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조봉훈 의원, 간사에는 김명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5월 12일 보고하였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Ⅱ)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작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크게는 광주직할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개원 초부터 노인복지와 광주천 정화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본회의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연구검토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던 답변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특히 광주천 정화사업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부디 성실하고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오염문제로 전국의 관심이 모아졌던 영산강의 지류인 광주천은 우리 광주직할시의 중심부를 관류하고 있어 광주의 얼굴이자 광주시민의 마음으로 대변되는 하천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광주천이 지금은 인구 120만의 도시의 거대한 하수구로 전략하여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시에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노라며 하상정비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은 그 많던 유수량이 줄어 악취를 풍기는 오수가 겨우 천 바닥을 적시며 흐르고 있고 도시미관 정비를 명분으로 한 하상정비사업은 여기저기에서 부실 공사 내지는 관리소홀로 인해 오히려 광주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조사를 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오염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연구할 때마다 집행부의 수리행정 부재와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도읍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지리적 여건과 깨끗하고 맑은 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통용되고 있으며 환경보존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가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낙동강과 영산강의 오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수난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상당한 가계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사서 마시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앞으로 개발보다는 환경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에 대한 그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광주직할시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천 상류지역인 증심사 계곡, 용연계곡 주변에서는 생활하수가 광주천 원류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특히 증심사 집단위락시설에 배출되는 생활폐수는 아무런 여과 없이 바로 광주 천에 합류하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재래식 가옥을 포함한 하천주변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 하상 좌ㆍ우안에는 차집관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수는 이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어 방류하고 있으나 방림교, 남광교, 학강교 부근에는 하수관과 차집관의 연결이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로 생활하수가 누수 되어 광주천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과연 광주직할시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남광교 좌ㆍ우안 도로광장공사를 하면서 차집관거가 매립되어 있는 곳에 H-빔을 박아 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H-빔이 관통한 차집관거로 흐르던 하수가 역류하여 부근 고수부지로 분출되고 광주천으로 또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수유출이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부서간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본청 도로과에서는 당연히 착공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차집관거의 관리부서인 하수처리사업소와 협의를 했어야 했음에도 마치 본청의 파워라도 자랑할 양으로 공사를 감행하여 상당한 환경오염과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향후 부서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천 건천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광주천은 몇 년전만 해도 그 유수량이 상당하였으나 지금은 차집관거 설치에 따른 하수 유입량 차단과 이상 기온 등으로 그 유수량이 현저히 저하하여 갈천이 되어 버렸으며 건천화에 따른 피해가 극에 달해있는 실정인바 광주천 정화사업은 바로 이러한 건천화 해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천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동구 용연동 용연부락 제2수원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수용량 50만톤인 이 저수지가 안전도 검사결과 하단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시에서 보링그라우팅 공사로 임시처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댐이라는 것이 한번 누수가 생기면 완전보수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광주천 정화를 위한 수원확보와 연계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제2수원지를 저수용량 3배정도 확장하면서 총 저수량 150만 톤이 되는데 그중 40%정도에 해당하는 60만 톤을 가지고 한달 정도면 만수가 된다고 가정하면 1일 2만 톤씩 맑은 물을 광주천으로 방류한다면 광주천 건천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댐, 장성댐, 담양댐, 나주댐, 이 4개 댐의 1일 방류량이 5만 7천톤이라고 하는데, 제2수원지 확장으로 얻을 수 있는 1일 2만 톤의 유수량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서 광주천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저수지 광장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무동력 보트나 기타 오염이 없는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광주천 유수원 확보대책을 수립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광주천의 오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부주의, 시행정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이 광주 천에 대해 항상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천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광주천을 정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천의 복원화입니다. 한강 시민공원을 섣불리 모방하여 시행했던 광주천 하상정비사업이 외형적 미관조성에 치우친 나머지 하천주변 생태계를 파괴하였습니다. 물과 토양의 자연적 접촉을 호안 블록으로 차단시켜버렸고 고수부지에는 주변 생물과는 거리가 먼 잔디를 인위적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무등산 계곡에서 하수처리사업소까지도 도보로 답사한 결과 아직도 제대로 서식을 못하고 있는 잔디보다는 호안블록을 제거하고 수변 생태계에 맞는 수목림을 조성하여 물과 토양과 식물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것입니다. 서구 유럽을 비롯하여 가깝게는 이웃 일본에서도 이러한 자연복원 운동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 라인강을 보면 복원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충당할 수 없어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1, 2년 방치한 광주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훨씬 더 걸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천 정화사업과 병행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천변 주차장의 폐쇄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자리에 콘크리트가 덮여 있고 자동차가 빽빽이 주차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멘트로 공기와 차단시켜버린 주차장 부지내 토양은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천변 주차장은 1985년과 1990년에 광주시와 동구청이 민간업자와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15년 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광주천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보지 마시고 진정한 시민휴식처로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다소의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주차장을 폐쇄하여 하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광주천이 연내 중심가를 관통하고 있어 만약 천변 고수부지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발한다면 이는 시내 주차난 해소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급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광주시민의 60%이상이 수입쇠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UR파동으로 각계에 있는 전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쇠고기 판매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쇠고기 소비량은 1일 115두이고 이중 한우는 44두, 수입우 50두, 젖소 21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내의 대중음식점에서 수입우나 젖소를 판매한다고 하는 음식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60%이상으로 수입쇠고기나 젖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청 관계관은 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계십니까? 