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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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섭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삼성중공업의 김무 대표이사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갑작스럽게 3개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불허방침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 시민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3개 위원회의 연석회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집중되는 시민의 관심을 인식하시고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간부 및 삼성측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 재무산업, 교통항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삼성승용차 부산유치와 관련한 시측의 추진상황과 삼성측의 승용차 진출계획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되 먼저 삼성측과 관련한 질의를 마친 후에 시측과 관련한 질의를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성승용차부산유치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 TOP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배상도위원장님과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부산지역발전을 위해 3개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백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유치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부산시민의 여망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부산유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三星乘用車釜山誘致關聯推進事項報告書 (釜山直轄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인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의 대표이사께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삼성측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400만 시민의 특히 경제인, 언론인, 우리 부산시의회가 삼성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부산에는 2,700만여개의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고 또 육성기관도 많아서 고급인력 확보가 아주 쉽고 배후도로라든지 이곳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데 대단히 적합하다. 특히 금융, 정보통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될 이러한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공장이 들어설 신호공단은 낙동강 하구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절대 없는 곳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그 같은 여망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산업 공장을 부산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으므로 부산에 둔다,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70% 이상이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을 찬성을 했습니다. 또 가장 객관성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용역결과도 이번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점으로 지역경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호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모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삼성측에 들어보면 이달 말쯤 해서 기술도입신고서를 정부측에 제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보도가 되었고 또 물론 변함없이 부산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부산시에서도 부산에 유치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삼성승용차 허가를 불허한다든지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신기술을 도입하면 기존업체의 독자 기술도입을 저해한다는 것과 세계적으로 업체가 개편되어가고 있는데 삼성의 신규 참여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든가 기존업체가 대규모 증설할 계획인데 이러한 시기에 삼성이 참여를 하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분산과 부품기반의 와해 및 업종 전문화 취지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삼성측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양성 문제는 아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문민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를 신경제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도 기업에 맡길 일입니다. 더우기 우리 부산에는 400만 시민과 우리 경제인, 언론인, 부산시의회가 앞장을 서고 있는데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부측에서는 그 발표를 지금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측에서 이 방침을 불허를 한다고 하면 시행자인 삼성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삼성측의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아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벌써 삼성의 승용차 생산포기를 종용하는 정부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삼성의 승용차 시장의 참여를 저지하고 자국내 기존업체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자동차업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업체나 미국 등 외국업체나 외국정부의 압력이나 로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의 승용차부문 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에는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전자, 전기 부문에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차의 경우에 기계, 전자, 전기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 있는 업체의 생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업종간의 융합현상으로 새로운 업종이 탄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업종전문화에 대한 삼성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또 하나의 불허사유로 여겨지는 경제력 집중우려에 대해서는「그룹」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 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삼성이 승용차시장 진입이 늦어질 경우에 어떤 대책 투자「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삼성이 승용차 부문에 다른 「프로젝트」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공자원부의 불허방침이 부산시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반발이 향후 삼성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순기능을 할 것인지 역기능을 할 것인지 사업추진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삼성에서 제시한 상공자원부의 주장과 반론이라는 자료에 보면 상공자원부 주장이라 해서 삼성이 최신기술을 도입하면 기존업체의 독자 기술개발을 저해시킨다. 따라서 삼성은 기술도입을 자제해 달라는 등 모두가 불허를 전제로 한 6개의 상공자원부 주장이 나와 있고 이에 따른 삼성측의 반론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상공부 발표한 대부분이 기존업체의 입장을 고려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공자원부의 주장은 어떤「채널」을 통해 나온 것인지 또한 공식적으로 추진한 주장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삼성측의 반론이 상공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삼성측의 반론에 대한 상공자원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어떠했는지 삼성측에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부산 400만 시민의 기대가 상당히 집중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 부산시민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그룹」이 부산에 와도 좋습니다. 어느 제품을 생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취약성이 있는 이 부산경제가 삼성으로 통해서 산업구조가 재편돼서 계속 침체국면에 있는 부산경제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한국 자동차 생산이 1987년 이후「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88년에는 생산이 65.1% 즉 56만 4,000대가 수출되었고 92년도는 33.7%. 93년도는35.5%, 약 56만 6,000대가 수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이 선진국에 비해서 「모델」 변경지연, 품질개선 미흡, 또 원화절상의 지속, 높은 임금협상 등이 원인이 되어서 계속 품질 경쟁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은 지금 수출 「모델」의 다양화라든지 수출시장변화 등 이런 것에 대응하지 못해서 현재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때 삼성의 신규진입이 기존 자동차에 미칠 영향과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이겨야 하는데 내수시장의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내수시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만일 다른 위원도 조금 말씀이 있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의지와 사명이 있다면 정부에서 유보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 대지매입 또 기반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동차 생산과정은 기계공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소재산업, 부품산업, 설비산업, 판매, 「서비스」, 금융, 광고, 심지어는 중고시장에 이르기까지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삼성자동차를 통해서 부산 지역경제 총 효과, 즉 직접유발액과 간접유발액, 고용유발액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 연도별로 예상한 것이 있는지, 유인물에는 4조를 투자하면 약 13조정도의 물류파급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만한 가능성이 있으며 기대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도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가 아무리 지역 경제발전과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산업 합리화나 전문화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면 우리 부산시민으로서도 무작정 고집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역 이기주의 감정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승용차 공급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미래 유망 기계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의 승용차 생산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삼성에게 묻고자 합니다. 