십만원, 흑백은 2백2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민화시대에서 실질 지역 지방세로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신문을 이용해서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야 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내주는 것으로 아주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지사님이 강원일보사나 도민일보에다가 돈을 2백만원을 주고 말라고 그러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홍보비 5백만원을 또 올리면 어쩌자는 얘기 입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5월달에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되고 9월8일~9일까지 태백시에서 하는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태봉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내야될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는데 신문에 꼭 내야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냅니다. PR을 꼭 합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왜 신문에 냅니까?

태봉제 행사도 저희들이 꼭 내고 있습니다.

태봉제 행사는 안 낼 수 없겠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군의 잔치를 벌리는데 많은 도민한테 알리자는 의미는 있죠? 노래하러 나가는 것은 내고, 어느 단체가 나가는 것은 내고 어느 단체가 나가는 것은 안내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감당하기는 힘든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내자는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로 철원군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만 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기엔 돈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각 신문사에 눈치볼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군탄공원에서 노인들이 입장료를 받죠?

네. 받습니다.

년간 얼마입니까?

작년도 결산때 1백5십8만1천원이 저희 군세입으로 11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한 1백7십만원 정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군에다 보고한 내용은 그런데 노인 분들이 결산 보고한 내용과 달리 수백만원의 이익을 냈단 말이죠. 그럼 그런것을 좀 재투자하고 우리 관에서도 투자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비지정관광에서 백만원인가 얼마를 노인분들이 내는게 있죠.

네. 1백5십8만1천원을 작년에 냈습니다. 수입금중 백만원 이상의 이득금이 생겼을때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상당히 공보실에서 관심을 두셔야 될 것이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을 노인 분들이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당을 주시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돈을 거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 보고는 백만원이하로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 아실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해 주는 것이 옳은거냐, 원체 비지정관광지에서 나오는 것은 노인분들이 취미생활도 좋고 자금생산도 좋지만 상당부분 거기에 재 투자 시키고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보기엔 군탄공원에 상당한 인원이 들어간다면 작년에 군탄공원에 1백7십만원을 벌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십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사실대로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군탄공원은 몇 십만원의 돈이 들어 옵니다. 그래야 자치 사업확장을 시켜줄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고석정 국민관광지하고 비지정관광지 11개소에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고 각 비지정관광지에서 수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 각 지부별로 운영자를 불러서 회의를 하고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로 운영코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이런 예산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는 전체 일반행정비에서 3억9천1백8십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20억3천5십6만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부분에 5백7십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여기서 주전산기에 대한 보험료와 주전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천2백7십8만원 이것은 종합전산실의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비 부분중 서무관리 부분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이것은 일용 인부임 단가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외국어 교육 보전 교재구입, 다음에 각 실과소별 민원안내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2백7십6만4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에 3백9십만6천원, 그 다음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9백3십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추가경비 4천9백만원을 추가 요구했고, 자동경보기 설치에 따른 경비 7백2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부분에서 총 8백6십4만원을 요구 하였는데 이것은 휴대용 전화기에 대한 사용료, 전화기 구입비, 휴대용 전화기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천4백만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 1백4십4만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3천5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부분에서 4십1만4천원을 요구 하였는데 인건비 추가에 따른 증액분 5십6만원, 그 다음은 전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2천9백7만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민원실 관리에 필요한 경비 9십2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무선호출기 1십2만3천원, 다음에 민원안내 여직원 피복비 4백1십2만4천원, 다음에 친절봉사왕 포상금 4십만원등 5백1십6만7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부분에 2천3백5십1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전출입 전산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8백4십7만2천원, 다음에 전산관리 시스템 설치사업비 1백8십만8천원, 그 다음에 전산관리 시스템 장비구입비 1천2백9십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3천4백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3만원씩 월 6개월분에 해당되는 3천4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에서 1백8십만5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민원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지원 경비가 7천9백8만5천원, 급량비 5십2만5천원, 치안대책 보상금 5십만원, 청소년 선도유공자 포상금 4십만원, 오덕파출소 관사신축비 7천만원, 대공대형 야립간판 설치 1백5십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배로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2백3십만원등 6백 1십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연 새마을유아원 지원비를 민간경상 보조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에 따른 6백4십만원등 해서 전체 저희 내무과 총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3억9천1백8십만6천원이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이것은 읍면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청에도 합니까?