대중 음식점에서 한우, 수입소, 젖소 판매여부를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대동하고 조를 편성해서 한번쯤 전체 음식점을 점검한다면 그 실태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지도를 하고 수입쇠고기를 사용한다는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음식가격도 거기에 마땅히 상응하는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음식점에서 한우만을 판매하는 양 표시해서 시민을 우롱하고 업자들이 그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시당국은 묵인만 하고 뒷짐만 지고 계실 것입니까? 이처럼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핑계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동안 시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판매정량 기준제가 폐지되어서 음식점의 1인분 정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1인분 정량이 몇 g인지 알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왜 1인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인분 하면 당연히 어느 음식점이고 그 양이 같을 것으로 통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분이 각 음식점마다 그 양이 다를 시에는 1인분이라 표시하지 말고 우리 집은 1인분이 몇 g입니다라고 정확히 표시하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회질서상 바르지 못한 일을 정확하게 고쳐주는 것이 바로 행정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파동에 대처하고 신토불이를 선호하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성실한 근무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매년도마다 수익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93년도 광주시 산하 학교법인의 전입금 현황을 보면 일부 학교법인 즉 광덕고등학교 4,600만원, 광산여고 3,900만원, 광덕중학교 3천만원, 조대부고 2천만원, 비아중학교 1,400만원 등이 전입되었고 나머지 학교법인에서는 기백만 내지 기십만원밖에 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인성고등학교, 경신여중, 숭의중, 수피아여중, 서강고등학교, 숭신공고 등은 땡전 한푼도 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벌이 운영하는 사학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사학의 현실입니까? 학교만 설립해두고 운영은 국가가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력가가 설립한 학교도 전입금이 아주 적습니다. 왜 이렇게 사립학교가 국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항시 궁금하기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법인전입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과 교육청 간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임시이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많은 사재를 들여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는 견학취지에 입각해서 육영사업을 보람 있게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고 국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숭의학원과 유성학원에 임시이사가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상화가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정상화가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과 임시이사, 그리고 감독청의 3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루속히 정상화 조치를 위하여 정이사로 하여금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에 의하면 유성학원에 있어서는 정상화 노력을 하면 가능함에도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화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 당시 이해관계인도 아니요, 학부모 대표도 아니요, 감독관청에 있지도 않은 일부 사람들이 법인정상화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그 유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법인정상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해서 학생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의원입니다. 30여년간의 군사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외면한 채 우리지역의 발전을 낙후시켜 오고 소외시켜 왔음에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암울한 역사가 우리에게 준 온갖 시련을 모두 극복하고 분연히 일어서서 이젠 새로운 역사를창조하는 길만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후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화에 따른 능동적인 행정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느 언론의 통계조사를 보면 예상되는 사회불안의 요인으로써 첫 번째, 경제불안이 35.8%이고, 두 번째, 환경오염이 23.4%입니다. 세 번째, 남북 핵전쟁이 19.2%, 정치적 혼란이 18%, 군사쿠데타가 2.7%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불안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는 94년도 우리지역 수출목표가 15억불로 집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원이 절대 부족한 고장으로써 장기적인 수출목표를 설정하여서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또 정보를 취합하고 기업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재정을 지원해 줘야되고 이러한 수출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정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도 94년을 신경제 2차년도로써 지역경제국제화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6대 중심과제 사업인 생산유통 에너지의 시설의 확충,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활동촉진, 지역경제의 국제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수급의 원활화, UR타결에 따른 농업구조의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불안을 해소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기업의 고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의 국제화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현 지역경제국 소관의 수출 진흥계나 국제협력계로써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계로써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간산업의 확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예산에 얽매이기보다는 과감하게 민영화를 통한 기간산업의 확충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이동을 통한 시간의 낭비를 줄여서 생산을 저해하는 이러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 생산과 수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라든지 항공문제라든지 또 열차에 의한 수송문제라든지 이러한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시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 고속화 도로를 민영화 시켜서 발주한다면 교통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항공문제는 역시 광주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써 승격이 되어야 되고 수출촉진을 위한 방편으로써도 국제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도 이곳 광주지역의 관광수입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꼭 국제화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 창사 42돌 기념,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의식개혁 정도는 비리가 여전하다 10.5%, 몸서리기에 급급하다 19.2%, 아직 미흡하다 58.1%, 공복으로 되돌아갔다 10.7%로써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상을 저버려야 되겠고,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가 밝혀 주시고 아직도 88.8%라는 이러한 의식개혁이 안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있다는 사항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복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이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써 보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광주지방환경청 조사결과를 보면 지하수 오염도가 40%입니다.