삼성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전자, 반도체, 건설, 유통 등 국내산업의 모든 분야에 진출해 있는 실정인데 왜 꼭 승용차 사업에 진출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용차사업에 투자하는 막대한 비용을 차라리 기존업종에 연구비 등을 집중 투자하여 한 두 가지 분야만이라도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 특히 우리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막연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좀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참여는 기존 독자 「모델」의 완성단계에 있는 국내업계에 외국차의 복제 경쟁체제를 초래하여 자동차산업의 자립기반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삼성이 승용차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경우 기존 전문 기능인력의 「스카웃」경쟁 등을 유발하여 생산요소의 가격상승 및 이직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UR 타결 등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에 승용차가 과잉공급 되면 국내시장도 3～4년내에 수요 정체기에 도래하여 기존 생산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화위원입니다. 자동차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나 또 업종 전문화에 맞지 않다, 또 외자도입법에 맞지 않다는 등으로 이것은 하나의 명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건대 기존 자동차 생산 회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불허의 원인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자동차의 부산 신호공단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삼성쪽의 자료도 보았습니다마는 불허방침을 상공부가 내비췄습니다. 삼성이 신규 참여를 했을 때 자체적인 문제점도 없다고 보는지 또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삼성측의 입장에서는 상공자원부가 불허하겠다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자동차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규제가 없다고 이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불허고 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도 강력하게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생산규모가 97년에 5만대, 2002년에 50만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울산 같은 경우는 114만대 연간 생산하고 기아도 60만대 연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현대나 기아의 전문성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삼성쪽에서 자동차에 참여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첨단 산업의 업종을 선택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위원들이 대부분이 동일한 질의 같아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삼성이 개인기업이 아니고 국가기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산에는 삼성이 크게 기여를 하는 곳이 별로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공장 정도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 부산의 경제가 신발이 좌우하다가 신발업체가 도산이 되고 섬유마저도 문제가 되고 지금 연합철강이니, 극동, 한보철강이니 전부 아산만으로 다 가고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서는 너무나 경제의 침체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알아도 다 아는데 우리 400만 부산시민들은 부산에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는 전 시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삼성의 이사 대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전 시의원이 앞장서서 어떠한 압력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확고한, 삼성이 죽어도 이것은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좀 협조를 하라든지 이러한 답변을 정확하게 좀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심정이고 아직까지는 허가신청을 안 했으니까 반려가 될지 안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언론이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유치가 부산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을 보고 정말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오늘의 이런 모임에도 삼성의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 400만 시민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89년도 공업 발전법을 이제는 규제가 해제가 되고 아무라도 법인이면 자동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있는 현실에다가 또 90년 6월에 일본 「닛산」과 「디젤」과 승용차 기술제휴까지 해서 정부의 승인까지 받았다 말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현대도 93년도에 승용차 생산을 한다고 전북 완주에다가 지금 18만평인가 건설 중에 있고, 또 충남에 중형 승용차도 94년도에 했고 다 해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삼성은 안 해 주느냐, 왜 삼성은 정부가 안 해 주느냐,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해 주는 것인지, 다시 우리 박대해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무슨 압력에 의해서 안되는지,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중복이 됩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의 이 모임은 실질적으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때로는 삼성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재벌기업이고 대기업인데 지금 현대가 저희들 알기로는 15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삼성이 50만평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가 국경없는 경제시장에서 삼성이 50만평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이 100만평이고 150만평이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2002년대에 가서 불과 50만대 하는데 지금 기아 같은 데는 60만대니 100만대 정도 생산해 나가는데 삼성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이 가만히 보고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400만 시민이 전 경제인이고 언론이고, 학계고 부산경제를 위해서는 삼성이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삼성이 희미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말이죠, 본위원은 이 문제를 저의 의원직 사명을 걸고라도 삼성자동차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앞장을 서서 할 용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님의 답변이 좀 확실하게 좀 화끈하게 한번 내어주시면 여기 언론기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시민이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삼성은 일종의 창조를 하였다. 또한 지금 창출을 해 보겠다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까지나 그러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선진대열에 앞장서서 국제화시대, 또한 선진화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그러한 막중하고 막대한 그러한 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도 저희들도 감명 깊게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노동성과 생산성이라든지, 생산성이거나 그렇게 앞으로 크게 앞질러가야만 노동집약문제도 생기고 그 내용을 이사님이 설명하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노동균형의 구조형태로부터 앞으로는 기술집약적 그러한 계기를 만들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기술도입을 외국사람을 많이 쓰실 것인지 우리 국내에서 인력을 양성시켜서 많이 쓰실 것인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열을 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또한 갈구를 하고 있겠지만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허용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끈다든지 또 뒤로 미룬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제시를 해달라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른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삼성자동차 부산유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4백만 시민이 부산유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을 해봅니다마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신호공단은 본위원의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대표이사께서 입지가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 말입니다. 유치하고는 조금 틀린 각도지마는 유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용역중인 입지가 부당하다고 용역이 나왔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용역중인 도와용역업체에서 하기 전에 삼성측에서 미리 용역을 해본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제성의 문제에 들어가면 지가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삼성하고 부산시측하고 미리 지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제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대충 질의가 끝난 것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삼성의 대표이사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마음이 후련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삼성「그룹」의 전체의 의견으로써 불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신고제죠

