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국 소관 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출석요구를 한 관계 공무원의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5월 9일자로 성남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내무국장으로 부임된이상윤입니다. 경기도정의 중추를 이루는 내무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총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조 1,400억원으로써 당초예산 9,200억원보다 2,2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예산액이 당초 3,987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8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등록세 예산액이 당초 3,776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1,187억원이 증액되었고 마권세 예산액이 당초 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2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취득세 813억원과 등록세 1,187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초 신도시아파트 입주계획이 6만 2,697세대에서 7만 597세대로 7,910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수를 반영하였고 금년도 1/4분기에 도세 징수실적이 2,641억원으로서 전년도 동기실적 2,276억원에 비해 16%가 증가되었고 '94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등 증수요인을 세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는 '93년 징수실적과 비교하여 오히려 3% 내지 4% 정도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권세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한국마사회의 '94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마일수 89일에서 94일로 5일이 증가하고 총 경주횟수도 1,048회에서 1,106회로 58회가 증가하여 총 매출목표 1조 1,000억원의 10%를 마권세 세입으로 세수를 반영하였고 경마인구의 급증으로 지난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경주일수 및 경마횟수는 동일하였으나 세수는 무려71.4%가 증가한 317억원이 징수되어 이에 따르는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633억 8,045만원보다 9억 3,354만 1,000원이 증가한 3,543억 1,399만 1,000원으로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무원교육원 연수회관 매점임대료 수입이 115만원 감소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와 잣포장 시설사용료 등 1억 162만 1,000원이 증액된 외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48억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44억 6,588만원 증액되고 '93년도 국고보조금사업잔액이 2억 9,8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93년도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담금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7억 3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장항배수펌프장 설치,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 수입이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1,000만원, 위약금 5,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4억 8,859만 3,000원, 폐지특별회계 '93년도 결산잉여금 30억 1,423만 8,000원, '94년도 추가공사로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개설 위탁사업비 164억 5,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과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 184억 9,052만 5,000원보다 80억 4,647만 5,000원이 증가한 265억 3,700만원으로서 지원내역은 지방공사 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사업 등 29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100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당초 1,716억 8,231만 8,000원보다 49억 3,188만 3,000원이 증가한 1,766억 1,420만 1,000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는 내무부 소관 우수마을 특별사업비에 2억 5,000만원, 사회복리비는 문화체육부 등 3개 부처 소관 31개 사업에서 36억 1,1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농림수산부 소관 경지정리사업 등 24개 사업에 31억 6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내무부 소관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4,587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체육부 소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1,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은 장의 총괄개요를 설명드리고 세항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54억 6,470만 9,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액 433억 9,178만 2,000원보다 20억 7,292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마권세 징수 수수료 증가, 관공서 현대화 사업추진, 하남시 청사건립 지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세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 17억 7,932만 4,000원으로 당초 17억 404만 4,000원보다 7,52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4,1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보좌관 신설에 따른제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일반운영비 5% 절감에 따른 부서단위 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2,16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국경일 행사 음향시설 임차료 60만원, 경기도 관내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단급, 사단급, 기타 부대 등 전 의경, 기동대, 교도소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연말연시 군 경 위문이라든가 창립기념일, 각종 비상근무시 위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군경 위문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춘 추계 연 2회 도 산하 전 직원들이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체육행사비 275만원, 국경일 행사와 관련된 가족초청 실비 보상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전행사에 따르는 청사진 카메라,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휴대용 전화기, 국제화추세에 따라 국제자매결연국과 인사들의 도청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국 인사들에게 도정활동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투영기 등 구입비로 505만원, 문서유통량 50% 감축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팩스용지 구입비 500만원, 도, 시 군간 행정전화료 훼손료 1,3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산림청 소유는 국유림의 경기도 통신중계탑 설치에 따른 국유림대부사용료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93년도 제2회추경에 계상하여 국유림대부사용료를 특수활동비로 1,712만원, 한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휴대용 전화 가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으로 3,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 시 군간 및 사업소간 통화 감독, 신호불량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형 훼손카드 수리비로 858만원, 내무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능률적인 통신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자교환기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충무시설내 통신실 이동식 간이교환기 설치비 1,600만원, 정책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키폰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사관리는 6억 4,126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2,126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노고를 치하하고 해외견문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여 퇴직 후에도 도정발전의 협조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공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세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민운동 지원은 158억 995만 7,000원으로 당초 158억 1,327만 2,000원보다 3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 절감에 따라 신경기인 운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장비구입 등 4,947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신경기인 운동을 범도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고자 홍보용VTR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1,500만원, 시 군 순회새마을 교육비로 1,9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우수 시 군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문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한 공무원 및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고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는 1억 8,595만 8,000원으로 당초 1억 6,231만 7,000원보다 2억 3,6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영구 준영구 문서 등 보존문서의 총무처 이관에 따른 상자구입으로 80만 6,000원,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컴퓨터 구입과 문서 재생용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종합발간실 운영비 중 5% 절감에 따른 336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1회방문처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편성된 민원실 운용은 2억 7,722만 5,000원으로 당초 1억 6,363만 8,000원보다 1억 1,358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며는 금년 4월 8일부터 도 종합민원실에서 인 허가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민원종합처리제 시행에 따라 민원안내표지판 제작비로 100만원, 민원창구직원 증원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로 92만 3,000원, 인 허가 사무처리 추진에 따른 여비로 666만 4,000원, 각종 민원시책추진을 위한 협조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또한 민원실에 비치된 노후복사기의 대체취득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일선 읍 면 동의 행정여건을 보다 효율적을 개선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한 정착 발전을 위해 행정관리 시범기관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12개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일선행정 조직 운영은 19억 5,484만 2,000원으로 당초 18억 6,817만 5,000원보다 8,66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군 통합과 관련해서 권유대상지역 선정결과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 군별 공청회 일정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공고 비용으로 792만원, 해당 시 군별 주민에게 찬성 반대를 묻기 위한 의견조사서 제작비로 156만원, 주민의견조사서 송부용 행정봉투 조달 구입비로 315만 7,000원, 주민에게 시 군 통합 조사요원들과 입회 공무원을 알리기 위한 리본제작비로 50만원, 시 군 통합 추진에 따른 특근직원 5명에 대한 급식비로 350만원, 반상회 및 지역안정 유공 민간인 및 단체표창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적인 업무개발에 동기 부여와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운영중인 공무원 제안제도의 시상금 증액분 5,800만원, 여론청취 및 설문조사용으로 운영되는 천리안 서비스 이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450만원, 정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팩스구입비 80만원, 천리안 전용 일반전화 가입비 등으로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관리는 38억 693만 8,000원으로 '94 당초예산 31억 8,993만 8,000원보다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중과사례 책자발간으로 500만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원 발굴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 세외수입 연구발표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는 사업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한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및 도세조례 제31조에 의거 마권세액의 3/100 교부율에 의한 마권세 징수 수수료 추가교부액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회계관리는 7억 7,366만 2,000원으로 당초 3억 9,035만원보다 3억 8,331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7,83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지출결의서 작업인부임으로 541만 2,000원, 직원 통근편의와 교통난 완화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료로 3,500만원, 정책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제작비로 530만원,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팩시밀리,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 380만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누후선박수리와 격납고 설치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세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192억 3,292만 3,000원으로 당초 184억 7,616만 3,000원보다 7억 5,67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액 사업예산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 2억 5,676만원, 지방청사 재정형편이 어려운 하남시 청사관리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3억 5,695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13억 2,286만 2,000원보다 3,426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신설 고속도로변 정비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 시 군시상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 세항에 계상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광고물관리업무 자료송신 모사전송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118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전력한 일선 실무기관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금으로 95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가 6월말 완공됨에 따라 주변환경이 불량한 부속사 담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2,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국제교류 세항은 10억 6,93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8,448만 9,000원보다 6억 8,49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예산이 3억 5,690만원으로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자매결연국가 증가로 국제교류 업무용 전화요금으로 360만원, 휴대용 전화기의 공공요금으로 30만원, 외국 선진 자치단체와 행정, 경제, 산업, 문화분야의 교류추진과 각종 정보자료교환 등을 통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도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미국 유타주 첨단산업 시찰단 초청여비를 방문경비로 615만원을 과목변경하였고 국제교류 관련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대사관 및 방한 외국인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5,000만원, 공무원들의 국제감각을 손쉽게 도울 수 있도록 청내 외국어 회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예산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기금을 출연하여 국제교류재단 설립을 위한출연금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18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673억 7,238만 6,000원으로 '93년도 4/4분기 교부액 증가분 225억 4,876만 7,000원과 '94년도 징수분 교부액 증가분 448억 2,36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9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 내무국 모든직원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고 집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해서 추호의 낭비요인도 제거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보고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사항별로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 총액은 지방세 수입 1조 1,400억원 등을 포함해서 1조 8,609억 7,3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액인 1조 5,370억 6,100만원에 대비해서 3,239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21.1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이 2,200억원 증가하여서 전체 증가액의 67.9%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909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서 전체 증가액의 28.2%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80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서 전체 증가액의 2.5%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9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액의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2,200만원과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44억 6,500만원 그리고 '93년 도비보조금 시 군 입찰차액 등 사용잔액 반환금 124억 8,800만원 그리고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개설 위탁사업 부담금 164억 5,400만원 등으로서 지방세 징수목표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과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함에도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총액은 4,168억 2,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인 3,466억 6,200만원 대비 70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마권세 징수수수료 6억원과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3억 500만원 그리고 하남시청사 건립비 5억원과 도본청 건물 재정공제회비 2억 5,7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3억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3억 800만원 및 지방세 징수교부금 673억 7,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과 산본지구에서 출 퇴근하는 본청직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 2대 전세임차료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토록 하고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계획에 의거해서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으로서 재단의 설립 및 조직과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상윤 내무국장께서 처음 내무국 부임을 한 이후에 예산사항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노고가 컸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있는 사항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이 2,200억원의 추경요인 중에서 보면 보통세, 특히 지방세 징수에서 취득세, 등록세 신도시아파트 지난해 누적되었던 7만 9,010세대 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집중적으로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세출은 세원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부분이 혹시 연말에 가서 증액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차질이 올 부분이 있다면 내무국장께서 어느 부분이 차질요인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부분에서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이 54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특별회계 이월금은 잡수입으로 이미 계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54억원에 대한 이월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첨가를 드릴 사항은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입니다. 1,760억원에 대한 국고보조내시인데 이번에 4억 9,000만원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자립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9%인데 다른 시 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가 국고보조를 내시받고 있는지를 겸해서 세입부분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서무관리비중에서 군경위문금 해서 5,000만원 예산을 불려주셨는데 이것을 과거에 보면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지역특수활동비 해서 지사 정판사업비 해서 상당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군경위문금 이 사항도 지사의 정판사업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본 예산에 승인해 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만큼 부족한 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지사가 연말까지 이런 특수지역에 지원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는지 그것도 겸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엔 108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지원사업비가 332만 2,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도 이것은 본예산 승인할 때에 이런 홍보물에 대한 폭주효과에 대한 측정도 많이 하고 이런 것 가급적 축소하고 안 했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실지 실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필요로 하다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경땐 없어도 된다 하고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도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인데 문서관리 사업에 사항별 내용을 보면 총무처 이관문서 보존상자 구입, 총무처에서 이관할 것이 서류의 물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문서보존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800만원, 1,900만원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할건지 그 내용이 컴퓨터 마이크로필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문서관리가 총무처에서 내려오는 것 이외에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올 문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총무처 이관 문서만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이관이 많아질 때 내무부, 건설부에서 떨어지는 문서에 대한 사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항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11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8,600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시군 통합권역 대책을 위해서 주로 거기에 대한 홍보비 이것 저것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실지 통합선거에 대한 홍보나 선거를 해야 될 자리는 한 군데 밖에 남지 않고 실지 이 예산은 집행이 다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미리 선집행을 했다고 보면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게 절차입니다. 예산사전집행을 하게 되면 이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회계법상 저촉을 받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통근버스를 꼭 2대를 임차해야 될 사항인지 도내에도 지금 차량이 좀 있고 차량운행에 대한 지난해 감사를 해본 결과 사실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현재 도가 갖고 있는 버스를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 국제교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교류사업비는 6억 8,490만원으로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이 부분의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 급여 출장여비 해서 3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권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많은 나라를 가서 보시고 돌아오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순위와 기준을 어떻게 조정을 해두고 계신지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실과에서 약 20명이 연말에 못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용적으로 힘있는 부서에서 일찌감치 이 예산을 가지고 국제출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힘이 약한 부서에서는 연말에 못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내무국에서는 경기도가 1년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가 가지 않는 실국이 안 나오는지 내무국장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하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3억 3,800만원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왜 이게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하나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면 중앙부서에서 갖고 있지 이것을 시도, 시 군까지 출연금을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국제교류단체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은 지금 외국의 선진국이나 이런 관계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다녀오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봤고 책을 보았고 실제 상당수준의,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사항들에 능력있는 분들이 경기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내무부에서 지침을 줬다 해서 여기 출연할 의무가 뭐냐? 만약에 그 의무의 규정이나 뒷받침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겸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유재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 빼겠습니다. 우선 10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변기설치에 2억원을 배정했는데 지금 도에서 농촌에 변기를 위생적으로 갈아주는데 2억원씩 예산을 써서 되겠느냐 지금 경기도내 가정집 변기까지 갈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변기를 갈아줘서 우선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비라고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설계비가 4개 시설에 6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씩, 여기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축산폐수시설설계비가 한 군데 1억 5,000만원씩 설계비가 됐는지 또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규모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로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 10명 2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을 배정했는데 현재 도 공무원들 중에서 현직의 우수한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시켜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퇴직한 사람을 그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해주시는 것으로 보는데 공로퇴직하시는 분을 아까 설명하실 때 앞으로 도민회에서 도정에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는데 그러면 도정에 협조해 주는 사람은 이렇게 해외연수를 200만원씩 열 분만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현재 공로퇴직 예정 공무원이 열 분뿐이 안 되느냐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현실적이 아니고 개혁차원에서도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열 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시책추진협조자 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2,500만원인데 민원시책추진협조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몇 명을 얼마씩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각 시 군에 최우수 1,500만원, 우수 1,000만원, 장려 50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1회방문도 우수기관을 상사업비로 주는데 공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도지사 표창을 주든지 무슨 고과점수를 올려주면 됐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돈으로 상 타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이런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모범적으로 잘한 기관에는 상을 주고 그 책임자에게 상품을 주면 됐지 기관에 상사업비라고 그래서 9,400만원씩의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표창과 돈을 주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유공민간인단체 5,000명을 지역안정유공 민간인 및 단체표창이라고 해서 자그만치 5만명을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역민간인 단체표창을 5만명씩 합니까? 그리고 5만명 곱하기 100원짜리를, 그래 세상에 유공민간인에 대해 표창하는데 100원짜리를 5만명을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상된 이런 엉터리, 그래 유공민간인을 표창하는데500만원 가지고 100원짜리 5만명 줍니까? 112페이지 좀 봐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유공민간인이 100원짜리 5만명을 500만원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올리고 이게 어디 지금 내무행정이 이런 발상을 갖고도 검토하고 아까 설명을 하는데 내무국장 이거 업무파악이나 하고 계장, 과장들 결재받고 예산세우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유공민간인을 100원짜리를 5만명 주겠다는 얘기예요? 112페이지 지역안정유공민간인 및 단체표창 해서 5만명을 해 가지고 100원짜리 해서 5만명을, 100원짜리 뭘 줄 겁니까? 뭐 잘못돼요. 아까 5만명 5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민간유공자들 표창해 주겠다고 상 주겠다고 그런 것 아니예요. 공무원들 1,500만원, 2,000만원씩 주고 민간인은 100원짜리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116페이지 고소도로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고속도로가 여기에 보면 광명, 안산, 시흥있는데 고속도로변 정비사업할 데가 48군데가 5억 1,900만원, 어떻게 고속도로 정비가 경기도내에는 시단위로만 고속도로가 지나갑니까? 지금 UR이다 뭐다 어려운 농촌을 고속도로변을 정비해 가지고 담장도 쌓아주고 여기 부속사도 정비해 주고 담장개량도 해 준다는데 시골에 좀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도시사람만 해주고 또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는 안산하고 시흥의 고속도로 정비사업으로 48건이라는데 여기에서 엉뚱하게 어떤 사람이 로비를 했는지 안산시가 딱 끼어 들어왔단 말야. 당초 예산은 48군데 광명하고 시흥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이로 싹 붙여 가지고 뜯어보니까 2군데 돼 있던 게 종이를 붙였나 보니까 안산시가 중간에 보리알 끼듯이 딱 끼었는데 사업량은 48군데 똑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된 광명하고 시흥시에 48군데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데 빼다가 안산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별로 몇 군데 몇 군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5억 1,900만원을 갖다가 농촌지역으로는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출연금이라고 이거 어디서 발상 나온 거예요.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을 설립한다고 출연금을 3억 2,800만원씩 내라면 타당성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무조건 경기도에다 돈 갖고 오라면 갖다 예산올려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원들은 말이야 어떻게 무조건 위에서, 높은 데에서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타당성 없어도 하느냐 이거예요. 