전국 평균치는 17%로 나타나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태라 오ㆍ폐수관의 보수 및 신규 관 개설이 지연되고 어려웠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지하수의 오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요. 우리가 직접 겪고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의 개인우물 2,278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를 보면 48%가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 이온 등에 오염되어 있어서 식수로써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1일 생활하수량이 44만 8천톤인데 비해서 하수처리 용량은 30만톤에 불과하고 14만 8천톤의 생활하수가 여과되지 않은 채 영산강으로 방류되고 있고, 또 생활하수관리라든지 이러한 노후된 관을 통해서 지하를 오염시키고 있는 하수량을 합친다면 1일 20여만 톤에 가까운 생활하수가 이 지역 지하를 오염시키면서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산업을 낙후시키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에 매설되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 전기선은 하나의 지하터널을 통해서 수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보수나 또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점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사는 우선 예산이 없어서 전반적인 시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도시 건설지역인 금호지구나 문흥지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법이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개발될 상무신도심에는 필히 이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예산확보 노력을 해왔는지, 게을리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민영화 시켜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남 창의관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심의시 호남 창의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유보시켰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이 광역행정 협의를 통하여 말 그대로 호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한 교육의 장으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시의 식수라든지 앞으로 첨단과학단지의 공업용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주암댐이라든지 적성댐이라든지 이러한 물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 협의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의체 구상 안이라든지 협의를 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외국 방문객들이 입국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선정해서 외국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고, 또 우리로써는 지원이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수입원을 올려야 되겠고 관광권도 또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광협회나 유관기관에게 물어봤을 때는 신라권의 문화만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즉 이 지역에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로써는 전국체전도 치렀고 많은 국제적인 행사도 치렀는데 호텔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관광권 개발을 위한 대책이 어디까지 서있는지 밝혀 주시고, 백제권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또 개발 광역행정협의체제를 통해서 전남, 전북과 협조하여서 관광코스라든지 관광권 개발에 힘을 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또한 지역 특산품도 개발되어야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전략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시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도 계속 하셨습니다만,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솔하고 아주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맡으면서 작년 7월 15일에 유성학원 임시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3일에 갑작스럽게 7명의 이사가 통보가 되어와서 본청에 나가서 일곱 사람이 호선을 해서 제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이사장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기 임시이사장을 맡은 지가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다소 현재까지 정이사를 선출하지 못한 것은 좋은 학교경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학교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학교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 능력과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첫째, 경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시설투자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한선을 적어도 현금 5억원의 투자와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1기 임시이사진이 들어가 가지고 학교경영진단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누가 했냐하면 시교육청 행정과 직원 3명하고 그 당시 임시이사진 3명하고 6명이 유성학원이 정상화가 되려면 이 정도의 투자를 해야되겠다 하는 경영진단이 약 21억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계를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성학원에 작년에 묘지관계로 KBS에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어 가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들어가자마자 무슨 돈이 되었건 묘지이장을 우리 이사진들이 하자 그래서 지금 묘지가 학교를 들어가자면 좌측으로 약 42기가 교실에서도 보이고 들어가는 쪽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제거를 하자 제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시설부지를 다듬느라고 묘지이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라, 지금 묘지이전비로 얼마가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고 하니 묘지이전비 2억원, 정지ㆍ토목공사비 2억원, 4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 경영진단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추진을 하고 보니까 42기를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광이 고등학교에서 오는 길인데 가보니까 2,700만원을 주고 완전히 그 당시 제거된다고 해서 깨끗이 그 돈 주고 제거되고, 현재 800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는 않는데 가보니까 조금조금한 것과 유골이 없는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서무과장은 방금도 1,000만원만 주면 깨끗이 교내에 있는 묘지를 전부 이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3,700만원이 들어갈 묘지이전비를 2억이나 책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2기 임시이사진에서 경영진단을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이사 2명하고 서무과장하고 경영진단을 다시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다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1억원의 경영진단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이전 및 토목공사비가 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조금한 것은 2, 3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만해도 벌써 18억 5천이 되는데 토지매입은 지금 필지가 여남은 필지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학교광장 뒤에 있는 약 600평의 땅입니다. 이것이 약 5억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광이 고등학교는 총 부지가 그것말고도 7,200평으로써 아주 넉넉합니다. 아무리 시설지구로 묶어놨다 해도 이것을 과다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걸 빼버리고, 또 학교운동장에 들어있는 것, 또 도로에 물려있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1억이면 살 수가 있겠다, 현지시세로 그건 정확한 것은.