획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아니고,

그 말씀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가벼운 생각이 조금 듭니다. 드는데, 우선 삼성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실업자도 아니고 저희들도 다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든 일을 저버리고 이번에 이런 장소에 대화를 하는 것은 삼성도 살고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시의원 출마할 적에는 부산시 경제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고함을 질러놓고 지금 말이지 언론이나 다른 데 야단법석인데 참석을 안하면 사표를 내고 말아야지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이런 기회에는 서로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대재벌「그룹」이고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은 이때 왔는데 89년도에 공업화발전법이 규제가 해제가 되고 90년도 6월에 일본 닛산하고 기술제휴를 했는데 그간에 부산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좀 있었더라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삼성의 방파역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 됐을텐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쉬윘다 오늘이나마 늦게나마 이렇게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본위원이 삼성자동차 유치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꼭 돼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다른 첨단기술과 모든 것은 「오토메틱」자동화를 내어서 인력소모를 많이 안하지만 기계산업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산업은 2,700여개 부품에다가 전체적으로 한 17만여명의 고용인을 쓴다고 할 적에 노동집약력이 엄청나게 큰 업인데 이것이 한 사람에 4, 5명씩 친다고 가정할 적에 마산같은 시민전체를 삼성자동차가 먹여 살린다는 문제가 나올 적에는 부산시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그 실업자를 충분히 해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은 전체가 대환영하고 있는데 꼭 조금 전에 약속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절대 이 땅을 놀렸으면 놀렸지 자동차산업 이외는 안 하겠다, 분명한 거죠

예, 그것을 확고히 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말이죠 저희들은 전문인은 아니지만 21세기를 향해서 200만대에 자동차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좋은데, 지금 일본이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11개 자동차회사가 있는데 세계 10위권이 4, 5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가 말이죠, 세계 15위권인가 16위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일본에서 자동차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수입자유화를 해서 아무리 갖다넣어도 일본 국민이 일본 차 보다도 못하니까, 안 사 써가지고 「나카소네」 수상이 「텔레비젼」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외제차 사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샀다고 해요. 전부 일본 사람 국산만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삼성은 앞으로 충분히 좋은 차를 만들어서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북미 구라파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부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왜 50만평만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이사님께서는 한 대에 10평꼴인가 해 가지고 50만대니까 이래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를 하나 생산하면 160㎞를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50만평 가지고 80㎞도 못 갈 것인데 이러한 50만평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삼성자동차가 들어선다는 낙동강 근처에 인접해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역이 무한히 200만평을 키울 수 있는 낙동강 전체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지역입니다. 천혜의 가덕도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일본의「고베」, 「후쿠오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무역항으로써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감천항으로 도로 다리만 하나 놓으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적지라고는 본위원도 확신을 합니다. 내가 전문인도 아니고 용역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평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인데 소위 21세기를 향해서 세계적인 10위권에 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삼성자동차가 소위 「프로젝트」가 너무 빈약해 가지고 이래서야 우리 시민이 믿겠느냐, 이거 답변만 하는데 말이지, 50만대, 50만평 이런 것은 이것은 이사님의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동차 운전 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다음에 확실한 「프로젝트」를 유인물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하나 제시해 주면 우리는 지역에 10만에서 8만의, 지역 대표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삼성이 들어와서 백만명 가량의 소위 인력을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인력집약사업도 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소위 때로는 시의원이지만 삼성에 소위 홍보위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못주는 이 자체도 이사님은 말이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것을 조금 듣기 싫더라도 보약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런 자료를 주셔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서로가 애로가 있을 때 협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건의를 합니다. 절대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한다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저나 명예를 걸고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좋은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가지 오늘 이사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생산을 만일에 시작을 한다면 지금 앞으로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계기로 전환하겠다 이래 됐는데 그것은 비율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아라든지 대우라든지 거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계화율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가면 생산력은 물론 증대가 되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고용증대는 조금 후퇴할 것 아니냐 그런…

