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사일 의원 발언
홍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의가 개회되고 있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제를 놓고 본 위원회가 개최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원 근거리에서 지금 각 상임위도 회의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해서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된 의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본 회의가 마쳐질 수 있도록 아울러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로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다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94년도 당초예산 62억 1,179만원보다 9억 4,999만원이 증액된 71억 1,678만원으로 증가율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항설명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난방요원과 방호원의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법정기준액에 의해서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의사업무수당, 야간근무수당 805만원 그리고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359만원을 법정기준액을 의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로 정부 노임단가가 1일 1,000원씩 인상되어 그에 대한 소요액 25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의회방문자 및 타기관 외국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타기관 방문시 의회소개책자인 의회현황 2,000부를 추가 유인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방문자에게 의회현황 소개를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의 지방지 구독료로 262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형버스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무전기 구입에 따른 허가수수료 등으로 142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원경찰과 방호원의 피복비는 연 3회 지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15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해서 도 각 부서 공히 국내여비에서 5%에 해당하는 9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버스 구입에 따른 유지비 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결산심의시 보조인력수요와 기타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인력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 184만원, 자료실 도서정리 인부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여비부족분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3명과 의원연맹조인시 수행공무원 여비 등이 모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의 상임위원수당 월 25만원씩 계상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소요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활동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대형버스 1대 구입비 1억원, 상임위원회 활동 기록보전을 위해 카메라 구입비 10대 500만원, 기사대기실 TV구입비 50만원, 상임위원실 선풍기, 카메라 광각렌즈, 키폰전화기, 컴퓨터전압자동조정기 752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등록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자치행정지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고자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회기가 120일로 늘어난 데에 따른 일비 1억 1,700만원과 여비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사일위원장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의정활동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94년도 당초예산에서 7,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예산에 2억 8,100만원으로 총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액은 수정예산에서 9,6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의원 해외연수비 총액은 4억 4,7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와 의원연맹 결성에 따른 국제교류사업은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별도로 별책으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표하고 첨부서류를 따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이 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1조 8,697억 9.73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조 5,370억 6,098만원의 22%에 해당하는 3,327억 3,632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전체규모
다음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전체에 대한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세입 세출경비를 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고 UR관련 농어촌대책사업과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국가경쟁력 제고사업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선 세출예산의 경상경비 부문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 계상부분에 대한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함으로서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절감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경상사업비는 불가피한 필수경비만 추가 확보하고 투자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 전체에 대한 편성배경을 바탕으로 우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의 절감목표대로 이를 감액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회기연장으로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의원 일비 여비 등 법정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해외연수경비와 일부 기관운영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의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71억 1,678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62억 1,178만 5,000원보다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의회사무처소관추경편성규모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난방요원,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야간근무수당 656만원, 휴일근무수당 88만원과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직 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상분 25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여비, 차량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에서 3,78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바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회전용 대형버스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 335만원, 의회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비 2,500만원, 의회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 외국어 회화 교육강사수당 700만원, 청원경찰과 방호원 피복비 150만원, 의정활동지원과 자료실 도서정리지원 인부임 275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상의 절감목표인 5%에 해당하는 97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국내여비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로 당초예산 편성된 3,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8,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수정예산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우등고속형 대형버스 구입과 위원회별 의정활동용 카메라, 기사대기실의 텔레비젼 등 정수물품 취득비 1억 550만원과 상임위원실 선풍기 추가구입, 컴퓨터 전압자동조정기, 카메라 광각렌즈, 키폰전화기 등의 깅타 물품구입비 753만원 등 총 1억 1,303만원이 계상되었고 무선호출기, 휴대폰의 등록비 등 무형고정자산 취득비는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에 대한 직접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 부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도의회의 회기가 20일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정활동일비 1억 1,700만원, 여비 7,722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해외연수활동경비인 해외연수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7,000만원에 대하여 2억 8,100만원을 추가확보하고 수정예산에서는 다시 이의 계상부족분 3,700만원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 지방의회와의 의원연맹결성에 따른 국제교류활동비 5,900만원 등 9,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치행정을 구입하여 배포해 드리기 위해서 23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먼저 인건비 중에서 난방요원과 방호원, 청원경찰, 편집주간 및 보조원 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문제입니다. 