경기도 자체에서도 요령성이라든가 유타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교류하는 데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그런 것을 요청해 가지고 돈을 타 내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내무부에서 지방비에서 돈을 걷어다가 이것을 설립하겠다는 이 착상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이나 경기도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성 행정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못 되었는지 잘 됐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첫째 지방세 2,200만원 이것은 도민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갈 적에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을 것은시 군을 통합할 적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미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예비비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집행 후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이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또 할 데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군경위문금에 대한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군경위문이냐 아니면 도지사의 정판비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서를 전부 뒤져봤는데 도지사실에서 쓰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실에서 쓰는 모든 돈은 성금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금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쓰고 있다면 세금으로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우리 도지사는 정판비라든지 포괄사업비라든지 지사실에서 쓰고 있는 돈, 하여튼 우리 경기도지사는 1년동안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설명서 98페이지 잡수입항에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국제교류부분,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 출연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정관이 만약에 안이 있다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선배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제안시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공무원 제안시상과 관련해서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질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 군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도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부결된 지역인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그 지역에 새롭게 안을 만들어서 재투표를 한다는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과연 그것이 다시 새롭게 안을, 예를 들어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을 한데 묶어서 다시 주민투표를 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까닭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쓸데없이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또 타당성 있게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투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각 시 군간의 경계조정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이번에 각 시 군에 경계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무국장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문화체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라고 해서 1,540만원을 증액해 놨는데 사실 경기도내에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화재단이다 하며는 역사를 보전하는 중요한 예산인데 1,540만원 가지고 과연 문화재보존 관리가 되느냐, 저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십 군데 문화재를 관장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정부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여야 될 위치인데 소홀히 취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십년 동안 수백년 동안 지금 손 한 번 대지도 않고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역시 과거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 놓은 재단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1,54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3억 2,800만원인데 그 설립 내역에 대해서, 어느 방식으로 설립을 하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2, 3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아마 편성이 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방과장, 총무과장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지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요즘은 눈만 깜빡깜빡한다 등의 새로운 술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우수 군이다, 또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를 잘 한 우수 시 군에 3,000만원, 시상금이 나가는 것은 불철주야 땀 흘려 애를 쓴 공무원 개인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려 먹을려며는 응분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이걸 부려먹어야지, 민원업무처리에서 1등했다 해서 3,000만원 그 지역사업에 도움이 되지마는 그 개인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 시골에 읍면동장들이 말이에요.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전환이 됐지만 30년을 다녔는데 부면장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친척들이 "넌 오죽 못나서 내년이면 정년인데 부면장밖에 못하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퇴임하기 전에 면장밖에는 다른 약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표창장 조고 공로연수시키고, 해외여행 시켜봤댔자 그 사람이 걸려있는 병은 면장병이지 해외연수병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무국장께서 상당히 순리대로 해 나가시는 분이지만 이런 거를 총무과장, 지방과장께서 바르게 건의를 할 줄 아는 참모는 아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처리에서 1등을 했든 광고물정비사업에서 1등을 했든, 시 군에 5,000만원, 3,000만원 시상금 내려오는 것을 도로포장한다든가 위락구조 개선사업에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것 뿐이지 개인에게 득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며는 이러한 노고가 있고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만들어서라도 특진이라든가 호봉을 몇 호봉 준다든가, 금일봉 두둑하게 준다든가 뭔가 그러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려두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말이죠. 인사가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집행부측에 큰 소리 꽝꽝, 잘난체 하더라도 지방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가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며는 그 밑에 직원들이 벌써 압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갈 것을 저 사람이 나갔고 이번엔 누가 진급될 걸 저 사람이 진급됐다 하는데 대한 불만이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의 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겁니다. 망진자는 허야라, 그래 가지고 술객의 말을 착각한 끝에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진나라가 망한 것은 외침을 당한 게 아니고 내부의 혼란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하고 난 다음에 치국평천하예요. 그래서 우선 인사가 공정해야 되고 한 자리에 기술직이라고 그래 갖고 10년씩 놔두니 이 사람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느냐, 적어도 로테이션하고 또 영전도 해보고 책상을 놨다 이렇게 바꿔도 봐야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될텐데 한 자리에 기술직이라서 10년, 또 시 군에 산림직이나 보건직 같은 건 한 자리에서 8년, 9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시상금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도 인사에 불만으로 인한 도 본청과 의회의 공무원들의 입으로부터 그 소스가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공직사회나 우리 가정의 내부로부터 튀어나가는 것이지 외부에서 먼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며는 인사의 공정, 그리고 지휘관이 청빈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무국장님은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내무국 예산이 앞으로 있을 수정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그 여부를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95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발생기간과 재원의 성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114페이지에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3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화와 옹진이 관계되는 지역사업인데 이 배에 호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화에는 몇 호, 몇 호이고 옹진은 몇 호, 몇 호인지 또 강화나 옹진같은 데는 강화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옹진같은 데는 병원선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원수송선, 환자수송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와는 관계가 없는지 또 이 3억 500만원 가지고 관공선 현대화사업비라는 거대한 명칭이 이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수십억원이 드는 배인데 3억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현대화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나네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국제교류 사업추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타주나 요령성이나 가나가와현 쭉 있는데 교류추진을 국제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어떤 나라를 할 계획인지, 어떤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하남시청 청사건립비 5,000만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 얘기라서. 하남시청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청사를 지금 90%이상을 완공을 보고 있고 5월 24일 이전하는 걸로 발표가 돼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은 30억원 이상이 상당히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30억원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의 특징이 교통순화대책과 재해대책, 또 맑은물 공급, 농어촌구조개선 등 특징적인 기본방향이 있어서 복지시설이나 관공서 시설은 예산이 많이 깎인 걸로 아는데 그러나 8,500세대 하남시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시청사가 구청사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 대책을 이렇게 30억원이상 드는 걸 5억원으로 깎아버리니 이 대책은 국장님께서 무슨 방법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1회처리방문을 아까 순위를 10위까지 정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것을 꼭 금전적인 시상으로써만 곡 보상을 하는 것보다도 고과점수나 이러한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서 금전이 아닌 또 금전과 같이 하는 이런 보상을 줄 방법은 없는지 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그리고 순위가 10위까지 나와서 시상을 했다는데 잘한 데를 시상했으면 못한 데는 그와 반대되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도록 어떤 제도가 되어 있는지 우리 경기도내 순번이 1위부터 끝까지 순번이 있다면 그것을 이따 답변할 때 유인물로 같이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내 통근버스가 몇 대가 있으며 통근버스를 물론 운영하는 것이나 운영이 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특혜를 받더라도 그 외의 분들은 또 그와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안산 어디로 가는 버스 추경예산이 3,200만원인데 3,200만원 전액보조인지, 일부는 타는 사람들이 내고 또 일부는 복지차원에서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꼭 안산 그외에는 여러 군데를 한다면 추경에 넣어서 꼭 이번에 그걸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복지부동, 요지부동 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 위에 청와대에서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경기도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한 어떠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나온 걸 보면 주로 시상에 관한 여러 가지 보상금이 들었는데 거기에도 관련이 있는지 또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늘 예산을 다루면서 보며는 본예산에서 조정됐던 게 추경에서 다시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입부분의 재원을, 예측이 가능한 재원을 제쳐놓고 필요할 때 다시 발췌해서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운영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또 그 재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무국의 회계과나 세정과의 담당 국장으로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제도의 시상금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행정직 공무원이 어떤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난 번 임시회 때 그때 대집행부 질문에서 했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는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저희 내무위원님께 이러한 유인물을 내놨을 때 일단 한 번 검토를 해봤는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으며는 페이지 10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똑같은 유인물의 페이지수가 지금 두 장이 놓여 있어요. 그렇습니까? 109페이지가 똑같은 게 두 장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 특별설명서에 저한테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 왜 하필 저한테만 두 장을 줬어요. 그래서 혹시 합산하다가 또 한 페이지 것이 또 들어가지 않았나 느껴지는 의심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예산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분명히 한 번 보고서 이걸 해주셔야 될텐데 그냥 해서 꼭 두 장이 있어요.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출장이라기보다도 사실상 국외에 나가서 좋은 것을 알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 예산 이상으로 더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느 공무원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알고서 왔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1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수당이 있는데 3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 그냥 외국어 수당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리의 뜻인데 옥외광고물 정비에 잘 했다고 해서 우수상 준다는 것이 사실상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여기에 법률이 있을 겁니다.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무관심하고 묵인해 뒀다가 이것을 또 정리하는 데에 잘했다고 상을 준다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중식하고 답변준비까지 겸해서 돼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 해외출장보고서 및 내용을 전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0분이나 3시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간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을 보며는 지금 답변하는데 3시부터 한 30분 걸릴테고 보충질의하고 그러면 4시정도 될텐데 오늘 일정에 소방본부를 또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설명하고 질의답변하고 하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 출석요구를 5시 30분에 해 놨는데 지금 도지사님을 5시 30분에 출석요구 해놓고 우리가 시간을 넘겨 쫓기고 하니까아까 맨처음에 1시간 30분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1시간 30분만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사일정 때문에한 30분을 당기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2,200억원을 증액한 상세한 내역과 연말까지 세수차질의 우려가 있는데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송형석 위원님의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라는 질의와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총 1조 1,400억원으로써 당초 세입예산액 9,200억원보다 2,2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고드리면 취득세가 813억원, 등록세가 1,187억원, 경주마권세가 200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도시 아파트 입주계획 6만 2,687세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계상했으나 작년도에 미입주한 7,910세대가 금년도에 입주케 되어서 금년도에 총 7만 597세대가 입주됨으로써 취득세 505억 5,600만원, 등록세 465억 9,800만원, 합계 911억 5,400만원의 추가세입 요인이 발생하였고 기타 소규모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서 금년내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3만 8,560세대에 대하여 등록세 500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3월 18일부터 적용하는 검인계약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조례에 의거해서 감면률이 40%에서 30%로 조정됨에 따라서 취득세가 139억 6,900만원, 등록세가 193억 9,800만원, 합계 333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취득세 7억 6,500만원, 등록세 1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세 16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권세는 200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한국마사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경마일수가 89일에서 94일로 닷세 분이 증가하고 경주횟수도 58회가 증가해서 금년도 1/4분기까지 마권판매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1,851억 3,000만원보다 71.4%가 증액된 3,173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마사회의 금년도 연간 사업목표가 1조 1,000억원으로 책정되어 이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1,100억원의 마권세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도세 징수실적 1조 1,682억원에 비하여 오히려 2.4%를 감소 편성한 것이고 금년도 1/4분기 징수실적도 작년 동기와 대비하며는 16%가 증가한 2,064억 6,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세수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544억원의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2,045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등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 1,50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544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도 폐쇄기인 익년도 2월말 이후가 되므로 부득이 추경원인이 발생하게 됨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49억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의 내시금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도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6조 1,912억원중 국고보조금은 10.8%로서 1조 7,535억원이며 경기도의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조 5,371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1.2%인 1,717억원입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산직할시 4.9%, 대구직할시 2.2% 수준입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군경위문금으로 계상된 예산 중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또 5,000만원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송형석 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군단급 이상 군부대가 8군데, 사단급이 32, 기타 군부대 39, 기무부대 두곳, 경찰서 29, 전의경 기동대 28, 교도소 경비대 4개소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작년도 저희들의 위문실적과 예산내역은 민생치안 비상근무, 군부대 창설기념일 등 군경위문금으로 작년에는 6,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군경위문시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말에 군부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전례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추가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부기 자체를 군경위문금으로 한 것도 그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향후 집행사유를 잘 감안해서 밀도있게 집행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께서 국민운동지원사업 중 일부 경상사업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비 중 총 4,9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 5% 절감차원에서 435만원을 감액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를 위한 화보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실제로 주민들의 청결의식을 제고시키고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만화 및 팜플릿 등을 제작키로 하였습니다. 대청결운동 장비구입비 750만원은 본 운동이 시 군 중심으로 전개되며 또는 소모성 비품이기에 시 군에서 확보토록 조치하고 도 예산에서는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범마을 소집단 시상품비 1,41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신경기인 운동의 역점추진과제가 합성세제 덜쓰기, 양보운전하고 인사하기 등 마을단체 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이 참여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교통문제에 대한 의식개혁 차원에서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집단에 대한 시상계획을 신경기인운동종합시상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총무처 이관문서 보존상자 구입 물동량과 보존문서 관리용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영구 준영구 문서는 총 1만 6,012권으로 먼지 등 온 습도 변화에 따라 훼손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문서철 두 권 단위로 보존상자에 넣어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총 8,006개의 상자가 소요되며 보존문서 관리용 장비구입은 컴퓨터 1대와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1대로 컴퓨터는 문서목록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것이고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는 '85년도 2월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중인 판독기가 노후화돼서 새로운 기계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의 각 부처의 문서는 총무처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으로 저희 도의 문서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시 군통합과 관련한 예산이 기집행되었는데 선집행의 경우 예산회계법상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 사항에 대해 송형석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시 군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시 군 통합 권유대상지역 공청회 일정안내를 위해서 신문공고료 800만원, 주민의견 조사시 사용한 의견조사서 유인과 봉투구입비 467만 9,920원, 의견조사요원 폐용리본 구입비 69만 7,300원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선집행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급박한 사항이어서 같은 비목인 일반수용비에서 이를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차량감사결과 정상적인 운행이 저조한데 통근버스 2대를 임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 여부와 현재 보유차량으로 운행을 다양화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안산 산본지역으로 국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통근버스는 10대를 운영하는데 시외노선 4대입니다. 서울에 2대, 인천에 1대 , 송탄에 1대이며 나머지 6대 가지고 시내노선을 운행하고 있어서 현재 출 퇴근시 저희 직원들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안산에 60여명, 산본지역에 50여명 통근버스 이용인원이 증가돼서 현행차량으로는 수용이 곤란해서 부득이 임차버스를 해서 운행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 보유차량을 노선별로 재조정해서 효율적인 운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으며 직원들의 자가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뜻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본 추경예산으로는 금년도 국외여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금까지의 국외여비지출 순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중앙 및 자체계획에 의한 시 도 직원 해외연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시 말해서 경량철도 건설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건설, 환경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서 외국 선진사례의 비교시찰, 연수 등의 필요성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지역들과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어 외국 출장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실 국에서 공무 국외여행 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저희 총무부서에서 파악한 결과 기정예산이 2억 1,900만원보다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요예산이 2억 1,900만원과 이번에 3억원을 하면 5억 1,900만원이 되는데 중앙계획에서 가야 되는 해외여행이 43건에 63명, 1억 7,500만원, 자체계획에 의해서 65건에 219명이 해외를 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필요로 되는 것이 3억 4,400만원입니다. 해서 당초 이번에 3억원만 계상한다며는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해서 각 실 국으로부터 계획받고 중앙계획, 자체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보도록 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르는데 대처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의해 출연금을 출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 및 조직형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 추세에 대응해서 전국 15개 시 도와 260개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 개척, 자매결연사업 등에 대한 국제화 전략을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할 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동의 이해관계로 부각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의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조직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5개 시 도와 260개의 시 군 구가 연합해서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은 내무부에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위생변기 설치비용 2억원을 계상한 바 그 이유와 효과는 무엇이며 농어촌 지역의 위생변기까지 도비를 들여서 설치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위생변기 설치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화장실 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의 금년도 사업량은 1만개로 개당 4만원이 지원되므로 총 사업비가 4억원인 바 이중에 50%인 2억원이 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동 사업의 추진으로 변기의 개방에 따른 해중들의 서식을 방지하고 악취발생 및 화장실 바닥의 청결화를 유도하여 완벽한 화장실 개량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자의 선정은 이미 3조식으로 개량된 화장실 소유주민중 개량을 희망하는 농 어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시설의 설계비가 1억 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보조금으로 저희 도에 시달되는 세입부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환경기초시설 조기건설에 따른 사업으로 시설용량을 감안해서 환경처에서 6억 800만원 전액이 국고지원설계비로서 이 예산 가지고 설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양주에 1억원, 여주군에 1억 4,800만원, 가평에 1억원, 양평에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공로연수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씩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공로연수 퇴직예정자수는 몇 명이며 특정인 10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다가 정년퇴직하는 도 본청 소속 공무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사기대책 방안으로 요구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 내역은 200만원씩 10명을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열두 분이 금년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예산을 열두 분한테 융통성있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특정인을 위해서 쓸 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올립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민원시책추진협조자 사례금 500만원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8일부터 도 종합민원실에서 농지전용허가, 배치시설허가 등 11종의 인 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미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 인 허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협조하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친절배가운동에 따른 친절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5만원씩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이 원만한 추진과 대민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께서 행정관리 시범기관의 상사업과 민원1회방문처리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효과는 무엇이며 기관에 대한 시상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 고과점수 반영 등 공무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견해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평가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와 유사한 것으로 이진호 위원님과 허장회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시범기관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 우수기관의 상사업비는 읍 면 동 행정의 균형적 발전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 군의 추진상황을 기관별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상사업비의 용도는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자동화 장비 각종 민원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우수기관의 시 군 구, 읍 면 동 직원들에게도 표창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며 또한 이들에게 해외시찰이라든가 산업시찰 같은 것을 시켜줘서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 군 평가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시 군 순위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지역안정 유공민간이 단체표창 예산이 5만명 대상에 100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5만원에 100명인 것을 유인이 잘못된 점을 말씀올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께서 고속도로변 정비사업에 따른 광명, 안산, 시흥시의 지원내역과 농촌지역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사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곽 위원님께서 특별히 안산은 없는데 중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산 쓰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 6월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중 시흥∼안산간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광명간이 극히 불량한 부속사 담장 등을 정비해서 총 사업비 5,190만원 중 도비 50%를 광명시에 500만원, 안산시에 200만원, 시흥시에 1,895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도내 도로변 정비사업은 국도 철도 등 주변도로변 365건에 44억 2,400만원을 기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입관련 사항과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 군경위문금에 대한 것은 아까 유재언 위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질의 안 했어요.