되면 다른 인력에 대한 감소라든지 이런 건은 없겠죠

그리고 지금 타 회사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70 대 30, 50 대 5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50대 50.

삼성도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보다도 전문가께서 잘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이사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데 대해서 정말 본위원은 경의를 표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상공부장관이 그러니까 상공부측에서 삼성측에 발표를 하기 이전에 포기를 종용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말이 오고갔다는 말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만일 포기를 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대체산업을 주겠노라 하는 그런 것이 외부에 말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부와 삼성측과의 묵비적인 사항인지는 몰라도 우리 부산에 시민과 또 우리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 정부에서는 이런 포기를 하게끔 이런 불가를 할 방침을 세우느냐 하는 데 대한 의아심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전면적으로 불가를 하였느냐, 사전에 삼성측과의 교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네고」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신고제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부와 정부측과의 구체적인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조청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충질의보다도 보충해서 다짐을 하자면 삼성「그룹」에서는 무조건 신호공단에 입주해서 승용차사업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은 부산시민의 정서를 너무 믿지 말고 부산시민의 여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 대단한 각오로 꼭 승용차사업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 또 손님을 모셔놓고 제가 또 이렇게 역겨운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 「그룹」차원의 굳은 의지를 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 정부나 삼성이나 모두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공자원부의 방침이 원래 어제 불허를 공포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굳은 의지는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정부에서 불허쪽으로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 과연 삼성에서 정부와 정면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만약에 정부에서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은 삼성「그룹」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만일 어느 날 슬그머니 후퇴를 했을 때 제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압력으로 후퇴를 했을 때 그 부풀었던 기대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삼성에도 아주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만일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상 향후 삼성제품을 절대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히신 것은 우리 400만 부산시민들의 의지를 완전히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이 신고서가 정부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삼성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전에 정부와 삼성이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고서 수리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사님께서는 정부와 지금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 지엽말단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의 상공업계가 자동차가 유치되면 침체한 부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우리의 기대나 희망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50만평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립생산「라인」은 부산에 두고, 부품같은 것은 타지역이 유치할 수 있고, 또 타지역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정부의 승인이 나고, 또 자동차공장이 유치된다고 한다면 조립에 소요되는 부품조달계획과 관련해서 주종산업과 연계한 부품단지 조성계획은 복안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 공장이 하나 들어서면 부품공장으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 이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타 시․도의 부품을 납품을 받는다든지 다른 공장에서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부산은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뜻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 여러분! 삼성의 승용차 사업진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충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의 회의에 삼성중공업에서 김무 대표이사님과 관계자께서 참석하셔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성측의 설명에서 승용차사업 신호공단유치 의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민의 염원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부산시민의 염원인 삼성의 자동차사업이 부산에 유치되어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부산시측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건 김철수 상공부장관이 정부로서는 삼성의 숭용차사업 진출허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정식발표를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시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하니까 표면적으로 어정쩡하고 적당하게 이번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 모두가 더욱 합심하고 단결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론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시민의 여론이 그대로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에서 이번 일에 대해 그 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내용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삼성중공업측의 설명에 의하면 93년 6월경에 공장을 설립후보지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지구를 최우수 공장입지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26일 일선 자동차와 기술적인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계약체결발표를 94년 4월 28일날 한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당국에서는 우리 의회에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벌써 깊숙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갔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성을 유치를 시키서 그 기대에 호응하기 인해서 이렇게 장시간 노력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만의 하나 신호․녹산 그 지역이 연계해서 개발이 잘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상 어떤 문화재관리라든지, 철새도래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아니면 땅값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래서 삼성이 들어오는데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현재 신호공단, 녹산공단 유치하면서 도시계획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측에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금 이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행사의 중복으로 해서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책임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진언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도 달리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삼성이 자동차 신규허가가 확정된 이후의 경우 같으면 저희들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삼성이 승용차사업에 진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측이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의 이야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삼성측으로부터 아까 장판석위원님께서 보충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도 후보지로써 되고 그러면 우리의 계획을 실무적으로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만한 적지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자료의 설명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한 그러면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진출하도록 확정이 됐느냐, 그러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한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도 확정만 되어진다면 우리로써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실무적으로 그 동안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격문제만 하더라도 이거는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가격문제는 저쪽에서는 기업상, 채산상 여기 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가격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신호지역 만큼 좋은 지역이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는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OK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가격문제도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우리가 사전에 얼마에 주겠다 얼마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삼성자동차가 현재로써 정부에서 국가경제 정책적인 문제를 봐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는 갖추어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만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하는 것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여기에서의 정서는 충분히 전달이 되더라도 시에서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장판석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자동차산업 이것이 정부로부터 인가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시당국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정부의 신규허가여부에 가능한 문제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자체가 신규참여하는 문제는 국가정책적인 문제로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의 역할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는 좀더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의욕적인 그런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환자가 있으면 모든 법을 초월해서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 경제를 보면 마치 숨이 넘어가는 응급환자와 같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계각층에 있는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나 의회나 언론이나 우리가 다 협력을 해서 수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은 조금 우리한테 실망을 주는, 우리가 이런 삼성자동차를 유치를 해서 부산에 수혈을 하고자 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그러면 다 정부에서 결정하고 나면 부산시장을 위시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선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국내외 산업환경이 변하고 있고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부산에 있다면 이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부산이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기획팀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언론에도 내고 이런 발버둥을 쳐야 살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힘을 한번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답변 남은 것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서부산권개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도시계획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신호공단개발 관계는 저희들이 90년 3월 3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승인을 받아서 91년 12월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2년 7월 11일날 지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 12월에 공단지정 과시를 하고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신호공단개발사업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마는 금년내에 이 계획은 착수를 해서 기본개발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눌차만, 가덕도 개발문제는 저희들이 1차 중앙의 승인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하다는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건설부에 신청을 하고 환경처, 수산청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설명을 해서 일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동차 유치가 됐다고 할 때 자기들이 2백만대 정도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백만평이 필요하다. 지금 50만평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도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여기다 공장만 차려놓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에서는 지금 2백만평 확보를 못하니까 타시․.도에 부품공장이라든지 또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버리면 사실 부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중앙에 건의도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말씀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께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그 동안에 우리의 계획, 예를 들면 현재 신호공단과 녹산 그리고 지사 이러한 내용 그것은 그때는 우리가 승인신청을 해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확정지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뭐냐하면 가덕도라는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아까도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할 때나 또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다른 지역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대정부건의안을 내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위에서 그것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사실상 많이 했다는 것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실상 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위원님이나 이송학위원님, 장위원님이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자동차산업이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삼성자동차부산유치를위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 TOP