군청에는 안합니다. 6개 읍면하고 출장소, 다음에 독립청사로 되어있는 전적관, 지도소, 보건소, 위생사업소 이렇게 해서 12군데가 되겠습니다. 본 청은 당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직 수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직수당은 절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당직수당이 5천원씩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을 잘 아시겠지만 여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부담이 많이가고, 읍면사기앙양대책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읍면에는 저희 계획이 7월 1일부터 하는 이 시설을 완료가 되는 대로 당직제도가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안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수를 줄이는 겁니다.

휴대용 전화기 3대는 누가 휴대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의장님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3대 차에다가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군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차에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선통신망인데 관내에서만 운영이 되고, 근남이나 서면지역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통신소통이 안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휴대용 카폰으로 하면 어디든지 통화도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는 아무리 바빠도 읍사무소나 공중전화가 있는데, 거기에 내려서 전화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시대가 바쁜 시대고 전자시대긴 합니다. 그런데 철원군민 전체를 볼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휴대용 카폰, 이런 것을 먼저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주는 것이 말이죠.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걸로 특히 저희가 금년에 산불같은것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산림과에서는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이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카폰을 달아 놨을 때 공무와 공무외는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다. 사용료 같은 부분이 말입니다.

글쎄, 그것은 공무냐 사무냐 하는 것은 쓰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것을 지금 3대 차량에 설치한다 하면 공과 사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통화권이 전국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쓰시는 분의 양심에 따라서 쓸 수 있겠습니다만 급하면 차에서도 자기 사무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22개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이 자동카폰을 달고 있는 시장, 군수가 몇분이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꽤 많은 분들이 시설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피의자 대기실 TV구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기 전체가 경찰 지원경비가 되는데,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기실에 임시 구속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정보컴퓨터구입, 민생치안 통신장비 구입 이것도 전부 경찰지원 경비라는 얘기 입니까?

네.

그럼 경찰에는 자체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내용을 잘 아시지만 매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경찰에 이런것을 시설할 수 있는 경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이게 말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상 문제는 주민 여러분에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 아까 공보실에서 나온 것은 지나갔습니다만 신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왜 위에 자치제도로 풀려져 가는데 밑에서는 과거의 답습하는게 더 증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게 어느게 옳게 가는 건지 그르게 가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게 경찰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실정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이 조례에 인사위원회까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 토지평가위원 이렇게 딱 박힌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봐야 답변은 그러실텐데, 부분적으로 위원님들도 이걸 말씀을 하셨지만 급식비, 보상금, 포상금, 관사, 컴퓨터 구입비등 어디가 쓰는 건지 모른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주는 것은 사실은 좀 직접 주었으면 좋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해서 상주는 것,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주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아예 예산자체를 전부 군으로 총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빼던지.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원이 넘게 들어왔죠? 지금 7천9백만원하면 약 3억원대란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년에 1억원 정도로 우리가 당초에 경찰서 지원한게 7천5백만원으로 1억원이 안되었는데 지금 3년동안에 매년 1억원씩 늘어난단 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천3백7십8만3천원이었습니다.

지역 안정부분은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을 합하면 적어도 2억원은 넘습니다.

지역 안정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 다른 과목에서는 나가는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것이 전부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가로등 시설비인 지역경제과에 아마 있는 것 교통신호 시설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예 해버린다고 해서 어디 덧나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넘겨야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여유있게 하면 좋죠. 또 서로 해야되는데 적어도 철원군민이 위원들한테 부여된 임무중에서 말이죠. 분명히 가장 중요한게, 돈쓰는, 돈심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것 없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도 잘 안하실려고 담당 과장님들도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고 그런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그런거야 도지사님이 돈을 준다고 그러면 직접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지방의원만 욕먹이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사한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유공자 포상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으면 안주는게 좋습니다. 4십만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아예 우리 군수가 해서 주는게 낳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2십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분에 대한 것으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30명 선이 되어가지고 20명이 추가로 되게 되었고...

기정예산에 2백만원이고 지금 4십만원이면 전체 2백4십만원이란 말이죠? 2백4십만원 청소년 선도를 지금 20명이 하는데도 4십만원이면 2백만원이면...

아닙니다. 2백4십만원이 전체가 아니고 포상금으로는 당초예산에 10명분에 대한 것 2십만원만 승인이 되었고, 1백8십만원은 다른 용도로다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이죠!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심도있게 해서, 좀 걸러서 괜히 이런 것을 다 올릴게 아니라 그렇게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