이 수당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이 그 적용 직급으로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 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주간 및 보조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은 우리 경기도의회발간물편집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은 청원경찰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과 경찰청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는 별책에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현재 정당협의회실, 총무 의사담당관실, 기자실, 구내매점 등에 근무하는 6명의 여직원에 대한 임금으로써 이들에 대한 임금은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편성 당시의 일반 1만 4,300원이 1만 5,300원으로 인상됨으로서 그 인상차액을 기본급으로 가산하고 이에 따른 상여금과 연 월차수당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소요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처음 계상되는 청원경찰에 대한 의사업무수당의 계상입니다. 이 수당 역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회의 경우 8, 9급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8등급 이하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그리고 경노무고용직공무원에게까지 의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청원경찰은 예산편성지침과 청원경찰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봉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비는 임용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건비 기준액에 대해서 참고사항은 별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 인건비기준액관련근거및산정방식
다음은 기관운영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63만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계상된 의회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경비는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간의 비교시찰과 국제의원연맹 결성에 따른 상대국 지방의회의 교환방문, 또는 지역주민의 단체방문 등을 대비하여 의회와 의원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전문업체에 의뢰 제작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우등고속형 대형버스의 구입경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량 1대로는 장거리 또는 고속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적절한 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외에 위원회 현지활동의 홍보용 사진촬영을 위한 위원회별 카메라와 의회전반의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촬영을 위한 광각렌즈의 구입, 그리고 상임위원실 선풍기, 전문위원실 컴퓨터 전압자동조정기 이러한 경비의 계상은 모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위원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은 우등고속형 버스를 구입하는데 따른 부대경비로 지방세법과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의 단위단가에 근거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기관운영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원경찰과 방호원에 대한 피복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복의 기준액은 예산편성지침상의 단위단가표를 근거로 하였으며 제복 등의 지급근거는 예산편성지침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과 경찰청고시에 의거해서 경찰관 순경의 복제지질에 준하여 청원주가 조제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동 근무복, 하 근무복, 성하복 등 3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는 2회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회의 경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경비와 관련한 추가사항은 별표＃5와 별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5,별표6) 일반운영비단위단가구성내역및자산취득계획
그리고 의원해외연수, 의원연맹결성에 따른 의원 외교활동의 증가추세로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보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외국어회화 교육강사수당을 배정한 것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활동비의 계상도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해외연수경비와 관련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4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확보되어 이 예산으로 기획 문교위원회가 이미 연수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인에 대한 소요경비 3억 3,950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금회추경에 편성하도록 예산당국에 요청한 바 있으나 1인당 소요경비 3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2억 8,100만원만 계상함으로써 부족분에 대한 우려를 낳게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를 감안하여 수정예산으로 다시 3,700만원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연간계획에 따른 의원해외연수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해외연수비는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타부대비 예산항목에는 의정활동 기타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타부대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나오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상관없이 해결책은 미리 강구되어 있었던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계상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방의회와 의원연맹결성에 따른 국제친선교류사업비 5,900만원도 현재 각 의원연맹의 임원수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직접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와 출석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시 도의회의 연간회기가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20일간의 일비 1억 1,700만원과 출석여비 7,722만원 전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올려드린 별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후에 보충질의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묵위원
강화출신 박영묵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의회활동하는데 있어서 의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가 3대 개원이래로 3년, 이제 4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활성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서 대형버스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통근에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사무처에서 장거리에서 통근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물론 의원 중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마는 장거리 통행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의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현지활동 홍보용 사진촬영에 있어서 위원회별 카메라와 의회전체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촬영이라든가 광각렌즈의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상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지금 국제교류라든가 지방간의 교류로 인해서 상호 선진견학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피알(PR)을 하고 또 지역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전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비디오 촬영을 해서 홍보용으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분이나 또는 지역에 홍보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느 지역에도 가보면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모든 의회활동을 일목정연하게 비디오를 촬영해서 통괄적으로 상황설명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안내해서 설명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한 번 홍보촬영을 할 적에 곁들여서 한 번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에도 종합적인 상황실을 만들어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도민들한테라든가 또는 견학을 오시는 분한테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무처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박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영희위원
의회를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63만원 중에서 약 77%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의회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테이프를 제작 후 제대로 홍보를 못한다며는 홍보를 못하고 그냥 사장시킨다며는 거기 못지 않게 큰 예산낭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또 아울러 의회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책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어회화교육 강사수당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외국어회화 교육에 따른 어떠한 계획표가 있으시다며는 그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수행공무원 여비에 보면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었었는데 경정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조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 질의하시지요.