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시세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9억 5천으로 책정해 놓은 것을 우선 불요불급한 것만 산다고 하면 1억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묘지이전내지 토목공사비가 4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2억도 안 들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가 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특별교실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27학급으로 평가를 하니까 특별교실이 7개 내지 8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학급수가 줄어 가지고 21학급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기준을 맞춰보니까 현재 그것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개 제하고 나니까 우선 정상화하는데 기본적으로 얼마가 들겠냐 하니까 5억밖에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나왔는데 왜, 어제 질문 가운데에서 현금 5억을 2억으로 낮췄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의견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회의록에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임이사들이 확정해놓은 기본요건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전임이사들의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21억원이고 현금 5억 그리고 아까 말한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야된다는 말만 넣었지 나머지는 우리가 책정한 것하고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이사님들이 5억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낮추면 그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5억으로 못박았고, 또 그렇지만 전임이사진들이 부동산을 상당히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전혀 무상의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에 한해서 넘겨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안 얻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 지금 사립학교법, 제가 이십 몇 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든가 그런 명문의 조항은 없고 이런 말만 들어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밖에는 없기 때문에 명문이 없어서 저희들이 본청에 질의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어떻든 설립자나 또는 수익용 재산을 투입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본다는 해석이 나왔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투입했는데 그 사람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이사진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사진에서는 명문규정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어떻든 설립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전임이사님들이 4년 7개월을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에 인애재단이라든지 몇 군데, 광산 이씨라든가 또는 여기 나옵니다만, 김길수 씨하고 소위 말하면 막후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산이 되고 저희들이 막상 맡아 가지고 전임이사들한테 서류를 받은 것이 그 당시에 양동에서 조제약국을 경영하는 김길수 씨가 의사를 표시한 서류가 들어있고 또 현재 고흥 대서중학교를 40년전에 설립해 가지고 현재 교장으로 있는 정병용 씨가 서류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 분에게 한정을 않는다,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신문에 광고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전임이사님들이 1992년 7월 24일날 광고를 낸 게 아니라 기사형식으로 정이사를 영입한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기사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이 두분 이어서 서류를 보냈는데, 당시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김길수 씨는 현찰 5억, 나머지 16억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 정병용 씨는 현금 5,000만원 그 외에 상당수의 부동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정병용 씨는 도저히 몇 억이고 투자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어와서 그러니까 5,000만원밖에 안 냈을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정상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 그래서 두 분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어떻든 재산을 얼마정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않고 우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앞으로 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금 전 설립자가 그것이 아직까지도 소송계류 중인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임이사님들도 이사회의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훑어보니까 안나왔지만, 전임설립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분명히 오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후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임이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얻어오는 것이 좋겠다. 저도 옛날에 법을 조금 공부를 해서, 지금 사립학교법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오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니까 내가 문서로 형식을 갖추어서 동의를 갖고 오라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이 됐건 반대를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증거만 우리에게 보여다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 설립자를 타진을 했는데 결국 상당히 기간을 오래, 한달 이상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김길수 씨는 동의를 해주지 않고 정병용 씨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력으로 봐서 김길수씨 하고 막후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상당액수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얼마를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보상금이라고 할까요, 얼마를 줄 테니까 달라고 해서 교섭이 이루어지다가 결렬이 됐는데 정병용 씨는 그럴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대서중학교하고, 정병용 씨한테 이것을 동의를 해주는 대신에 대서중학교를 완전히 그분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내막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설립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분이 5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상당기간이 지나간 후에 현금 5억이든 통장하고, 부동산 2억 현시가로 하면 5억 된다고 합니다만, 감정평가 2억원 상당의 평가를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병용 씨에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광이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유성학원은 말썽이 많은 학교입니다. 참 양측에서 말이 많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봐도.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은 88년도에 사립학교 기부금품 파동으로 분쟁이 났을 때 그 당시 설립자에게, 즉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설립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상당히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첨예한 관계가 지금은 많이 와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막상 정병용 씨에게 학교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가니까 “그것은 유성배 대리인이다. 그러니 정병용 씨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만, 우리 여섯 분 이사들에 상당히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전임설립자 대리인에게 왜 넘겨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한달 이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정대리와 사실상의 대리가 있습니다만, 법정대리인은 물론 아니고 사실상의 대행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희들이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성배 측이 그런 얘기를 발설한 것 같은데 정병용 씨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건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뜁니다. 내가 미쳤냐 내가 어린애냐 내 돈 몇 억이 들어가는데, 전임설립자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것은 거부를 해 버립니다. 