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태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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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쳤음으로 오늘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ｏ 계수조정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소장님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54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매출수익에서 행신지구학교용지매각수액이 있는데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익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신지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감시킨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지구에 택지용지가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들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초등학교 1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2층까지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개교 당 부지면적이 3,328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하나 당 33억의 택지구입 자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작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당시에 10% 그리고 중도금이 40% , 또 잔금을 50% 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하면서 10%는 예입을 시켰고 나머지 중도금 40% 하고 잔금 50%는 금년도 예산에 수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작년도말에 나머지 잔금을 다 완납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납입할 금액을 전년도에 완납을 했다 이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금년도예산에서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 이유를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 심의가 아마 작년도 12월 25일 정도에 확정이 됐을 것입니다. 확정이 됐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심의조정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완납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P550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행신, 탄현지구 단독주택 말박기 측량이 있는데 이것이 탄현지구라든가 행신지구에 확정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정측량,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번에 하시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하고 있거나하는 중이거나 이럴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박기 측량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여기 보니까 저도 측량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 말박기를 해줘야 경계가 분명해서 건축하는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확정측량을 할 때 그때 말을 박으면 안 될까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말박기가 되어 있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측량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필지에,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확정측량이 아직 안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안됐으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행신지구와 탄현지구에 확정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확정측량을 할 때 그때 말을 박으면 될 것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말박기공사는 택지가 변경되면서 경계부분을 말박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말박기 측량하고 확정측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확정측량을 하면서 단독주택 택지 같은 곳은 말박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말박기 측량은 실제적으로 경계측량이고 확정측량은 공부정리를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내용적으로 다르지요. 다른데 병행해서 실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확정측량을 하면서 그것을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정측량된 것을 가지고 가서 말을 박아줘야 매입자가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P55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지금 이자가 61억 9,828만 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더 늘어 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급이자가 금년도에……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제반사항을 보고 드리면 승인받은 것은 1,587억 8,500만원인데 그중에서 80%를 차입을 받아가지고 상환이 497억 2,600만원, 잔금이 769억 2,500만원으로 60% 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현재금년도 상환을 계산액을 406억을 상환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62억인데 이중에서 제일 악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에서 대출한 사모공채입니다. 사모공채가 이자가 11.5% 가 되어서 이것이 문제인데 금년도에 주택건설에 따라 차입한 것은 주택이 완료되면 입주자한테 받아내야 별 문제 없고, 다만 택지개발하면서 차입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택지개발로 인한 잔금이 지금 현재 507억쯤 나왔습니다. 금년도 406억을 하면 100억 정도 남습니다. 남으면 지금현재로 앞으로 이자가 늘어난다든지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지나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이자나 원금상환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국민주택기금은 어떻게 미리 차입을 해다가 우리가 입주자들한테 대출을 상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국민주택관계는 대체적으로 사원임대아파트는 1,500만원, 근로자가 1,400만원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짓고 나중에 대환은 입주자한테 대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는 받을 때 주민들이, 우리시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다가 주민들한테 대출금을 분할해서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국민주택에서 입주자한테 직접융자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가 완료가 된 후에 대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갖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입주자로 하여금은 융자를 얼마를 받는 조건으로 책정된 융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거기에 의해서 대금수납을 받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입주자가 입주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청산을 해서 국민주택기금에다가 요청을 한다 이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을 갖다 쓰는 것은 당초에도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갖다가 주택을 짓는 자금으로 쓰고요, 그 후에 입주자가 입주 후에 개인별로 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대환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우리가 물어야겠네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기간까지는 금리를 시에서 물고 대환이 된 이후에는 입주자가 물도록 ……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부채수입이 1,20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총금액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차입한 것이요?