안희인위원
안희인 위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의회가 발족한 지 3주년이 되는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먼저 번 운영위원회 당시에도 사무처에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소식지 특집 발간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예년에 1차 2차로 의회주년기면의 특집을 발간했는데 이번에 3주년이 되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개일별 소개 특집을 발간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먼젓번에 그렇게 개인별 소개 특집을 발간할 때에 선거법의 저촉여부도 사전에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출입하는데 거기 서 있는 경비원들의 공식명칭이 수위입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분들의 복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젓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벌에 8만 8,000원밖에 안되는 예산이지마는 좀 다림질을 하며는 나을텐데 말이지요. 구두도 5만 5,000원짜리 구두며는 단화인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와서 첫인상이 그분들을 대하게 되는데 좀 깔끔한 차림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먼저 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기우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3개월 전 일요일 사무실에 서류를 두고 간 것이 필요해서 의회를 방문했는데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수위실에 보니까 신발이 하나 놓여져 있기는 한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 계시냐?'하고 물어도 답변이 없길래 2층에 올라가서 내 볼일 다보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내가 사람을 만난 일이 없어요. 물론 의회에 와서 뭘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딱딱하게 출입을 통제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요즘도 이렇게 보며는 너무 의회가 무방비 상태로 개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 할 말로 어떠한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을 와서 의회 직원들 모르게 가져가려고 했을 때 백번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색된 분위기는 아니지마는 뭔가 그래도 그러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형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적절하다고 평가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대부분 법정비용으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복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에서는 상임위원장 활동비와 의장단 활동비가 추경에도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예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교환은 여러 번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예산안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나 혹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법상으로는 의회의 교섭단체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해서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정면으로 안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참고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지방의원은 정당법에 의해서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원칙에 정당의 보호로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숫자의 다과를 생각하셔서 너무 우리 의회가 진지하게 수용을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시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이러한 엄연한 정당정치, 민주정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에서 정당에 대한 보호가 마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혹시 다른 곳에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상예산 중에서도 정기간행물을 구독해서 의원들에게 다달이 보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유있게 예산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을 둬 가지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보들이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사무처에서 배부를 해 줬습니까? '지방의 논리'라는 그 자료, 우리 사무처에서 배부를 해주셨던 거예요? 일본 이와쿠니데쓴도가 쓴, 우리 사무처에서 배부해 줬습니까?
찬섭
표찬섭총무담당관
네.
정형만위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정보부족으로 잘 모르는 좋은 정기간행물, 혹은 자료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결국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비용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셔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적절히 제공을 했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의 소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처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그대로 답변할 수 있다면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그냥 답변올리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그럼 그대로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거리 우등버스 구입에 따른 필요성을 물으셨고 또한 의원들 중에는 장거리 출 퇴근하는 의원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장거리 우등버스의 필요성은 사실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장거리 여행시에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스의 성능이라든지 또는 규모로 봐서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제일 좋은 우등버스를 1억원을 들여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장거리 출 퇴근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는 앞으로 지역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노선별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원활동 사항은 VTRFH 제작해서 그것을 지역홍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의회의 현황과 의원님들의 의원활동 상황을 동시에 수록을 해서 의원님들의 홍보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을 VTR을 제작한다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또는 용역을 준다며는 어떠어떠한 체계로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일반현황을 수록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영상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용역회사와도 검토를 하고 또 이미 제작되어 있는 VTR 기존물건도 저희가 연구해서 의원님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그러한 외부인사에 대한 도의회 의정홍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홍보로 자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동시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홍보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이러한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도 저희 공보계에서 수시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정기간행물, 이러한 것을 수합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책자화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VTR구입 제작과 관련해서 아까 박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계획 또는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해 올린대로 용역업체와 또 저희 나름대로의 각종 자료를 수합해서 계획을 구체화해서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책자 추가발간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현황 책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의회현황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책자가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유인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또한 의원님들께서 해외시찰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의회현황을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해 달라는 질의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우리 직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 해외여행 추가소요 예산액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으로 전문위원과 저희 사무처의 계장요원 두 사람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에 나가서 보좌를 했습니다마는 그 두 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보조요원까지 합해서 세 사람이 가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한 말씀이 강력하게 대두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주년기념 특집발간 계획을 설명해 주고 특히 개인별 소개특집을 발간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발간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할까 합니다.
안희인위원
좋아요. 하여튼 서면답변도 좋은데 이것이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 117명 의원들이 거의 같은 생각일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됐을 적에는 개인별 특집을 발간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며는 나의 경험으로서는 다른 잡지고 뭐고 다 필요없고 의회소식지는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네, 그래서 일전에 간행물 편찬위원회에도 이런 사항을 보고드렸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히에서 회시한 내용을 보며는 의회소식지를 확대해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공명선거및부정선거관련방지법 제254조에 위해된다고 현재 회시가 와 있습니다.
안희인위원
확대가 아니라 예년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예년에 하던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직 간접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예년에 하던, 그런 특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될 거예요.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네,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신중을 기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정돈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 복장문제하고 저희 청경 및 숙직원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두 가지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청경복장 문제를 먼저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장을 좀 특이하게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장에 관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인들이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을 착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경향도 있고 또 그 복장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별도로 디자인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하튼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인위원
아니, 지금 복장이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넥타이도 매고 와이셔츠 같은 것도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구두도 닦아 신고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바지저고리 입은 것 마냥 어떨 때 보면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하는 소리죠.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경과 당 숙직원 근무상태도 앞으로 청사관리라든지 확실하게 예방장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당별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타 시 도의 그러한 사례도 아직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제도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정치를 활성화한다. 또 정당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위원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도 서울시 부분을 참고하세요. 서울시는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행물 구입, 배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필요자료를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간행물 정리관계는 저희 공보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의정자료센터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자료화 해 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송부해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로 하죠. 보충질의가 게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세요. 조영희 위원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영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에 관해서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 상황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월 몇 회씩 이렇게 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뭐 하느냐 군 의원들은 이렇게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뭐 하느냐고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통해서 기초의회 운영상태를 방송해 주는 걸 보며는 보통 한 30분씩 해주는데도 있고 시간이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도 2,500만원이 계상돼 있지만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우리 지방홍보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의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죠.