송 위원님 그것은 보충질의 때 좀 해주세요.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군경위문금이 그 성격이 군경위문금이냐 정판비냐.

군경위문금입니다. 내역이 군경위문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형석 위원님께서 도지사실에서 집행하는 예산 해당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도지사실 운영경비는 총 1억 7,521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921만 5,000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6,000만원 등 1억 951만원이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 계상됐으며 직무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 6,600만원이 서무관리특수활동비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잡수입 중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이 많은데 상세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잡수입 중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은2,500만원을 소관별 적용 법령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중기관리위반 및 무역허가법 위반,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골프장, 스키장 관련 위반법규 과태료,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수질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사료검사관련법 위반 과태료, 상정과에서 석탄산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소매업법, 진흥법 위반 과태료,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주택과, 지역계획과, 건설업체에서 관리하는 건설업체와 건축사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등이며 그 중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정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별도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시상금 지급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윤수만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제안활성화를 통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선례답습의 무기력 추방과 창의적인 업무개발 동기업무는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제안운영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안심사를 종전 연 2회에서 월 1회 수시 심사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고 창안자에게는 부상금과 함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안 응모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4회의 제안심사를 실시 총 접수 85건 중 16건을 채택해서 4,035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도 제안운영실적은 총 70건 접수에 18건이 채택이 되어서 2,155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제안 채택자 17명 중 두 사람은 특진대상이고 나머지 15명은 호봉승급의 특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안채택 범위를 확대해서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유철 위원님께서 시 군 통합 주민의견조사결과 부결과 관련된 송탄, 평택시, 평택군의 3개 시 군을 통합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도의 지역주민 생활편익 측면에서 시 군간 경계조정을 도 주관하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군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권유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5개 지역의 통합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결된 지역에 대하여는 새 통합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 군간 경계조정은 시 군 통합업무가 완료되고 생활권 위주의 시 군간 경계조정을 위한 2단계 내무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생활권 위주로 정밀 조사하여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존관리 1,54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보존관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하시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 1,540만원은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의 문화재보존관리 1,540만원은 세입과목으로서 화성군 지역유적지표 조사비 1,000만원, 신규지정문화비 안내판 정비 8개소 240만원, 2월 이달의 인물 황 희 기념사업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문화재보존관리 당초 국고보조사업은 수원성곽 등 26개소에 국비 8억 4,27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5억 2,143만 8,000원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문화체육비 항목에 계상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도 16건에 16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서 문화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우수 시 군, 옥외광고물 우수 시 군 등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개인표창, 특별승진 승급 등의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관단체 표창은 당해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체 조직원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개인표창 위주로 표창계획을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신상필벌의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과감히 특진시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코자 합니다. 이 기회에 공무원특진제도 지침이 내무부에서 며칠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한다면 지금은 승진오다 명부순위에 의해서 승진이 됩니다만 승진법정소요 연수가 약간 모자라더라도 저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특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7급 공무원 이하만 저희 도에 5명 내지 6명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돌아오는 5월 17일자로 특별승진을 시킬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음을 첨언해 보고 올립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추경예산과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번 내무국 소관 중 추경예산과 관련된 수정예산안은 저희 내무국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의 발생기간과 재원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정에서 세입과 세출간 시차에 따라 일정액의 여유자금이 도 금고에 보관되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최대한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영 추계한 결과 67억 1,200만원 정도가 확보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17억 1,200만원의 이자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이자수입이 48억원, 1년이상 정기예금 1,303억원의 9개월간 이자수입이 96억 9,800만원, 2년이상 정기예금 470억원의 9개월간 이자수입 37억 10만원, 도 본청 외청 및 사업소 등의 단기 정기예금 이자수입 3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간 217억 1,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잡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추경에 67억원을 더 잡아야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3억 5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병원선은 이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현대화 사업은 신규 건조사업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93 관공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후된 선박 경기도에 5척의 엔진 및 선체수리와 격납고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무부 지원 지방교부세 2억원과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1억 500만원을 합쳐서 3억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청교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사업 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유일한 생존활로는 능동적인 국제화이며 이는 지방의 국제화가 뿌리내렸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미국의 유타주, 중국의 요령성, 네덜란드의 북홀랜드주, 말레이시아의 페락주 등 세계 5개 나라 5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유타주 지사 일행이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저희 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해외시장개척 등 통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 및 우리나라의 현지 대사관, 무역공사 등을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협력부서를 확대하고 전문직 연구 위원들로 구성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활동비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해외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청사건립비 예산이 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현재 하남시는 신장동 택지개발지역에 신청사를 신축 중에 있어 부족사업비 30억원을 지원 요구했는데 5억원만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남시 신청사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073평 건축계획으로 '92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7%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하남시에서 도비지원을 30억원을 요구한 바 추경예산편성시 대단위 사업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5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을 제외한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구청사 부지 매각이라든가 채무부담 등을 강구해서 자체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해서 시청사 건립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 관련 사항과 통근버스 임차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곽만식 위원님과 유재언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께서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한 대책과 금번 추경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부동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저 자신도 이 복지부동을 저희들을 가리키는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어원이 나와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직자에게 사기진작으로 공무원 제안제도의 시상금을 대폭 확충을 하고 중앙부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6급에서 5급 승진시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복수직급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각종 포상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 대학생에게 학비 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하고 자녀학비 보조금을 자녀수에 제한없이 지금은 자녀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두 학생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 학생, 네 학생까지 확대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시 도, 읍 면 동 직원에게 별도 수당지급 등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수만 위원님께서 예측 가능한 세입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누락후 추경예산에 추가로 세입을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 예측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은 저희 지방행정의 그 동안 솔직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입 세금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당시의 여건에 따라 세입추계를 분석해서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했으나 도세는 주로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예측치 못했던 거래가 형성되고 전년도 결산이 연도폐쇄기인 2월말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금 등 예산편성 이후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추가세입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보다 전년도의 수치와 비교해서 하지 않고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히 세입전망을 잡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199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공무원 해외연수의 목적 및 여행국에 대한 개인별 현황은 서류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아까 외국어 교육강사 3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이것은 요즈음 공직자들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후에도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것을 원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퇴근 후에 외래강사를 모셔서 강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돈에서 50%를 내서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는 당연한 업무수행이므로 우수 시 군에 대해 시상금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급속히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광고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광고물 정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야로 광고물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사기진작차원에서 '92년도부터 우수 시 군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상금의 재원은 한국전력공사엣 네온사인 간판에 대하여 한 개당 5,000원씩 부과 징수해서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 저희 도에 납입하고 있는 네온사인 부과요금 중 일부를 시상금으로 계상을 해서 우수기관에 경쟁의식도 높이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본 추경예산은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서 부임 전에 편성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 내용을 솔직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충실한 답변이 못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마지막 아주 솔직하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내용파악 못했다고 하는데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답변자료는 실과장들이 다 적어주신 것 가지고 하셨는데 내무국장은 행정조직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하시지만 세정, 회계, 관재는 아마 공부하실 분야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내무국장한테 질의가 아니고 실무과장들한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국장님이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세정과장께서 이월금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유재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이상복 과장님도 연초에 오셔가지고 세정관계 아직 다 파악 못 하셨을 텐데 아까 이월금 5,000억 450만원이 금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실제 아까 내무국장 보고말씀 중에서 '93년도 이월이 약 2,000억원 가운데에서 본 예산에 1,50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이월로 집어넣고 그리고 5,000억 450만원을 금년도 추가이월을 시켰는데 추경에 집어 넣으셨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도에 충분히 이월금액이 본예산에 계정이 됐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끌고 내려온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9월 20일경에 시작을 해서 11월말쯤 해 가지고 확정을 짓게 되는데요. 결산은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을 지난 후에 대개 3월 10일경에 결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이월금이라든가 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파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 결산을 해 가지고 그중에 그때까지 파악되는 한도내에서 본예산에 일단 계상을 하게 되는 실무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회계관리법 때문에 이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비춰지기는 마치 집행부에서 이월금에 대한 것은 적당히 안배 배분하기 위해서 감춰두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시점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군경위문비에 대한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군경위문비하고 일반행정조직 운영비를 관리하시죠? 총무과 소관입니까?