익환

김익환위원

예.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차입하는 것은 1,266억 5,1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자본적 수입에서 고정부채 수입은 뭡니까? P559.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151억 이 부분이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도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도에서 차입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 달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차입할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이, 금년도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행신 1차하고 3차에 짓는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P563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신지구 택지조성 조경공사비가 있고 그 밑에 탄현지구 진입도로 공사가 있고 그 다음 탄현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그 밑에 행신지구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신지구 택지조성조경 공사비는 10억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밑에는 1억, 그 밑에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도 1억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 엄청난 금액이 설계변경 및 또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가변동이라 면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감안이안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 물가변동에 대해서.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신규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지금 현재로는 10억짜리가 식재면적이 당초에는 3,483평에서 7,745평……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공사를 어떻게 그래도 대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공사가 어떻게 매사가 설계변경입니까? 설계변경이 이렇게 어떻게 많을 수가 있어요? 공사라는 것은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보고하실 생각을 해야 지설계한지도 며칠 안 되는 것을 몇 달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2억 짜기가 3억이 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공사를, 정부에서도 금년도가 부실공사 방지원년의 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들어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공사 100건해서 한건 했을까 말까 정도로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진짜 어떤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고사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이 공사마다 다 설계변경을 한다면, 광역 고양시에서 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떻게 사사건건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변경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예산승인 해줄 때 고양시예산은 이만저만합니다만 이런 이런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예산이고 이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그럼 그 공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 금액으로 해드렸는데 이것이 며칠 지나가지고 50%, 100% 가 막 때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 할 수가 없어요. 심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심의합니까? 이 사업, 마이크를 사는데 만원 든다고 해서 사라고 했지, 어떻게 20억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를 하라고 했더니 10억이 늘어나서 30억을 들여서 한다니,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승인을 해줬더니 10억을 늘려가지고 오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말씀 필요 없어요.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여기서만 4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이런 식의 공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만약에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하다가 중단할 것인가요? 예산승인 받아야 쓰게 되어 있지요? 의회에서,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하다 중단할 것이지요? 의회의 기능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돼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매사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엄청난 금액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저 몇 % 범위 내에서 설계가 변경이 있었다 한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지요. 어느 정도, 문제가 큰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예.

광산

진광산위원

행신지구 택지조성조경 공사비가 10억이 늘어난 이유가 3천 몇 평에서 7천 몇 평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전체적인 설계를 했을 때 자연녹지나 아니면 완충녹지 또 수림대라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이 어째서 결정당시와 달리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9개소, 완충녹지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 설계 당시에 당초설계당시 25일날 설계할 때에 그 형태엔 수림이라든지 나무는 그냥 놔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됐었는데 아카시아 나무하고 잡목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상태고, 그리고 완충녹지는 바운딩 처리를 하지 않고 평면처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바운딩 처리하면서 철로변의 길이는 한 350m되고 폭이 한 3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APT건립하고 이 지구내의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이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해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제대로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수준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중 말씀하시는 것은 수종변경얘기고 공원, 근린공원 얘기 아닙니까? 공원에서……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실은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근린공원이 1공원, 2공원, 3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면적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3,483평인데 소장님께서 7,745평이 된 사항은 근린 1공원, 2공원, 3공원이 반 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우리의 희소성,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누가 가보나 반 정도만 개발하고 반 정도를 자연녹지처럼 그냥 존치를 하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잡목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추가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때 설계에 계상 안 된 사항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근린공원이 그 택지 내에서 평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예, 원래 기론했던 사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기존 있는 사항인데……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반은 개발하고 반은 그 대로 자연 상태로……

광산

진광산위원

자연 상태 수림을 그대로 보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바꾸어서 거기도 다 수종을 갱신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결정하신분이 과연 누구인지? 또 예를 들어서……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변경에 들어가겠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려고 할 계획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2억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연동제를 적용시킬 계획이었고 8억 정도를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추정치지 기본 계획상 나와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한8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증감이 가능한 것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조경이라는 것이 3억으로 도 할 수 있고 2억으로도 할 수 있고 단가차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폭이 크고 유동성이 많습니다.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근린공원이 안 된 상태를 다시 자연 상태로 개발하는 대신에 저희들도 일산신도시라든지 주변 부천이라든지 그 다음 택지개발 지역 내 그와 최소한의 경비를 들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최대한의 요구를 얻을 수 있도록 끔 균형을 맞추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간단하게 질문하고 나서 좀 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익환