이것은 전임설립자하고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돈 5억원 통장에 가져왔고, 또 부동산도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제공했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의심해 보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정말로 전임설립자 대리인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기에 의심이 간다는 얘기는 들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들려오는 얘기지, 정병용 씨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미쳤냐 그리고 정병용 씨를 공식상으로 세 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만났는데”, 대서중학교 만든 지가 40년인데 상당히 그 학교가 잘 유지되어 오고 학교재산도 상당히 많고 그 당시에 제가 고흥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경영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익용 기본재산문제가 얽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조건은 다 저희들이 제시한대로 갖추어져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만 정리가 되면 정이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 돌발사태가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임시이사장을 맡아 가지고 분명히 본청에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성학원 정상화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일체 나한테 얘기 말아라. 내 소신껏 이것을 해결하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감이나 그 외의 실무진으로부터 유성학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일체 저는 그런 언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소신껏 일해 오고 제가 한말에 대해서는 추호의, 정말로 거짓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세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설립자 중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G회사, N회사, S회사, 소그룹 등 재벌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는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사학들이 당초 학교설립 취지에 비추어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것은 하나하나 봤을 때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전혀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립학교 전입금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를 할 때에 전입금의 액수에 따라 전입금이 많은 학교부터 우선 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 출연용 기본재산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1994년도에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관선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숭의학원 내지 두 학교는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학생들 편에서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달라 하는 이야기지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학교를 사든 팔든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불편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학교를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세열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예, 나오십시오.

마세열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은 사립학교 전입금 증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학의 법인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오늘에 이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정상화라 함은 어떤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일반인이나 이해당사자나 교육청에서나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 방향으로 모는 형식을 취하지 말고 그야말로 공평 정대하게 심사를 해서 현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학사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빨리 정상화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서)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 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미진한 부분이나 또한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 부분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장내 또한 정리할 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차원 높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세열 의원께서는 광주천 오염방지 대책 등 6건, 정순길 의원님께서는 국제화 추진계획 등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16건의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광주천 보호와 관련된 사항 5건, 유통ㆍ관광관련 4건, 도시기반시설관련 3건, 기타가 2건입니다. 이중에서 광주천오염방지대책 등 9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세열 의원께서는 광주천 정화에 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훌륭한 대안까지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천 상류지역인 증심사 계곡과 용연계곡에서 발생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 8억을 투자하여 학운동 홍림교에서 천지 가든 상류 500m 지점까지 1,540m 구간의 차집관거 공사를 금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12월말까지는 준공해서 홍림교 하류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거에 연결시키겠습니다. 다만 증심사 집단 위락시설 지구내의 기존 가옥 98동에서 배출되는 하수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1.2km의 차집관거를 새로 매설해야 하지만 약 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연계곡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용연정수장에서 광주천까지 6km구간에 차집관거를 89년도에 설치하여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지만, 만일 상류부지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림교, 남광교 부근의 하수관과 차집관거의 연결부분이 부실시공 하였거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생활하수가 광주천에 유입되고 있고 남광교 좌ㆍ우안 확장 시에 차집관로에 H-빔을 박아 차집관로에서 생활하수가 고수부지로 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사례는 부서간의 업무 비협조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인은 남광교～학강교간의 천변좌로 확장공사로 발생된 사안입니다. 이 공사는 제1순환도로와 천변좌로간의 고질적인 도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남광주 철교 하부도로 폭원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열차를 운행시키면서도 그 밑에서 공사를 시행한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H파일은 본 공사의 상부구조인 철도교를 제작할 동안에 임시 가도교의 밑받침이 되는 시설로 광주천 고수부지에 타설하게 되었습니다. 타설 장소는 철도교각과 도로보호 석축간의 거리가 약 2.5m로 매우 협소해서 H파일을 근입하자면 부득이 기존 차집관거를 손상하게 되어 가 차집관거를 우회시켰으나 곡선부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우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수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봄철이 되면서 물의 흐림이 많아져서 곡선부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상류측 맨홀에서 생활하수가 고수부지로 유출되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광주천에 생활하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게 습니다. 다음은 건천화에 따른 대책으로서 동구 용연동에 소재한 제2수원지를 3배 정도 규모를 확장하여 총 저수량 150여만톤 중 40%정도인 60만톤을 하루에 2만톤씩 방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수원지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집수할 수 있는 유역면적이 4.6㎢에 불과하고 총 저수량은 50만톤으로써 현재 유사시를 대비한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역면적이 너무 좁아서 용수량 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 시설 확장 자체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 실정입니다. 