네.

일반행정조직 운영비도…….

아닙니다. 지방과.

그것은 지방과죠.

그렇습니다.

군경위문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1억원이 올라왔다가 많다고 그래서 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 예산을 관리하는데 허점이 예결위원회 위원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허점을 아주 가장 합리적으로 잘 이용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삭감이 돼도 추경에 올리는 사항은 본예산하고 연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따기가 가장 편한 게 의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예산내역을 보면 지사 정 판사업 판공비에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이렇게 해서 각 부서의 실 국에 예산배정이 되는데 작년 어느 부서 예산에서는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비를 10억원을 두고 6억원 집행하고 4억원이 이월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경위문비는 솔직하게 이렇게 세항 항목을 넣어준 게 금년도에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넣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내무국 소관내에서는 지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계정과목에 다른 비목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사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도 분야가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그렇게 봤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6,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이렇게 뒷받침이 됐는데 올해 추경에 확보해 드리면 1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 상당히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소상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6,700만원인가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군경 각 부대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위문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다만 이것이 항상 부족해 갖고 연말에 가서 어느 부대는 주고 어느 부대는 못 준다 해 가지고 또 좋지 않은 말까지 저희한테 들리고요. 지사님으로서도 누가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국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들한테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무과장들께서 국장한테 보고를 해줘도 솔직하게 이렇게, 어디 감춰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자꾸 더 파헤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과목도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총무과에선 군경위문비, 아주 명분이 딱 좋습니다. 의심갈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그쪽에 가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신데 하여튼 이 사업비는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여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은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행정의 모든 조직운영, 인사까지 관리하는 주요부서의 과장이신데 과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됐죠?

한 달반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한 사항, 일반행정조직 운영비 8,670만원에 대한 사항은 말이에요. 과장님이 봤을 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전용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는 했습니다. 엄격히 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은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사전집행하고 의회 사후동의를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비비 전용해 쓸려고 했다는 생각도 아까 조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비비는 재정법이나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 아마 전체 예산의 1% 미만일 것입니다. 또 예비비에 대한 전용도 재해대책 국가비상이 있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이런 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떤 걸 전용해서 썼는가 보니까 같은 세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쓰고 결과가 지금 행정조직운영의 통폐합에 경기도가 아주 대폭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과장은 이 돈 쓰고 실패한 사항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그간의 지역 통합에 관한 여론을 충분히 듣고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5개 권역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주민의 의사에 충분히 따라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그 3개 권역 중에서 1개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간 비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낭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낭비는 아니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사전집행하고 사후 우리 의회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이 돈을 어떻게 할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비목은 같은 일반수용비에서 썼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적 운영 측면에서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당초 승인해 주신 대로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도 우리 내무위에선 다 눈 감아주고 들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3월에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치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사항입니까, 우리 위원들의 협조사항입니까? 양해사항이라면 이거 반쯤 잘라도 양해해 주는 거지 뭐.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5,5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목을 보면 금년말까지 반드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300만원을 빼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과의 기능유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예요, 꼭 협조로 도와 달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협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과장님은 일 좀 한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아주 화끈하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살림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지방과장이 일하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정식으로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사업관계…….

네, 지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관계는 총무과장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두 번씩 나오게 돼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난 연도에 국제교류 관계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작년도에 해외출장여비가 2억 9,000만원이었었습니다. 2억 9,000만원이었었다가 추경에 8,9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경상비 절감측면에 의해서 대폭 삭감을 해서 8,9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1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추경 3억원을 승인해 주면 5억 1,900만원입니다. 내무부 중앙부서의 계획하고 자체계획하고 이렇게 보면 작년도 대비 국제교류사업비는 150%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예산의 이런 증액이 총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요 저희 경기도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실링범위내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실링이라는 걸 서울시하고 타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엄청나게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인천시보다도 더 오히려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 재정부서에다 대고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해서 거기서도 추경 때는 그 실링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당초예산편성지침에 실링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여기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해주시면 삭감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외출장하는 도리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만의 계획이 아닌 중앙부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아무 사전 상의없이 수실 해외출장 계획 인원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즉 작년도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듯이 작년도 연말에 하여간 부분적으로 많이 못 갔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중앙계획에 의해서 그 할당된 인원이 내려올 때에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이번 당초예산에 2억 1,9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느라고 지금까지 해외여행통제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얼마 집행을 했느냐 하면 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막 자르다 보니까요. 그러나 e보니까 중앙부처에도 항의가 많고 또 지사님께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지금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래 갖고 되겠느냐 해 갖고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사업분야별로 앞으로 많이 보낼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며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동결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 관계는요. 금년도 국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지역, 그 다음에 월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상의해서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이나 조정됐을 때 추경에 다시 다 돌아온다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유재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고 또 솔직하게 국장님께서도 계속된 관례다 하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예측가능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을 다룰 때 그럴 때 슬그머니 뒤에 감췄다 내놓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 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전례에 예상된 세입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권세다,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주셨지만 '93년도말에 마권세로 인한 세입부분이 세수가 1,1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92년도에 약 90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 예산이 당초의 기정예산 세입부분에 20%, 30% 줄여서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 때나 이런 때에 선심을 쓰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입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이지마는 마권세가 200억원이 추경에서 지금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전년도나 '92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정예산 900억원을 잡아야 되겠냐 하는 얘기죠. 또 예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0∼20%를 적게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게 과거의 관례대로 그런 숨겨놓은 예산을 갖고 각 위원회나 각 위원들의 지역구 사정에 의해서 선심을 쓰는 용도로 그렇게 예산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적인 그런 내용으로 마권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아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권세가 작년도에 934억원의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윤수만 위원께서 그렇다며는 '93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 실적이 934억원이니까 한 950억원 잡는다든가 넉넉히 1,000억원을 잡았더라면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도세는 마권세도 도세고 취득세나 등록세도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권세는 경마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회변화라고 할까 기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횟수도 5번이 늘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데 좌우간 작년도 실적보다도 900억원을 잡고 200억원을 추경에 더 계상을 했는지 제가 아직 거슬러 올라가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아까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린 모양으로 관례답습식으로 선례가 돼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세입을 당초예산에 좀 숨겨뒀다가 추경에 무슨 선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솔직히 조그마한데 예산편성권자 역할도 해봤습니다만 세입을 숨겨놓고 추경에 확장해 가지고 선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밑에 공직자들이, 아까 취득세, 등록세도 시 군에서의 목표량을 도에서 받으며는 목표량을 적게 잡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적게 잡았다가 실적이 많으며는 몇 % 더 증수했다, 이런 실적지향적인 습관도 있고 또 일단을 적게 잡았다가 많이 걷으면 좋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는데 이거는 다음부터는 제가 관심을 갖고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 예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93년도, '94년도 1조 1,000억원 '93년도 1조 600억원 정도의 마사회 매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세입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마사회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92년도, '93년도 우리 마권세 재원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1조 1,600억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930억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목표가 마사회에 1조 1,000억원으로 책정된 것이 작년도 12월 12일 마사회에서 자기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는 10월에 마권세 잡을 적에는 그걸 전망하기가 어렵죠.

지금 연도폐쇄가 2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 요인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마사회에서 12월말에 확정이 되는데 우리 전년도 말에 들어온 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장님, 세정과장님 하고 잠깐 답변을 듣는 거로 하죠.

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세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측이 가능한 세원 중에서 예를 들면 마권세인 경우 기정예산에서 900억원을 잡았는데 1,100억원이다. 그러면 200억원을 추경에서 쓰자는 얘기인데 돈 거둬들이는 부서에서 지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가용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9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93년도 실적이, 우선 '93년도의 목표가 9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결과 실적이 934억원으로서 목표된 실적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여건에 변동이 없다며는 '94년도에도 '93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900억원을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인 '93년도 12월 2일 한국마사회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매출목표는 1조 1,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세율 10%를 곱해 가지고 1,100억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94년도 목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93년도는 934억원이 우리 세수로 확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답변에서 조금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92년도 마사회매출실적하고 마권세 세입실적하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92년도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사회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는 여러 가지 상당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지마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추경예산이다 해서 시간을 너무 소모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일이 가지 않도록 또 과거에 관례가 그래 왔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이해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 세입예산을 작성할 때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잘 아시고 또 총무, 지방과장께서 참고하시죠. 답변 안 해도 좋은데요. 아까 군경위문금 5,000만원 그랬는데 포천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7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거기 삼성장군이 지휘하는 2개 군단과 3개 사단, 그리고 원스타(One star)가 지휘하는 부대가 6개 부대가 있어서 그래서 포천군수나 포천군 방위협의회에서 스타가 지휘하는 부대만 1년에 2번씩 위문을 하는데 돈이 없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수이남이나 후방에서 근무하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포천으로 오며는 한수이남에서는 시장 군수가 뻔질나게 위문금 가져오는데 포천군은 군수 코빼기도 모른다. 연대장까지는 위문을 갈 형편이 못돼요. 그래서 경기도의 육 해 공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위문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골자는 도의 실무관계관들께서 포천군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조금 평소에 인식을 새롭게 하시라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남시가 신설시인데 30억원 요청했는데 5억원은 인색하니까 좀 더 후하게 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주경야독하는 외국어 공부하는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뭐 낸다. 이건 100% 그냥 지원하는 그런 혁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집행부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하다 그런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 군을 통합하느라고 예산에 없는 돈을 썼죠?

네.

그런데 이것은 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두천시는 양주군에서 그래서 동두천시가 됐고 미금시나 구리시는 남양주군에서 분리가 됐고 또한 송탄시나 평택시도 평택군에서 분리가 돼서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합해야 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시로 승격시켰을 때 언제고 또 이것을 통합시키기 위해돈을 써야 될 예산에도 없는 돈을 써가면서 꼭 통합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도농간 행정구역개편 관계는 좀 양해가 되신다며는 저는 시단위에 근무하다가 도단위의 기본 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지방과장께서 답변을 하면…….

송탄시에 계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송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군 일부하고 송탄시하고…….

성남시에 계셨더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담당과장하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시 군통폐합 문제를 전담하셨던 지방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말이에요. 국장님 오신지가 며칠 됐습니까?

국장님 오신지가 한 닷새 되는 것 같습니다.

닷새동안 충분한 업무보고를 안 했습니까?

닷새동안이요?

네, 저는 오시는 날로 즉시 지방과장님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걸 갖다가 보고를 했고 브리핑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고야 틈틈이 드렸지만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아직 체득이 안 돼셔서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다 들으셨죠.

지금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숙지를 하고 계셔,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시 군통합을 하게 된 원인은 제 생각으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UR의 거센 파도 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것은 선진외국에서 미국 같은 나라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나프타(NAFTA)를 만든다든지 유럽이 EC로 통합을 하는 것 같이 지금은 통합을 해서 힘을 키우기 전에는 완전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며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통합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는 더 이상의 시 군통합은 어렵고 따라서 시 군에 자립기반이 상당히 열악해질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작업을 했고 두 번째로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대비해서 시 군을 갖다가 역사성이 있거나 동질성이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합해줘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네,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인정합니다. 그럼 갈라진 건 잘못된 거네요. 시로 승격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시로 승격시킨 것도 잘한 거고 지금 통합하는 것도 잘한 거고 그럴 순 없죠?

그런데 그때에 처한 여건하고 지금의 처한 여건하고는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81년도에 시들이 분리 독립…….

그럼 시로 승격시키는 것도 근시안적, 통폐합도 근시안적,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도 지금 잘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내일 잘못될는지도 모르겠네?