김익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장난삼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치밀한 계획 하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쓰겠느냐, 우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4가지 공사가 직영처리입니까? 아니면 발주를 한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발주를 할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왜냐 하면은……

익환

김익환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소장님 어물쩡어물쩡 답변하시지 마시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변경이라 하면 나는 몰라요,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나 일단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왔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치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아니면 완공됐는지도 몰라요. 나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어쨌든 공사는 직영처리입니까? 아니면 발주를 한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발주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지요. 이런 경우에. 발주한 공사입니다. 한번 발주했으면 그만이지 탄현지구 진입도로 공사로 구조물공사가 5천만원, 흄관부설이 5천만원, 흄관부설 같은 것도 당초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구조물도 이런 것이 빠져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물론 맨 위에 행신지구위장간판 설치 같은 것처럼 당초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군부대에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달라 했을 경우 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동이, 그러나 이 공사가 다 끝났는지, 끝나고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것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부실공사 방지대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왜? 조그마한 금액으로 다가 공사를 어쨌든 수주를 받으려고 따놓고 나서 쭉 조금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남겨먹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도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길 바라지만 거의 대다수 업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각공사마다 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증액요구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별도로,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서면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하기 전에 별도로 어떤 해명이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요. 진짜로,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지 않아요?당초에 20억 들여서 하라고 했지 언제 30억 들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20억짜리가 30억으로 늘어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을 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질의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행신지구 택지 내에 공원자체의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원 내의 일부를 개발하고 일부는 개발안하고 그대로 자연림을 보존해서 공원을 고성하려고 한 것이 그것이 너무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더 개발을 해서 맞추겠다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을 봐야 되겠고 또 현장을 보고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심의 중에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수림대의 수종을 변경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자연수림대가 말씀하시는 철로 변으로 해서 한 300몇 m ?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거기에는 자연수림대 차폐시설이나 녹지관계는 설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나무가 있습니다. 숲도 되어 있고요.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조금 량의 증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P562를 좀 봐 주세요. 성사지구 시설녹지보완 공사비해가지고 둘 다 원, 원이라고 표시됐는데, 946원 이것은 32,000원, 이것이 무슨 어떤 근거입니까? 둘 다 돈이지 이것 뭐 평수도 아니고 m도 아니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m입니다. 소홀하게 보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어디가 m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946m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40㎡ 입니까, 그냥 m면 한 줄로 쭉 된 것이고, 평수로 해서 나와야 되겠지요? 아니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겠는지?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그것이 측정치로 내놨을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추정치라도 예를 들어서 ㎡당 32,000원이 든다든지 이것이 나와야지 m당 얼마 32,00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시설녹지니까 ㎡면 ㎡, 평이면 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위원님 이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도 39호선 있지요. 주유소 있지요. 그 앞에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 한 300 - 400 앞에 그냥 차폐시설로 나무만 심어 놓으니까 그 밑에 오물도 버려지고 휴지도 버리고 이러니까 국도 39호선으로 가는 차오는 차등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한 2년 동안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매년우리가 일 년에 2번 정도청소를 해야 될 입장이고 잡풀이 나게 되면 상당히 보기 싫어요. 보기 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쥐똥나무가 지금 현재 1m 짜리가……

광산

진광산위원

택지 조성할 때 조경공사로 해서 거기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그것이 빠뜨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기왕 준공완료가 된 상태에서 ′92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94년도에 한 1년, 2년 지나보니까 도저히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실제 넣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빠질 리가 있나요? 택지조성해서 조경공사하면……

종익

이종익개발과장

그것이 빠뜨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