광주천에 최소한 10㎝ 이상의 하천 유지 수심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루에 5만톤 이상을 방류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규모보다 10배가 되는 총 저수용량 5백만톤 이상의 저수지가 필요하므로 현재 규모보다 10배되는 저수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광주천 건천화 방지대책으로 87년도에 용역비 9,300만원으로 용역을 시행한 결과 지원 등 용연부락 하류에 제방연장 283m, 높이 49m의 댐을 축조해서 560만톤을 담수 시켜 하루에 1만톤의 물을 광주천에 방류하도록 계획했지만 수몰 지구내 가옥 73동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360억원을 당장에 확보할 수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민자유치 문제 등은 장기과제로 두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기대책으로 광주천 하상에 기존 12개소의 보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담수를 실시하고 원지교 상류부에 가동보 1개소와 하천 바닥이 노출된 하상에 낙차공을 5개소 정도 더 설치하여 부족한 유수원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의 호안블럭을 전부 제거한 후 하천에 수목림을 조성할 것과 광주천에 조성되고 있는 천변 주차장을 폐쇄하고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시고 고수부지에 자전거 전용도를 개설하여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주천은 시가지의 도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하천으로써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천관리상 하천의 구배는 1/1000～1/2000 정도가 바람직한 것이지만 광주천은 그 폭이 80～100m정도로 좁고 하천의 구배도 1/170이라는 대단히 급한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유속이 급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하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5년부터 92년까지 8년 간에 걸쳐서 원지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11.8km의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수 시에 고수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호안블럭으로 정비하여 하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에는 수목을 식재할 수 없도록 하천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설령 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천에 조성된 주차장 세 군데를 다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라도 하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해서 시민 휴식처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도심의 심각한 주차 난을 고려해 볼 때 일단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중ㆍ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발문제는 어제 오종렬 의원님의 질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대로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순길 의원께서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전향적 개선방안과 수출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3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앞으로 개방화가 가속되면 국제화ㆍ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제 관련 조직은 일반적인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계와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진흥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날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화 업무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외국어 전문인력을 충원하였고,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상담 요원을 증원하여 국제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조직개편안에는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여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 각종 국제관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지원업무를 문화 해나가는 한편, 기존의 조직기능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국제감각과 능력향상을 위한 국외파견이나 해외연수 등도 계속 실시하겠으며 별도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 해외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국제관계의 자문역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관계단체나 민간부문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홍콩, 미국의 LA와 샌안토니오 시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의 해외 무역주재관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장개척 단을 중남미, 서남아시아,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에 연 4회에 걸쳐 파견하여 지역기업의 국제경제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광주일보 창사기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직자의 의식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는 시 산하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의 공무원 범위는 우리시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가ㆍ지방의 전체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산하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5급이상 전 공직자를 옥포 대우 조선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관내 백화점ㆍ기업체 교환근무, 5급 공무원의 일선동 근무, 저명인사 초빙 정신교육 등 현장 파악과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체감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앞으로도 시 산하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부정비리에 대한 감찰 활동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년 내에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있습니다만, 한정된 우리시의 재정만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을 일시에 대폭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을 당초에는 모두 시 예산만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소태～동광주간의 제1구간 중 터널 4개소를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관련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광천터미널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중인 지하도개설사업도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암공단에 설치 예정인 물류유통시설과 기계공구단지 등도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에 의한 시내고가도로개설은 통행료 수납 때문에 도심교통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또 호응도도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아서 1차순환도로구간의 교차로입체화 사업은 시비에 의한 건설이 불가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광주뿐만 아닌 호남지역 전체의 숙원사업으로써 현재 10월말 준공목표로 신청사가 준공되면 금년 가을에 국제선 취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장 6월 4일, 5일 양일 간에 대한항공에서 일본의 구마모또시와 전세기를 왕복 운항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한 공공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개발 사업의 과제로써 깊이 있는 연구와 좋은 제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두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기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정순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주암댐, 적성댐 등의 물 문제와 더불어서 호남창의관 설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 협의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교통ㆍ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이 날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생활용수, 교통문제는 물론 쓰레기, 산업폐기물, 공원묘지, 화장장설치 등 소위 기피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자치단체간에 상호 협의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견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지난 89년에 설치된 광주ㆍ전남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양 지역 간의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한편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지역발전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 사례를 통한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창의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호남창의관은 그 설치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해서 전남도와 공동추진키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 전남도 측에서는 추진방법, 건립규모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도민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사안이라는 