그건 여건이 변하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최소한도 시로 승격시키는 것도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되겠고 통합을 해도 백년대계고 과거의 잘못사항을 현재는 인정하겠다,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제가 책임자가 아니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언론의 보도를 두 가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의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삼성그룹 직원들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본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속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겠다라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미래학자들도 지적을 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상이라든가 교류라든가 각종의 전반적인 교류가 활발한 전망인데 이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자치단체의 교류, 자매결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텐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도뿐만 아니라 각 시 군에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되고 또 공무원들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다양하게 농업직, 기술직의 직렬도 다양하게 문호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전에 우리 송탄시에 일본의 아이모리시에서 시장하고 몇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아이모리시에서 송탄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 국제협력계 직원이 내려오셔서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에 도움을 줬는데 그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일본의 아이모리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술 먹는 자리에서도 자기 시에 대한 안내책자라든가, 기념배지라든가,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고 굉장히 홍보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앞으로 경기도가 그런데 주축이 돼서 경기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한 개요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기념배지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 나갈 기회가 있다면 선전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세입에 회계과장님 부분인 것 같은데 '92년도 저희들이 결산할 때 작년도 감사할 때 우리 도의 예치평잔이 연간 270억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요?

아니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잔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금되어 있는 평잔이, 연간 평잔이 270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210억원으로 추정을 했단 말씀이에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기정 150억원을 빼고나며는 670억원에 대한 10% 이자수입을 67억원을 잡았는데 평잔이 '92년도 같은 경우에 2,700억원의 평잔이 나왔거든요. 2,700억원의 평잔이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때도 감사 때 왜 평잔을 그렇게 많이 두느냐, 예산의 배정이 각 시 군에 책정이 되며는 빨리 지방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에 가며는 지방 시 군에 가서 시장 군수가 이자 따먹기 위해서 공과금을 예치해 놓고 있지는 않지마는 지역사업을 빨리빨리 시작해서 사업비 배정을 빨리 해주는 것이 빠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그런 추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4년도 추경을 보니까 이자수입을 67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방사업을 도와주지 않고 도에서 평잔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도 나오고 또 '92년도 대비를 해보며는 상당히 적게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 잔금운영내역이 5월 10일 현재 2,426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준비기운영금이 208억원, 1년 이하 정기예금이 445억원, 1년이상 정기예금이 600억원, 2년이상 정기예금이 1,113억원에서 2,420억원인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도에서는 이자 따먹기 위해서 시 군에 자금 내려줄 걸 제때 사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도청에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삼가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자금운영계획인데 시 군에는 자금을 제때제때 내려줘야지 요즘 시장, 군수님들이 내려올 돈이 하루만 늦어도 옛날과 다르게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세가 들어와서 교부금 나가는 것은 며칠 있다 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예금은 시 군간의 교류뿐이 아니라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할 거 또는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오고 이런 것, 또는 세외수입해서 세정과에서 이걸 담당합니다마는 대기성 자금은 저희들이 늘 갖고 있고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적으로 쓸만한 거는 되도록이며는 장기이자로 해서 이자수입을 한푼 두푼 노력하는 것이지 시 군의 사업에 지장을 주게끔 하면서 이자수입을 하려고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린 것도 아니고 시 군에 내려가 보면 도에서 예년보다는 굉장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도에서 영달이 빨리빨리 안 돼 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다 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처리하시리라고 믿고 단 제가 질의한 요지는 '92년도에도 평잔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때는 물론 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94년도에는 추정을 한 것이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게 예정을 했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공선에 대해서 5척이 있는데 강화에 3척, 옹진에 2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2호가 2개, 504호가 하나, 508호가 하나, 511호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옹진에 해당되는 거는 몇 호 몇 호이고 강화에 해당되는 거는 몇 호 몇 호이며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그걸 빼먹은 것 같아요.

그건 별지로 있는데요, 강화에…….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옹진같은 경우에는 환자수송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무관하다고 그랬죠? 이 예산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 자금이 교부세, 도비 이렇게 나갔는데 이 관공선에 대한 격납고 설비인데 격납고 설비를 어떤 현대화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모르실테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옹진이나 강화나 가보면 배를 저도 안 타봤습니다마는 들은 소문에 의하며는 굉장히 운행하기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 국비로 줘 가지고 부득이 받고 있지마는 사실상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폐단은 혹 없는지 제가 들은 소문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관리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며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다른 건 생략하고 병원선은 옹진에 두 대가 있는데 '93년도 안전관리 점검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선하고 이 예산하고는 무관하다고 했죠? 그럼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관련없습니다. 강화의 배가 504호, 502호, 202호 그 다음에 격납고 및 선원대기실 설치와 콘테이너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고 옹진에 508호, 511호, 주 수리내용이 뭐냐며는 엔진부품을 교환하고 선체를 도색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세 2억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 1억 500만원을 해서 옹진이나 강화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네, 직접합니다. 관리책임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예산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객선을 사준 거예요?

주로 여객선도 있고 행정지도선도 있고 여객선은 우리가 운행을 안 하죠. 여객선은 일반회사에서 운행하고 있고 우리는 주로 행정선, 지도선 이런 겁니다.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운행관리 같은 거.

운행관리 전부 다 해당 시 군에서 합니다.

시 군에서 합니까? 지금 여객선 한 대 운영 안 하고 있는 거는…….

여객선은 저희와 관련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아까 제가 질의한 귀찮은 배로 생각하는 폐단은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데.

그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관공선으로 해서 주로 지도선, 병원선, 행정지도선 그겁니다.

만약의 경우 사고위험성이나 이상이 전혀 없다. 어느 때 타도…….