한 세 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가슴에 와닿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죠. 위원장은 성재영위원장을 준비위원으로 해가지고 세 명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봅시다.

막상 건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약한 감은 있습니다. 조금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문안을 좀 보완조치를 해서 하는 것을 저도 재청에 삼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영위원의 동의가 채택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가 물어보죠.

이의가 없죠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별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데 본 위원장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별도 위원장에게 맡겨주시면 수정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문 자체는 오늘 결정되는 것으로 해야죠.

그리면 성재영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대정부건의안을 우리 3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수정안은 안대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채택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위원장님! 건의문을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의문 작성을 그래 가지고 종결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자체는 결의를 하시고 안에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문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만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가결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전체를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건의문 자체는 가결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건의문의 내용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정부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명의로 결의를 하고 그 결의문에 대한 것은 아까 이영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 명 정도가 토대를 아까 성재영위원이 하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보완해서 25일날 열리는 본회의에 건의하도록 그걸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재영위원이 하신 그것을 받고 하면 그걸 받고 나면 끝나는 건데 또 수정할게 뭐 있습니까 받아보고 끝인데, 그러니까 동의안을 내기로 우리 의회에 건의안을 대정부건의안을 의회에 내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송학위원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25일날 임시회 할 것 같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건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동의를 받으면 되는건데 시일이 급하니까 지금 현재 3개 상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한 겁니다. 25일 임시회때 하는 것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다가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동의발언한 것 이 자체는 결의해 주시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은 소위원회 세 사람을 해가지고 자구수정하는 것만 동의해버리면 안에 내용만 자구수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