회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 측에서도 독자적인 지역 선현 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공동 추진을 하기에는 더욱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어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광역행정 협의 사례를 보면 건설부 및 전남북도와 협의한 결과 주암댐 물은 오는 7월 통수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일일 22만 톤이 공급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건립한 적성댐을 총 시설용량 39만톤 중 우리 시에 하루 16만 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35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광역행정협의체제의 강화의 뜻을 충분히 살펴서 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마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고기 수급이, 수입고기가 60% 이상 판매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식육우 판매 정량기준제 폐지로 인하여 음식점에서 정량기준 없이 가격이 싼 수입 육을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대중음식점의 가격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공직자에 관한 질책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대중음식점의 쇠고기 가격지도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육류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종전의 양적인 섭취위주에서 점차 소량의 질 위주로 섭취 경향이 바뀌어짐에 따라 식육우 판매 정량 기준규제의 필요성이 퇴색되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1993년 12월 29일자로 정량기준 1인분 200g을 규정한 보건사회부 고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육 판매 가격이 축종별, 부위별, 수입노선에 따라 정량 단가가 다양함으로써 전문직이 아닌 위생관계 공무원으로서는 수입고기 구별이 어려워서 사실상 행정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고기 가격에 대하여는 축산전문부서와 음식업협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축종별, 부위별로 기준정량 가격을 제시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세열 의원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정순길 의원님께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지역의 관광개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 관광객단체가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부족해서 신라권의 문화유적만 관광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음으로는 백제문화권의 홍보개발계획 및 광역행정협의를 통한 관광코스 및 관광개발과 지역특산품 개발에 주력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전략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순길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관광개발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가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관광호텔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소의 1일 숙박가능 인원은 1,264명으로 숫자적으로는 타 도시에 비하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관광호텔 이용률은 70% 정도이고 숙박인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써 더 많은 외국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시설 등도 서울의 일부 호텔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열악하지만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관광객을 4월말 현재로 해서 작년과 대비해서 보고 드리면, 93년에는 4월말 현재 4,100명이고 금년에는 5,900명으로써 43%가 증가하였으나 결국 외국인의 호텔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역에 단체가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유치와 관련해서 여행사들이 관광자원이 많은 서울, 설악산, 경주, 부산, 제주 등 전통 있는 관광지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의 관광개발과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들의 관광 문화 의식이 인위적으로 꾸며진 관광지보다는 일본 문화의 뿌리인 백제문화권의 신선한 관광자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관광객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백제문화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혜의 자연자원과 백제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3년에 이어 지난 4월 7일에는 서울에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국내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일본과 대만의 대도시에서 해외관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그 재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의 개발로는 중외공원내 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 관광권과 무등산 주변의 식영정, 환벽당 등 가사문화권, 전남지방을 연계한 사찰코스와 자연경관코스, 왕인 박사 유적지를 포함한 일본선대 문화코스의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9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진고성 복원과 충효동 도요지 복원 및 망월동 5ㆍ18묘지 등을 관광 상품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고장의 특산품인 진다리붓, 도자기, 춘설차, 기타 공예품 등 관광쇼핑상품판매소 5개소를 기 개설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중에는 관광 이벤트 행사로 무등축제 기간 중에 김치축제도 개최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자료조사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광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 체류중인 교민, 유학생 68명을 관광모니터 요원으로 선발 5월 6일자로 기 위촉하였으며 이들과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을 우리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한 우수여행사에 대한 포상 계획에 따라 국내 상급 10개 여행사가 참여하여 관광코스를 답사하고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 일본 현지 내에서 관광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래 관광객의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10개소의 관광호텔과 13개소의 일반호텔은 물론 관광객과 관련된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 관광객 맞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지역의 관광진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정순길 의원께서 지하에 매설되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전기선 등을 하나의 지하터널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수나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이 용이하므로 전반적인 시공은 어렵다 하더라도 신도시 건설지역인 금호지구나 문흥지구부터서라도 시행했어야 되고 상무신도심 개발에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 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으로 교통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하여 이용하면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점도 동감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하터널을 공동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동구 설치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용률이 많은 대로 급 이상의 도로에 지하매설물 이용도 및 용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구가 시설되지 않는 것은 많은 투자비용 때문입니다.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의 규격 및 수용시설의 종류와 수용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수도, 통신, 전선 등의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수용시 m당 약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므로 공동구에 수용할 한전,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비용부담에 따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시가지에서는 공동구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호, 문흥지구도 사업시행자에게 공동구 시설을 하도록 권장은 하였으나 분양가 상승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개설코자하는 상무신도심에는 시범적으로 단지내 주요 간선도로에 연장 1.8km에 해당되는 공동구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조성이나 주요 간선도로 개설 시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기 시장과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은 보충질문 하십시오. 