김진욱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의회소식지하고 개인별 PR지라든지 간행물을 말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3개월마다 나오는 거니까 물론 지난 것이 게재될 텐데요. 그 발행일자 표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될 수 있는 날로 조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4월 15일에 발행했다는 것을 4월 29일인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 보름이 지난 걸 갖다가 보려니까 신선도가 없고 볼 맛도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용이야 지난거지마는 그 발행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는 날짜로 해주셨으면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전윤상 위원 보충질의하시죠.
전윤상위원
방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좀더……. 이것이 지금 뭔가가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가 안 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러한 성질의 방향하에서 이것도 위법이 아니냐 식사만 꼭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고 어떻게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별 그렇게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주년 행사에도 우리가 개인별 의정활동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간행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역시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그렇게 주민마다 우리가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광역의원으로서 우리 도정에 과연 우리가 선출해 준 도의원이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나 하는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상당히 이것은 아마도 우리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활동을 알리는 방향하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향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뭔가가 선거법에 똑같은 저촉을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무슨 누구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1년이면 1년간에 대한 지난 활동속에서 모든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의 불편한 문제를 가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뭔가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좀더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지역에서 그러한 의정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을 거기에 현재 틀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이것도 모두가 다 위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3주년 기념을 위해서 과거에도 발행이 됐던 그런 사항이니만큼 이것만은 우리 117명 모두의 의원활동에 대한 소식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만은 뭔가가 좀더 깊이 선관위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보충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계속해서 안희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죠.
안희인위원
지금 전윤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것 좀 확실히 1, 2년 동안에 한 개인소개판도 겸해서 가지고 가셔서 의논을 해주시고요. 하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구라파 의회를 방문을 했고 금년에도 3개 국의 의회를 대충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하면 역대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진을 만들어서 전부 의사당안에 게재해 놓은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카메라에 담아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자료화하려고 제가 그걸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장님.
종민
백종민사무처장
그 문제가 글쎄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구체화됐을 때에 물론 예산이 필요로 되는 건데 그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할 경우에. 그러면 천상 이번 기회는 어렵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다든지 했을 때 반영해 가지고 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 문제는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이학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이학섭위원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예결소위가 또 바로 이 시간에 속개돼야 되는데 우리 정형만 위원하고 저하고 다 소위기 때문에 대강 질의들이 다 끝나신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사일위원
네,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답변할 게 있습니까? 답변할 내용이 있어요?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며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정족수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묵위원
건설위원회가 또 진행중이고…….
홍사일위원장
네, 지금 상위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얼른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왕위원
뭘 표결합니까?
홍사일위원장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죠.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이왕
이왕위원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처리해야지 왔다갔다…….
홍사일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에 대한 협조가 계시길 부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무슨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2.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하기에 앞서서 이학섭 위원으로부터 협조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각 상위가 계속 열리고 있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현 시간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별 이의가 없으면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협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표찬섭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표찬섭입니다.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중 개최예정인 제79회임시회심의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군 통합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제출과 도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사용현황은 법적 사용일수는 80일 이내로서 그 동안 임시회를 3회에 30일을 사용하였고 제79회 임시회의 계획일수는 6일을 사용하시면 잔여일수는 44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작성시 검토한 사항은 의원세미나 및 체육대회가 5월 24일과 25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위원회의 해외연수가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상공위원회의 해외연수가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당 시 도의원 연수회가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사항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을 검토한 결과 년간 의사운영 계획에는 6월중 임시회 개최계획은 10일이었으나 6일간으로 4일을 축소하여 의사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의 회기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1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고 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방법은 종전 관례대로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로하여 24인 이내로 하고 정당별로는 민자당 20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문화교육위원회부터 내무위원회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의사일정 다음 페이지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의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안과 대집행부 질문방법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산회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보충의견을 첨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 교섭단체화 되지 않았지마는 정당별 예산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의 발전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 현 시점에 와서 사무처 요원들의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예산조치 부분도 상당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의껏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정활동에 때에 의정활동 보고에 필요한 의회 의정활동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장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있는 의회활동분야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제작해 주는 부문도 상당히 좋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며는 오늘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