이건 다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행이 잘 되고 있는 건데 교체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옹진에 있는 후송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보사부에서 주니까 억지로 받아 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병원후송선이 환자후송선인데 제대로 후송도 안 되고 종사하는 인원도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걸로 전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혹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 내무국 소관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민원 1회처리 품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허장회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 말입니까? 그 자료는 민원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현재 제1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다뤄야할 내용이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순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제3항 행정사무처리사항에대한질문의건이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강대웅 위원님으로부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서 현재는 소방본부예산안을 다룰 시간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질문의건이 저희가 집행부 출석요구서를 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소방본부예산을 처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면서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의사일정 제3항의 오늘의 안건인 행정사무처리안건이 규정이 돼 가지고 결의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걸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보충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송현 위원께서도 찬성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며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 다시 말씀드리며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을 바꿔서 처리하시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3항을 제1항과 바꿔서 처리하게 됐기 때문에 준비상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안건에 대안 질의에 대한 의상진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가 참석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을 마치시고 출석의 타당성 여부가 확인이 되면 질의답변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당 위원회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께서 참석하신 데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 집행부 측에 문의를 한 뒤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자는 유재언 위원님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사님을 대리하신 부지사님께 오늘의 참석하신 이유를 우선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해재 부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을 대리해서 당 위원회에 출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않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속 도의원 여러분께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사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중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가 나오게 된 경위는 우선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해 드린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사님께서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준비가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될 입장에 계시고 제한된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말씀을 드린다면 5월 15일에는 영릉에서 윗분을 모시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챙기시느라고 그리고 오늘 남양주군에서 저희 대형사건사고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남양주군에 가셔 가지고 이 시간 현재 귀청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또 제가 파악한 오늘의 질문사항을 볼 때에 정책보좌관 임명에 관한 것은 도지사의 단독인사방침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가 보고드릴 수도 있다 저희는 일흥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항 시 군통합에 관해서는 경기도의 시 군통합 문제는 불초 부지사가 시 군통합추진기획단장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보다는 부지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출석답변하는 것을 널리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부지사님한테 질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출석에 관한 건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선 유재언 위원님께서 부지사님께 출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오늘 세 안건에 대한 것은 본 상위에서 지사출석요구를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24시간 전에 요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5시 30분에 지사가 참석토록 저희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던 사항은 아마 부지사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도 있다" 법 규정에서는 그렇게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 부지사께서 지사가 참석하지 못하고 부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경로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본 상임위원회에 정식접수가 됐습니다. 대리출석에 대한 사유는 부지사가 지금 말씀해 주신 5월 14일 전국 장애자체육대회 그리고 15일 개최되는 세종대왕의 숭모제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셨고 오늘은 양주군에서 오전의 행사 때문에 계속 외유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지사께서는 행사를 마치시고 오후에 본청에 지사가 와 있다고 하는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가 취임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 바퀴라고 표현을 해주었고 그리고 도민행정을 위해서는 일선 어디는지 몸으로 부딪쳐서 뛰어나가서 움직이는 행정 그리고 대민봉사를 위한 봉사의 위민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위해서 취임식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의회가 구성될 때에 초창기 이재창 지사가 있을 때 본회의장에 이재창 지사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재창 지사는 본회의에 나와서 사과하고 본인 의사의 정중한 사과로 인해서 의회와의 마찰을 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창 지사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속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순방하시면서 고생들 한다고 격려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경호 지사께서는 그렇게 의회에 취임사 때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민행정을 위한 소신도 피력하신 분입니다. 경기도의 도민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일선이라도 뛰어가신다고 한 분인데 최소한도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냈을 때 이게 어떤 전례가 되어서 못나온다고 하고 그 동안에 이 일을 추진했던 실무국장들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지사가 전례가 되어서 못나온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대리로 부지사가 출석해 주셨는데 부지사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정출두 답변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런 것은 부질없는 기우, 불필요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격히 봐서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사가 불참하고 대리참석에 대한 것을 행정절차상으로 타당성 있는 것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관계 때문에 일부 지금 여기 위원들께서는 사실 지사출석을 알고 또 지사가 안 나오시고 부지사가 오신다는 얘기 때문에 몇 분 위원들은 귀가를 하신 것도 아마 부지사께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사의 생각이 의회와 양수레 바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뛴다고 하면 당연히 지사가 나와서 인사 한 마디는 하고 그리고 위임사항은 부지사한테 위임을 해주시고 나가는 절차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지금 지사가 나와서 인사 한 마디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지사님은 지금 사무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지금 출석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된 점을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사라는 직책이 도지사의 유고시에는 항상 대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리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지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대리출석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VIP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 오시고 전국 장애인대회를 경기도 관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경기도백으로서는 경호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정을 하고 부지사께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문일답식이든 질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습니다.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위임할 수도 있는 법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사께서 명분으로 제시해 주신 세 가지 행사 그것이 지금 오늘의 남양주군 행사가 비중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장애자체육대회하고 세종대왕 숭모제하고 두 행사가 비중이 있는 그런 행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행사가 지금 이 시간에 개최되고 있는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의 준비를 점검하기 이해서 나가셨다 그것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행사준비작업을 점검하는 사항하고 도의회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사항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사항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부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조원근 위원님의 질의에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행사가 둘 다 윗 분을 모시게 돼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내에서 모시는 행사 때에 현장사정을 전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실 모시기가 썩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출석답변 하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썩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두 가지 행사의 현장점검은 매우 긴박하고도 시일이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듣기전에 그 경위를 부지사님한테 소상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왕 700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분주하신 부지사께서 이같이 당 위원회에 나오신 이상 또 말씀하신 일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할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을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부지사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사님이 출석요구를 한 것이 700만 도민의 부름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무위원회 18명의 부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질문 그것이십니까? 송형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계신 18명의 도의원께서는 항상 우리 7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열여덟 분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700만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700만 도민의 부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가슴에는18명의 부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 중에 대집행부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현안문제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차라리 이런 자리에 당당히 참석하셔서 소신과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좀더 당당하고 소신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위상싸움의 전개라든가 힘겨루기 차원에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도의원 한두 명, 도민 한두 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 군 통합추진이 사실상 오늘부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굉장한 갈등을 낳게 하고 있는 최근의 언론보도 사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현안문제에 있어서 물론 현행법상 지사께서 참석 못하시고 부지사께서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 군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지사께서는 시 군 통합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지역출신 의원이기 대문에 고생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보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 군 통합추진의 당위성은 백 번 인정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 군 통합추진이 유독 경기도에서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한 곳만 통합이 성사가 됐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 군 통합추진과 아울러 실제로 시 군간의 경계조정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도지사께서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의 경계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보도사항에 대해서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까지 도의 간부들과의 많은 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신문에 보도된 사항,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경위를 혹시 아신다면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반영시키는 것이 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예산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생각할 때는 삭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주민의 생각을 대신 전달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위원의 임무인데 예산에 대한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에 반영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역사업이나 또는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에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압력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시 군 통합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지사보다 부지사께서 주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유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 군 통합추진을 위해서 일선 시 군을 다니면서 홍보라든가 주민들의 계도성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만족치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수고들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시 군 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책임자로서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면으로 보며는 지난 정권시절에 3만명만 넘으며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읍이 인구가 늘어가지고 5만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시로 승격시키고 어떤 선심성 행정남발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좀 솔직한 심정을 홍보하는 내용 중에 삽입을 해서 정부 입장을 대변했으면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을 겁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서 보고 들었을 적에 그점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특히 경기도내에 통합대상 시 군으로 언론이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통합대상 시 군이 대폭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런 통합대상 시 군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무부 안으로 작성을 해서 각 시 도에 단체장의 의견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안을 작성한 배경,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 경기도안이 확정이 됐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사께서 주관을 해서 각 시 군의 부단체장을 소집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 버리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묵살해 버린 건지 더군다나 우리 내무위원회라는 또 상임위원회도 엄연히 존치가 돼 있고 그런데 일언반구 어떤 사전협조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아무런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안을 작성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또 시 군 통합기준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축하를 드리겠는데 불행스럽게도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지사의 견해를 소상하게 답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가 생기므로 인해서 도의 실 국장과 혹은 정책보좌관들이 고참 서기관, 고참 부이사관들인데 의견대립으로 인한 도정수행의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가지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일해온 이분들에게 과거에는 인생 70 고령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인생 60은 청춘이라고 그럽니다. 60밖에 안 된 이분들에게 조그만 방에다 10 몇 명씩을 넣어 가지고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의 방에서 과연 이분들이 도정수행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과연 정책보좌관 노릇을 명실공히 수행할 수 있겠는지 한 번 제가 질의하고 싶고요. 또 서울특별시에도 이런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는지, 만일에 없다며는 왜 서울시는 없고 경기도에만 이렇게 많으냐, 말하자면 이제 60밖에 안 된 이분들에게 좀 측은한 감이 들어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황 희 정승은 87세까지 영의정을 했어도 명재상이라는 소문이 지금도 500여년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과 세월밖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더라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제가 부언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11명에 대해서 연령제한으로 정해졌는지 또 반면에 앞으로 그분들의 대책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현재 서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도 지사님을 비롯하여 본도 임원이나 우리 117명의 도의원들이나 다같이 왼발, 오른발 이런 정도의 국가발전이나 도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살림을 위해서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어제부터 저희들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논도 많이 하고 또 찬반을 가리고 이런 시점에서 부지사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사님께서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대하는 것이. 물론 앞으로 큰일이 닥쳐 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업무상 바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아침 10시부터 와 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사님의 뒷바라지 일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도내 살림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예산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이 없어도 지사님이 시간을 내셔서 수고들 하십니다라고 얼굴도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왈 아 그래도 바늘과 실 사이에 그마만큼 정이 가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다며는 상당히 지사님의 폭이 과연 경기도지사로서 폭이 넓으신 아량을 베풀만한 이러한 훌룡한 분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네댓 분이 부지사님이 자리를 같이 한다하니까 화를 내고 사실 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깐 아까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덕적으로 서로 살기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또 이렇게 수고하는 위원님들에게 이번 예산심사에 너무나 수고들이 많으셔서 고맙습니다라든지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바쁘다 하는 것에 이해는 합니다만 잠시동안 한 5분이나 10분이면 그래도 서로 좋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또 부지사님이 오셔서 답변을 대리로 하셔도 서로 부드럽게 저희하고 앞날에 대해 걱정이라든지 현실에 있는 입장의 해결책에 대해서 다 무방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껄끄럽게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때 도의원으로서 조금 실망하는 입장으로 부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에 특별안건을 상정한 내용은 사실 이번에 3건 중에서 언론보도에 관계된 것이 우리 의회에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지사가 바쁘신데도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사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인사청탁, 예산청탁 그렇게 해서 심하게는 경기도의회는 탈법, 비리, 부패의 온실, 그 다음에 지방의원의 예산청탁으로서 집행부가 아주 비명이다. 40건이상이 밀어닥치고 어려움이 많다. 사실 이 사항을 보면 부지사께서는 이게 예산이나 인사는 행정조직관리의 허점에서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사관계를 보며는 현재 지난 번 인사관계는 거의 국가직 인사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지사께서 내무부장관의 내시를 받아서 처리되는 인사입니다. 지방직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는 인사관계에 동참할 수 있냐, 없냐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보며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처 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원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회의 의장단과 그 다음에 기관장과 협의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보면 당연히 의회에서 고생하신 같은 지방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사하고 충분히 협의조정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임명권자는 분명히 지사입니다. 우리 경기도 117명의 의원들이 게시지만 아마 117명의 의원들이 지사 찾아와서 누구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의회의 의장단에서는 이 법에 의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협의조정 했던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의원들에게 비쳐지는 사항이라고 보며는 이 피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도민들한테 비쳐지는 게 상당하게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항은 결국에 인사가 만사인데 어떻게 경기도행정에서 광범위한 행정조직을 관리하면서 36개 시 군을 합해서 본청의 식구까지 합하면 지금 아마 3만 3,000명의 식구가 될 겁니다. 인사는 항상 잡음이 나게 마련이지만 이런 사항이 누구가 됐을 때 앞으로 행정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이런 사항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 하부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지사는 이런 사항 관계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청탁에 대한 것이 이게 도민한테 비쳐질 때에는 엄청나게 의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사께서 시 군을 순시할 때에 우리 광역의원들이 거의 상당수가 동참을 했습니다. 수원시에 지사가 왔을 때 단체장과 함께 있을 때에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사께서 예산은 우리 도의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요구는 행정에서 합니다. 그럼 행정에서 지방사업비의 부족한 1순위부터 몇 순위로 해서 올려주며는 그 어느 시장 군수는 그 얘기를 듣고 해당 의원한테 의원님 이거 예산 도비 좀 해주시오 하는 시장 군수도 있고 또 어느 시장 군수는 예산을 잘 따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도 안 하는 시장 군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럼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할 때에는 자기 지역의 출신이어서 예산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이게 잘못 비쳐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 지방자치법 관련법규를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법 제31조는 우리 의원의 명예직의 관계 32조는 의원의 임무, 35조는 의결사항, 36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그리고 제9조는 사무처리범위 등 우리 의원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시 군에서 도의회에 나와서 예산심사나 감사나 하고 그리고 조례나 해주고 그런 사항을 했을 때 시 군에서 봤을 때 도비지원을 시 군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결국에 누가 욕 먹냐, 우리 도의원들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는 잘못돼서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최소한도 이런 근거법규에 대한 사항 또는 이런 사항이 나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의 관계되는 언론기관에 대한 사항을 불러들여서 이 사항이 그렇지 않은데 이게 잘못 보도된 게 아니냐. 법규정상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수정이나 정정돼 나가고 그랬으면 이게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었다. 그런 사항으로 비춰볼 때에 과연 예산청탁에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에다 40건 이상 예산청탁을 해서 경기도의 지사가 우리 의원들이 청탁한 예산을 지원해 준 일이 있으면 오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 한 가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 사무처 구조, 사무처리의 범위를 보며는 지방자치법 제1항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그 다음 그 1항속에 가항, 관의 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지역의 조정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사께서는 경기도행정조정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드렸으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차 답변은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답변준비가 부지사님으로부터 돼 있으시다니까 바로 답변듣는 순서로 집행하시는 게 괜찮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지사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본 위원은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10분간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부지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만 없었으며는 지사님을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대리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열한 사람을 발령하게 된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타 시 도의 예도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을 발령하게 되는 법적근거는 자치단체기구및정원에관한규칙, 이건 내무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시정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시정원을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을 보낼 때 교육정원, 유학정원, 그리고 파견근무자의 정원을 여기에서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 정책보좌관도 이 한시정원을 가지고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직선 후에도 계속될 것이냐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보좌관을 두는 인사운영지침에 '95년말까지만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한시정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95년도말이라고 하며는 우리 공무원법상 '34년도생공직자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정년을 마치게 되는 시한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갈이 측면이 아니냐, 퇴진을 바로 시키지 않고 정책보좌관을 두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보좌관을 정년 전에 앞당겨서 사실상 퇴직하게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따뜻한 충정을 직업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는 몇 가지 사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억제하고 이런 정책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서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에 관한 운영사례는 우리 내무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권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체서부터 도입이 돼서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국방부의 정책보좌관, 안전기획부의 정책보좌관 등이 설치되면서 정책보좌관제도가 우리 행정부에도 채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정년 전에 일찌감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고위 공직자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도 섭섭한 심정 이 질의를 해주시는 도의원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복지부동이라는 누명을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모든 공직사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원한 대책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경우를 보며는 5급에서 승진소요연수가 5년만 되며는 상급진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15년이상 한 자리에서 진급을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28사람이나 있었습니다. 10년이상 15년미만의 공무원도 38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직내무의 인사 정체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승진을 못해서 인사가 적체가 돼 가지고 조직이 활력을 잃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주눅이 드는 현상을 인정했을 때 정책보좌관 몇 사람의 불가피한 조치만 있다며는 우리 조직이 다시 한 번 연쇄적으로 하부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주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살을 떼어내는 아픔을 가지고 정책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을 담당하게 된 고위 공직자들도 저희들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년을 앞당긴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내가 1년 정도 정년을 앞당겨서 나가줌으로써 우리 후배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조직에 활력을 넣어 줄 수만 있다며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 그러한 사람들도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속마음의 따뜻한 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보좌관 제도가 예산을 낭비하고 고도로 훈련된 공무원들을 무위도식하는 낭비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현안사항을 깊이깊이 연구를 해서 대처해야 될 만한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 쫓기다 보며는 이거 손댔다 저거 손댔다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하고 아쉽게 대처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정도 이제는 국제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임무를 깨닫고는 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계가 전문성 있게 깊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지켜서 2,000만 급수인구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결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전문적으로 다룰만한 여유 인력이 없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도 생활계획의 문제도 부실공사 예방의 문제 등등의 심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무를 받은 여러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일일이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하는 이러한 경기도의 현안 중점과제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을 높여서 지사가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정책을 건의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서 대단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걱정의 뜻을 헤아려서 결코 인력의 낭비나 본인에게 좌절감을 주는 분위기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정책보좌관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시작했고 아직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도 노력하며는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도의 예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34년생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67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가 11명으로서 제일 많고 전라남도는 9명으로서 그 다음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보좌관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전에 사정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34년생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4년생 정책보좌관은 없지마는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자체적으로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만 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말고도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충정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여보란 듯이 보람있게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철 위원님께서 시 군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마는 왜 우리 경기도에는 한 곳 말고는 전부다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이렇게 첫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는 것 말고 통합되는 시 군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모로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타 시 도에 비해서 가장 뚜렷한 두 가지 이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통합대상 군은 통합상대인 시에 못지 않게 자력발전력, 자력생활력이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군의 재정력이 시의 재정력보다도 규모에 있어서나 자립도에 있어서나 훨씬 더 클 뿐 아니라 그 자주재원의 건전성도 앞서가는 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타시 도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 도의 군부는 그 중심에 있는 시를 합하지 않으며는 자주적으로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많이 있고 그 군부의 생활여건을 활용하지 않으며는 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보였습니다마는 우리 군부에 있어서는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인근의 발전잠재력이 모든 군에 공유돼 있기 때문에 군이 자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시 군 통합을 현장에 가면서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깨달은 일이지마는 군부가 시 군 못지 않게 밝은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고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는 군부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시 군 통합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시 군의 통합은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 군 경계를 자치단체구역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지방자치 선거제 시장을 모신 가운데에서 자력으로 정주권을 형성해 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도의 모든 행 재정 지원노력을 더해 갈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700만 도민이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르게 또는 정당한 업무를 마치 부당한 압력처럼 보도한 신문에 접하고 저희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사태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도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십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또는 예산에 계상을 시키고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시는 역할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정당한 기능이고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요청하시는 예산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가 나오게끔 혹시 집행부에서 자료를 흘려준 것이 아니냐,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때에는 저희로서도 참기 어려운 곤혹감을 금치 못하게 됐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다며는 우리는 예산요구나 건의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로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도가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손상을 끼치게 된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보도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시 군 통합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시 군 통합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통합이 안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인 일반적 경향을 놓고 일반행정구역 또는 자치단체구역 그리고 국제적인 통합추세 또는 대기업의 통합추세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범사례를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통합을 권유해 봤습니다마는 시 군 현장에서 여러모로 시 군을 통합하지 않아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 군의 통합숫자가 적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통합 한 곳만 되는 것으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왜 홍보해야 되느냐, 그것을 홍보할 때에 먼젓번의 읍 승격이나 시 승격에 대한 선심성 남발을 솔직하게 사과를 했더라며는 더울 성과가 컸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발전의 물결이 이룩되기 전에는 단순히 옛날식 농경사회 그대로의 요건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법적 요건대로 읍도 되고 시가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상 시 군이 왜 대폭 축소화됐느냐, 9개로 거론이 되더니 왜 5개로 줄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선정기준은 시 군단위의 통합입니다. 통합이후에 군이 하나가 줄든지 시가 하나가 줄든지 하는 경우에만 이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의 경우에는 오산시에 인접한 필요한 읍 면의 일부가 편입이 되더라도 조정이 되더라도 화성군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건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는 검토되기가 거북한 군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 군 통합 케이스에서는 이것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생활권이 하나인 시 군 지역을 통합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과 광주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하남은 하남대로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곤지암을 옆에 낀 경안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도시계획구역이 별개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생활권의 많은 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타 시 군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지언정 이번 케이스에서는 일단 제외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판단하에 하남과 광주는 이번 통합에서 권고안 제외를 시켰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조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구역조정 차원에서 일단 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지사가 시 군통합추진기획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력하나마 나름대로의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여러 날 연구검토를 한 끝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 행정구역개편방향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일반주민 의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의회와 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을 했느냐, 이것은 도의회를 망각한 것이냐, 도의회를 묵살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통합안을 구상하면서 지구당 위원장님들과 우선 교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통합의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 군 단위의 정치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 중의 하나인 지구당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우리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텐데 그것을 내놓는 게 조심스럽다.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의회에 계신 분들하고는 몇 번, 기초자치단체 분들하고는 의논을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도 상당히 신중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의 특성 때문에 이것이 타 시 도와 같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호재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직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을 내놨을 때 찬반이 반반이거나 얼마간의 반대가 나오게 마련인데 그 반대가 나오는 경우에 정치의 세력을 많이 존중하고 계시는 선거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직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성패가 불분명한 이 권고안을 만들 때 도의원님 여러분과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사전에 논의를 드렸다가 이것이 낭패를 볼 때에는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릴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선거지가 아닌 공무원 책임하에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 일단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권고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말씀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공식협의를 안 하고 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잘못된 점이 앞으로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설치가 돼 가지고 도지사를 보필하는 것으로 공식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책실장, 국장 과장들과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 오히려 도정수행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지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진솔하게 정책을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장점이 발견되고 우열이 가려지고 그래서 정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혼선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요새 60세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년을 맞기에는 사실 아까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해주신 이진호 위원님께 직업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시가 왜 정책보좌관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정책보좌관 타 시 도의 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륜은 세월과 함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는 그런 진수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경륜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면 사실 믿고 쓸만한 행정경륜으로 내놓기가 썩 어렵다는 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십분 마음속에 간직을 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운영에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는 정책 연령제한을 뭐에다 두었느냐, 어떤 제한을 했느냐, 향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책보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활력화 또 후배들의 승진기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심을 해준 선배들 덕분에 '34년생에 한해서만 정책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후에는 이러한 정책보좌관 제도가 불필요하게 채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저희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신 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어떤 때 기회가 오면 도지사의 진심은 그렇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지사님에게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의 이번에 불의의 언론보도 때문에 여러모로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어떻게 청탁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도의회 의장님과 도지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도의회 의장님께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추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하게 행하셔야 될 정당한 업무이지 이것이 인사청탁이라고 해서 부당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보도한 신문사와는 전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누설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도 굉장히 화를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누설 경위와 누설자를 색출해 내도록 여러모로 엄격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사를 누설한 사람을 저희가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누설자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인사누설로 인해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불의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과 조심을 배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도 이것이 부당한 압력이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의 견해하고는 저희는 전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지사님께 서 여러 도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도의 예산 그리고 시 군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정을 항상 균형있게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도지사께서도 바라고 계신 바지 이러한 요청이 부당한 압력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저희 참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입장과 저희는 상반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청탁 4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 40건 그 중에서 정말로 청탁한 사례가 있으면 발표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청탁이라고는 전혀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왜 협의를 안 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이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인 경우에는 자치구역하고 개념을 달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입안을 하고 군의회 의견을 듣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도의회에 협의를 드리고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국회의 법안으로 입안을 해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함으로써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행정구역개편의 흐름과 절차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 통합문제는 단순한 행정관할구역의 변경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국제경쟁력을 배가하고 그리고 1년여 앞에 닥쳐있는 민선기관장이 이끄는 자치단체구역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구역 개념에서 이번 시 군 통합은 논의가 됐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안이 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입안이 된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정책저인 차원에서 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마련된 시 군 통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단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무소속 의원까지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 상황하에서 합의가 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시 군 통합은 우리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 내무부, 도, 시 군이 전에와는 다르게 피동적인 입장에서 권고안을 내라고 하는 시한에 맞춰서 권고안을 내게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시 군 통합으로 직접 여러모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의견을 여쭙지를 못하고 협의를 못한 상태에서 건의를 하게 됐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많은 편의를 봐서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미흡하거나 또 잘못된 답변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입니다.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 군 통합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지구당위원장이나 시 군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선거지로 당선된 사람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도의원들과는 협의를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시 군 통합 공청회 당시에 각 시 군별로 공청회를 통해서 통합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됐고 도 주민들의 의견도 제한된 인원이지만 몇 사람의 주민의견도 직접 현장에서 제시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미금시나 남양주군이나 구리시 공히 공통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또한 평택 시 군이나 송탄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제시에 대해서 당시 추진단장으로서 부지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한 번 들어봤는데 시의 규모가 너무 대형화되고 광역화되면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하나 광역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각종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규모가 커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경기도내에도 상당히 대형화된 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부지사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면 이번 시 군 통합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대형화된 시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범죄발생률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몇 개의 시로 분할을 해서 살기좋은 범죄없는 그런 시로 만드는 작업도 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 경기도의 통합추진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애초에 통합추진을 할 적에 내무부에서 몇 개중의 몇 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자체 추진사업단에서도 예상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주님의견을 물을 당시에 도의회 각 과에 바쁜 과장들이 읍 면 동에 한 사람씩 파견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애초의 목표라든가 내무부의 지침이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된 요인 중에서 선거지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려워지실 것 같은 것을 직감했다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금, 구리, 남양주, 평택, 송탄을 놓고 봤을 적에 여기에서 3자통합 논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양주, 의정부, 동두천도 3국 통일을 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3개 지구가 둘로 되는 것보다는 아예 셋으로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통합을 하려면 아주 크게 하자 이러한 요청의 말씀도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 제2안, 제3안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권고안을 만들 때에 실감하지 못했던 군부의 독자적인 발전력과 또 군민과 시민이 갖는 정서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이상 그것을 무리하게 3자 통합, 3국 통일론을 강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5만, 40만, 45만이 되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3자 통합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러면 4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분할을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의 시 군 통합은 전체흐름의 취지가 작은 시 군, 생활권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시 군을 통합하는데 있지 하나의 생활권내에서 살고 잇는 대도시에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분할하는 것은 이것은 흐름이 통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이런 문제를 분할로써 해결할 수 잇는 계기가 생길 때 그때에 다시 한 번 고려할 문제라면 모르지만 통합 흐름 속에서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분할문제는 거론이 안 됐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각 시 도의 모든 흐름이 분할은 이번에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통합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됐는데 만족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만족을 한다는 것은 이번 통합을 끝으로 통합작업을 끝낼 수 있게 됐다는데 대해서 만족이고 더 이상 시 군 통합을 해야될 만큼 불만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저희 행정 나름대로의 판단으로서 이러이러한 구역은 통합이 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사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조건 되어야 된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의사에 관계없이 이것은 꼭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지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상목표로 했던 데는 남양주에서, 구리, 미금시가 통합을 둘로 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송탄도 2개 읍 면 평택군과 나머지 평택읍 면이 평택시로 해서 한두 군데쯤 되는 것을 저희는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 밖에는 안 됐고 양주, 동두천은 저희가 권고안을 내놓고 현장 분위기를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통합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우리 예상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이 이상 통합문제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상목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어디어디는 꼭 통합을 시켜라든지 몇 개 이상은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강제적인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시 군 통합문제가 대두되고부터 쭉 명분은 주민의 의사 또 역사적 동질성이라든가 생활의 편의성이라든가 그것을 위주로 해서 시 군을 통합해야 된다는 명분론을 제시를 했었던 것인데 다른 지역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금시 출신이기 때문에 구리시 출신 도의원들 또 남양주군 출신 도의원, 남양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몇 분들 전부 만나서 개인적으로 좌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청회 때 주민들 의견으로 제시됐던 미금, 남양주, 구리의 대통합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구리, 미금, 남양주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양주군을 8개 읍 면 중에서 그것을 둘로 나눠서 일부는 구리시로 일부는 미금시로 통합을 해서 3개 시 군을 2개시로 통합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게 제시를 했었던 것인데 결국 주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재차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결국 미금시와 남양주군 전역이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적정규모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적정한 규모로서는 사실 정부안으로 또는 경기도안으로 제시했던 안에 본 위원도 찬동합니다.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야 구리시나 미금시나 적정규모의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추진이 안 됐고 주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미 끝난 사항이지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아쉬운 감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정책보좌관이 11명입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인사발령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지사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양평군수가 며칠 전에 정책보좌관으로 돼서.