마세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마세열 의원입니다. 제2수원지의 안전도 검사시 발견된 하부에서의 누수현상은 이전에 실시했던 보링그라우팅만으로는 그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천 유수량 확보의 단기 대책으로 광주천 하상에 기존 12개소의 보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단수를 실시하고 원지교 상류부에 가동보 1개소와 하천 바닥이 노출된 낙차봉을 5개소정도 더 설치하여 부족한 유수원을 확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단면을 서면 답변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가동보는 설치 후 한번이라도 준설작업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퇴적물이 많아 그 깊이가 50cm도 안될 정도여서 준설작업 여부를 본 의원이 전반기 시정질문시 물었을 때 관계관의 답변은 “준설작업은 하지 않았고 바로 준설작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며칠전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혀 준설작업을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연부락 하류에 제방을 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6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은 시 재정을 감안해볼 때 그 어려움이 많겠으나 광주천에 물이 흐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헤엄을 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시민 정서 함양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에 시장님은 재정의 어려움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꿈과 더 좋은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쇠고기 수급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쇠고기 가격에 대해서는 축산전문부서와 음식업자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 축종별, 부위별로 기본정량가격을 게시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앞으로는 지켜 볼 것이며,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별을 명확히 게시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수원지 제방 및 그라우팅공사가 완벽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문제에 관하여는 좀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동보 준설은 저도 늘 지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엊그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92년 8월달에 1억 5,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준설을 일단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메워졌는데 메워졌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거기를 좀 깊이 파서 연못과 같이 물이 좀 방방 하게 찼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땅이 꽁꽁 얼고 건천화가 심각한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이것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광주천이 우리 광주시민의 양심이요 얼굴인데 광주천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없을까, 또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광주천을 지나면 기분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을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좀 멋지게 장식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를 아쉽게 느끼는 것은 그 난간도 스테인레스로 해서 보기가 흉한데 서울의 창덕궁이나 덕수궁 같이 주물로 고색창연하게 다듬고 또 거기도 좀 어떻게, 마세열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꿨으면 하는 욕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혹시 물이 한두 번이라 하더라도 많이 와 가지고 전부 떠내려가면 그것이 예산낭비에다가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방안은 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또 보를 너무 많이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을 한다든지 또 돌 망태를 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기포를 많이 발생하게 하면 정수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북구에도 공사를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또 지금 흐르는 것은 건천화가 되었습니다만, 복류수가 조금씩 흐르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금 조잡하게 널려있는 돌멩이를 정교하게 전부 걷어내면 물이 이 정도 깊이로 조그맣게 흐르더라도 물이 많이 차있는 것같이 맑은 물이 보이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여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이라도 넉넉하게 갖도록 하자 해서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우리 구청장들 기합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지금 물이 많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을 그렇게 해서 그렇고 나머지 구간도 가급적이면 가동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준설을 해서 물이 많이 차게 하면 좀 용량이 늘어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 단계로 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물이 흐르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오래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단계, 다단계로 흐르면서 기포도 발생하면서 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우선 그렇게 하면 돈은 별로 안 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보를 두 개소를 동구하고 다른 구에도 시범적으로 두 개소를 지시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연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댐에 관해서도 아주 매력을 가지고 광주천을 살리고 옛날에 광주에 살던 분이면 누구나 다 광주천에 가서 목욕하고 거기에서 피라미도 잡고 하던 것을 항상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의 수준까지 복원을 하면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그 단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가 할 일이 워낙 많아서 그런 정서적인 면에다가 과연 투자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현시점에서. 그런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돈이 적게들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민자를 유치하든지 좋은 계기가 있으면 이제 제안하신 댐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거기까지 끌어 올려 가지고 다시 역류를 시키면 될 것인데 무슨 댐을 만드느냐, 360억 안들이고도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의견들이 배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또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니뭐니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내용은 역시 광주천의 건천화 대책보다는 교통난 해소 이것이 아마 첫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물 문제이고요. 그래서 도저히 교통난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지하철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질도 주암댐에서 끌어오는 것도 중앙의 큰 배려에 힘입어서 공기를 6개월 단축을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힘을 기울이다가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어차피 광주 천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힘을 모아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나오셔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2년도에 가동보를 준설작업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대로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준설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봤을 때도 한 50cm 깊이도 안됩니다. 한 1년 6개월～2년 사이에 그 정도 퇴적물이 쌓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가동보에는 교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이 말라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하신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준설차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닥이 우리가 걸어가도 무리가 안되던데요. 물론 자동차는 무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 적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