추가로…….

먼저 됐습니다.

먼저 따로 됐습니까? 한 사람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명이 발령을 받고 그런데 보면 부이사관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됐고 서기관이 지방서기관으로 된 예가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보좌관을 운영하는 것은 도지사의 참모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에 지방직 한시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있던 사람들이 지방직으로 돌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봐서는 국비가 지방비로 되면 좀 좌천인사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만 이것은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둘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인사의 불이익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익이 없다는 말씀은 지방비 사무관 같으면 우리 도의 경우는 계장 직책을 맡게 됩니다. 국비 사무관인 경우에는 과장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보직의 차이가 없이 모두 다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비든 지방비든 실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소방본부 예산도 다루어야 되고 200리 길을 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니예요. 내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네, 송형석 위원님 간단하게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지사님이 바쁜 줄은 몰랐습니다. 행사까지도 직접 행사장에 나가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행사까지도 일일이 다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부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에 시 군 통합을 하다보니까 군에도 발전력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 군 통합을 한다고 그럴 적에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하셨습니까, 여기는 감으로다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주군과 동두천시를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데 양주군에 발전력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것은 합쳐야 되겠다, 과거에 한 군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 더 말씀하실 줄 알고 그랬습니다. 결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 군 통합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서면화시킬 수 없고 자로 잴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마는 양주군의 경우 군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일치단결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몇 개냐, 예산규모가 얼마냐, 자립도가 얼마냐 이런 거 말고 군민들의 자력발전에 대한 열의와 집념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또한, 군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런 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뜻을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며는 조금 다른 문제하고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사실 말씀드리면요.

왜 그런고 하니, 그렇다며는 시 군통합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하는 얘기로다가 귀결됩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 군통합으로 인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시에서는 많이 찬성을 했고 군에서는 전부 다 반대를 많이 해서 시와 군간에 상당히 깊은 감정의 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은 결론적으로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통합은 저희 권고안 짤 적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송탄시 진위 서탄면 주민들도 한때는 송탄시와 같이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고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편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 군통합에 대한 또는 군 자체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를 새로이 확인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더라도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은 뜻하고 다른데요. 제가 물은 것은 시와 군간의 깊은 골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결론적으로 누가 져야 되느냐 그걸…….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양주 또 송탄, 평택 두 경우에 그런 우리가 권장하지 못할 감정적인 문제가 촉발이 된 것을 저희도 실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그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그러한 정서적인 껄끄러움을 해소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몇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골은 생겼죠?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와 군간의 통합은 국제경쟁력의 제고 또한 UR의 대비라고 했습니다. UR의 대비라는 얘기는 곧 농민을 보호한다는, 농민을 발전시켜준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군이 통합을 해서 과연 농민이 얻을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산품에 계절적인 제약성이 있지 않습니까? 배추는 열흘이상 보관할 수가 없다든지, 무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생산량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언제는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이러한 계절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농산물의 큰 결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시지역의 제조기술을 가미를 해서 가공과정으로 연결을 시킨다며는 이러한 농산물 생산량의 가격변동을…….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안 가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며는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동두천시에서 가까워도 안 사가고 양주군에서 한 건 안 사고 다른 무슨 평택군에 가서 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이 그 농산물은 그 인근지역의 도시에서 사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얘기가 잘 안 된다.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이 가지고 있는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무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3차산업이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조화를 이룰 적에 훨씬 더 발전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내다봤던 것입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농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의 것은.

맞습니다.

어떤 도회지, 그렇다며는 시 군 통합과 UR을 대비한 사항은 아니다. 농민이 잘사는 것은 1차산업도 2차산업도 3차산업도 농민 스스로가 해야 돼요. 또 정부에서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도회지와 군과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는 어떤 특정도시를 위한 정책이 거기서 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 또 상업상의 어떤 편의성, 상업시설 이런 것은 각자가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규모 시장기능은 어떤 농가마을에서 그것을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별안간에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발달이 돼 있는 시가지의 시장기능 그것을 같은 자치단체내에 포함을 시키고 같은 기관장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조화가 된다며는 훨씬더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시행해 봤습니다. 어떤 차원으로 시행해 봤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축산분야다라고 축산을 장려했습니다. 농민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대기업에게 어떤 특혜를 줘 가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대기업으로 인해서 농민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여기다 다시 씌우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봤을 적에 이건 좀 우리가 과거에 잘못도 있었는데 이걸 또 한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희도 보고 있고 그러한 것을 시정하려고 이번에 통합을 갖다가 한 번 시도해본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농민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따로 있고 또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 기관 책명 책임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한 사람이 이익을 갖다가 독점을 하더라도 그것을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은 시장밑에 시민으로서의 농민이 있고 시민으로서의 기업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시장 한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농민도 기업체도 같은 손가락 같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독점하고 어떤 사람은 피폐해지도록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한 구역안에서 한 사람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부지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잘 못했다가는 서로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걸 묻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시 군 통합에 의해서 기초의원들과 위원장과는 상의를 했다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나왔는데 도의원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누구냐?

지구당 위원장님을 저희가…….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게 누구냐? 어떤 지구당 위원장이냐?

지구당 위원장님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제가 의논을 드렸었습니다.

각 당의 지구당 위원장?

네.

각 정당에 다?

네.

그러면 양주에 가면 그 양반이 있는데 여야를 다 만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제가 빼놓은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며는 양주의 김형광 위원장님도 만나봤습니까?

김형광 위원장님이요? 그 분은 제가 못 뵈었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물어보죠. 송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평택에서는 어느 위원장들을 만났습니까?

거기에서는 허남훈 위원장님도…….

또 서화택 위원장도…….

서화택 그 분은 못 뵙고…….

그러며는 또 한 가지 다시 물을게요. 송탄에 장기천 위원장님도 만났습니까?

제가 평소에 의논을 드리던 그 분들.

각 당의 위원장을 만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뭐 야당 위원장은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것 갖고 질책하려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위원장이라면 집권당 위원장을 만났다, 그렇게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위원장은 안 만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전화로다가 연락드릴만한 그런 친분이 없었던 것이 첫째 이유고요.

그럼 각 지구당 위원장들은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습니까?

그런 분들을 주로 제가 전화로, 천상 전화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아니면 제가 의논을 못했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죠. 솔직합시다. 이왕 다 양보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권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만났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럼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직에서 말입니다. 전부 다 지방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모두가 다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비로 나가죠. 월급도 지방세로 나가고 전부 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보좌관을 '34년생 이상으로 국한시키지 말아달라.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면 '34년생이기 때문에, 정년퇴임할 분이기 때문에 오고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국한시켜 놓은 거다 그러면 안돼요. 경기도에는 도지사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생활도 향상 돼야 되겠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지사를 보필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각 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각 시도에는, 서울특별시는 보좌관 몇 명을 둘 수 있고 각 도는 보좌관을 몇 명 둘 수 있다. 그런게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윈이…….

한시적이라도 그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있습니다.

몇 명을 둘 수 있습니까?

지금 승인돼서 책정돼 있는 사람이 지금 정책보좌관 열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도에 11명이고 각 시도가 공히 열 한 명을 둘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도지사가 신청을 해서 장관승인을 맡아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도가 서울특별시 같은 데에 우리는 정책보좌관이 필요없다. 그거는 '34년생이라는 걸 국한시켜서 퇴직할 사람을 놓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는 행정 아닙니까? 최소한도 도지사를 보필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며는, 그것이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행정부에서 요구났다며는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34년이 아니라 더 젊은 사람도 유능하다면, 내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도지사는 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책보조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정책보좌관에 가보세요. 거기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잘못 얘기해 갖고 목소리가 커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34년 이상만 넣었다 이건 정책보좌관이 아니야.

저희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정책보좌관인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보좌관이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갖다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런 뒷받침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알라면 떡잎부터 안답니다. 이미 정책보좌관실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느낀 게. 부지사님은 솔직하게 여기 의회 속기록에 남기자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위엣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하고 답변해 주며는 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 기능만을 위해서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강제퇴임시키는 거나 별 진배없다, 우리가 과거에 고려장시킨 거나 진배없다.

외국에서는 이 정책보좌관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번에 꼭 실패하리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의욕이 꺾이는 것 같아 가지고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34년생에 국한시켜서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거기서 '40년생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별정직화 시킬 수 있다.

저희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정책보좌관은 이번에 임명한 11명의 정책보좌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이 질의서를 던져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은 듣고 다음 6월에 본회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지사에게 듣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늦은 시간까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상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의상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예산 설명하시는 가운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본부예산은 중요한 사항을 거의 다 보고해 주셔야 마땅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 예산안중 경상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생략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한 사업예산만 설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예산에서 단위 소방서예산까지 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게 되며는 장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예산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홍순구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미력하나마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갈채 받는 도정이 되도록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주요시책 중점투자방안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관서의 연차적 보강과 들째, 소방장비 보강 및 진압기술의 개발입니다. 세 번째 전문소방행정기능 수행의 내실화와 네 번째 구급구조활동을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1회추경소방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381억 5,298만원보다 100억 6,365만원이 증가된 총 소방예산 규모는 482억 1,6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156억 43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26억 1,72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방관서 신설사업으로 안성소방서 신축비 18억 9,500만원과 시흥소방서 시설부지매입비 9억 4,200만원, 수원소방서 동부소방서 시설부지매입비 25억 4,200만원, 토평, 미금, 김포, 공단파출소 신축비 13억 3,100만원이며 장비보강사업으로는 소방차량 7대 보강 10억 200만원,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 보강 4억 5,800만원, 무선통신 장비보강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소방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소방관서의 기구는 저희 1본부와 조만간 개서하게 될 하남소방서를 포함하여 16개 소방서와 90개 파출소, 4개 구조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2,443명입니다. 주요관련 시설로서는 소방용수시설이 4,784개소이고 소방대상물은 약 6만 3,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총 618대입니다.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는 당초예산 199억 8,275만원보다 이번에 68억 5,978만원이 증가된 총 264억 8,2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경상비 예산 4억 8,75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3,383만원, 소방관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500만원, 소방서 미관할구역 소방활동 경상보조가 4억 1,824만원입니다. 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소방서 미관할구역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인력은 소방차 운전요원이 132명, 의용소방대원이 146개대에 4,100명이 구성돼 있으며 소방장비는 펌프차가 111대, 화학차가 1대, 구급차 3대, 총 115대가 배치돼 있으면서 소방용수시설은 261개소, 소방대상물은 약 7,89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당초 누락된 인원 및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억 6,4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은 1,867만원, 복리후생비는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방호활동비가 6,531만원,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1억 7,0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3억 7,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며는 소방관서 신축사업비중 신설소방서 신축비는 소방본부예산에 계상했고 파출소 신축 및 이전사업비는 해당 소방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안성군소방서 신축은 안성군 안성읍 도기리 544-8번지 부지 2,000평, 건평 600평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94년도제1회추경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며는 토지매입비가 5억원, 시설비가 13억 8,000만원, 감리 및 시설부대비가 1,573만원, 총 18억 9,5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시흥소방서 신축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지역내에 부지 2,100평에 건물 6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출하는 것으로서 우선 토지매입비 9억 4,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수원 동부소방서 신축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택지개발지역내 부지 2,014평에 건물 850평 규모의 시범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25억 4,000만원, 이중에 특별교부세가 2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안양 귀인파출소 부지 매입은 최종 확정 측량을 증가된 41.6㎡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매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신규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보강사업으로서 신규보강은 장비부족 관서 배치차량으로 펌프차 1대와 구조차 2대 등 2종 3대로서 2억 1,000만원, 노후장비 교체보강은 화재진압차량 11년 이상, 기타 행정차량은 6년 이상의 차량으로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굴절사다리차 1대 펌프차 7대, 구급차 1대, 승용차 1대 등 4종 10대로서 6억 2,200만원 등 총 8억 3,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8억 1,000만원이 거의 지원됐습니다. 소방장비보강 사업비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소방펌프차 14대, 5억 7,400만원과 굴절사다리차 1대, 3억 2,300만원, 조달청 단가 구매계약체결에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이 2억 9,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자본보조는 4억 4,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는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미개소 신축비 1억 9,000만원, 소방장비보강 펌프차 4대 1억 6,000만원, 소방용수시설 9개소 3,300만원, 화재진압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등 6종이 3,369만원, 통신망보강 및 보유시설물 보수가 1,554만원입니다.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소방호관리는 당초예산 9억 734만원보다 2억 8,855만원이 증가한 총 11억 9,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며는 경상예산 1억 2,2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화보제작이 1,000만원,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위탁교육비가 7,355만원 등 8,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이 4,000만원, 퇴임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비가 140만원 등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광역소방작전체제구축에 따른 무선통신기기 보강사업으로 기지국 무전기 8대, 이동국 무전기 127대 등 1억 6,000만원 전액 교부세로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진단기구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94년도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아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은 소방서별로 간략하게 사업비, 운영비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소방서 예산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14억 671억원보다 2억 1,083만원이 증가된 총 16억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7,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설장비보강 및 교체로서 1억 3,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14억 4,251만원보다 4억 6,037만원이 증가된 총 19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7,67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시설장비보강 및 고체로서 2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10억 1,328만원보다 6,821만원이 증가된 총 10억 5,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양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11억 9,351만원보다 이번에 6,495만원이 증가된 총 12억 5,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범계파출소 후정포장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부천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4,00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소방파출소 이전 및 장비보강으로 5억 5,06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광명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6억 7,604만원보다 금회 추경에 6,442만원이 증가된 총 7억 4,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7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안산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7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4,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송탄소방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5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억 9,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6억 204만원보다 5,932만원이 증가된 총 6억 6,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67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4,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천소방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86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미금파출소 이전 사업계획에 의거 '94년도분 부지매입비 4억원과 토평파출소 이전신축비 3억 459만원을 포함하여 7억 4,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1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5,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46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6,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오산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5억 1,717만원보다 3,982만원이 증가된 총 5억 5,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63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고양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11억 7,609만원보다 8,886만원이 증가된 총 12억 6,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4,53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화재진압안전장비 보강으로 4,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하남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3억 8,009만원보다 2,639만원이 감소된 총 3억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저희 개서일이 지연되어 있어서 절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3,599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의 '94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은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전 지역이 도시화 내지 공업지역화하는 등 날로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2,4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소방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죠.

소방본부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82억 1,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381억 5,300만원 대비 100억 6,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활동비 4억 1,800만원과 안성소방서 등 3개 소방서 신축비 53억 8,100만원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비 5억 3,800만원 등 총 71억 4,900만원이 본부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김포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1,700만원과 미금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원 등 29억 1,500만원이 16개 소방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차량보강계획을 보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소방서의 총 장비보유 현황을 보며는 중형펌프차의 보유대수가 20대로서 비교적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형펌프차 4대를 교부세 재원에 의해서 교체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이중 2대만을 교체하고 2대는 연천군 미산의소대와 장남의소대에 신규로 보강을 해서 연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즉 중형펌프차 2대를 신규로 보강하는 내용의 도비보조 8,200만원을 절감하는 방안과 또한 광명소방서 광남파출소 체력단련장 설치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1994년도 소방본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일괄적으로 보니까 국내여비는 16개소를 일률적으로 감액편성이 됐는데 특히 내무위원 출신 지역의 소방서만 의소대 잠바라든가 출동수당이 감액이 됐어요. 삼각형 표시가 내무위원장 구역인 의정부, 평택, 송탄, 포천권만 삼각형이 쭉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간단히 얘기하면 포천의 송우리는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고층아파트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데 의정부소방서에서 2억 3,000만원에 대한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모양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 100면 앞은 내다보지 못하지만 1년 앞은 내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내무위원 출신 지역의 소방서만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소대 119구급대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운전기사부터도 기사가 없어서 구급차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며는 앞으로 남아있는 구급차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4월 1일자로 부임하신 소방본부장님 이름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31페이지를 보며는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의 단가가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5,800원에서 얼마가 인상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동안 동원수당에 관해서 군수가 관할하는 면단위 수당은 5,800원 100%를 주는 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관할 읍단위 의용소방대는 약 70∼80%의 수당을 주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이렇게 수당을 감해서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현재 이원화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 관할은 읍단위의 의용소방대를 관할하고 군수가 관할하는 의용소방대는 면단위만 관할하게 돼서 각 의용소방대간의 문제점이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일원화로 이룰 수 있는 뜻은 없는지, 과거에 군단위를 보며는 군수가 관할할 때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잘 됐는데 지금은 소방서 소속의 의용소방대, 그리고 군수관할의 의용소방대 이러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로 할 수는 없는지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의 성남시 소방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한 권에 86만원입니다. 성남시 소방서에 이것이 5질이라고 그랬는데5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6만원짜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148페이지 119구급비에 한 상자가 20만원입니다. 여기 7상자가 필요해서 1,400만원인데 이 구급상자외에 9종은 무엇인지 그 9종에 대한 품평이 뭔지, 혹시 의약품이라고 하며는 무슨 약인지 여기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금액단위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군 단위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 군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129페이지에 보며는 소방공무원 해외연수에 2,548만원, 공무국외여행비로 835여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방장비도 물론이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외연수하고 국외여행 두 항목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경기도의 특성중의 하나로 아까 본부장께서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서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는 소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 관할소방서 예산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볼 줄을 모르는지 '94년도 당초예산 3억 8,090만원에서 2,638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액수가 총 2,638만 7,000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이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삼각표시를 한 것이 감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감액이죠?

네.

이 합계가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198페이지 경상예산에 총 삭감액이 2,638만 7,000원인데 경사예산액이 3,599만 2,000원, 이 액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감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약 20분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국내여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과 포천 소흘면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관서 설치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 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소방관서의 국내여비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습니다만 소방서의 국내여비를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소방서 설치계획은 저희가 '95년도에 파출소를 설치할 목표로 '94년도 3월 8일자로 관서당 설치승인을 이미 내무부에 제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6월말경이면 파출소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급대에 대한 인원배정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은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당 인상금액과 동원수당 중 면단위는 100% 지급하면서 시단위 출동수당은 80%만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단위는 100%를 지급하고 또 시단위는 70∼80% 지급한다는 그것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출동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지급률이 약간 저조하고 면단위는 사실 저희가 소방력이 의소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교육이나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전원 출동해서 100% 지급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의소대 관할 지역하고 서관할 지역하고 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관할 지역은 군지역이라 할지라도 관할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소방서설치조례준칙이 지난 번에 내무부에서 제정이 되어서 하달이 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당초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의용소방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법령집을 성남소방서에 많은 금액을 주고 5권을 더 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성남소방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남소방서 개서 준비 법령집을 성남소방서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고 또 성남소방서 관할구역이 이천, 여주 등지로 성남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여주 등지의 소방파출소에는 법령집이 없어서 본서 것을 갖다가 보는 형태이고 그래서 2권은 먼 파출소에 배치하고 3권은 하남소방서가 신설소방서이기 때문에 거기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시 군단위 소방서 미설치된 지역에 소방서설치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의 '92년부터 '96년까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연수에 꼭 저희들이 보강계획에 의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미진합니다만 저희들이'94년도에 2개 소방서, 11개 파출소를 신설할 계획이고 또 '95년도에는 3개 소방서, 17개 파출소를 신설 목표로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고 소방대상 수요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원근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해외공무원 연수와 공무국외여행 내용을 앞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해외공무여행은 이번에 저희가 선진지 소방을 견학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16명의 각 서의 우수공무원을 차출해서 학업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견학을 보내는 것이고 공무국외여행은 119구급대원들을 선진지에 보내 가지고 공무국외여행으로 시찰성 여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소방공무원들을 해외 선진국으로 연수를 보내서 저희 소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질의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는 119 구급비 한 상자가 20만원 되는 것을 7개 1,400만원어치 구입하시는데 그 구급상자외에 9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상자 하나의 내용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미처 대답을 못해드렸습니다. 그 내역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가정상비약품입니다. 그래서 소화약, 진정제, 해열제 등과 핀셋, 부목, 체온계, 가위, 밴드, 가제 등 응급처치 기재품입니다.

내용물에 대한 자세한 견적이랄까 이것을 좀 요구했는데요.

그 견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상자는 어디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구급대가 3개 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대를 증설합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약품을 상비약이라고 했는데 이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인지 구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환자를 수송하고 또한 화재가 났을 때 처치하는 약품인데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소방서원에게 충분한 교육은 다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십자 요원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처치사의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구급요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김송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그런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간에는 119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129가 있습니다.

129. 상당히 혼동이 되어 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사실 119는 충실하고 성의가 있는데 119의 어떤 하나의 횡포적인 행위라고 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소방서관할인 119구급차가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고 보충질의겸해서 맺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시범행사가 가끔 신문지상에 크게 나는 것을 봤습니다. 안산시도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내무위원 다는 못 부를망정 우리 위원장 정도는 초청하셔 가지고 견학도 한 번 보고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도 본다고 하면 오늘같이 이런 질의도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까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또는 위원장을 한 번 불러본 적 없죠? 이런 거도 한 번 오시하고 해서 실제 훈련하는 것보고 또 구급활동도 본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줄 아는데 이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지금 현재시간 밤 10시 10분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